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위법한…
온라인에 퍼진 ‘서울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 CCTV영상’ 확산
유튜브 1분뉴스 서울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 CCTV 영상 투표함 뜯는거자체가 엄중한 불법입니다. 이럴려고 사전투표? 새벽 3시에.... 출처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tmmVyFn6Do4&t=8s (1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