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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지지부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이번에는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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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가 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與, 6월 처리 의지 속 野 "신중론"…여론은 "찬성" 무게[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18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2017년부터 수술실에 770여회 드나들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기현 당시 원장은 대리 수술 의혹에 관해 사과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잊을 만하면 "대리 수술" 논란이 불거진다. 최근 인천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료법을 어기고 행정직원과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그런데도 "메스"를 잡을 수 없는 의료인은 물론 심지어 영업사원이 의료행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등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병원 경영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수술·시술·처방 등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 불법적인 일에 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의료법상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반복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복되는 대리·유령 수술과 성범죄를 막고 의료 분쟁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14일 "유령 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겠다"며 6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다.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사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진료권에도 침해를 줄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론과 일맥상통한다.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의사가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이 수술할 때 리미트 라인(한계선)까지 시도할 수 없을 수 있다. (환자가) 잘못되면 문책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이분법적으로 국민의힘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당위성과 정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면 된다. 다만, 입법을 통해 수술실 CCTV를 강제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가 동의하는 선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상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반복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선화 기자수술실 CCTV와 관련한 법안은 현재 3개가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 및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아가 김 의원은 촬영물 보존까지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는 한편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진전된 것은 없다. 안·김 의원과 신 의원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2월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쟁점법안인 만큼 향후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정치권 밖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해야 한다는 쪽은 대리 수술이나 성범죄, 의료사고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에선 수술 성공률이 매우 희박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수술일 경우 의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계가 강변하는 심리적 위축과 불안은 전문가로서 극복 가능하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통화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예방에 목적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술하는 의사는 최소 수년의 의료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다.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14%에 불과하다. 안 대표는 이 점을 들며 "(의료계 주장대로) 13만 의사 중 소수가 대리 수술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겠지만, 피해를 보는 환자는 수십, 수백 명이 될 수 있다. 극소수 피해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2019 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 중 의사가 저지른 범죄는 51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 갈무리의사들의 범죄 건수는 적지 않다. 경찰청의 2019 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 중 의사가 저지른 범죄는 5135건으로 다른 전문직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범죄(강간 25건·유사강간 6건·강제추행 105건)는 물론 △상해 78건 △폭행 300건 △협박 45건 △사기 723건 △직무유기 2건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하다.반복되는 의사의 범죄로 의료윤리에 금이 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구나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환자가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국 병원 10곳 중 6곳에는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대리 수술이나 수술실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다.조직적인 은폐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 분당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두 명은 지난해 12월 실형(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에 힘이 실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80.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응답은 9.8%에 불과했다.그렇다고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야당과 의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 수술이나 성범죄 관련한 것은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다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지도부가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2015년 19대 국회 때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다. 자동 폐기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shincombi@tf.co.kr

‘3억 손배소’ 가세연 “공인·공적 관심사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VS 조국 “자녀는 공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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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가세연 출연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번째 재판 16일 열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재판이 16일 열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기자 출신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원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가세연 측은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맞서 원고인 조 전 장관 측은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두번째 변론 기일을 맞아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뒤 피고 측에 허위사실 의혹을 받는 보도의 근거를 요구했다.