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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라인 줄사퇴에 "김태효-김성환 불화설, 김건희 입김설 나와"

더팩트 03-31 0

李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이해구한다는 尹…드라마 "카지노" 호갱 떠올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의 줄사퇴에 "외교참사 우려가 크다"고 31일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법원 출석을 위해 국회를 떠나는 이재명 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미 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이 줄사퇴한 데 대해 "외교참사 우려가 크다"면서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주 앞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도 크게 걱정된다. 정상회담 핵심의제를 조율 해야 하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외교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일 전후로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사퇴한 데 이어 지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9일 전격 사퇴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이 이런 정부의 불안한 행보에 걱정한다. 외교는 여야 문제가 아니다. 국익이 걸린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더이상의 외교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초당적 역량을 모아서 국익 지켜나아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외교라인 줄사퇴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라며 "언론에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둘러싸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갈등을 빚어 김 실장이 사퇴했다는 불화설, 김건희 여사 라인과 전통외교라인 간 알력다툼 있었다는 김건희 입김설까지 등장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시점도 사유도 상황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마저 전무하다. 그러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만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외교라인 줄사퇴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국가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닌만큼 민주당은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준비태세도 꼼꼼하게 점검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다신 이런 일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체할 것"이라고 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외교라인이) 전격 교체되고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즉흥적으로 임명됐기에 외교대참사 관련해서 우려가 크다는 말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속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대일 굴욕외교" 공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면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외교 전략이 도대체 뭐냐는 지적이 있다. 일본에선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자신들 의도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서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프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 외교 규탄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저지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한편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오후 이와 관련한 규탄대회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의 삭발식도 예정돼 있다.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농민 1만인 규탄 기자회견도 연다[email protected]

"북한,러에 탄약제공하고 식량받아"백악관

더팩트 03-31 0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에 월 최대 1만5000명의 군인을 파견할 것이라는 미국 측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김정은이 영화를 보고 환호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식량을 받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 해 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약 석 달 만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북한이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으로 월 최대 1만 5000명의 의용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러시아 매체 보도도 나왔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탄약 등 무기와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현지시각) 전화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탄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의회 산하 공영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사진=VOA커비 조정관은 이번 거래의 일부로 러시아는 24종 이상의 각종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받았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러시아가 탄약을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커비 조정관은 추가로 발생할 북러 간 무기 거래 시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밝히며, 미국은 이 상황과 거래 의혹을 면밀히 감시하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이날 오전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슬로바키아 국적의 아쇼트 므크르티체프(Ashot Mkrtychev)를 제재했다.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므크르티체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러시아에 24종류 이상의 무기와 탄약을 보내기 위해 북한 당국자들과 협력하고 있었다.이 거래의 대가로 북한은 상업용 항공기과 원자재, 상품 등 다양한 자재를 받을 계획이었다.미국 재무부는 므크르티체프가 북한과 러시아 당국자들과 협상한 내용은 금전 지급과 물물교환 등 북한과 러시아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보여준다고 전했다.미국 재무부는 또한 "그는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을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러시아는 거래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했고, 관련 정보를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므크르티체프가 북한에 자재품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상업용 항공기를 찾기 위해 러시아의 개인과 협력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덧붙였다.커비 조정관에 따르면 므크르티체프가 시도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지난해 말 미국이 밝힌 북한과 와그너 그룹의 무기 거래와는 관련없는 별개의 사안이다.이날 재무부의 제재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무기나 관련 물자를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려는 시도"를 제재하는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른 것으로,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내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 역시 전면 중단된다.이런 가운데 다수의 러시아 매체는 우크라이나 방송 "볼랴"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 의용군이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30일 전했다.매체는 북한 의용군이 무기와 포탄을 갖고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며 매달 1만~1만 5000명 투입이 가능하다는 익명의 러시아군 소속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특파원인 러시아 언론의 알렉산더 슬라코브 기자는 28일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5만명의 지원군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email protected]

