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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또 가짜뉴스로 한동훈 지적한 김의겸, 스토킹성 집착"

더팩트 05-20 0

김의겸 "한동훈 장관,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 사적 이용" 한동훈 "시스템조차 없다. 김의겸 의원 또다시 거짓말"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또다시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쯤 되면 "습관성 거짓말"이자 "가짜 뉴스 공장장의 스토킹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꼬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또다시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배윤주 국민의힘 상근대변인은 20일 "김의겸의 "가짜 뉴스 공장"은 스토킹성 집착이 땔감인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의 논평은 19일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는 "김 의원은,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악수 연출" 주장과 증언자의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으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잠깐 쉬고 나면 연이어 헛다리 짚는 "아니면 말고" 식 논란을 반복해 일으키는 것을 보니, 이쯤 되면 "습관성 거짓말"이자 "가짜 뉴스 공장장의 스토킹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꼬았다. 배 대변인은 ""좌표찍기"와 "문자폭탄"으로 내 편이 아닌 세력을 찍어서 공격하는 민주당식 팬덤 정치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시스템을 사적으로 유용한다고 제멋대로 추측하는 모양새"라며 "민주당은 김 의원 외 다른 의원이나 당 차원에서라도 한 장관에 대한 "가짜 뉴스"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당의 정치적 경쟁자를 허위 날조와 선동으로 악마화해 분열만 조장한다면, 정당민주주의는 결국 종말로 이어진다는 것을 민주당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김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민주당 또한 허위날조 발언에 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의 발언이 가짜라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을 거론하자 "일국의 법무장관이 할 말인가? 이 사안에 왜 저를 끌어들이나? 제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이건 아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을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보냈다"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개인적인 사감이 잔뜩 묻어있는 글을 토해내도 되는 건가?"라고 따졌다.이어 "법무부의 공적 시스템도 사적으로 이용하는데, 검찰 수사 또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주장했다.한 장관도 김 의원의 주장에 바로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입장을 냈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다가, 저는 법무부 대변인실조차 통하지 않고 직접 제 개인휴대전화로 기자단에 입장을 전했다. 여기엔 당연히 어떤 국가 예산도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강병원 "박민식, 보훈부 4900억 기금 관리위에 與·사적 인사 위촉"

더팩트 05-20 0

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갖춘 자로 적법" 강병원 "인사혁신처와 보훈처 입장 극명하게 엇갈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보훈부 기금 관리 위원회에 여권·사적 인연 인사를 위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4900억 규모의 보훈 기금을 심사하는 민간위원 자리가 한낱 보은 인사와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보훈부 기금 관리 위원회에 여권·사적 인연 인사를 위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은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보훈부와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해 9월과 10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으로 A·B 변호사 등 6명을 위촉했다.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에 쓰인다. 두 기금을 합쳐 규모는 약 4900억 원에 달한다.A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고, B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근무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다.보훈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원 선발 요건은 △독립유공자나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경험이 깊은 사람 △보훈 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 운용·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그러나 이들은 기금이나 채권관리 등의 업무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민간위원 후보군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나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보훈부 역시 이 같은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확인한 결과, B 변호사는 DB에 수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보훈처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는 분명 석연치 않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박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강병원 의원은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보훈처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는 분명 석연치 않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박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인사 과정의 부적절함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4900억 규모의 보훈 기금을 심사하는 민간위원 자리가 한낱 보은 인사와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 측은 "법령상 보훈 업무뿐 아니라 기금의 운용·관리 또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보훈 분야, 기금관리 분야, 채권관리 업무 분야 등에서 골고루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위촉된 민간위원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해명했다[email protected]

국내 상위 1% 부자 기준은…"순자산 29억원"

아주경제 05-20 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의 순자산은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화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순자산 상위 0.1%는 76억8000만원 이상, 상위 1%는 29억201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순자산이란 본인 재산에서 빚, 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가진 집과 차, 현금 등을 뜻한다.  순자산이 13억3500만원 이상이면 상위 5%, 9억원 이상이면 상위 10% 안에 들었다.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총 20만9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으로 총 58만6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1571만원으로 일반 가구 연평균 소득인 6125만원보다 3.5배 많았다. 이들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359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522만원이었다.  최소 노후 생활비는 1.66배,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1배 많았다. 평균 은퇴 연령은 70.7세로 전체 가구 평균인 68.2세보다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1%에 드는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63.5세였다. 이들 중 72%가 수도권에 살고 있었다. 상위 1% 가구의 88.5%는 자가 거주였고 전세는 7.7%, 월세는 3.8% 비중이었다.