원고 측은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녔던 서울 소재 한영외국어고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자료를 받아 허위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허위사실 입증 방법과 관련, “조 전 장관의 딸이 재학한 학교에서 여러 정황을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자료를 늦게 제출해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피고 측에도 자료를 요구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 것에 대한 자료 소스를 어떻게 얻었는지,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자료를 더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피고 측이 말한 내용에 대해 원고 측이 허위인 걸 입증하라고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증 여부를 보고 재판부도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가세연 출연진은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이 사모 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갔다’고 방송에서 발언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들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한편 재판부는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원고 측에 물었다.…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일단 이 사건과 관련된 발언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의도도 명백해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의 자녀는 공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와 원고 측 제출 자료를 살펴보겠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8월18일로 정했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

문 대통령 "스페인과 한국,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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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스페인 상·하원 합동 연설서 "양국 인연·협력" 강조[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양국 간 인연과 우호 협력 관계 증진 등에 관한 연설을 했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때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라고 불렸으나, 스페인 국민들은 "세상의 끝"에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만들었다"라며 "500년 전, 마젤란과 엘카노의 세계 일주를 시작으로 근대사의 전환을 이끌어갔다. 지금 스페인은 그 힘으로 다양한 문명을 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스페인의 "포용과 연대의 정신"은 코로나를 극복하며 더욱 빛나고 있다"라며 "스페인은 지난해 11월 "다자주의 지지 이니셔티브" 출범을 주도하며 "유엔 75주년 기념선언"을 앞장서 실천했다.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를 주도하며, 중남미 국가들에 백신 공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번 스페인 방문을 통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가치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며 "스페인은 포용과 상생, 이해와 협의를 통해 국제적 분열을 해소하는 "연결국가"를 추구한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교량국가"를 꿈꾼다. 진실로 스페인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가장 닮은 점은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라며 "양국 국민들은 20세기 내전과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웃을 깊이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한 민주주의의 힘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서로를 응원하며 고비를 넘어온 스페인 국민들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며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라며 "이제 우리는 지난 70년간 굳건히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세계의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에 합의한 "상호 방문의 해" 연장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앞으로의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스페인 의회 측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sense83@tf.co.kr

초등생 친딸 3년간 성폭행하다 부인에게 들킨 4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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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딸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 초등학생 딸을 3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1)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이씨는 2017년 여름부터 10살에 불과한 친딸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 2018년 봄부터 성폭행한 후 부인에게 발각되기까지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로부터 자기 방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이어 “피해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부인도 사건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씨와 이씨 부모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이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AZ 잔여백신 맞은 30대, 국내 두 번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받고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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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남성, 기저질환 없었고 직접사인은 혈전증에 의한 뇌출혈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30대 초반 남성이 혈소판 감소 혈전증 판정을 받은 뒤 결국 숨졌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국내 첫 번째 사례로 보고됐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6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국내 두 번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 환자분께서 오늘 오후 2시10분쯤 사망했다”고 전했다.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환자에게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출혈로, 뇌출혈의 원인은 대뇌정맥동 혈전증이며 대뇌정맥동 혈전증의 원인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가 1건 더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30대 초반 남성인 환자 A씨는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받은 뒤 9일 만인 이달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A씨는 이후 증상이 악화하고 의식 변화까지 감지되자 이달 8일 상급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추진단 측은 “해당 의료기관은 혈소판이 감소했음을 확인했고 뇌영상 검사에서도 혈전과 출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혈액응고장애자문단은 전날 회의를 열어 이번 사례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AZ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첫 사례에 이어 두 번째였다.첫 번째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대응지침을 참고해 초기에 항응고제를 사용해 치료했고, 이후 상태가 호전돼 지난 주말 퇴원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이날 추진단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과 사망까지의 경과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 보상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치료 궁합만 맞아야” 미추홀구청장 성희롱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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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을 받아온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여성 A씨 게시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올렸다.