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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시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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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저희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5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 17명,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이에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지금 대표부가 없다'며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 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노조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 활동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24시간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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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강원 원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 앞에서 방역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전북 지역 가금농장·시설 등에 24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약 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 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27건이 발생했으며 이날 항원이 검출된 고창 육용오리 농장과 앞서 나주 육용오리 농장 등이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전북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장안농원)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2일 오후 12시부터 3일 오후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소독기의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 관리를 당부했다. 

정부, 원전해체 산업 육성…2030년까지 해외서 1억 달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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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서 2030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수주 성과를 내기 위해 원전해체 전문기업 100개, 전문인력 2500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노보텔앰배서더서울강남에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 영구정지 원전이 204기에 달하며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경수로·중수로 해체 기술 개발 등에 3482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해체 역량에 맞춘 단계적 해외 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는 기술 실증체계와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 원전을 인수해 해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원전 해체 산업 생태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불발, 국민께 죄송...민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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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다수의석 이용해 새 정부 예산안 마구잡이 칼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 무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는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도록 법률로 규정돼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개의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의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기한(오는 9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태도는 한마디로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그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은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문재인 정권 추진 사업이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원내대표는 "이것은 새 정부의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을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복해 법정시한을 지키기보다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선에서 맺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마구잡이 칼질로만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막은 건 아니다"라며 "이번 예산안 처리 문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렸다.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가 여야 간에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상정 처리 들고 왔다"고 말했다.그는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문책이 이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국회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상정 처리를 들고 나온 건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에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당내 위기를 무마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극단적인 정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책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예산안을 통한 대선 불복을 거두어주시고 정쟁과 무리한 요구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종료일에 맞춰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두고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email protected]

尹대통령,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조문…"한중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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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하이밍 대사 만나 "한중관계 보다 진전시키도록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으로 장 전 주석을 추모한 뒤 싱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작년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올해 장쩌민 전 주석까지, 한중 두 나라 간 다리를 놓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다"며 "이제 후대가 잘 이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이에 싱 하이밍 대사는 "한중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한중 수교를 비롯해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과 중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적었다.한편 윤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1992년 한중 수교를 포함한 고인(장 전 주석)의 기여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유가족과 중국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조전을 보냈다[email protected]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진통 끝에 야당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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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정사 길이 남을 폭거" 野 "여당 의견도 반영한 법"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 최악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악의 폭거", "언론판 검수완박"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전날(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라고 항의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해 최대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한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교섭단체 몫 1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선임된 데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2시간 50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여당은 2일 전날의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의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의결에 앞서 이뤄진 토론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진행이 개판이라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라고 따져 묻자,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개판이라니"라며 맞받았다.권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내내 방송법 개정안을 시도조차 안 하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를 편드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며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방송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적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 법안은 특정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낸 특별다수대표라든지 이사추천위원회 조항도 다 포함됐다. 그럼에도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또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 법대로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한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겠나. 실제로 벌어지는 공영방송, 공적방송, 공공방송에 대한 탄압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고 맞섰다.과방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의결 직후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송 민주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사장후보국민추천제를 통해 사장 후보를 공모 받고, 이사회에선 21명의 이사가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다"며 "방송인들의 숙원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다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 본회의에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다가가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공적 책무를 짓밟고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친(親)민주당 세력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해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한다"고 주장했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추천 몫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더 많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학회 및 미디어단체 몫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친민주당 성향이기에 편향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도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임명하면 편향될 것"이라며 "직능단체인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연합회 등 상당수가 민주노총"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이들은 "사장추천위원회, 특별다수제는 여당이 제안한 것"이라며 "지난 5월 말까지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한국방송(KBS) 이사회는 11명으로 여야가 각각 7명, 4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문화방송(MBC)과 교육방송(EBS) 이사회는 9명으로 MBC는 여야 각각 6명과 3명, EBS는 각각 7명과 2명의 추천권을 가졌다. 정치권의 입김, 특히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 5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연합회 2명, 한국PD연합회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이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 다양성을 반영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선임한다[email protected]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범위 확대" 정부 美에 IRA 2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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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앞서 상업용 미국 측에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하고 청정 수소·탄소 포집 분야에서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2일 미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관련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 마감되는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5∼11.4)에 이어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차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 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시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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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저희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5일)에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 17명,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이에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지금 대표부가 없다'며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 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노조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 활동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 시도…노조 반발에 조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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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저지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 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저지하며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 시도…노조 반발에 조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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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저지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 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저지하며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철강 출하차질 피해 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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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화물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철강업계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철강업계 출하 차질 규모가 1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대 철강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액은 8700억원으로 추산되며 나머지 철강사 피해 규모도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철강재는 육로·해상운송 포함해 기존의 절반가량만 출하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부원료 반입에도 애로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해 철강재 생산·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 공장 내 적재공간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차관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요 협회가 중소 화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 대행을 검토하는 걸로 안다"며 "철강협회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급매도 안팔려 쌓이는 경매...서울 낙찰률 14.2%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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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경매4계. 경매에 나온 아파트 12채 가운데 단 1건만 낙찰됐다. 이미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19억6000만원)의 64%를 최저가(12억5440만원)로 해 경매가 진행된 서초구 반포동 S아파트 전용면적 190㎡ 물건이었다. 응찰자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이를 가져간 사람은 최저가보다 11만원 더 써내 주인이 됐다.수도권 경매시장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주택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 장기화로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증가해서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감정가 수준에서 낙찰되던 물건이 이젠 응찰자가 없어 1~2차례 유찰되는 건 기본이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계속 곤두박질하고 있다.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법원에 나온 아파트 물건은 162건으로 전월(107건)보다 51% 늘었다. 월간 기준 2016년 11월(171건) 이후 가장 많다.경기도 아파트 경매 물건도 지난달 321건으로 전달(321건)보다 26% 증가했다. 인천도 131건으로 전달(61건)에 비해 114% 폭증했다. 빌라도 마찬가지다. 11월 경매시장에 등장한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물건은 모두 700채다. 전달(591채)보다 18% 늘었다. 경매가 진행된 빌라 물건 수는 올 1월 260건, 4월 342건, 7월 413건 등 계속 늘고 있다. 경기도 빌라는 10월 424건에서 11월 478건으로, 인천 빌라는 193건에서 268건으로 증가했다.경매시장에 물건이 늘어나는 건 은행 등 채권자가 매매시장에서 처분하지 못하는 담보를 경매에 부치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급매로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해 경매에도 아파트와 빌라 물건이 쌓이는 것이다.경매 참여자들은 웬만하면 감정가 수준에선 사려고 하지 않는다. 한 두 차례 유찰되길 기다렸다 입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하락추세가 뚜렷하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4.2%로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이 열리지 않았던 2020년 3월(10%)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낮았다. 경매시장에 서울 아파트 10채의 경매가 진행되면 1건 조금 넘게 낙찰되고 있다는 얘기다.경기와 인천 아파트 낙찰률도 각각 40.8%, 22.9%를 기록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83.6%까지 떨어졌다. 2019년 3월(82.7%) 이후 가장 낮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78,9%)은 2013년 8월(78.4%) 이후,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69.75%)은 2014년 6월(53.7%) 이후 각각 가장 낮았다.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유찰된 물건만 찾으면서 입찰 가능 최저가 수준으로 응찰하는 사람이 많으면 낙찰가율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한 경매시장에 물건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상 기조로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매수세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낙찰률, 낙찰가율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일한 기자