국내 상위 1% 부자 기준은…"순자산 29억원"

아주경제 05-20 0

[현장FACT] '돈 봉투 의혹' 이성만 "녹취록 편집 다분히 의도적" (영상)

더팩트 05-19 0

[더팩트ㅣ선은양 기자·서예원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이 의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검찰 조사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날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돈을 준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습니다.또 공개된 녹취록이 편집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녹취록 자체 진위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면서도 "(시간 차이가 있는 녹취록을)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 처리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역 본부장들에게 제공할 1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email protected]

“경매로 2억이나 비싸게 산 은마 이상하다고?” 손해가 아닌 이유 [박일한의 住土피아]

헤럴드경제 05-19 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4㎡(이하 전용면적) 경매 결과가 화제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였는데요. 50명 가까이 몰려 감정가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12층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지난해 5월 감정평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감정가인 27억9000만원에 첫 경매를 진행한 이후 두 번 연속 응찰자가 한명도 없어 유찰됐던 물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급격히 악화돼 매수심리가 바닥이었던 상황이죠. 감정평가 시기가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으니 꽤 높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중의 급매물보다 비싸다고 여겨졌으니 응찰자가 줄어들 수밖에요.서울에선 경매가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를 20%씩 낮춰 다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날 이 아파트 최저 입찰가는 두 번 유찰된 물건의 적용 기준인 감정가의 64%(17억8560만원)를 최저가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 경매에서 보기 힘들 정도인 45명이나 응찰했습니다. 그리고 26억5288만9000원에 입찰한 김모씨가 새 주인이 됐습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5%가 넘었습니다. 거의 감정가 수준에 근접한 낙찰이었죠.지켜보는 사람들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단지 같은 크기 아파트는 이달 4일 24억3000만원(9층)에 실거래됐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나온 매물은 24억~25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낙찰금액이 시중 급매물이나 실거래가 보다 비싼 겁니다.주택 매수자들이 경매시장을 들여다보는 건 매매시장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경매를 통해 주택을 사는 절차는 매매보다 훨씬 복잡하고 돈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굳이 경매시장에서 시중 급매물 보다 비싸게 낙찰 받는 사례가 나타난 것일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내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마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여기서 아파트를 매수하면 매수인은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2년 의무거주기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경매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런 2년 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낙찰 받은 이후에 직접 거주할 필요 없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어요.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금 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무거주 2년은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40년도 더 된 노후아파트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토지거래허가구역 물건이라면 매매시장보다 1억~2억원 더 주고 경매를 통해 사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작년 10월 저점을 찍은 이후 올 3월부터 꾸준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크기는 작년 10월 21억원까지 거래됐다가 올들어 반등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24억~25억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 28억원 이상에도 거래된 만큼 시장 상황만 좋아지면 금방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생각일 겁니다.사실 요즘 경매시장에서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의 인기는 빠르고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18일 기준 서울 강남권 아파트 경매의 평균 응찰자수는 15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 1~4월 월간 강남권 응찰자수는 평균 6.3명이었습니다.사람이 많으니 평균 낙찰가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같은 기간 강남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8.4%로 전월(77.0%) 보다 11.4%포인트나 뛰었습니다.매매시장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실거래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4월 이후 경매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깁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올 들어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는 만큼 경매시장에서 이들 물건의 인기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씨에스에너지, 홍천 와야리풍력 공동개발 합의

아주경제 05-19 0

남부발전은 5월 18일 부산 본사에서 김민수 남부발전 신성장사업단 전무, 씨에스에너지 김학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천 와야리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사진=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이 씨에스에너지와 홍천 와야리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남부발전은 18일 부산 본사에서 김민수 남부발전 신성장사업단 전무, 씨에스에너지 김학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천 와야리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씨에스에너지는 글로벌 풍력 타워 제작업체인 씨에스윈드의 신재생 발전 개발사로 씨에스윈드 진출국인 미국과 국내에서 신재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천 와야리풍력 발전사업은 설비용량 40MW 규모로, 준공할 경우 약 3000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연간 약 3000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양사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소통 채널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강원권 내 추가 사업개발도 협력할 예정이다.