김 구청장은 A씨가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고 항의하자 곧바로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추행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직접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구청장이 지역주민인 A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자문과 다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전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전문]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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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몬클로아 총리궁에서 열린 총리와의 회담 및 협정 서명식에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참석한 모습. /뉴시스외교·국제·경제 등 6개 분야 52항으로 구성[더팩트ㅣ허주열 기자]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6.15~17간 스페인을 국빈 방문하여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카스테혼 스페인 왕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2.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양성평등,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글로벌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에 관해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 기념을 개시한 2019년 10월 스페인 국왕 내외의 성공적인 국빈방한에 이어 양 정상은 다각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4. 양 정상은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비극적인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양자 관계 진전 속도를 늦추었으나,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강하고 복원력 있는 관계와, 어려운 시기 양국 간 상호 연대를 잘 보여주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5. 양국 간 상호 호혜적 관계의 가치를 확인하며, 양 정상은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1)정무 및 외교 협력, 2)국제무대 및 다자 협력, 3)세계 평화 및 안보, 4)경제 협력, 5)과학, 기술 및 혁신, 6)문화, 교육, 스포츠, 인적 교류 및 관광 협력 분야에서 공동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정무 및 외교 협력6. 양 정상은 정무 및 외교, 안보, 환경, 경제, 혁신, 산업 디지털화 및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지원 및 기업가 활동, 그리고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7. 양 정상은 정부, 지방,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류를 포함한 모든 급에서 정례 회의 및 대화를 증진시키며 정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의회외교 차원에서 입법기관 간 교류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8. 양 정상은 고위급 정책 협의회와 국방 및 안보,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한 여타 고위급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기 협의체들의 지속 개최를 지지하였다.◆국제 및 다자 협력9. 양 정상은 2020년 9월 21일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10. 2020년 11월 10일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선언에 기반한 다자주의 강화"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양 정상은 보다 포용적인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 다자주의의 강화, 개혁, 활성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11. 2030 의제는 양국 모두에게 각국의 정책이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도록 해주는 기본 가이드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모든 정책 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축이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결정적인 진전 달성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동맹과 협력 메커니즘을 증진시키고, 선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12.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성평등 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과 보호, 모든 의사 결정 과정 내 여성의 참여 강화,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은 다자 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포함, 여성과 여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13. 양 정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있어 공동의 도전 과제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 연대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건 위기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이 회복 노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14. 양 정상은 더욱 굳건한 국제보건체계 구축 및 국제보건규칙(2005)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기구(WHO) 조약, 협정, 또는 여타 합의 문서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함께 노력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포함한 다자 및 국제무대에서 보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15. 양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생산과 공평한 글로벌 접근을 지속 지지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현물 및 재정 기여 등을 통해 액트-에이(ACT-A)와 코백스를 지속 지지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전 세계 백신 생산 역량의 완전한 활용 및 확대, 순조로운 공급망 확보, 무역장애 및 수송 제약 제거, 가장 빠른 시일 내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보가 필요하다. 16. 양 정상은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의지를 재천명하였고 오는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하였다.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현명하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강화를 위한 견고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17. 포스트 코로나19 회복 상황에서는 친환경 농업,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교통,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건물 개축 등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녹색 투자가 직간접적 고용과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양 정상은 또한, 순환 경제, 자연 기반 해결책, 기후 변화 적응, 폐기물 발생 예방,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조방 농업 및 축산업,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이와 관계된 분야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기로 하였다.18. 양 정상은 삶의 소중한 원천으로서의 수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순환 경제 증진의 일환으로 수자원에 대한 수요 감소와 전통 및 비전통 자원 간 통합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다.19. 양 정상은 기후변화 및 그에 따른 영향에 긴급히 대응해야 함과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을 증진하는 가운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 시킬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노력 증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파리 협약이 기후변화 대응목표 달성을 위한 완화 및 적응 면에서 모두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야심찬 목표 설정과 적절한 정책 실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20.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모두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50 목표에 부합하는 야심찬 2030 목표 채택을 위한 의지가 있으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을 앞두고 다른 국가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장기 전략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말에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COP26에서의 야심찬 성과 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21. 양 정상은 국제 금융 기구들과 다자 개발은행들의 활동이 파리 협약과 더 범위가 넓은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이 있는 발전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22. 