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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발달장애인 백신 우선 접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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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대변인 “우선 접종 이뤄지면 백신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 16일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발달장애인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16일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다중이용시설 종사자·필수노동자 등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일반인 접종이 이뤄지는 하반기부터라도 이들에 대한 우선 접종이 이뤄진다면 민생경제 회복을 더욱 앞당기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시는 추가로 발달장애인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상시 돌봄이 필요하기에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하면서 가족과 당사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시가 건의한 대상들에게 우선 접종이 이뤄진다면 코로나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전날 기준 서울시민 중 1회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시민은 총 339만 1964명으로 서울시민 접종률은 25.46%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을 1회라도 맞은 국민은 1321만 9207명으로 접종률은 25.6%이다.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부산서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0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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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2명, 나머지 모두 지역감염 사진=뉴스1최근 일주일간 부산에서 총 20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들 모두 알파형(영국) 변이로,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모두 지역감염으로 확인됐다.해외입국자는 일본과 아랍에미리트에서 각각 입국했으며, 지역감염 사례는 집단감염 관련 13명, 개별 감염 5명이다. 지역감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남 양산시 유흥업소 5명 △남구 의료기관 5명 △사하구 사업체 1명 △수원시 교회 1명 △서울 성북구 가족 1명이다. 개별 감염 사례 5명은 감염원 불명자 및 접촉자로 파악됐다.신규 사례 2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부산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확정된 사례는 모두 57명으로, 알파형(영국) 변이 51명, 베타형(남아공) 변이 6명이다.이날 부산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해외입국자, 복지시설 종사자, 감염원 불분명자 등 총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추가 확진자 중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복지시설 종사자가 1명씩 포함됐으며, 이들은 모두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백신 접종 후 감염된 사례는 총 56명에 달한다.최근 일주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124명이며, 하루 평균 17.7명이 감염돼 지난주(확진자 127명, 하루 평균 18.1명 감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이번 주 가장 큰 특징은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가 2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3.4%를 차지한 것이다. 또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조사 중인 사례는 24명으로 지난주(21명)보다 다소 증가했고,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4%로 지난주(16.5%)보다 높아졌다. 지난 14일 인천국체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해외 여행객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이용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한편 전날 오후 9시 기준 부산지역 1차 백신 접종자는 95만7921명이고, 21만1362명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이로써 부산 전체 인구의 28.5%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률은 6.3%를 기록 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잔여 백신 당일 신속 예약시스템을 통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만700명에 달한다.이날 백신 접종 관련 292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돼 이상 반응 누적 신고는 4677건으로 늘었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건, 중증 의심사례 2건, 사망사례 1건이 각각 보고됐다.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신고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20대로 지난 14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당일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됐다.또 중증 의심사례 2명은 기저질환을 앓던 60대와 70대로, 각각 지난 5일 아스트라제네카와 지난달 24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사망자는 지난 1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기저질환을 가진 80대로, 접종 하루 만에 사망했다. 지금까지 부산지역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따른 사망자는 14명이다.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검사 충원' 브리핑 갖는 공수처장…'尹수사' 언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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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부족한 검사 충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는다. 사실상 기자간담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착수 배경에 관한 언급 등이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17일 오후 5시께 정부과천청사 5동 1층에서 브리핑을 갖는다.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한 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3개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한다.지난 1월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김 처장은 3개월여 동안 출근길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검사를 선발한 이후부터는 "수사 체제로 전환됐다"며 취재진과 접촉을 하지 않았다.이후 지난 4월30일에는 김 처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듯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이 언론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여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물론 공수처는 검사 충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결정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수사 중인 내용은 언급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7일 인사위를 열고 검사 추가 채용의 시점과 기준 등을 논의한다.하지만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고발건 수사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대권 주자를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법원이 공수처의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내린 것에 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사건을 다시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이유,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 등도 관심사다.