​베트남, 中대체 시장 급부상…공급망·원전 부문 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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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지표 동향 [자료=베트남 관세청]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 부문에서 160배 넘는 성장을 이뤘다. 최근 코로나 봉쇄와 함께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경제 협력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이를 대체할 중요한 국가로 꼽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무역수지 흑자는 올 들어 11월까지 3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무역흑자 규모가 지난해 기록한 327억6000만 달러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베트남과 교역에서 기록한 흑자 규모는 1·2위 교역국인 중국(242억 달러), 미국(227억 달러)과 비교해도 80억~100억달러 더 많다. 특히 올 5월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베트남과 무역에서는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세 둔화를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과 대외 무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6% 경제성장을 일궈낸 베트남은 올해도 7%대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지난 10년래 가장 높은 성장세다. 베트남 성장 잠재력을 엿본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규모는 230억 달러로 아세안(ASEAN)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커지면서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5일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대외 협력 관계를 뜻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경제 안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브라질과 함께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베트남은 '원자재 중국 편중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여기에 2016년 베트남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백지화하며 수포로 돌아간 한국형 원전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2009년 베트남은 전력난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원전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2020년 첫 원전 가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4개 원전을 통해 전체 전력 공급 중 10%를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2010년 러시아 업체와 1·2호기를, 일본 업체와는 3·4호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우리나라와는 5·6호기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합의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2011년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안전성 우려로 원전 사업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이슈가 커지면서 그간 원전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도 이를 재고하는 분위기다. 특히 베트남은 전력 중 3분의 1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연간 전력 수요도 매년 크게 늘고 있어 원전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24시간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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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강원 원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 앞에서 방역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전북 지역 가금농장·시설 등에 24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약 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 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27건이 발생했으며 이날 항원이 검출된 고창 육용오리 농장과 앞서 나주 육용오리 농장 등이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전북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장안농원)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2일 오후 12시부터 3일 오후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소독기의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 관리를 당부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철강 출하차질 피해 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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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화물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철강업계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철강업계 출하 차질 규모가 1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대 철강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액은 8700억원으로 추산되며 나머지 철강사 피해 규모도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철강재는 육로·해상운송 포함해 기존의 절반 가량만 출하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부원료 반입에도 애로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해 철강재 생산·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 공장내 적재공간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차관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요 협회가 중소 화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 대행을 검토하는 걸로 안다"며 "철강협회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원전해체 산업 육성…2030년까지 해외서 1억달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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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서 2030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수주 성과를 내기 위해 원전해체 전문기업 100개, 전문인력 2500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계 영구정지 원전이 204기에 달하며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경수로·중수로 해체 기술 개발 등에 3482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해체 역량에 맞춘 단계적 해외 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는 기술 실증체계와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 원전을 인수해 해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원전 해체 산업 생태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文 '서해 피격 수사' 비판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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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인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지 말고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아마 자신과 관련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입장문을 내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또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SI)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며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이 안보 사안에 대해 정쟁을 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종사한 사람들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지난 정권 5년 동안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나"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무례하다"는 발언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을 향해 무례하다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에게 무례한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입장을 밝혔다[email protected]

