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계 숙원' 입법 실현…업무 범위는 부처 시행령으로| 간호 조무사 학력 기준은 부대 의견에 반영해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일:] 2024년 08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 '3억원 이하→5억원 이하' 피해인정 범위 확대…공포 즉시 시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