尹, 오늘 일본으로 출국…한일·한미일 정상회담

더팩트 05-19 0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면담 한미일 정상회담서 안보 협력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했다. 이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전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방일 기간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G7 정상회의 참가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와 만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희생자 위령탑도 참배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했다. 한국은 이번에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에 도착한 이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잇달아 회담을 가진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10여 명과도 만날 예정이다.다음날인 20일에는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연쇄적으로 회담을 갖는다.방일 기간 마지막 날인 21일도 숨 가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주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안보·경제·문화 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양국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방문해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상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21일 개최가 유력하다. 한미일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국빈 방문하는 등 더욱 끈끈해진 3국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 등 공동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 때 채택한 "프놈펜 성명"에 담긴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등 3국 안보 협력의 실질적 방안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한미일 공동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G7 회원국과 초청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에서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젠더, 개발 등 글로벌 의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연대와 협력 확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email protected]

한전 떠나는 정승일 사장…신임 사장 임명시까지 비상경영위 체제

아주경제 05-19 0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19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전은 신임 사장 임명시까지 사장직무대행인 이정복 경영관리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전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정 사장의 이임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뤄졌다.  정 사장은 이달 12일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25조7000억원 규모의 한전 자구안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이날 이임식에서 정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 및 재무개선, 탄소중립,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2개호기 준공, 안전 경영 등 노력들이 있었다"며 "그간의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이 퇴진하면서 한전은 비상경영위 체제로 운영된다. 비상경영위는 경영효율, 조직·인사, 전력·안전, 계통·건설, 원전·해외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 5명이 분과별 업무를 총괄한다. 한전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사장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임 사장 후보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추천을 거치게 된다. 공운위에서 2&sim;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을 거치면 한전 주주총회에서 최종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의결하고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尹대통령, '文 임명'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사직서 재가

더팩트 05-19 0

사의 표명 일주일 만에 사표 수리 여권, "누적 적자 45조 한전" 책임론으로 사퇴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사직서를 19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년 6월 27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정 전 사장. /더팩트 DB[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 전 사장이 한전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지 7일 만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 전 사장 사직서) 재가가 났다"고 밝혔다.정 전 사장은 지난 12일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안을 앞두고 25조7000억 원 규모의 한전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인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임기는 내년 5월까지였다. 다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 원에 달하는 등 날로 악화하자 여권은 정 사장을 향해 방만 경영을 지적했고,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떠오른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퇴 요구를 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를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한전은 당분간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email protected]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전문가 21명, 5박 6일 파견"

