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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방역, 고병원성 AI에도 계란값 지켜…美·日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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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3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겨울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발생 우려가 컸지만 과학 방역 덕에 가금 살처분 규모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계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대규모 살처분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농장 감염이 확인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살처분 가금 규모는 632만두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은 살처분을 기록한 2016~2017년 3807만두와 비교해 6분의1 수준이며, 직전인 2021~2022년(730만두)보다는 100만두가 적은 규모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겨울 병원균을 옮기는 철새의 감염 개체수가 크게 늘며 농가의 확산 우려가 컸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이후 47개 주의 가금농장에서 805건이 발생해 5800만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했고 유럽도 지난해 10월 이후 독일, 프랑스 등 24개국에서 603건 발생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82건이 발생해 역대 최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71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인 같은해 10월 10일에 검출됐고 역대 2번째로 많은 174건의 항원이 검출되면서 농가 확산 가능성이 높았다.  중수본은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차단하며 확산을 방지했다. 과학 기반의 주기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한 결과, 전 세계적인 살처분 증가 상황 속에서 국내 살처분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계란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미국은 84%, 스페인 71%, 일본은 64%나 급등했다.  당국은 최근 철새의 북상으로 서식 개체수가 크게 줄고 지난달 8일 이후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로 위기단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위험도 증가로 그간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으로 축소하고 농장의 신규 입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북상하지 않은 철새가 중부지역과 서해안 등에 서식하고 있어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지자체 및 농가가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과 살처분 가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농장에서는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韓 수출, 6개월 연속 감소세… 무역적자 13개월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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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역적자는 13개월을 지속했다.   1일 산업통상지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3월 한 달간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3000만달러, 수입액은 같은 기간 6.4% 줄어든 597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줄었다. 수출이 월간 기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우리나라 최대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월 반도체 수출액(86억달러)은 제품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4.5% 급감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가 지속됐으며,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다만 에너지 수입액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무역적자폭은 지난 1월(-127억달러)과 2월(-53억달러)에 이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휘발유·경유 가격 동반 하락세… 다음주까지 내림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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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국내 판매가격은 다음주까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5주(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1593.6원으로 전주보다 2.8원 하락했다.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5.9원 내린 1670.5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7원 하락한 1566.6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ℓ당 1601.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64.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2.6원 하락한 ℓ당 1521.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19주째 내렸다.   반면 국제 유가는 이번주에 미국 상업원유 재고 감소, 달러화 가치 하락, 이라크 북부 쿠르드 원유 생산 차질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1달러 오른 배럴당 77.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3.8달러 오른 배럴당 95.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2달러 오른 배럴당 100.3달러였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며 “다음주까지는 국내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대통령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축하…너무 멋진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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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전남 순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순천=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선의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2월, 순천역에서 여러분을 뵙고 1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롭고 벅차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순천만에 오니 따뜻한 봄의 정취가 느껴진다"며 "정원은 자연을 활용한 문화 예술 작품임과 동시에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휴식 공간이다.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천 현장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을 갖고, 도시 전체를 생태도시, 정원도시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순천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전남 순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윤 대통령은 특히 순천에 대해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저의 지방균형 발전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름다운 경관, 문화 유적, 특색 있는 음식 등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면, 사람이 모이고 소비가 늘면서 경제도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 "며칠 전,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만, 국내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순천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순천, 그리고 전남은 제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학창 시절 방학 때 친구들과 순천과 전남을 찾았고, 광주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순천을 비롯한 아름다운 전남의 다도해 해안에서 동료들과 휴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아울러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정원 순천에서 멋진 봄을 만끽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 너무 멋진 밤이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尹대통령, '내수 진작·가뭄 점검' 위해 통영·순천 방문…총력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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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초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 항구적 기후위기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개최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11년 "어민의 날"(2016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변경)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작년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30억 불을 넘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애써 주신 우리 수산가족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이룬 쾌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을 비롯해서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이라며 "이런 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 수산인과 관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 식품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또한 윤 대통령은 "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하다"며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산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수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스마트 양식과 푸드테크 등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R&D(연구개발)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는 한편 수산업의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업인의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어업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19일 통영을 방문했던 추억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통영 중앙로에서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늘 잊지 않고 있다"며 "통영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 잊지 않고 잘 챙기겠다. 