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법원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녹음을 진행한 어머니와는 별개의 인격체라며 “도움이 필요했다는 주장만으로 위법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