방기선 "이달 수출 감소폭 2월보다 확대…물가는 안정적"

아주경제 03-31 0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늘었으나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이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조속히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내달 1일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이행 상황 점검,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4월 중으로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작년보다 45조원 확대된 것이다. 방 차관은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준비 중이며 운영 중인 30조6000억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 방 차관은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4.8%)은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으며 3월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수급 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칩용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정부 연내 편입 추진

아주경제 03-31 0

[[사진=FTSE러셀 트위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됐다.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3월 편입이 불발되면서 9월 편입 여부가 주목된다.  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2023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를 통해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시장접근성 상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처음으로 등재됐다.  FTSE 러셀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우리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중 최근 시행된 조치가 있는 반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들의 효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 채권의 기준인 WGBI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 수급기반 안정,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안정성 확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글로벌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연내 WGBI 정식 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 폐지한다. 또 2월에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맞춰 연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 과제도 추가적인 편의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신청서 및 신고 서류의 공식 영문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29일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한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도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실무협의를 갖고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해외 IR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일정을 상세히 홍보·안내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FTSE 러셀측과도 각급 단계에서 온라인 및 대면 회의를 수시 개최해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SLBM 10발 발사 잠수함 건조 시작...재래식 펀치만 보유

더팩트 03-31 0

방위사업청이 30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선도함 기공식을 열었다. 형상은 장보고-Ⅲ 배치-Ⅰ도산안창호급과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도산안창호함 진수당시 모습. /대우조선해양[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발을 발사하는 리튬전지 체계 탑재 3600t급 중형잠수함이 건조가 시작됐다. 오는 2027년 해군에 인도되면 도산안창호급 3척과 함께 북한 잠수함 세력은 물론, 북한의 남침의지를 억제하는 주요 전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북한은 전술핵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잠수함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밖에 없어 보복공격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흠이다. 우리해군의 잠수함은 209급 9척, 214급 9척, 도산안창호급 1척(2척 진수) 등 19척으로 70여 척을 보유한 북한에 비해서는 수의 열세를 보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같은 종류의 군함 묶음)-Ⅱ 선도함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은 잠수함 선체를 구성하는 첫 블록을 뼈대인 용골(keel)에 처음 거치하는 행사다. 장보고-Ⅲ 배치-Ⅱ 선도함은 방사청이 지난 2019년 10월 대우조선해양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 설계단계를 거쳐 2021년 5월 강재절단(Steel Cutting)을 시작으로 건조 중에 있다. 2025년 진수해 작전요구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평가를 거쳐 2027년 해군에 인도된다.배치-Ⅱ는 길이 89m, 너비 9.6m로 배치-Ⅰ인 도산안창호급(83.5m, 배수량 3000t급)보다 길이가 5.5m, 배수량이 약 600t 정도 커졌다. 수중배수량은 안창호급이 3750t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4000t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치-Ⅱ 선도함은 장보고-I(1200t) 세 배 크기, 장보고-II(1800t)의 두 배 크기여서 많은 무기와 연료 등을 싣고 더 오래 작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수중에서 최고 20노트(시속 37km)로 잠항할 수 있으며 어뢰(LIG넥스원 범상어 중어뢰)와 기뢰, 유도탄(하푼) 등으로 무장한다고 밝혔다.이 모든 것을 운용하기 위해 5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방사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배치-Ⅱ 3600t급 잠수함은 2021년 8월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보다 커지고 SLBM 수직발사관 수도 6개에서 10개로 늘어 은밀한 타격능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탑재되는 미사일은 천룡 잠대지 수항미사일이나 현무-2를 개량한 현무 4-4로 알려져 있다.세계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한 리튬전지체계와 디젤엔진,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탑재해 잠항일수가 증가된다. 또 관통형잠망경과 보조추진기를 탑재해 비상상황 시에도 표적탐색과 기동이 가능해 작전 간 은밀성과 생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방사청은 "장보고-Ⅲ 배치-Ⅱ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전지체계, 수직발사장치(VLS)를 모두 탑재한 3600t급 잠수함으로서 현존하는 디젤잠수함 중 가장 우수한 작전능력을 자랑한다"고 자평했다. 장보고-Ⅲ 배치-Ⅱ의 국산화율은 76%다.SLBM에 전술핵 탑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재래식 탄두 SLBM을 탑재하는 만큼 "핵 보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도산안창호함이 2021년 9월 국내 최초의 수중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한 만큼 우리해군의 잠수함들은 제한된 보복 공격 능력을 갖췄다. 북한의 SLBM 발사용 "8·24 영웅함"은 미사일 수직발사관이 1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해군은 현재 총 18기를 갖춰 북한의 핵심 표적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해군 준장(진)인 김태훈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 사업단장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방산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명품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email protected]