양 정상은 청정에너지가 일자리, 배출 감소, 에너지 빈곤 척결에 있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의 그린 뉴딜과 스페인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법에 포함된 조치 등의 실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23. 양 정상은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가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COP26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2021.5.30~31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24.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안보리 개혁 관련 유사입장 그룹(UfC) 구성원으로서 안보리의 효과성,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25. 양 정상은 자유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보호주의를 배척하고, 개방적이고 복원력 있고 다양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증진하고, 무역 왜곡에 대처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 개혁 및 차기 장관급회의의 성공적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26. 양 정상은 물질적·인프라 측면뿐 아니라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디지털, 사람 측면에서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연계성은 지속 가능성, 개방성, 포용성 및 투명성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27. 대한민국의 중미 국가들에 대한 지원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에서 인프라, 교육, 디지털, 친환경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한-스페인 중남미 국장회의 등 양국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28. 양 정상은 유엔 및 G20을 포함한 모든 다자기구와 포럼에서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채무상환유예(DSSI)를 넘어서서 부채 취약성 해소를 위한 사안별 채무 조정인 G20 차원의 공동채무 재조정 프레임워크 합의를 환영하고, 동 프레임워크의 빠르고, 포괄적이고, 투명한 실행을 요구하였다.29. 양 정상은 장기적이고 전 세계적인 준비자산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6,500억 달러의 신규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실행을 요구하면서, SDR 활용 시 SDR의 준비 자산적 성격을 유지하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양 정상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SDR을 활용하여 전 세계 취약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는 것을 지지하였다.30. 양 정상은 민간 분야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양국은 공히 미주개발은행 그룹 내 미주투자공사(IDB Invest) 이사실 구성원으로서, 민간 분야가 개발도상국의 민관합작 투자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호소했다.◆세계평화 및 안보31.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32. 양 정상은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3. 양 정상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서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적극 참여 중인 핵군축을 위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7월 5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차기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하였다.34.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화학무기 사용 불처벌 대응 국제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 중인 회원국임을 재확인하며, 양 정상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위배되는 그 어떤 화학무기 사용도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화학무기금지기구 기술사무국의 전문적이고,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임무 수행에 사의를 표명하였다.35. 양 정상은 보다 강화된 유엔을 통한 포용적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재천명하고, 분쟁 발생, 긴장 고조, 지속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모든 정치적 수단과 메커니즘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분쟁 시 인도적 원칙에 따라 인도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을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임을 인식하고, 국제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의 불처벌에 대항하기 위한 주요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36. 양 정상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강화를 목표로 202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 유지 장관 회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37. 양 정상은 ‘한-EU 기본협정’ 및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의 틀 내에서 해적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용이화 및 민간 임무단 협력 플랫폼 제공 등에 있어 한-EU 간 공동 노력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38. 양 정상은 2006년 12월 양국 국방부 간 협약에 근거하여 국방 분야에 있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2021년 10월 마드리드에서 차기 국방 정책 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합동 훈련, 경험 공유 분야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구체 활동 내용이 담긴 양자 협력 프로그램을 승인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39. 아울러 양 정상은 방산 물자 실무 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2019년 양국 국방부 간 방위 물자 관련 협력서에 근거하여 방산 물자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경제 협력40. 양 정상은 최근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교역 및 투자 관계가 훌륭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상업적 교류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41. 한-EU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에 큰 혜택을 가져왔고 양국 간 통상 관계를 강화시켰다. 한-EU FTA는 교역뿐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적 가치도 고양하였다. 한-EU FTA는 디지털 및 기후변화 등 21세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자 견실한 근간이다.42.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기업이 제3국 시장, 특히 양국이 강한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과 인프라 등 분야에서 함께 일하며 성공을 이룩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가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여타 지역 및 경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민간 기업 간 공동 통합을 심화하는 것은 양국이 국제시장에서 상호적으로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43. 양 정상은 녹색경제, 디지털화, 신기술, 스마트시티, 보건, 방위산업 및 철도, 도로 및 여타 교통수단 등 인적 이동과 국가 및 국제 무역 발전에 필수적인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 공동위, 기업 차원에서는 한-스페인 경제 협력 위원회를 통해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44. 양 정상은 교역을 촉진하고, 관세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며, 관세 위법 행위를 방지 및 퇴치하고, 국제 무역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양국 관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시킬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과학, 기술 및 혁신45. 양 정상은 양국 관계에 있어 과학기술 협력 증진이 우선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구, 혁신, 지식 및 경험 공유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였다. 양 정상은 유레카 이니셔티브 및 정보통신기술 및 에너지 분야 한-스페인 국제공동연구(KRESIP)와 한-스페인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KSEI) 간 양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였다.46.