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보 대행 “中·北 위협 대응 위해 韓·美·日 관계 중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AFP뉴스1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겠다는 야망을 갖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 주도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의 국방 예산안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우리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처하는 동안에도 북한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은 외교가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새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중국은 물론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역량 대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 ‘실제 위험’(real danger)’을 줄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훼손해가며 군사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 절제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EPA연합뉴스

밀리 의장은 미국이 직면한 안보환경과 관련해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최대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동력, 그리고 미국의 메시지라는 가장 중요한 희망과 함께 적국을 억지하고 평화를 보존하는 국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우리는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다만 “힘은 항상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다른 수단이 소진됐을 때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멜리사 돌턴 미 국방부 전략·기획·역량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돌턴 대행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북한,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최대 전략적 강점인 동맹과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과 가진 우리의 공식 관계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중요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해 중요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돌턴 대행도 “북한의 핵 능력은 우리 동맹에 중대하고 점점 커지는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실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 본토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과 전개는 이웃 국가와 미국을 위협한다”고 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