특히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한산대첩교 건설 역시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산인들의 염원을 담은 "수산업 미래성장 약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께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함대 사령부가 위치했던 한산도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저 앞에 있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 후 동행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 90만 수산인들의 9가지 염원을 담은 "수산업 미래성장 약속"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일반인 참가자 8인이 △혁신 △활력 △첨단 △풍요 △미래 △성장 △안전 △세계의 염원이 적힌 물고기 모형을 LED 전광판에 넣으면 윤 대통령 부부가 마지막으로 "약속" 물고기를 넣으면서, 총 9마리의 물고기가 희망의 바다로 이동하는 디지털 퍼포먼스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후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에 총력 대응해 어떤 경우에도 지역주민과 산단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현장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현재 가뭄 상황과 전망, 비상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은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지역 간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지하수 등 가용한 수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또한 "제한급수로 고통받는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용 등 비상 급수대책을 확충해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구적인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뿐 아니라, 신속한 진단과 과감한 조치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박진, 이춘식 할아버지 면담 연기…외교부 "어르신 측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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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분씩 직접 뵙는 노력 지속할 것" 생존 피해자 나머지 2명은 거부 의사 밝혀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022년 9월 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자택에서 이 할아버지에게 절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의 면담이 연기됐다.외교부는 31일 공지를 통해 "박 장관이 오는 1일 광주광역시에서 이 할아버지와의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 할아버지 측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이 할아버지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은 지난 29일 "외교부가 이 할아버지 측에 면담을 요청했고 이 할아버지가 수용한 것"이라며 "박 장관이 강제동원 해법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과의 면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소송대리인 측은 이날 이 할아버지의 면담 취소 사유에 대해 "이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면담 관련 언론보도에 큰 부담감을 느껴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향후 정해진 면담 일정은 없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분 한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기재부 내달 4조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원활한 재정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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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모니터에 한국 국채수익률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내달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3월말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각 1조원씩 9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4월에는 4조원을 발행해 만기가 도래하는 2월 발행분 4조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재정증권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이다. 재정증권은 발행하고 연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63일 만기로 발행하고 있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2개(중복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日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정부 "우리 기업에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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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군사전용 방지 목적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31일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전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동 내용 관련 성령 개정안을 게시하며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노광장비, 세정·검사장치 등 23개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특정국이 아닌 전 세계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요청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다"며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1~2월 국세 16조원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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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연합뉴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주식시장의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올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에는 6조8000억원이었지만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다.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1조원이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침체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속·증여세는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4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1∼2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을 6조9000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 연기…당정 "인상 시기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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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가 미뤄졌다. 당정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하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협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정이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한전, 산업부 등은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이유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통상 4~6월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덜해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올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2분기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반면 냉방 수요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7~9월 '냉방비 폭탄'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이달 수출 감소폭 2월보다 확대…물가는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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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늘었으나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이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조속히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내달 1일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이행 상황 점검,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4월 중으로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작년보다 45조원 확대된 것이다. 