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해 교사가 휴대폰 빼앗고 제지하자
“손모가지 난도질 쳐놓기 전에 가져와 X놈아”
보호관찰관 지시 불응… 父에 “분노조절 장애”
관찰소, 법원 허가받아 여중생 소년원 유치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여중생이 보호관찰을 거부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일삼다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촉법소년이라더라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주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되풀이할 땐 별도로 격리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A(13)양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학교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등교한 날에는 급우들을 괴롭히고 교사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아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수업 도중 휴대전화에 대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통화해 수업을 방해하다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제지하자 “손모가지에 난도질 쳐 놓기 전에 가져오라고 XX 놈아”라고 욕설하며 대들었다. 또 “돈 없어서 거지 같은 선생이나 하는 네 인생도 참, 하다하다 내 폰까지 빌리고 도벽증까지 보이네. 내 폰에 지문이라도 찍혀 있으면 108만원 물어낼 생각하라”라고 항의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갔다.

그는 수업 중인 교사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교사를 장애인이라 지칭하며 ‘시키는 거 다 한다. 예를 들어 샘 흉기로 찌르기’라는 글을 게재해 살해를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A양은 중학교 1학년인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당시 게시글을 접한 회원들은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항의 댓글을 달자 그는 ‘촉법(소년)이라 콩밥 못 먹는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A양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뒤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방문과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출석 면담 등 지시에 불응했다. 심지어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한 신고 서류에는 “말 XX 많네. XXX 좀 그만 처털어’라고 작성해 지도·감독을 비꼬거나 모욕적인 내용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분노조절 장애, XX’라고 호칭했다.

보호관찰소는 A양이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보호관찰을 거부한 데다 준수사항을 거부하고 학교에서의 언행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등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제재에 나섰다.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지만,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년원에 유치했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 발견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