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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동해서 그린수소 심포지엄 개최

아주경제 03-29 0

그린수소 심포지엄 개요[자료=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은 30일 강원도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2023 그린수소 파워 투 가스(Power to Gas)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는 심포지엄은 그린수소 전주기(생산·저장·활용) 최신기술의 현황과 안전·법규 등 산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동서발전,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강원도와 동해시가 후원한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리는 '그린수소 선도기업 초청 간담회’에서는 심규언 동해시장, 김규태 동해 상공회의소회장, 최재훈 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장 등과 수소 관련 기업이 참여해 지역 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그린수소 글로벌 동향 △수소기술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수소터빈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일본 수소생산 및 활용기술 △동해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발표를 통해 수소의 현황, 활용, 정책 등을 토론한다. 이어 강원 최초 분산형 수소생산기지(삼척), 수소시범도시(삼척), 열공급형 연료전지(동해), 해파랑길 햇빛발전소(동해) 현장견학도 진행한다. 최재훈 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장은 "심포지엄은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인 수소 기술의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라며 "동해시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 '하루 1kWh 줄이기' 시민참여 발대식 개최

아주경제 03-29 0

  3월 29일 광주 송정역에서 개최된 ‘하루 1kWh 줄이기 시민참여 발대식’ 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시민연대 및 전국 35개 회원단체와 공동으로 29일 광주 송정역 인근에서 '하루 1㎾h 줄이기 시민 참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으로 큰 절약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루 1㎾h 줄이기’ 실천에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LED 고효율 조명 사용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고 플러그 뽑기 등 실천 요령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국가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에피슈머(Effisumer)'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에너지공단은 행동 요령을 모두 실천한다면 가구당 전력사용량을 27.3%, 전기요금을 36.9% 절감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면 1년 동안 1GW 석탄화력 발전소 1기 발전량에 달하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약 사례와 효과를 중점 발굴‧홍보하는 등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냉방 수요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 관련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키로…정의당, 민주당안 거절

더팩트 03-29 0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특검법 법사위 우선 심사" 원칙을 고수했다. 29일 국회에서 회동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쌍특검 협상 과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이 국민의힘 측을 만나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은 사실상 거부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법사위의 특검법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28일)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 양보한 셈이다.그러나 정의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법사위 심사 우선 논의"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정의당은 이 같은 입장을 확정했다. 법사위 양당 간사는 30일 오전 10시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정의당이 민주당 안을 거절한 데는 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이 오히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의 특검법 처리 원칙은 대여 대정부 공세를 위한 특검이 아닌 진실규명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공분을 똑똑히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된 민주당은 정의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면담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정의당은 21대 국회 내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의 특검법 심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패스트트랙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류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임기 내에 특검법 발동될 수 있도록 하는 큰 플랜을 갖고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의미다. 임기 내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정의당 입장에 대해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원내대표 회동 소식을 접한 후 "정의당이 오늘 만나서 국민의힘이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그런데도 민주당 제안에는 일언반구도 없다. 수사가 영원히 미궁으로 빠지고 덮힐 때까지 기다리겠단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수사법)에 말려들어 가고 시간 끌기 작전, 지연전략에 결국 협조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email protected]

정부,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원전 기자재 동반진출 프로젝트 수주 도전

아주경제 03-29 0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원전 기자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 진출을 확대한다. 또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투트랙 수출 전략도 추진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동반 진출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하고, 독자 수출이 가능한 원전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하는 게 핵심 골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원전 기자재 수출 관련 첫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자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의 원전 분야 이행대책"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종합원전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신규 원전 수주와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는 2027년까지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개보수 사업 수주, 핵연료 공장 건설 등 사업 규모가 크고,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단품 기자재 수출, 운영·정비 서비스 수출, SMR 모듈․핵연료 개발 등으로 기자재 수출 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전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중소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가 수출 전(全)주기를 밀착 지원해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수출이 가능한 원전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인증·마케팅·시장정보 등 각 분야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원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금융기관들은 원전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 한도 상향, 자금 용도 확대, 우대금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전 기업의 해외인증, 벤더등록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비용 최대 1억5000만원, 벤더등록 컨설팅·대행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원전 바이어 25개사와 국내 원전 업체 간 매칭, 전시‧상담회 참여 지원, 수출바우처, 기자재 시범 사용 사업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 입찰 정보 제공 건수를 두 배 확대하는 등 입찰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내외에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내에 수출 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원전 기자재 수출종합 상담데스크'를 오는 5월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코트라가 지정한 10개 '원전 중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수집 등 해외 현지 지원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규제 협력 추진 계획과 원전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계획도 논의했다.