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정부 간 현존하는 합의서들에 의거하여 과학 기술 및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 촉진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더 많은 산업 및 기술 협력 도모를 위해 이행 기관 간 협약 갱신을 독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47. 양 정상은 바이오의학 과학, 인공지능,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생물, 해양학, 영양, 스마트시티, 천체물리학, 5G/6G 통신, 사물인터넷 및 사이버안보 등 특정 분야에서 양국 연구 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만한 큰 잠재력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문화, 교육, 스포츠, 인적교류 및 관광 협력48.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교 70주년을 기념한 2020년을 회상하며 만족감을 표하였다.49. 양 정상은 1994년 서울에서 체결한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문화협력협정 및 2010년 한국과 EU가 체결한 문화협력의정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더욱 독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50. 양 정상은 양 국민 간 이해와 관심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인 언어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문화와 과학 기구 간 문화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한국 문화원과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확산하고, 학생과 교사 교류를 독려하는 등 협력 분야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51.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 관광 교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코로나19의 부정적 여파를 극복하고 상호 증가 일로였던 관광 방문을 재개하고자 하는 정상 차원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양국 간 새로운 직항 노선 구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상황이 개선되면 동 노선 재개를 독려하기로 합의하였다.52. 양 정상은 양국이 2017년 서명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및 2019년 서명한 2020-2021년 한국-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를 포함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최근 양국 간 체결한 합의 내용에 기반하여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지속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sense83@tf.co.kr

문 대통령,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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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몬클로아 총리궁에서 열린 총리와의 회담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70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우호 관계·실질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담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성명에는 △정무·외교 △국제·다자 협력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 협력 △과학·기술·혁신 △문화·교육·스포츠·인적교류·관광 등 6개 분야 52항의 세부 발전 방안을 담았다.세부적으로 양 정상은 정무·외교·안보·환경·경제·혁신·산업 디지털화 및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지원 및 기업가 활동, 그리고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 또한 정부·지방·지자체 차원에서의 교류를 포함한 모든 급에서 정례 회의 및 대화를 증진시키며 정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의회외교 차원에서 입법기관 간 교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양 정상은 규범 기반 다자주의 수호, 보건 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 보호주의 배척 등 포용적 다자주의 수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스페인 측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교역·투자 회복 및 제3국 공동 진출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으며,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선 인공지능, 바이오, 5G,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산업 기술협력 분야 교류 촉진 도모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산업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스페인 인더스트리 4.0 협력 양해각서(MOU)와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디지털·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양 정상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연구 협력을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양 정상은 통상·투자 환경 개선 및 3국 진출 확대와 관련해선 2019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점을 평가하며, 교역 투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회담 직후 체결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통상 환경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해 경제 교류 증진과 실질 협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sense83@tf.co.kr

‘성폭행 피해’ 알바생, 그만둔 뒤 짐 찾으러 왔다가 또 당해… 제주 게하 운영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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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큰 충격받아… 피고인 엄벌 불가피”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일을 그만둔 뒤 짐을 찾기 위해 돌아온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또다시 추행한 30대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전경.A씨는 2017년부터 제주시에서 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중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침구류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에 간지럼을 태우고 치아로 피해자의 등과 귀 등을 깨우거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10월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뒤 강간했다.B씨는 여러 차례 강제추행에 이어 강간까지 당하자 당일 아침 육지로 떠났다가 같은 달 11일 남겨둔 짐을 찾기 위해 다시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B씨의 방에서 또다시 강제로 추행했다.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당시 문밖에 손님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피해자의 소리가 들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벗어날 방법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오피스텔 감금살인' 2명, 작년 피해자 가족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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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상해죄 고소…지난달 영등포서 불송치 처분경찰, 피의자들 휴대전화서 학대 정황 담긴 영상 확보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친구 감금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이 지난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본 사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며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상해 고소 당시 전치 6주 상해 진단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가족이 지난해 10월 첫 번째로 가출 신고를 했고, 올해 4월 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고소 사건이 이번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영등포서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새로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사는 김모(20)·안모(20)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으며, 사망 당시에는 34㎏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올해 3월께 대구에서 상경한 뒤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가혹행위는 사망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 가운데 학대 정황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강요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문 대통령 증인으로 신청… “처벌의사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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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 측이 16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자신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산화 시도’ 등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 아닌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유·과장이 섞인 비판적 의견이라고 판단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전 목사 측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했고, 이날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문 대통령은 전 목사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를 밝힌 바가 없다.