성폭행 당한 뒤 짐 찾으러 온 알바생 또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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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범행 정황에 비춰 엄한 처벌 불가피”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데다가 일을 그만둔 뒤 짐을 찾으러 온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또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최근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제주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0월 1일 새벽에는 B씨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당일 아침 곧바로 짐을 싸서 제주도를 떠난 뒤 같은 달 11일 나머지 짐을 찾기 위해 다시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가 또다시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 혐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당시 밖에 손님이 있어 B씨가 벗어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성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강진 기자 jin@segye.com

5살 아들 태우고 음주운전하던 아버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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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다.강원 춘천경찰서는 16일 면허취소 수치인 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을 한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자신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몰고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춘천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부자가 가벼운 경상을 입었고 차도 부서졌다.부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춘천으로 진입하는 중앙고속도로는 경사도가 심한 내리막길이어서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요금소 앞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동물 장묘시 ‘수분해장’ 가능… 반려동물 미용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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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7일 공포 동물에 출산 후 10개월 휴식기간을 보장하고, 장묘 시 수분해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8종)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기존 동물생산업자에 권장됐던 사육설비 면적과 높이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사육설비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신규 영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사육 면적은 동물 몸 길이의 2.5배, 높이는 2배 이상 되어야 한다.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 된다.동물운송업자는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하며, 운송차량에 망을 설치해 동물과 사람 이용 공간을 분리하고, 동물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별 이동장이나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송 전·후에는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실물을 보여준 뒤 판매하고, 경매는 정해진 경매일, 경매현장에서만 가능하다.둥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동물보호법 위반시 제재도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각각 2∼3배씩 기간이 늘어났다.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동물장묘업에는 동물 사체처리 방식에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동물미용업에 갖춰야 할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환기장치, 소독장비 등에 대한 기준도 생겼다.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남 편의점서 강도질하려던 30대 여성 되레 제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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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혐의(특수강도 미수 등)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5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50대 여성 점주에게 "돈을 달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주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제압당해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수증 한 손으로 줬다고 10대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신원 확인됐다..48세 전남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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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측 “10대 종업원은 치료 중” JTBC 캡처충남 공주 소재 천안∼논산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서 지난 9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면서 10대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사진 속 빨간 원)의 신원이 파악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 종업원은 현재 일터에 나오지 못한 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주경찰서 관계자는 16일 “(이 남성은) 전남에 거주하는 1972년생으로 만 48세”라고 전했다.  JTBC에 따르면 경찰은 휴게소에 있는 폐쇄회로(CC)TV 십수대를 찾아 이 40대 남성 차량을 특정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통한 신원 확인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전언이다.사건 당시 남성은 주변에서 말리고 촬영까지 하자 차를 타고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사건 당시 휴게소 내 카페에서 종업원 A(19)군이 한 손으로 카드와 영수증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주변 만류에도 수차례 A군에게 폭행을 가했다.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관련 영상에서 이 40대 남성은 A군의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머리와 목 부분을 가격했고 “경찰에 신고해, 이 XXX야”, “너 무릎 꿇고 사과해도 봐줄까 말까 한데, 내가 구걸하러 왔냐”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위협까지 했다.A군은 카페 일을 마무리하던 중 한 손으로 마감장을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 카드와 영수증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고객님, 카드 좀 받아주세요”라고 했지만 이 남성이 받지 않았고 갑자기 폭행을 가했다는 게 A군의 하소연이다. 언론에 따르면 A군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A군은 이 일을 계기로 폭행 후유증이 생길 것을 염려하며 “이제 그런 데서 많은 사람 보는 일을 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다”라고 주변에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번 사건이 일어난 휴게소 측은 “A군은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김민지 인턴 기자 als6624@segye.com사진=JTBC 캡처

'광주 붕괴 참사' 개입 의혹 뒤 해외 도피… 5·18 단체 전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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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전 회장에 관심 쏠려2007년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 설립학동 3구역 재개발정비 조합에 관여2018년 학동4구역 조합장 선거 난입도2019년 12월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에 선출지난달 임시총회서 문 전 회장 해임 안건 의결 1999년에 폭행·공갈·사기 등 기소…1심서 징역 2년 선고당시 1심 판결문에 ‘신양OB파’ 행동대장이라고 언급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지난 13일 미국 시카고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문씨가 지난 2018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임원 선거 개표 전 당시 모습을 드러낸 모습. 뉴스1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관련해 조합의 이권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61) 전 회장이 누군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문 회장이 어떻게 5·18민주화운동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지도 궁금증이 쏠리는 대목이다.문 전 회장이 재개발에 손을 댄 시기는 2006년이다.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의 호남본부장 명함을 들고 활동했다. 그는 2007년 1월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인 미래로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광주 동구 학동 3구역 재개발정비조합에 관여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번 철거건물이 붕괴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선거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집행부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문제로 조합원 간 대립이 벌어지자 건장한 청년들을 대동해 난입하기도 했다.자신을 조합 고문으로 소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도운다. 