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위법한…
김지석 : 안빨려요…
빨대 아니고 머들러 ㅋㅋㅋㅋ 출처: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860292
김지석
-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법원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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