​2월 생산·소비·투자 일제 증가 '14개월 만'…반도체는 -17.1%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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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월대비 모두 늘며 14개월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 생산은 17.1% 감소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상승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0월(-1.1%)과 11월(-0.5%) 감소한 뒤 12월(0.1%), 1월(0.1%), 2월(0.3%)에 걸쳐 소폭 상승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3.1% 줄고 전기·가스업 생산도 8.0% 줄면서 3.2%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17.1%, 전년동월대비 41.8% 급감했다. 반도체 생산의 전월 대비 감소 폭은 2008년 12월(-18.1%) 이후 최대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숙박·음식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08.4(2020년=100)로 5.3% 늘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작년 11월(-2.3%), 12월(-0.2%), 올해 1월(-1.1%)에 걸쳐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2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늘면서 6.0%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p) 올라 작년 9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작년 10월 보합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전환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 흐름이 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 경제 큰 부문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찬성 vs 신중, 공방…류호정 "입법취지 보완하면 어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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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해야" 찬성론…"시기상조" 신중론 팽팽 상대방 동의 여부 판단 쟁점 두고 이견 갈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아 검사(법무부),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상병 시사평론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성범죄를 근절하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비동의 강간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찬성론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고 피해자의 동의 요건도 모호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충돌했다. 다만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30일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비동의강간죄,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상병 시사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사회로 류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정아 검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한 이견을 좁혀 젠더 갈등의 벽을 허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21대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폭행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과,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장 제목을 "성적 침해의 죄"로 바꾸고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류 의원)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비동의강간죄의 첨예한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확인하느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상호 간 합의했다더라도 피해자의 변심이나 거짓 진술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의사 표시를 동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가 사적인 영역의 내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두고도 시각이 엇갈린다. 마찬가지로 패널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신 변호사는 자유토론에서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유죄율은 89~90% 정도로 워낙 높다. (범죄 특성상) 증거를 남기지 않기도 하지만, 사적 내밀한 공간에서 이뤄지기에 판사들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한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는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며 경계했다. 그는 "특히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사회에서는 거의 매장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 나오면 안 된다"며 "우리가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을 가지고 비동의강간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도 "동의 개념은 결국 판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구속 요건에 넣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며 "동의라는 것을 구성 요건을 넣어버리는 순간 명시적 동의가 없는 모든 남성은 잠정적 범죄자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비동의간음죄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법화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내가 무고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물건을 누구한테 줬는데 며칠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물건 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성범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한 대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무고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입증 책임이 전환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범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비동의강간죄가 입법화된다면 성관계 비동의에 대해 가해자가 입증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다.김 위원장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성범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를 넣게 되면 그 무죄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무죄를 다투게 된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형사법제의 대원칙인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진다"와 배치된다는 것이다.반대로 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후 강간죄에 있어 경찰의 불송치 비율은 더 늘어났다는 비공식 통계가 있다. 경찰과 검찰이 거르고 른 사건들, 검사가 입증할 수 있고 공소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성범죄는 결코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바로 기소까지 이루어지고 유죄까지 이뤄지는 식의 범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류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게 있지만, 현실에선 양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진다"며 "당사자 모두 이런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그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이 검사는 법무부 공식 의견이 아닌 실무자 검토 의견이라는 단서를 단 뒤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객관적 반대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피·가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 찬반 양측은 쟁점 사안에 대해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다. 류 의원은 반대 측 진영을 향해 "형법 개정안 본문 구조를 "상대방의 성교에 동의한다"라는 직간접적 의사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양해나 승낙처럼 법원의 해석을 통해 좀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문 구조를 바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내용의 법안을 새로 만들고 "그 의사는 명확하고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보완하면 어떻겠나"라고 물었다.신 변호사는 "폭행·협박이라는 구성 요건 등 법 해석 적용권을 가진 대법원의 해석권을 입법화하자는 것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고죄에 대해 특수 무고 등을 (법안에) 넣어 무고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무고죄에 대해 ""동의" 여부 문제만큼이나 찬반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추후 접점을 찾아가기 위한 토론회 개최에 공감했다[email protected]

