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위법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기념일은?
5월8일 어버이날 52% 1위 7월17일 제헌절 2위 10월1일 국군의날 3위 4월5일 식목일 4위 기타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5월 8일 어버이날 52% 1위!! https://m.cafe.daum.net/Duckgu/D49M/391193? (네이트 이슈늬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