전 목사의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 처벌 의사와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전 목사 측은 1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익이 없는 것 같다”며 증인 채택에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이 거듭 요구함에 따라 일단 증인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검찰은 “간첩은 증거 등을 통해 사실 여부가 판단 가능한 내용이기에 단순한 의견이라기보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요청했다.한편 전 목사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지만, 무죄로 판단됐다. 총선 후보자도 결정되지 않은 시기에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이에 검찰은 “발언 내용과 시기, 정치적 상황, 피고인의 발언 전후 언동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호소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발언 당시를 고려하면 후보자도 어느 정도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납치당하면서도 손가락으로 ‘112’ 신호 보내 구조된 여성…20대男 범행 부인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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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여성 감금 혐의로 A씨 구속…지나가던 운전자 손가락 신호 알아채고 신고한 덕분 납치를 당한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큰 화를 면했다. 이 여성이 손가락으로 보낸 구조 신호를 알아챈 시민의 신고정신도 빛났다.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혐의(감금)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주거지로 데려가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A씨는 입을 틀어막는 등 힘으로 제압했다. B씨는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손가락으로 ‘하나’, ‘하나’, ‘둘’ 순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유심히 지켜보다 ‘112에 신고해달라’는 뜻임을 알아채고 재빨리 경찰에 알렸다.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A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김정숙 여사, 스페인 '온세 재단' 방문…점자시계 '닷워치'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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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와 레티시아 왕비가 16일(현지시간) 국립시각장애인기구 온세(ONSE) 재단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장애인 지원 재단 종사자 격려…레티시아 왕비와 "온세 복권" 교환도[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6일(현지시간) 레티시아 왕비와 함께 스페인 장애인 지원단체 "온세(ONCE)" 재단을 방문, 까르바예다 재단 이사장 등 재단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온세 재단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취업‧복지 등 지원을 위해 1938년 시각장애인들 주도하에 설립, 스페인 정부가 운영해왔으나, 1982년부터 각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보호감시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7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교육, 복지, 사회 편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재단 전시실에서 "한 개의 현실, 두 개의 시선"을 주제로 한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한 김정숙 여사는 특히 미겔 아구도 씨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problema"에서 일부 알파벳을 빼면 시를 뜻하는 "poema"가 되는 것처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는 "시"가 되기도 한다는 메시지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김 여사는 "청와대에도 발달장애인 최차원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다. 누구나 편견이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자신 안의 잠재된 능력을 피워내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존엄함을 지켜주고 있는 온세 재단과 왕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창업지원 공간인 "에스파시아"에서는 발달장애인 가르시아가 개발한 "장애인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 시연을 관람한 데 이어 손끝을 댄 지점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지구본을 보고 "누구도 지식이나 즐거움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장애인을 위한 제품 전시장"에 한국의 벤처기업 "닷"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점자시계 "닷워치"를 기증하며 "손목 위에 놓인 점자로 세상과 통하는 길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기증의 뜻을 밝혔다. 이 제품은 2019년 레티시아 왕비 방한 당시 김 여사와 동반한 "한·스페인 소셜벤처 간담회"에서 소개됐던 제품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어 재단 정문에서 "온세 복권"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기다리던 복권 판매원 후안 펠리페 씨를 만나 "스페인 국민들에게 온세 복권은 당첨보다 기부와 나눔의 실천"이라는 설명을 듣고 "복권을 사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재원 마련방식이 신선하다"며 "남을 위해 사는 착한 복권이니 나도 구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레티시아 왕비 또한 복권을 구매해 서로에게 선물했다. 온세 복권은 3유로(1매당 1.5유로 2장 묶음)에 구매할 수 있으며, 복권 판매인이 모두 장애인이어서 온세 복권 구매는 장애인을 위한 기부로 인식되고 있다. 김 여사는 레티시아 왕비에게 "우리나라에도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품앗이"라는 오랜 전통이 이어져 왔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도 이런 복권이라면 앞다투어 살 것"이라며 "스페인의 훌륭한 장애인 정책의 현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울산 또 사우나 관련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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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모 사우나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16일 오후 북구 보건소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16일 울산에서는 사우나 관련 새로운 집단감염으로 17명이 확진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해당 사우나 확진자와 별도 식사 자리에서 접촉했던 확진자 2명도 각각 다른 목욕탕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돼 목욕탕발(發) 연쇄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울산 2690∼2711번 확진자가 됐다.지역별로는 북구 18명, 남구 2명, 울주군 2명이다.신규확진자 중 17명은 모두 북구 포시즌유황사우나 건물을 매개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은 해당 사우나 건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이고, 나머지는 건물 이용객과 연쇄감염자로 분류됐다.이들은 전날 확진된 사우나 이용객 1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로써 해당 사우나 관련 직·간접 누적 확진자는 19명이 됐다.