美 USTR 대표 만난 尹 "'IRA·반도체법' 韓기업 우호적 배려해 달라"

더팩트 03-30 0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기업 불확실성 해소된 점 긍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전략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타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해 협력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원 세부 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email protected]

​중부발전 서울화력 4·5호기 문체부에 소유권 이전…문화공간 탈바꿈

아주경제 03-30 0

당인리 문화창작공간 조감도[사진=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30일 서울발전본부에서 당인리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서울화력 4,5호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서울발전본부는 1930년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 1~3호기를 시작으로, 1969년에 5호기, 1971년에 4호기를 준공해 전력과 난방열을 공급한 역사적인 발전소다. 현재는 800MW급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마포새빛문화숲'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 중이다. 서울화력 4,5호기의 소유권 이전은 2012년 중부발전과 마포구청, 문체부 3자 간에 체결된 '건설이행협약 및 문화창작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기부 대상은 토지 무상사용권을 비롯해 서울화력 4,5호기 건물과(연면적 총 2만4267.32㎡) 증기터빈 등 발전설비 일체, 중유 펌프동 등 부속 건축물 3개동(총 300.33㎡) 등이다. 문체부는 이곳을 영국의 테이트모던 사례와 같이 산업문화유산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공사를 5월 착공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현존 최고령 발전소인 서울화력 4,5호기가 문화예술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중부발전은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일정에 맞춰 현재 시민에 개방 중인 '마포새빛문화숲'의 2단계 추가 공원화(3만6834㎡) 사업과 지하주차장 신축공사를 착공한다.   임양수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장은 "발전소의 지하화와 지상부 공원 조성 및 시민개방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새로운 발전사업의 모델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며 "문체부의 폐지발전소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까지 더해져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공간이자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억 빌라 3000만원에 경매 쏟아지는데…아무도 안산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03-30 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 법원 경매가 진행된 서울남부지법 경매5계. 44채의 빌라(연립·다세대)가 나와 단 3채만 낙찰됐다. 40채는 모두 유찰 됐고 1채에 대한 경매 일정은 변경됐다. 이중엔 10차례 이상 유찰돼 감정가의 9~13%를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된 건이 20건이나 있었다. 이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감정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물건이었다.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도 부담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30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빌라 ‘낙찰률’(경매 물건 수 대비 낙찰 물건수 비율)은 9.60%로 2001년 1월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10건의 빌라 경매가 진행 되면 평균적으로 1건의 낙찰도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월간 기준 서울 빌라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28%을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1년 월평균 31.62%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월간 기준 평균 19.32%로 더 내려앉더니, 이번에 10% 밑으로 고꾸라졌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가격이 떨어지면서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이 감정가 수준인 물건이 많아 싸게 낙찰 받는다고 해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빌라시장에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정도여서 경매 응찰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빌라 밀집지역 모습. [헤럴드 DB]빌라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경매시장에 경매 물건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달 진행된 빌라 경매 건수는 841건으로 전월(670건) 보다 25.5% 늘었다. 이는 월간 기준 2006년 8월(1062건) 이래 가장 많은 물건수다. 매매시장에서 빌라 거래가 잘 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경매 처리를 요청하면서 급증하는 것이다.다만 빌라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9.40%로 전월(75.90%) 보다 소폭 상승했다. 낙찰 물건 수는 크게 줄었지만 낙찰이 되는 건은 인기지역의 개발 호재가 있는 확실한 물건이거나, 앞선 사례처럼 ‘깡통 전세’ 물건을 세입자가 보증금 범위에서 직접 낙찰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예컨대 이달 7일 서울남부지법 경매6계에 나온 양천구 신월동 M빌라는 세입자 김모씨가 낙찰받았다. 이미 7차례나 유찰돼 감정가(2억200만원)의 21%인 4236만원을 최저가로 경매를 진행했지만 세입자인 김씨는 나홀로 응찰해 자신의 전세보증금 수준인 1억7800만원에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은 88.12%였다. 전세사기를 당한 선순위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으면 본인 보증금 이하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전문가들은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 수가 늘어나고 낙찰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당장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씨 소유 주택만 1000여채나 경매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빌라왕’ 물건 등 수많은 깡통 전세 물건이 경매 대기 중인데, 빌라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빌라 경매 물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한편, 이번 달엔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도 줄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3.10%로 전월(36.10%) 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낙찰가율도 79.00%로 전월(79.80%) 보다 소폭 하락했다.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확대

