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위법한…
지하철에서 열쇠 주웠습니다.
지하철에서 열쇠를 주웠는데…총기보관함이라고 적혀있네요.. 군대에 있어야 하는 물건 맞죠?….
군대
- 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법원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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