| 인천공항 “사설업체가 여권 등 검사 못해”

지난 12일 연예인 변우석씨의 해외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 사설 경호업체 측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권·탑승권을 검사한 것에 대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해당 경호업체 직원들은 변씨의 경호를 위해 공항 2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일반인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임의로 검사해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있었다. 해당 라운지 및 면세 구역은 비행기 탑승을 위해 티켓 발권과 출입국 심사를 모두 마친 승객들만 찾을 수 있는 장소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신분증과 항공권을 열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열람 과정에서 소리를 치거나, 겁박,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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