아주경제 03-30 0

3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 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이 분야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례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한 대기업 A사가 올해 기존 1조원에 더해 5000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보다 혜택을 500억원 더 받게 돼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이기에,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투자 규모를 견인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성관계 동의, 입증은 누가? "피의자" vs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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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류호정 공동 주최 "입증책임" 의견차 뚜렷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법무부),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상병 시사평론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자는 내용의 "비동의 강간죄" 입법 추진을 두고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찬반이 명확하게 갈렸다.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비동의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협박 대신 "동의 여부"로 변경하자는 것이다.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등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과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특히 입증책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해야 하는 데다, 입증 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강간죄 성립 요건이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내용이 변경된 것일 뿐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위원장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형사법제의 대원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김재섭 위원장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성범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를 넣게 되면 그 무죄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무죄를 다투게 된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형사법제의 대원칙인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진다"와 배치된다는 것이다.이어 김 위원장은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동의가 번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고한 성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전 합의서 작성 및 녹취까지 해야 되는 가능성까지 생기게 돼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검사는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법무부 측에서도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정아 검사는 "국회 법안 심사 진행 당시 법무부는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행정처 역시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실상의 입증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과 비동간강간죄 관련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입법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한 위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를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확립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 검사는 또 "국내 학계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개인의 성격, 표현 방식에 따라 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무상 입증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견해가 상당하다"며 "예를 들어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혜정 영남대학교 교수 등이 이와 같은 견해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 강간죄의 구성 요건만 달라지는 것이지 검사의 입증책임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반면 류호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증거 제출 부담을 지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했다의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만 달라지는 것이지 검사의 입증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류 의원은 이어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게 있지만, 현실에선 양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진다"며 "당사자 모두 이런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그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인규 대표는 비동의강간죄가 도입 시 피고인이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며 입증책임과 관련해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이새롬 기자이에 신인규 대표는 "입증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동의에 대한) 증명을 못할 시에 누가 불이익을 담당하느냐의 문제"라며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된다면 피고인이라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신 대표는 "문제의 핵심은 완벽하게 성범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든지 완벽하게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 아니라 가장 애매한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99명의 범죄자들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법제의 격언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국회 통과…산업부 "성장 사다리 역할 기대"

아주경제 03-30 0

3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해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중견기업은 수출의 17.7%,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허리로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기땐 가산금리 추가...개인투자용 국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03-30 0