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측은 부인이 맡고 있는 정비회사와 각종 용역계약을 맺는다. 사실상 조합장 선거를 도운 댓가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문 전 회장이 해당 업체를 통해 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 사업을 배후에서 관여했다는 소문이 학동 4구역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 이후 문 전 회장은 5·18단체에 눈을 돌린다. 2019년 12월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활동하는 3단체 중 하나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에 선출된다. 구속부상자회장이라는 타이틀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는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참배도 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묘지 참배때 바로 뒷자리에 서서 묵념을 올리기도 했다. 구속부상자회장의 명함은 문 회장이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에 충분했다.문 전 회장은 과연 5·18당시 민주화운동을 했을까. 5·18민주화 운동 인정 여부는 광주시에서 결정한다. 문 회장은 2017년 5·18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5·18당시 ‘상이’를 입었다며 그 상이를 입증하기위해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보상심의위원회는 제7차 심의에서 문 회장 등 284명의 보상 대상자를 결정했다.  2018년 10월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조합 신임 집행부 선거장에 난입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하지만 문 전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부적절한 조직 운영 등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해임을 건의했고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결국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찬성 182표, 반대 0표, 기권 15표로 문 회장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문 전 회장은 조폭 출신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 회장은 경찰의 조직폭력배 관리 대상에 올라있다. 문 전 회장은 1999년 상인들을 협박·폭행해 활어를 고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6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폭행, 공갈, 사기, 협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1심 판결문에는 문 전 회장 1990년대 광주 5대 폭력조직 하나였던 "신양OB파" 행동대장이라고 언급돼있다. 문 회장은 이에 대해 “2심에서는 공소 사실 중 조폭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경례 안 했다’ 병사 징계 요구한 대대장…父에게는 “외부 제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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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 대대장, 소속 부대 병사 징계 위해 엽기적인 행각 벌인 사실 제보로 확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육군의 한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의 먼지털이식 징계를 진행하면서, 해당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외부 제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16일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의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 징계를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A병사는 지난 4월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으나, 이때는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므로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이 발단이 돼 해당 대대장은 A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에게 징계를 요구했고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점(간부 협박)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지시 불이행)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모욕)가 A병사의 징계 사유로 지적됐다.이 대대장은 같은달 26일 A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하려 한다며 윽박지르고, 이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센터는 밝혔다.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A병사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고, 이후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삭제됐다.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A병사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이후 대대장은 A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압박했다고 센터는 전했다.A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놓고 행정보급관은 항고이유서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도 ‘글자 수가 많다’거나 ‘200∼300자로 다시 써오라’며 항고장 수리를 거부했다고 한다. 항고장은 결국 군기교육대 입교 2일 전인 지난 14일에서야 접수됐다.센터 측은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 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 A병사의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고, 대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정부 "9월까지 3천600만명 접종 위해선 국민호응도 유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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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호응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면역 달성과 관련해 "현재는 접종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지만 향후 이상반응 등 예기치 못한 사례로 호응도가 낮아질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시점에서 가장 불확실한 측면은 백신 공급 부분"이라며 "다만 지금은 3천600만명 1차 접종을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이 현재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접종 인센티브 도입에 따른 방역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접종만으로는 면역 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역 긴장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1차 접종을 받았는데 4분의 3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며 "우리나라 전체의 방역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실내활동을 유의하는 정도의 방역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해외 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인도와 영국을 포함해야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영국과 인도를 제외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책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해 적용한다"며 "영국 변이는 예방 접종하면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인도 변이는 아직 연구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 태화저수지서 3일째 물고기 수백 마리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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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태화저수지에서 며칠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6일 울산시 중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태화저수지에서 매일 참붕어, 떡붕어 등 물고기 수십~수백마리가 죽은 채 떠오르고 있다.지난 14일 첫 신고를 접수한 중구는 현장을 방문해 뜰채로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중구는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와 독극물 검사 등 정밀분석을 의뢰했다.중구 관계자는 "누군가가 물에 독극물을 풀었다면 물고기가 하루만에 집단 폐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며칠째 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수중 용존산소량이 줄어들어 폐사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인을 분석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살과 조건만남 30대…"내 자신에 화나" 뒤늦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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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통해 16살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남성은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조건만남을 통해 당시 16세였던 B양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가 현재는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되는 게 무서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며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반성한다"고 밝혔다.이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구 때문에 미성년자를 찾은 게 아니다"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게 된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성인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용서받지 못할 일인 것을 안다. 