尹정부, 원전 정상화 박차...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

아주경제 03-29 0

[사진=연합뉴스] 원전 산업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원전 생태계 복원 단계'에서 '완전 정상화 단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금융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체결돼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기자재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시책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기기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됐다. 원전 주기기는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을 의미한다. 눈에 띄는 건 주기기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30~37개월이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계약 검토 인력을 대폭 늘리고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8개월로 단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단계에서 중단된 것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전에 협의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개하다 보니 시간이 단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간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주사인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간 총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4000억원을 집행해 원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지난달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본격 추진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내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가 목표다.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32~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달 31일부터 1차분(500억원 규모)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1500억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약 3~5%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5~9%)의 절반 수준이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도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할 계획이다.

쌍용건설, 두바이 1억2000만 달러 고급 레지던스 수주

헤럴드경제 03-29 0

쌍용건설이 두바이에서 수주한 ‘파크뷰 레지던스’ 투시도.[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쌍용건설이 두바이에서 고급 레지던스 공사를 수주했다.쌍용건설은 최근 두바이 키파프(Kifaf) 지역에 1억2000만달러(약 151억원) 규모의 ‘파크뷰 레지던스(Park Views Residences)’ 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쌍용건설이 같은 지역에서 2019년 수주해 2022년 6월 완공한 44층 2개동 규모의 ‘One 레지던스’(1억6700만달러)의 후속 프로젝트다.이 프로젝트들의 발주처는 두바이 최대 부동산 개발 및 관리 회사인 와슬이다. 쌍용건설은 이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파크뷰 레지던스’는 지상 44층 1개동 465가구 규모로, 자빌 파크(Zabeel Park) 인근 두바이 최고 중심 주거지인 키파프 지역에 들어선다.건물 4각 모서리 부분이 고급스런 통유리로 마감된 외관이 특징이다. 단지 내엔 주거시설 외에도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 팬더믹으로 보류됐던 고급건축과 SOC 등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尹 "내수 진작 통한 '경제 활성화' 매진"…정부, '내수 붐업' 유도

더팩트 03-29 0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내수 활성화 대책" 논의 K-POP 콘서트 릴레이 개최, 여행비 600억 지원 등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물가안정 기조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특히 정부는 최대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총 153만 명의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며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 확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추경호 부총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순으로 각 부처가 구상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유통·유원시설·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 진행 △총 153만 명 대상 최대 600억 원 필수 여행비 지원 △지역축제 활성화 등을 통한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국내 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연가 사용 촉진·재량수업 확대 등 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22개국은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본‧중국, 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전국 K-POP 콘서트 릴레이 개최", "K-BEEF 페스티벌 등 먹거리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부담이 높은 먹거리·통신·금융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 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email protected]

NHK "韓외교부 초치된 日대사대리, '독도는 日고유 영토' 반박"

더팩트 03-29 0

강제동원 관련해서도 "한국 지적 맞지 않는다" 외교부 "독도 대한 日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 불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라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며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역사 왜곡" 검정 교과서 발표로 외교부에 초치된 일본 대사대리가 독도 관련한 한국 정부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8일 오후 5시쯤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서술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서의 강제성을 약화한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조 차관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 대신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했다.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구마가이 대사대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징병·징용에 대한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독도 관련 기술이 초등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표현했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징병된 조선인에 대해 "참여하다", "지원하다" 등의 표현을 추가하고, 강제적 노동을 시킨 징용에 대해 "끌려와서" 표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바꾸어 강제성을 덜어냈다.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관련 표현과 서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징용령에 따른 징용 뿐 아니라 모집과 관 알선도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강제성을 띄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자,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email protected]

닭고기·대파 등 7개 품목 할당관세…5월부터 관세율 인하

아주경제 03-29 0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수급이 불안하거나 농·어가 생산 지원이 필요한 닭·오리, 대파·무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본세율이 20~30% 수준인 닭고기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2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6.4% 상승하는 등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말까지 수입물량 중 최대 3만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본세율이 27%인 대파는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해 2월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상승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5000톤 범위 안에서 6월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무는 지난 1월 제주지역의 한파로 올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최근 수입무의 가격도 평년보다 40%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6월말까지 수입되는 무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0%가 아닌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22%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명태는 소비량이 많은 겨울 동안 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매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22%의 조정관세 대신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무)·축산물(닭고기)·수산물(명태)의 가격이 안정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자(감자칩 제조용), 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의 공급이 확대돼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어가 등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내수 진작에 열올리는 정부...관광활성화에 최대 600억원 투입