더팩트 05-19 0

실제 조사 4일 이뤄져…알프스 점검에 중점 유국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 단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 파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9일 "오는 21일 후쿠시마 오염수의 현황 점검을 위해 시찰단을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래 23일부터 나흘 간으로 알려졌던 파견 일정은 21일부터 26일까지로 변경됐다. 시찰단의 실제 활동 기간은 나흘이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해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박 1차장은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23·24일 양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 확인,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 시찰단 구성원은 총 21명이다. 시찰단은 유 단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과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박 1차장은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자문단은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들이 충분한지 여부를 수시로 교차 검증하고, 시찰 후 결과 분석에도 참여할 계획이다.이번에 시찰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려는 설비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을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다. 유 위원장은 "알프스와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알프스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찰단은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에 시료를 요구하지 않은 데 대해 유 단장은 "오염수 관련된 시료와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환경시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작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이 시료는 한 기관에서만 분석하면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유 단장에 따르면 시료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포함해 분석 능력이 있는 4개국 기관에서 교차분석 중이다. 정부는 IAEA가 4개국의 교차분석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현장 시찰단이 일본 측이 허가하는 장소를 둘러보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번 시찰에 참여하는 정부 측 전문가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것, 민간 전문가가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 현지 시찰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등이 지적됐다. 박 1차장은 "당장 IAEA 보고서가 6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최대한의 분석과 검증을 해놔야 한다"며 "담당해왔던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우려사항을 시정토록 이의를 제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尹, 오늘(19일)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만난다…"역대 대통령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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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일 2박 3일 G7정상회의 참석 호주, 베트남과 연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에 도착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에서 도착한 뒤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특히 이날 늦은 오후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동포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참배할 예정이다.원폭 피해 동포 면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연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호주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다.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 정세지역정세, 국제정세를 논의할 수 있다. 또 호주는 우리의 주요 광물 수입국으로 경제산업과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 정세, 경제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방일 기간 G7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오는 21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이 대변인은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현재 국제질서가 대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사직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전인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대구급 7번째 신형 호위함 '천안'함 취역...연말 서해 작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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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함·함대지 미사일·장거리 대잠어뢰 등 무장,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갖춰 강력한 대잠능력을 갖춘 대구급 신형 호위함 "천안함"이 19일 취역했다. 사진은 진수당시 부두에 정박해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해군제공[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 해군의 신형 호위함(대구급) 천안함(FFG-826)이 19일 취역했다. 2010년 3월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돼 퇴역한 천안함(PCC-772)이 부활한 최신예 함정으로 해군은 올해 말 서해에 작전배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광대토대왕급 3척,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인천급 호위함 6척, 대구급 호위함 7척 등 배수량 2500t 이상 대형 수상전력 25척 을 확보했다. 여기에 대구급 8번함과 충남급 1번함도 진수된 만큼 해군의 수상함 전력은 비약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진해 군항에서 천안함 취역식을 가졌다. 천안함은 지난 2021년 11월9일 진수한 이후 장비탑재와 시운전 평가를 마쳤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을 인수해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 군과 방사청 관계관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유가족, 최원일 천안함(PCC-772) 전 함장을 비롯한 참전장병, 역대 천안함장,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이 참가했다.이날 취역한 천안함은 1500t급인 울산급 호위함과 1000t급인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 7번함으로 2020년 6월17일 건조를 시작했다. 천안함은 건조일정 상 올해 6월 말 취역 예정이었으나, 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등 관계기관의 지원과 노력으로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날 취역함했다.천안함은 길이 122m, 너비 14m, 높이 35m에 경하 배수량 2800t인 전투함이다.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km)다. 수퍼링스나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신형 천안함은 길이 88m, 너비 10m에 배수량 1000t인 옛 천안함에 비해 길이는 34m, 무게는 2.8배 큰 대형 함이다. 해군의 대구급 신형 호위함 "천안"함이 19일 취역했다. 사진은 대구급 1번함 대구함이 항해하고 있는 모습. 천안함과 유사한 무장체계를 보여준다. /해군천안함은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크게 강화한 전투함으로 평가받는다. 함수에 5인치 함포 1문, 함미에 근접방어무기(CIWS)인 20mm 페일랭스 1기가 있으며 해성 대함유도탄,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과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뢰, 해궁 유도탄방어유도탄,청상어 경어뢰 등으로 무장해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옛 천안함에 비해 뛰어난 잠수함전 능력을 갖췄다. 우선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는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 또 수직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대잠어뢰인 홍상어는 원거리에서 생존성을 확보한 가운데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추진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는 평상시에는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를 운용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항해하도록 하고 잠수함 위협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함의 생존성을 크게 높였다.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관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정치자금·자금세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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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남국 해명 또 거짓...자금 출처 소명 못해" 하태경 "대선 직전 30억 원 현금화 정황...자금 세탁 이뤄져" 윤재옥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는 19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 자금 세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이 속해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국의 강"에 이어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빠른 징계를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해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의 강"에 이어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면서 빠른 수사와 징계를 촉구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부터 12시간에 걸쳐 리믹스 코인 62만 개, 47억 원어치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했고 그중 57만 7000여 개를 다시 가상자산 개인 지갑인 클립으로 이체했다는 추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코인 이체 시 거래소의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 원내대표는 "업비트가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4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답변했다"면서 "실제 수익은 10억 원에 불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코인 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밖에 김 의원이 비주류 코인을 거래하면서 상장 전에 저가 매수로 수익을 올린 것도 업체의 특혜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이미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돈 벌기) 불법 로비 의혹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알려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즉시 해야 한다"면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탈당으로 충분하다는 응답 31.5%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20대는 60.5%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해서, 청년층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런데도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윤리특위에서 방탄용 시간 끌기, 미온적으로 봐주기,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이른바 "쇄신 의총 때"는 엄정 조사·징계 원칙 결의까지 하며 추가 조사 운운하더니 불과 사흘 만에 자체 진상조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진상조사와 윤리 감찰을 모두 중단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치켜세웠지마는, "꼬리 자르기 김남국 탈당 쇼"에 끓어오르는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한 뒷북 제소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5·18 기념식이 열렸던 어제도 "김남국 코인 의혹"은 연일 터져 나왔다. 출처가 불분명한 30억 원 의혹에 더해 자금 세탁 의혹까지 불거졌다"면서 "그런데도 당사자는 한가롭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등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는 코인을 갖고 있네", "나는 코인 비슷한 것도 없네" 하며 해명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코인 의혹만으로도 제명 감"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물타기용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니, 이거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르기까지 법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면서 유독 김 의원 윤리위 절차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한다"며 ""김남국 감싸기"를 계속하는 민주당은 정말 김 의원과 함께 "남국의 바다"에 빠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있던 2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이던 김 의원이 시세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면서 ""작전 세력"에 20%의 수수료를 주고 자금 세탁이 이뤄진 약 30억 원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email protected]