피해자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줬는지 생각하면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B양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광명 공사장서 굴착기 작업 중 담벼락 무너져…작업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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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광명시 광명동의 한 복합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인근 건물의 벽돌 담이 무너졌다.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던 작업자 A(55)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벼락이 무너진 원인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청도군청 압수수색… “공무원 땅 투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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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외부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경북경찰청은 청도군 공무원들의 땅 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청도군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청도군청 공무원 3명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이들은 수년 전 지역 한 맹지를 사들인 뒤 진입도로 개설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땅 투기 혐의를 조사 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도=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컴퓨터 고쳐달랬더니… 랜섬웨어 설치하고 수억원 챙긴 수리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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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명 검거… "랜섬웨어 직접 제작해 범행에 사용한 첫 사례" 고객의 PC에 자체 제작한 랜섬웨어를 몰래 심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챙긴 PC 수리기사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전국 규모의 모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A(43)씨와 B(44)씨 등 기사 9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A씨와 B씨는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찾아온 고객의 PC에 원격 침입 악성코드를 심은 뒤, 고객이 PC를 찾아가면 원격으로 랜섬웨어를 심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통상 PC 관련 문제가 재발하면 같은 수리업체에 다시 의뢰할 것이란 점을 노린 이들은 고객이 실제 랜섬웨어 문제로 다시 수리를 의뢰하면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해야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올해 초까지 1년여에 걸쳐 4개 업체에서 3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다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는 해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몸값을 부풀려 받는 식으로 3억여원을 챙겼다. 이 밖에도 랜섬웨어로 수리 입고된 컴퓨터에 자신들의 랜섬웨어를 다시 심은 뒤 추가 복구비를 요구하거나, 출장 수리 중 피해 업체 몰래 서버 케이블을 뽑아놓고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며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업체 40여곳으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리업체 소속 일부 기사들을 입건했으나, 업체 차원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계획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수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함)을 적용해 함께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수리기사들이 랜섬웨어를 직접 제작해 범행에 사용한 것은 국내 첫 사례로 파악된다”며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강남 한복판서 ‘1만명 투약분’ 마약 280g 소지 20대 남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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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녀 두 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과 대마로 추정되는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날 0시 30분쯤 "차량에서 현금을 주고 봉투에 든 흰 가루를 받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던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차량 뒷좌석에 놓인 비닐 파우치에서 필로폰과 대마로 추정되는 가루 280g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는 약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사람의 마약 의심 물질 입수 경로와 투약·매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이번주 의료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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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모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수입분인 5만5000여회분을 전날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국가출하승인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검정시험과 제조사의 자료검토 결과를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식약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첫 수입분에 대한 시험관 내 단백질 발현 시험 등을 통해 유전물질과 이를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을 바탕으로 효능을 측정했다. 순도시험, 엔도톡신(균체 내 독소의 일종) 시험 등을 통해서는 제품이 오염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를 검토해 품질의 일관성도 확보했다.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으로 모더나 백신은 각 상급종합병원에 보내져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더나 5만5000회분 접종 대상은 출생일이 1992년 1월 1일 이후인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보건의료인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진은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돼 접종을 받았으나, 이 중 30세 미만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30세 미만 의료진 외에 새로 입사한 의료진, 보건의료인과 환자를 직접 봐야 하는 의대생·간호대생 등 예비의료인까지 포함되며, 일반 행정직원은 접종 대상이 아니다.만 75세 이상 고령층, 30세 미만 군장병이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이날 65만회분이 추가로 공급됐다. 이날 오전 3시38분 UPS 화물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상반기 배정물량 700만회분 가운데 570만회분이 들어왔고, 남은 130만회분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반입될 예정이다.상반기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면 하반기에는 일반 성인, 학교 교사 등에 대한 접종에 들어간다. 50대, 고3, 학교 교사 등이 7월 우선 접종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월 및 하반기 백신접종 계획을 17일 발표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밀접접촉 185명 4시간 동안 구치소 한 공간에 대기”…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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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코로나19 검사 결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도 거부함.’‘지난해 12월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자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며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음. 이들 185명 중 98%가 그해 12월31일까지 추가 확진됨.’‘지난해 12월24일 결과 통지 후 감염경로가 상이한 밀접접촉 수용자들을 같은 거실에 수용함. 유증상자를 구분 수용하지 않음.’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사자·관계기관 조사, 서면·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확인한 내용이다.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교정시설 집단감염은 직원과 완치자, 출소자 등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가 당시 1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로 확산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관련 집단감염에 대한 진정 사건들을 조사하고 이같이 교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 등에 대한 기관 경고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매뉴얼 준수 위한 관리·감독 강화 ▲관련 사례 전파 등을 권고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에 집단감염 관련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조사결과와 관련해 “교정시설이 3밀(밀집·밀접·밀폐)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상존한다”며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에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하고,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과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