방 차관은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준비 중이며 운영 중인 30조6000억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 방 차관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은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으며 3월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수급 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칩용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尹부부 美 국빈 방문 중 '블랙핑크·레이디가가' 공연설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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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라인 인사는 큰 흐름에서 볼 필요 있다"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중 미국 측이 블랙핑크·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제안한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만찬 공연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31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이는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전례가 없는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대한 교체가 단행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족한 해명에 여러 설들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생기는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실장 사퇴 이유가 미국 측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협연을 제안했는데 이를 외교안보 라인에서 수차례 누락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린다. 또한 야당에선 대통령실 내부의 권력 다툼 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데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큰 흐름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김 실장은 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한미동맹 우선,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외교 방향을 세웠다. 그 방향을 세워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조금 더 외교적인 디테일을 가미하는 데는 학자 출신보다는 현장에서 외교 했던 경험이 있는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속에서 안보실장 자리에 변화가 왔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하나하나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건 알겠지만, 하나하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큰 인사가 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큰 흐름에서 이런 변화가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尹 지지율 30%까지 추락…올해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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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尹 부정 평가 60%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민주당 나란히 33%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30%로 집계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뚝 떨어지며 30%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일 정상회담 등 대일(對日) 외교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30%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4주 차 조사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오른 60%로 나타났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04명, 자유응답) △외교(12%) △노조 대응, 일본 관계 개선(이상 9%)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5%) △변화/쇄신,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19%였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95명, 자유응답) △외교(21%)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0%) △경제/민생/물가(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모름/응답거절은 11%, △국격 훼손/나라 망신은 1%였다.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이번 주에는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관련 논란이 잇달았다.지난 8~9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셋 중 두 명(64%)은 한일 관계에 관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대다수(85%)는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역대 대통령 취임 첫해 4분기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41%(1988년 12월) △김영삼 59%(1993년 12월) △김대중 63%(1998년 12월) △노무현 22%(2003년 12월) △이명박 32%(2008년 12월) △박근혜 54%(2013년 10~12월 평균) △문재인 68%(2018년 1~3월 평균) △윤석열 34%(올해 1~3월 평균)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3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5%였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과반은 국민의힘, 40대의 47%는 민주당을 지지하며, 20·3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40%대)에 가깝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3%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3%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2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9%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email protected]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보류..."인상 불가피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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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가스공사 누적, 외면할 수 없는 단계" 정 "국민부담 최소화, 의견 종합 수렴" 당정은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잠정 보류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종합적인 판단 이후 추후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박 위의장은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여러 복수 안을 제시했다"며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관계 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 효과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함께했다[email protected]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1~2월 국세 16조원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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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사진=연합뉴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주식시장와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올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에는 6조8000억원이었지만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다.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1조원이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 침체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속·증여세는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4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6조원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1∼2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을 6조9000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방역, 고병원성 AI에도 계란값 지켜…美·日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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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3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겨울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발생 우려가 컸지만 과학 방역 덕에 가금 살처분 규모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계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대규모 살처분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농장 감염이 확인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살처분 가금 규모는 632만두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은 살처분을 기록한 2016~2017년 3807만두와 비교해 6분의 1수준이며, 직전인 2021~2022년(730만두)보다는 100만두가 적은 규모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겨울 병원균을 옮기는 철새의 감염 개체수가 크게 늘며 농가의 확산 우려가 컸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이후 47개 주의 가금농장에서 805건이 발생해 5800만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했고 유럽도 지난해 10월 이후 독일, 프랑스 등 24개국에서 603건 발생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82건이 발생해 역대 최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71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인 같은해 10월 10일에 검출됐고 역대 2번째로 많은 174건의 항원이 검출되면서 농가 확산 가능성이 높았다.  중수본은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차단하며 확산을 방지했다. 과학 기반의 주기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한 결과, 전 세계적인 살처분 증가 상황 속에서 국내 살처분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계란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미국은 84%, 스페인 71%, 일본은 64%나 급등했다.  