아주경제 03-29 0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최대 600억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비까지 둔화되자 내수를 끌어올려 경기 활력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관광·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 맞춤형 내수활성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과점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등을 감안해 관광, 지역 골목 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의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내수 붐업(Boom-up) 패키지는 △릴레이 이벤트 △대대적 할인행사 △실속 정부지원 △지역축제 스케일업 등이다. 정부는 우선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숙박 예약시 3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최대 10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 온라인으로 유원시설을 예약할 경우 최대 18만명까지 1만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지역관광결합형 KTX 예매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내일로패스 가격을 1만원 깎아주는 등 철도 관련 할인 혜택도 포함됐다. 휴가비 지원은 당초 9만명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했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을 19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휴가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휴가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휴가비 지원에만 기존 약 99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릴레이 이벤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4~5월 한류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6월 이후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종 여행 프로그램을 꾸리고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8월), 부산국제영화제(10월), 롤드컵(10월),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11월) 등 대규모 이벤트를 연속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쇼핑 할인대전도 진행된다.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11월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한시 상향 기간은 다음달부터 올 12월까지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환승 무비자 제도 복원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내부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5월부터 무비자 환승 입국을 재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승 무비자 제도가 복원되면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국가 입국비자 없이 인천국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3일까지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까지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가 허용된다.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이 대상이다. 또 정부는 K-ETA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과 5인 이상 수학여행에 제한됐던 단체전자비자발급 대상이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해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편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기준 주 63회에 그친 한·중 노선을 올 9월까지 주 954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주 1100회)의 86.7% 수준이다. 한·일 노선은 지난달 기준 주 863회에서 올 9월까지 2019년(주 1091회)의 92% 수준인 주 1004회로 늘릴 방침이다. 같은 기간 한·동남아 노선은 주 1086회에서 주 1115회로 증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 내수 붐업 패키지로 내수활력 및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겠다"면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지원도 병행 추진해 서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최대 600억 재정 지원"

아주경제 03-29 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토록 하겠다"며 "공무원 연가사용촉진, 학교재량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한 숙박비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여행수요 창출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축제 재개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부처님오신날 대체 공휴일 지정 등을 통한 5월 2차례 연휴 기간 중 지역축제에 많은 국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목표로 입국, 이동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K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 증편해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계룡건설 이승찬 회장 취임...“지속가능 기업 성장할 것”

헤럴드경제 03-29 0

이승찬 회장 오태식 경영부문 사장, 윤길호 건설부문 사장계룡건설산업이 이승찬 회장의 취임으로 ‘2세경영’시대를 열었다.계룡건설은 지난 28일 제56기 주주총회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회장이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책임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1976년 11월27일 대전에서 이인구 계룡건설산업 창업주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대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두산건설에서 직장생활을 한 뒤 계룡건설산업에 이사로 입사해 상무와 전무, 총괄부사장, 대표이사 사장을 거쳤다.계룡건설은 이 회장의 취임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기존 복잡했던 조직을 경영부문과 건설부문 2개부문, 1개실로 변경해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경영부문은 4개본부 3개실로 신성장 동력 발굴, 위기 요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건설부문은 4개본부 2개실로 본사와 현장의 소통, 원가 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 안전경영에 집중할 예정이다.경영부문에는 경영정보실과 관리본부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오태식 사장이 취임했다. 건설부문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윤길호 사장이 새롭게 취임했다.박일한 기자

추경호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최대 600억 재정 지원"

아주경제 03-29 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토록 하겠다"며 "공무원 연가사용촉진, 학교재량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한 숙박비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여행수요 창출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축제 재개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부처님오신날 대체 공휴일 지정 등을 통한 5월 2차례 연휴 기간 중 지역축제에 많은 국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목표로 입국, 이동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K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 증편해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ASF, 4년만에 겨울 발생…연중 상시 방역체계 전환

아주경제 03-29 0

3월 20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년만에 겨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상시 방역 태세에 나섰다. 야생 멧돼지가 주로 전파하는 ASF는 그간 멧돼지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봄·가을에 집중 발생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곳의 확진농가가 나오는 등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멧돼지의 ASF 검출지점 확산과 겨울철 확진농가가 발생하면서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의 확진농가가 나왔다. 야생멧돼지 검출은 2019년 10월 이후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확인됐다. 그간 ASF 발생은 인적‧물적 이동과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됐으나 올해는 1월 5일 경기 포천의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철원(1월11일), 김포(1월22일), 양양(2월11일) 등 겨울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시기별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발생 위험이 가장 커지는 봄‧가을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취약농가의 점검과 소독을 강화한다. 또 입산자제와 농장방문 금지 등을 홍보하고 멧돼지 출산기(3~5월), 교미기(11~1월) 수색‧포획을 확대한다.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 발생 단계(전‧중‧후)별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한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강원 등의 집중 관리도 추진한다. 해당 지역에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소독 차량을 280대까지 늘려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ASF 등 가축전염병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지난해 11월부터 산악지형을 따라 충북‧경북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경기 남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베트남 등 ASF가 발생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ASF 발생국 모든 취항노선에 불법 축산물을 반입 금지 안내를 확대하고 입국 시에는 X-ray 및 검역탐지견을 이용해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요구서' 오늘 제출…"日 도발 맞서야"