[사진=기획재정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들의 국채 투자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공개 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 집행의 경우는 제외했다. 또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고 사무처리기관을 한국은행이 아닌 예탁결제원으로 한 것도 국고채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개인에게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원의 매입 금액까지 만기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세율(14%)을 적용받는다.  실례로 노후준비에 나선 A씨가 40세부터 20년물 국채를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포함해 매월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학자금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마련할 수 있다. 자녀학자금 마련에 나선 B씨가 자녀가 0~4세까지 매월 3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20~24세 때 매월 약 60만원(금리 3.5% 가정)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본격 도입되면 국채 발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안정적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인들의 채권투자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말 기준 0.1% 이하로, 영국(9.1%), 싱가포르(2.6%)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석유공사 "땅 속에서 수소 뽑는다"…5개 지점서 부존 가능성 확인

아주경제 03-30 0

석유공사가_토양에 약 1m의 측정공을 굴착 후 수소 검지기를 활용해 지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사진=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30일 국내 최초 지하에 부존된 수소 탐사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연구과제를 개시해 국내 육상지역에서 토양가스를 측정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 생산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 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개질수소,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전해 수소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정 과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수소 사회 진입을 위해 청정하고 경제적이면서 더 많은 양의 수소생산이 필수적이다.  그 대안으로 생산을 위한 별도의 에너지원이 필요 없고, 지속적으로 자연 충진되는 '자연수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하에 매장된 수소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거나 탐사권 분양 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석유공사도 전국 5개의 지점에서 자연수소 측정장치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수소 발생을 확인, 정밀 분석 중이다. 또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소가스의 측정과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자연수소 탐침장치'를 개발해 28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공사는 이번 지표조사작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특허 출원한 수소 탐사 및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전국 유망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정규 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장은 "청정에너지원 발굴을 통한 국내 에너지 안보와 신사업 창출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더팩트 03-30 0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 대폭 상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K칩스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명시됐다.또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포인트~6%포인트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올해에 한해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email protected]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무고죄 양산? "막연한 두려움" vs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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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류호정 의원실 공동 주최 토론회 "무고죄" 우려 인식 차이 공유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론장이 열렸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자는 내용의 "비동의 강간죄" 입법 추진을 두고 국회에서 공론장이 열렸다. "무고죄" 우려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갈렸다.<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비동의강간죄"를 대표발의한 류 의원과, 2030 청년정치인을 대표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비동의강간죄 도입 시 무고죄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시 "동의 여부" 개념이 모호해 무고죄 양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신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무고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강간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라는) 주관적인 고의를 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일단 고소장이 들어가면 상당히 기소율이 높다. 기소됐을 때 무죄율이 3~5% 정도 나온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박하기 어려운 것도 재판 현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범죄 특성상 사적 내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반박할 정황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역설했다. 신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합의서를 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녹음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 자기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무고한 범죄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충분한 논의 없이 (해당 법안을) 밀어붙여졌을 때에는 매우 곤란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무고죄 우려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내가 무고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를 들어 물건을 누구한테 줬는데 며칠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물건 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성범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한 대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무고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또, 무고 사건이 과대대표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성범죄에 유독 무고죄가 난무하는가, 절대 아니다"라며 "2018년 기준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데 따르면 성폭력 사건으로 무고로 기소된 사건 비율 1%도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매우 미미하고 기소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따져봤을 때 유죄율이 1% 정도도 되지 않은 낮은 비율에 해당한다. 개인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1년에 200건 이상씩 하는데 무고로 처벌받은 경우는 1건 정도"라고 했다. 이어 "무고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해 접근한다면 그 어떤 논의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무고에 대해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서 "(서 변호사는) 무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막연하지 않다. 저도 성범죄에 대해 범죄자를 엄단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무고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무고죄 비율이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예를 들어 비행기도 사고율이 3% 미만 정도 돼야 타지 않겠나. 비행기 추락률이 30% 되면 저부터도 비행기 못 타고 외국 안 나갈 것 같다. 이런 것처럼 범죄에 대해선 어느 한쪽 면만 극단적으로 강조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이어 "특히 성범죄로 처벌 받으면 징역도 많이 나오고 구속도 많이 시키고 이수 명령이나 신상 공개 등 사회에서는 거의 매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강화할 경우 무고죄 양형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김 위원장도 "기본적으로 형법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어디까지나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에 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동의강간죄의 경우에는 "강간을 하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형성하게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또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동의 여부"만 갈릴 때 결국 법원 판단의 영역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불안정성을 감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비동의강간죄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서 변호사는 성범죄 기소 장벽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 유죄율이 높다고 하지만 기소 허들이 굉장히 높다. 4대 강력범죄(살인·방화·강도·성폭력) 중에 성폭력 사건은 기소율이 40% 정도다. 경찰과 검찰에서 거르고 거른 사건들이 기소되는 것이다. 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것, 공소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성범죄라는 게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바로 기소까지 이루어지고 유죄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범죄는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강간죄 구성 요건을 강화할 경우 무고죄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성범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서 "동의 여부"로 확대하는 한편,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현저하게 비례성과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email protected]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국회 본회의 '가결'