이 사우나 이용객 확진자 1명과 앞서 식사자리를 가졌던 2명이 진단검사에서 확진됐는데, 이들은 각각 남구에 있는 A목욕탕과 B사우나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총 3곳의 목욕탕·사우나를 매개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시는 먼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15일 포시즌유황사우나 건물 이용자에게 진단 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또 A목욕탕과 B사우나 여탕 방문자들은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도 시민들에게 발송했다.울산시 관계자는 “포시즌유황사우나 확진자들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초 감염경로가 어디서 연결된 것인지 등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해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사우나 관련을 제외한 다른 신규 확진자 5명 중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나머지 3명은 아직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한편 신규 확진자 중 2명은 각각 북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확인됐다. 고등학생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고, 중학생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시는 신규 확진자들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유명 블로거, 명품백 구매대행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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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며 고가의 해외 명품백 구매대행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지에서 명품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 명품백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이고 물품 대금을 이체받는 방식으로 207명으로부터 6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구매대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구매 후기 등을 직접 작성해 게시했으며, 피해자 일부에게만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카드 승인을 취소해주는 방식으로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속인 제품들은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주문한 뒤 1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로 구매가 쉽지 않은 것들이었다. 개당 가격은 수백만원에 달했다.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계좌 내역과 휴대전화 대화 기록 등을 분석, 공모 정황 등을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구매대행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구매 대행업체나 정식 수입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내연녀 허락받고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VS “간통죄 폐지돼 우회적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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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놓고 대법원 공개변론 대법원. 연합뉴스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내연녀 집에 들어갔더라도, 내연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검찰은 다른 거주자의 주거 평온도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간통죄가 폐지돼 처벌이 안 되니 주거침입죄를 통해 우회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주거침입죄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진행된 사건의 쟁점은 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피고인인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세 차례 들어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B씨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주거침입 행위를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범죄 목적을 수반하는 경우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한 뒤, 앞의 두 유형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이 범죄 행위에선 제외됐지만,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는 있어서다.검찰은 “피해자(B씨 남편)의 추정적 승낙을 기대하지 못함은 물론, 명시적 반대 의사가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반면 피고인 측은 공동거주자끼리 제3자 출입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를 국가가 처리하는 건 형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주거지에 현존하는 아내의 승낙이 있는데도 현장에 없었던 남편의 의사에 반했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면 현존하는 거주자보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시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이런 행위를 범죄를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없다”며 “간통죄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건 행위에 걸맞지 않는 처벌을 하는 것이고 우회적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도 역설했다.양측의 요지 변론이 있은 후 대법관들은 돌아가며 검사와 변호사,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날 참고인으로는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피고인 측)와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검찰 측)가 출석했다. 대법관들은 양측 논리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며 질문을 던졌다.질의 중간 김재형 대법관은 “사람들이 살면서 공동 주거자의 집에 가면서 (모든) 공동 주거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고, 누군가 한 사람이 오라고 하면 가고 오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이게 일반적인 생활세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보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지 주거침입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들어오라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만 처벌하는 게 사실 부당한 측면이 상당히 많지 않나”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이 사안에서 볼 때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주거에 승낙을 허락한 사람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같이 사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런 경우에 저 주거지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통념이고 법감정”이라고 반박했다.대법원은 변론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라 선고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함께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개변론도 함께 진행했다.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노숙인 백신 접종률 30%…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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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관련정보 접근 제약” 44% “이상반응 관리 어려워” 응답 1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행동 관계자들이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백신 보장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지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이용자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만, 노숙인의 백신 접종률은 30%에 그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홈리스행동은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 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3∼26일 서울 시내 주요 공공역사에 있는 노숙인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백신 1차 접종을 했다는 비율은 29.7%(30명)에 그쳤다. 지난달 27일 기준 코로나19 취약시설(노숙인·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백신 접종 대상자의 1차 접종률(86.3%)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백신 접종을 안 한 이유(중복응답)로는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43.7%·31명), ‘백신 예방 접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33.8%·24명) 등이 꼽혔다. 