당국은 최근 철새의 북상으로 서식 개체수가 크게 줄고 지난달 8일 이후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로 위기단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위험도 증가로 그간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으로 축소하고 농장의 신규 입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북상하지 않은 철새가 중부지역과 서해안 등에 서식하고 있어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지자체 및 농가가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과 살처분 가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농장에서는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이재명, 포퓰리즘 일관"…'학자금 이자 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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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선심 써 내년 총선 유리하게 하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법안 처리에 동참을 촉구한 것에 관해 "민주당은 국가재정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집권 때도 안 하던 것을 야당이 돼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자기들은 선심 쓰고, 정부·여당은 안 들어주는 것처럼 해서 내년 선거(총선)를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렇게 절박하고 급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중 했어야 하지 않나"라면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왜 돕고 싶은 마음이 없겠나. 그러나 국가는 재정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못 들어준다. 퍼주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가 부채가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퍼줄 때는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딨냐며 국가 부채 1000조 원을 넘긴 당 아닌가"라며 "10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하나도 없고 자꾸 퍼주는 것만 해서 나라가 견뎌지겠나"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을 발목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재적 3분의 1의 요구에 따라 여야 3명씩 6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90일간 논의하는 기구다[email protected]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 연기…당정 "인상 시기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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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가 미뤄졌다. 당정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하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협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정이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지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한전, 산업부 등은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을 이유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통상 4~6월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덜해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올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2분기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반면 냉방 수요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7~9월 '냉방비 폭탄'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정부 연내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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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TSE러셀 트위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됐다.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3월 편입이 불발되면서 9월 편입 여부가 주목된다.  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2023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를 통해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시장접근성 상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처음으로 등재됐다.  FTSE 러셀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우리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중 최근 시행된 조치가 있는 반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들의 효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 채권의 기준인 WGBI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 수급기반 안정,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안정성 확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글로벌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연내 WGBI 정식 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1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 폐지한다. 또 2월에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맞춰 연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 과제도 추가적인 편의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신청서 및 신고 서류의 공식 영문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29일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한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도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실무협의를 갖고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해외 IR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일정을 상세히 홍보·안내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FTSE 러셀측과도 각급 단계에서 온라인 및 대면 회의를 수시 개최해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깡통전세 후폭풍에 쏟아지는 빌라경매...낙찰률 10%마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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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 법원 경매가 진행된 서울남부지법 경매5계. 44채의 빌라(연립·다세대)가 나와 단 3채만 낙찰됐다. 40채는 모두 유찰됐고 1채에 대한 경매 일정은 변경됐다. 이중엔 10차례 이상 유찰돼 감정가의 9~13%를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된 건이 20건이나 있었다. 이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감정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물건이었다.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도 부담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3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빌라 ‘낙찰률’(경매 물건 수 대비 낙찰 물건수 비율)은 9.60%로 역대 가장 낮았다. 10건의 빌라 경매가 진행 되면 평균적으로 1건의 낙찰도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월간 기준 서울 빌라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28%를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1년 월평균 31.62%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월간 기준 평균 19.32%로 더 내려앉더니, 이번에 10% 밑으로 고꾸라졌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이 감정가 수준인 물건이 많아 싸게 낙찰 받는다고 해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빌라시장에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정도여서 경매 응찰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빌라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경매시장에 경매 물건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달 진행된 빌라 경매 건수는 841건으로 전월(670건)보다 25.5% 늘었다. 이는 월간 기준 2006년 8월(1062건) 이래 가장 많은 물건수다. 매매시장에서 빌라 거래가 잘 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경매 처리를 요청하면서 급증하는 것이다.다만 빌라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9.40%로 전월(75.90%) 보다 소폭 상승했다. 낙찰 물건 수는 크게 줄었지만 낙찰이 되는 건은 인기지역의 개발 호재가 있는 확실한 물건이거나, 앞선 사례처럼 ‘깡통 전세’ 물건을 세입자가 보증금 범위에서 직접 낙찰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예컨대 이달 7일 서울남부지법 경매6계에 나온 양천구 신월동 M빌라는 세입자 김모 씨가 낙찰받았다. 이미 7차례나 유찰돼 감정가(2억200만원)의 21%인 4236만원을 최저가로 경매를 진행했지만 세입자인 김씨는 나홀로 응찰해 자신의 전세보증금 수준인 1억7800만원에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은 88.12%였다. 전세사기를 당한 선순위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으면 본인 보증금 이하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전문가들은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 수가 늘어나고 낙찰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당장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씨 소유 주택만 1000여채나 경매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빌라왕’ 물건 등 수많은 깡통 전세 물건이 경매 대기 중인데, 빌라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빌라 경매 물건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한편, 이번 달엔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도 줄줄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3.10%로 전월(36.10%)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낙찰가율도 79.00%로 전월(79.80%)보다 소폭 하락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