더팩트 03-30 0

與, 표결 거부하고 본회의장 퇴장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30일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최 전 의원을 추천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끝나는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이다.국민의힘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출신 최 전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치켜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기에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email protected]

통계 접근성 높인다...통계데이터센터, 제주연구원에 신설

아주경제 03-30 0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한훈 통계청장(왼쪽에서 세 번째)[사진=통계청] 행정 통계와 민간 데이터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가 제주연구원에 문을 연다. 통계청은 29일 제주연구원 내 통계데이터센터를 열고 이튿날(30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이용자가 행정통계자료 및 민간자료를 이용하고,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행정통계자료 16종, 민간자료 35종 등 총 51종을 서비스한다.  데이터 이용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센터에 상주하는 분석 전문가를 통해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다. 통계청은 2018년 11월부터 통계데이터와 다른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신설 제주센터는 도(道) 단위 최초로, 제주도 정책연구의 산실인 제주연구원에 7석 규모의 분석 플랫폼으로 개소한다. 이희정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제주센터는 지역데이터 허브로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분석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데이터 연계·분석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에서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인구가구통계등록부와 SKT의 모바일 이동자료를 결합한 '제주 한달살이'에 대한 통계를 분석했다"면서 "제주센터 개소를 계기로 향후 이런 사례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공표한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이루어진 '제주 한달살이' 통계 분석처럼 인구·관광·균형발전·환경 등 제주지역의 현안 분석에 '통계데이터 제주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거점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간의 연계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DI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공급망 전략 수립, 국제협력 강화 필요"

아주경제 03-30 0

[사진=KDI]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고 구조전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복합위기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실행한 긴축정책, 미·중 전략경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 생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30일 열린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충격은 에너지 및 식량 공급망을 통해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환경을 가져왔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의 초강세는 다소 진정됐으나 고금리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정 부장은 "시진핑의 세계 패권 추진 전략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경쟁 관계를 설정했다"며 "직접적 충돌이나 대립은 회피하고 있지만 가치경쟁, 기술경쟁을 통해 대응하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은 세계경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주요 20개국(G20) 체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국제협의체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G20의 비중은 85%에서 75%로 축소된 반면, 서방 주도 금융 체제의 대항마로 떠오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는 17%에서 28%로 확대됐다. 최근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Chip4)' 동맹이 체결돼 미국·한국·대만·일본 4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논의가 강화되면서 금융투자, 국제무역 등에도 중요한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기후 관련 공시기준 강화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논의는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이같은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 방안도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는 "지정학적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유무역, 공정거래 등 기반을 원칙으로 설정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정책 및 상호의존성 무기화 등의 고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논의에 부합하는 탄소정책 추진과 민간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역동성도 강화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