홈리스행동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과 백신에 관한 정보 접근 제약이 접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접종 후 귀가·휴식과 냉찜질 같은 질병관리청의 대처 매뉴얼은 노숙인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예약·안내가 주로 온라인이나 전화로 이뤄지는 것도 노숙인이 소외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8%(20명)이고, 특히 스마트폰은 10.9%(11명)에 그쳤다. 공인인증서·아이핀 인증이 가능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홈리스행동은 “백신 접종 예약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연락처가 없으면 예약은 물론 접종 관련 안내조차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숙인이 개별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숙인 현실을 고려해 별도의 접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지원 기자 g1@segye.com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 일반사업장 월급 5분의 1 수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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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관련조항 폐지 촉구 일각선 “조항 없애면 일자리 급감 생산능력 감안해 감액 임금 보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장애인노조지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저는 장애 3급이라 수급비가 적어요. 월급이 많이 올라가서 100만원 받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에서 밥값도 그만 뺐으면 좋겠어요. 여름휴가를 가면 또 돈이 깎입니다.” 경북 지역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훈련생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 A씨의 하소연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A씨의 의견을 대독한 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애인노조지부 조합원은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는 이들의 월급이 20만∼30만원 수준인데, 훈련생은 이보다 못한 1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개인 사정으로 몇 번 일을 못 하면 그마저 삭감돼 5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이 이렇게 ‘헐값’으로 매겨지는 건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최저임금법 7조 때문이다. 장애인·노동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에서 이미 2014년에 정부에 폐기를 권고한 사안이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과 일반 사업장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매해 커지고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일반 사업장 대비 2018년 24.5%였다가 2019년 21.8%, 지난해 20.7%까지 떨어졌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최저임금(8590원) 기준으로 일반 사업장 노동자가 한 달에 179만5310만원을 받을 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는 겨우 37만1790원을 받은 것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장들의 임금은 하한선조차 없다 보니 그야말로 노동 착취의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기할 경우 장애인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능력을 최저임금 노동자와 비교해 최저임금에서 감액한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승환·유지혜 기자 hwan@segye.com

'8인 모임' 시범적용 해보니… 환자 소폭 늘고 소비는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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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 기존 0.15명서 0.2명으로 늘어 도입 4주간 소비 7.8%나 증가 당국 “방역 큰 문제 없어” 밝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환자 추가 모더나 5만5000회분 출하 승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점심시간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달 전국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도입되면 수도권 등 지역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인 모임 허용되니 환자수·소비 증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전남, 경남, 강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적용되고 있다. 경북은 지난 4월26일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한다. 전남은 지난달 3일부터 전체 지역에서 시범적용 중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8인으로, 종교시설 좌석 수는 30% 이내로 제한했다. 경남(10개군)과 강원도(15개 시·군)도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범적용 전후 1주간 평균 환자 발생을 분석해 보니 경북의 경우 적용 전 4명에서 적용 후 6명으로 변화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늘었다. 전남도도 시행 전 인구 10만명당 0.3명 발생에서 0.34명 발생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던 때가 있었으나 개편안 2, 3단계를 적용해 유행을 진정시켰다.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소비는 활성화됐다. 경북 12개 군은 도입 후 4주간 소비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18개 시·군도 가맹점 이용액 2.9%,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5.3% 증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가 추가되면 방역에 큰 문제가 없이 일상 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은 다음달 전국적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이 수도권에 적용될 때 영향은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도 커 8인 모임이 허용되면 시범지역과 달리 더 큰 폭의 환자 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윤 반장은 “수도권은 그 수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같이 취해질 것”이라며 “향후 2~3주간의 유행상황, 예방접종 효과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국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환자 2명으로 늘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국내 환자는 2명으로 늘었다. 환자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 5일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8일 의식 저하까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검사 결과 전날 최종적으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두통이나 호흡곤란, 복부 통증 등 증상을 잘 살피고,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의 백신접종력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을 찾은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공급된 모더나 5만5000회분에 대해 전날 국가출하승인을 했다. 모더나 백신은 이번 주 전국 45곳의 상급종합병원에 배송해 30세 미만 의료진 등이 접종할 예정이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 30세 미만 군장병이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이날 65만회분이 추가로 공급됐다. 상반기 물량 700만회분 가운데 570만회분이 들어왔고, 남은 130만회분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반입된다. 추진단은 7월 및 하반기 백신 접종 계획을 17일 발표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50대까지 우선 접종하고 나머지 연령은 8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테러단체 돈 보낸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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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테러활동 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중래)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 국내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자금을 모으던 B씨를 만나 총 13회에 걸쳐 54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