더팩트 03-29 0

이재명 "일본 역사 도발, 강력 규탄" 30일 국회 앞서 "대일 무역 외교 규탄 대회"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9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9일 제출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마련 과정과 독도 및 위안부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과정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 왜곡을 담은 일본 정부의 초등 교과서 검정 승인과 관련해 "뒤통수 맞은 격"이라고 규탄했다.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대일 굴욕외교" 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문제 논의 및 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및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 논의 과정 등이 조사 대상에 담길 예정이다.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별로 청문회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해, 여성가족위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국방위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철회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대표도 전날(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교과서 검정 승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교과서에는 강제동원과 강제징병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이 대표는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도발"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독도의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도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과 "대사대리 초치"에 그쳤다"며 "무능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외교라인 경질도 요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외교 참사 3인방(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경질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에는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무역 외교 규탄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규탄을 지속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에너지공단, '하루 1kWh 줄이기' 시민참여 발대식 개최

아주경제 03-29 0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시민연대 및 전국 35개 회원단체와 공동으로 29일 광주 송정역 인근에서 '하루 1㎾h 줄이기 시민 참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으로 큰 절약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루 1㎾h 줄이기’ 실천에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LED 고효율 조명 사용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고 플러그 뽑기 등 실천 요령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국가 경제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에피슈머(Effisumer)'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에너지공단은 행동 요령을 모두 실천한다면 가구당 전력사용량을 27.3%, 전기요금을 36.9% 절감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면 1년 동안 1GW 석탄화력 발전소 1기 발전량에 달하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약 사례와 효과를 중점 발굴‧홍보하는 등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냉방 수요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 관련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해야"...주호영 "특검은 수사 끝난 뒤에"

더팩트 03-29 0

27일 법사위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조차 안돼 정의당 "뭉개기하려는 것 아니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오른쪽)와 이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29일 정의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함께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면서 굳이 한 번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은미·류호정 의원과 함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난 27일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뭉개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열린다. 주 원내대표로부터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저희 법안과 민주당안의 차이점은 "50억 클럽"에 연루된 자들과 관련이 있는 교섭단체인 양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공분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면담에서도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에게 "법안의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주 원내대표께 공식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법사위 상정을 요청한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가 끝난 뒤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남아있으면 발동하는 최종 수단"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50억 클럽"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50억 클럽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50억 클럽"이라고 명명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건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이 발동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또 발동되는 데에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그사이에 수사가 진척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특검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였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언제까지고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건 시간 뭉개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에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 곤란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법사위 상정 요구에 대해서도 "법사위 권한이라 강제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법사위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법안이 상정돼 심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는 내용이다. 반면 정의당안은 50억 클럽이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된 만큼, 이와 관련 있는 민주당까지 제외하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을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24일에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 또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의당은 여기에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도 포함했다.한편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하지만 어제(27일)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며 정의당을 압박했다[email protected]

[속보] 추경호 "숙박비 3만원·휴가비 10만원…600억원 지원"

더팩트 03-29 0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그는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 총 100만 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 원씩 총 18만 명, 휴가비 10만 원씩 최대 19만 명 등 총 153만 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부발전, 佛 국영전력사와 중동‧북아프리카 신재생·그린수소 협력

아주경제 03-29 0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오른쪽)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생나제르 해상풍력단지를 찾아 EDF-R 관계자들에게 설명 듣고 있다.[사진=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프랑스 국영전력사와 중동‧북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 공동개발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국영전력회사(EDF‧Electricite de France) 본사에서 EDF의 신재생발전 자회사인 EDF-R(EDF-Renewables)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신재생 및 수소 사업개발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MOU는 태양광, 풍력 자원이 풍부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에서 양사가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동개발은 서부발전과 EDF-R이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 입찰사업을 준비하면서 맺은 신뢰 관계의 결과다. 사업 수주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서부발전은 정부의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5년까지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7GW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3%까지 높이고 2030년부터 해마다 수소 20만t, 암모니아 100만t을 연료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가스복합발전에 수소를 혼소하는 실증사업과 석탄발전에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실증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EDF-R과도 이번 MOU를 바탕으로 MENA 지역에서 굵직한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사업 수주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호 간 장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UAE의 기가와트(GW)급 신재생에너지 입찰사업도 합심해 성공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완화

아주경제 03-29 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경쟁당국이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했다.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일감 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그간 사익편취 규율 대상·행위 요건이 성립하면 별도로 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법을 적용해왔으나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한 대로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도 완화했다. 공정위는 "법령 취지와 달리 기존 심사지침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며 "이에 법령 규정에 맞춰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를 넓힌다.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예외 사례는 △다른 회사와 거래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한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됐다"면서 이에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