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위법한…
개학 첫날부터 불법 녹음…절망하는 특수교사들
| 웹툰작가 고소 사건 판결 뒤...특수교사노조 “옷소매, 가방, 스마트폰 녹음 횡행” 기사 원문: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출처: https://theqoo.net/square/315776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