구제역 방역 성패 다음 주가 분수령…정부 위기경보 최고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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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구제역 발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달 10일 이후 11곳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다음 주가 구제역 확산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구제역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생기는 내주 방역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청주 한우농가 한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면서 국내 구제역 발생농가는 11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청주에서 9건, 증평에서 2건이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자 발생 농가가 나온 청주, 증평과 함께 인접 시·군인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총 9개 시군의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두 단계 상향했다.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심각'은 최고 단계다. 정부가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당국은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이 확산 저지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주에 이어 증평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긴 했지만 아직  전국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증평 한우농가의 백신 항체양성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97.0%, 98.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돼지농가도 청주의 경우 92.3%, 증평은 93.6% 로 나타났다. 다만 염소의 경우 소, 돼지보다 항체양성률이 낮게 나타났다. 염소의 항체양성률은 청주는 90.8%, 증평은 75.0%였다. 항체양성률이 낮은 염소농가에 의해 구제역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염소농가의 항체양성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 돼지, 염소 모두 구제역 일제 접종 대상이지만 염소농가의 경우 규모화가 덜 된 측면이 있어 접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염소를 포함한 전국 우제류 농장의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 오는 특급 탁송화물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세관 합동 검사를 진행하고, 외국인 대상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축산물 판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우제류 사육농가들은 방역과 소독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대사 만난 추경호 "연내 서울서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지원" 당부

아주경제 05-19 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올해 서울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해 경제협력을 지속해 도모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 양국의 최고위급 경제수장이 만나는 회의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중단된 양국 경제장관회의는 2년 만인 지난해 8월 추 부총리와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이 참석하는 화상회의 형태로 재개됐다. 

이재명 "야당 발목 잡기가 정부 할 일인가? 노력을 해라"

더팩트 05-19 0

"오는 22일까지 전세사기 대책 전향적인 입장 내놓고 법안 처리 협조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2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2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대책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 문제,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우이독경"(牛耳讀經,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함)이다. (이는) 차도 떼고 포도 떼고 한마디로 "무늬만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시늉만 내겠다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이다. 맹탕 대책으로 시간을 끌고 피해자를 눈속임할 여유가 없다"며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사기 경매를 유예해서 다른 곳은 경매를 시작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민생과 국정을 위한 정책안이나 법안을 내면 오히려 야당이 앞서서 과하다, 부족하다 견제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국을 보다 보면 정부나 여당이 하자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야당이 민생을 위해 경제를 위해 대책안을 내놓으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 발목 잡느라 정신이 없다.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닌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야당이 하자는 걸 반대로 하며 발목 잡는 게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인가. 제발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규탄했다[email protected]

청주 한우농가서 구제역 추가 확인…11번째 발생

아주경제 05-19 0

충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5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축사에서 관계자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주 한우 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올 들어 11번째 확진농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화예찰 과정 중 청주의 한우농가 1곳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확인 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금까지 총 11건으로 청주에서 9건, 증평에서 2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와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주시 한우농가 추가 발생에 따라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제역 발생‧인근 지역 9개 시군(충북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의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각 농장에서 백신접종 및 출입통제,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발전, 오만 태양광 사업 계약…6000억원 규모

아주경제 05-19 0

한국서부발전은 18일(현지시간) 오만수전력조달공사(OPWP)가 현지에서 개최한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발전’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오만에 6000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는다.  서부발전은 19일 오만 마나 태양광발전 사업 계약서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만 마나 태양광발전 사업은 마나시 일대에 1000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발주처인 오만수전력조달공사(OPWP·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가 2019년 마나1(500MW), 마나2(500MW)로 분리 발주했고, 서부발전은 마나1 사업을 따냈다. 마나2 사업은 중국 진코파워(Jinko Power)·싱가포르 셈코프(Sembcorp)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마나1 태양광발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부지에 약 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다. 올해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준공 이후 태양광발전 유지관리(O&M)까지 담당한다. 향후 20년 동안 생산될 전력은 OPWP가 구매를 보장한다. 현지시간으로 18일 오만에서 열린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발전' 계약 서명식에 참석한 김성균 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은 “국내 최초로 오만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주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파트너사인 EDF-R과 사업 일정을 준수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한우농가서 구제역 추가 확인…11번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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