與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해야"...민주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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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탄핵소추안 발의하더라도 예산안 처리 후로 미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 만이라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만이라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어 법안 보고를 위해 전날(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는데, 발의하더라도 정기국회 내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일은 없다"며 "남은 기간인 7일 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경제 살리는데 필요한 예산을 더 늦추면 안 된다. 오로지 국회는 9일까지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어제오늘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본회의 안건이 없고 (개의가) 합의되지 않아서 김 의장이 본회의를 안 연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일정을 비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지난 자신들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한다"며 "국민께서 이를 엄중히 지켜봐 주시고,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게 어떤 결과로 오는지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전날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꼼수로 무력화 한 것과 관련해 "안건조정위 제도는 여야가 정확하게 3대 3으로 발의 안건조정 위원들이 합의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 기간을 90일이나 줬는데 누가 봐도 민주당에서의 사고나 사정으로 탈당한 사람을 비교섭단체라 넣어서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이런 짓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 이런 민주당식 안건조정위를 누구 하나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화하나. 이러고도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쓰고 법을 운운할 수 있나"라며 "지금이라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방송법 관련, 그리고 오늘 하겠다는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안전운임제 상정에 안건조정위를 넘기는 편법을 쓰는 행위를 제발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다[email protected]

지난달 소비자물가 5.0% 상승…7개월 만에 상승률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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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물가의 오름세도 낮아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 올랐다. 상승률로는 지난 4월(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으로 10월 5.7%를 나타내며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 5월(5.4%) 이후 7개월째 5%가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0.3% 올라 전월(5.2%)보다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농산물은 2.0% 하락했다.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건 지난 5월(-0.6%) 이후 처음이다. 채소류도 2.7% 하락했다. 축산물은 1.1%, 수산물은 6.8%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10월 0.46%포인트에서 0.03%포인트로 낮아졌다. 공업제품은 5.9% 올라 전월(6.3%)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석유류가 5.6%, 가공식품이 9.4% 각각 올랐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를 정점으로 7월 35.1%, 10월 10.7%로 낮아지고 있다. 전기·가스·수도는 23.1% 상승해 전월 상승률(23.1%)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지난 10월 공공요금 인상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6.2%로 전월(6.4%)보다 둔화했다. 외식이 8.6%, 외식외 개인서비스가 4.5% 각각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4.8%로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3%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5.5% 올라 전월(6.5%)보다 둔화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그리고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라며 "다만 채소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많이 둔화하며 상승 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 시멘트·철강 등 출하차질 피해 1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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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화물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거부로 지난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수급점검회의를 열고 출하 차질 규모와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각 업계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시멘트 97만6000톤(976억원), 철강 56만2600톤(7313억원), 자동차 7707대(3192억원), 정유 25만9238㎘(4426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이는 시멘트와 철강은 1톤당 각각 10만원과 130만원으로, 자동차는 1대당 4759만원, 정유는 ℓ(리터)당 약 1600원의 평균 가격에 따라 피해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로, 실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가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업종별 상황은 시멘트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된 생산 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석유화학은 업체별로 최소 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 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철강은 운송 거부 이전에 대규모 선출하로 적극적인 선제 대비를 했으나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로 본격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