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최신뉴스


체면 구긴 공정위원장…'쪼그라든 과징금' 산정방식도 물음표

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8.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체면을 구겼다. 해운사 운임 담합을 처음으로 처벌한 사건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처분 수위가 대폭 꺾이며 자랑이 무색해졌다. 부처 간 갈등도 여전하다. 합법적 담합을 위법으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처벌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18일 국내외 23개 선사의 동남아시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혐의와 관련한 제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공정위에 얼마큼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던 정기선사들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제재를 한 사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다른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동행위(운임 합의)라도 내용·절차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공정위가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해운법 제29조를 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나 화물 적재, 이외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절차상 화주 단체와 미리 협의하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내용상 조건도 있다. 자유로운 공동행위 입·탈퇴가 가능하고, 부당한 운임 인상에 따른 경쟁 제한 금지가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운임 짬짜미를 하면서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과 962억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담합 인정과 과징금 부과라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지난해 각 기업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8000억원 상당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겼지만 실제론 8분의 1 수준으로 깎였다. 일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사라졌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근거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희정 법무법인 로고스 입법자문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두고 "공정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기본을 못 지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반목도 여전하다. 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운산업 주무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지만 해수부는 제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선사들 공동행위가 해운법 범위에서 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액이 줄긴 했지만 과징금 부과라는 게 일단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게 아니냐"며 공정위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내일부터 제5차 코로나 비상조치 돌입...최대 16개 지역 신규 적용

0

오미크론 변이(B.1.1.529)의 지역 감염세로 일본의 제6차 코로나19 재유행이 극심해지면서 일본 전역이 제5차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돌입할 공산이 커졌다. 수도인 도쿄도는 물론,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준(準) 비상사태'인 중점조치 발효가 기정사실화했지만, 불어나는 일일 확진자 규모에 비상사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도쿄도 등에 코로나19 비상 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적용 결정을 놓고 이날 저녁과 이튿날인 19일 각각 관계 각료회의와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 도쿄도를 비롯한 12개 도·현에서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빨리 검토해 나가고 싶다"면서 "정부는 18일 오후 관계 각료 협의를 거친 후 19일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중점조치)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예정된 정부 관계 각료 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 일본 정부 산하 코로나19 자문위원회인 전문가분과회와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각각 만나 오미크론 대응을 논의했다.  이들 자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중점조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싶다"고 강조하는 한편,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향후 자국의 오미크론 대응 방향에 대해 "위·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료 체계와 경제활동 유지의 양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9일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일본 국회에 보고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시다 내각은 각 지자체의 중점조치 적용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이달 21일부터 3주일 동안 중점조치을 적용할 방침으로 관측된다. 이는 일본의 건국기념일(2월 11일) 연휴 이후인 2월 13일까지다.  이날 오후까지 향후 중점조치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최대 13개 지역이다. 전날 △수도권 4개 도·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과 △도카이 지역 3개 현(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규슈 지역 3개 현(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은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아울러 △군마현과 △니가타현 등 2개 지자체도 이날 새로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카가와현도 일본 정부의 중점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먼저 중점조치가 발효된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오키나와현 등 3개 지역을 더하면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지자체) 중 총 16개 지역에 중점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제2 광역 경제·생활권역인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의 포함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오사카부를 비롯한 간사이 지역도 19일 결정에 포함한다면, 총 16개 지역에 중점조치가 새로 발효하는 것이다.  전날 오사카부는 역내 병상 사용률이 35%에 도달할 경우 교토부·효고현과 지자체 공동 회의를 개최해 만방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라 당황한 모양새다. 이에 오사카부는 이튿날인 19일 중 지자체 공동회의를 열고 중점조치 적용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2549명의 신규 확진자가 집계됐지만, 이날 오후 잠정 집계에서 18일 하루 동안의 역내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6000명 수준에도 근접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의 이전 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기록한 3760명이다. 17일 기준 오사카부의 병상 사용률은 28.9%다.  한편, 전날 주말 감염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일부 줄었던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각 지자체의 잠정 집계에서 도쿄도와 오사카부 뿐 아니라 각지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거나 근접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 도쿄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18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21일(5247명) 이후 처음으로 5000명 선을 넘은 것이다. 도쿄도의 역대 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8월 13일 당시 기록한 5908명이다.  이에 따라, 18일 일본 전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닷새 연속 2만명 이상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하루 3만~4만명에도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기시다 내각에 최고 단계의 비상 조치인 비상사태 발효를 요구하는 여론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률이 다소 약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한다면, 기시다 내각은 자국 내 의료체제 과부하 상황을 관리하며 중점조치를 비상사태로 격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방역 비상 단계는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정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각 지역자치단체장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중앙정부에 중점조치과 비상사태 등의 방역 비상 단계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받은 중앙정부는 정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책 분과회'와 내각의 대책본부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결정 사안을 국회에 보고한 후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감염 증가율·검사 양성 비율·재택치료자 규모·입원병상 사용률·중증환자 수 등을 감안해 '5단계 레벨'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비상조치 발효를 결정한다. 대체로 지자체의 입원병상 사용률이 20%를 넘어서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50%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비상사태 발효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 두 번 울리는 해운업체 담합

0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로 올해도 해상 운송 요금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해운업체들의 담합이 운송 요금을 더 높이고 있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1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이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운송업체의 비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해상 운송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니콜라스 슬라이 캔자스시티연방은행(연은) 경제학자는 이전에 운송 비용이 15% 증가하면, 1년 뒤 식품, 에너지 등 변동성이 심한 물품을 제외하고 집계하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0.1%p(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현재의 높은 운송료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슬라이 경제학자는 "이러한 유형의 충격은 12-18개월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경제가 급작스럽게 재개되며 수요가 늘자 화물을 운송할 때마다 드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40피트 컨테이너 현장 요금은 할증료와 보험료를 포함해 지난해 2만 달러를 넘겼다. 수년 전 2000달러 수준에서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현재 요금은 1만400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부족한 컨테이너 용량과 항만 혼잡으로 인해 운송업체와 화주 간 장기 계약 요금 역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블룸버그는 이는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월마트나 이케아 같이 많은 양의 화물을 해운으로 운송해야 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 위해 협상하거나, 높은 운임 비용으로 추가 비용을 흡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들과 달리 소규모 수출입업체나, 개발도상국의 수출입업체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도, 이러한 비용을 흡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해상 운송 요금이 현재의 높은 수준에서 이어진다면 업체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킬 예멘 카메룬화주위원회(CNCC) 국제협력부서 담당자는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아프리카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멘 담당자는 "운송업체들이 계속해서 요금을 올리는 현재 추세를 뒤집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 식량 안보 측면에서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 운송 업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해상 운송 업체의 높은 비용이 실제 비용 증가 외에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것일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영국국제화물협회는 영국 정부에 세계 컨테이너 운송 시장 내에서 왜곡된 시장 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25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화물 물량의 절반 가량을 상위 20개 업체가 나누어 운송했다면, 현재는 아시아와 유럽에 기반을 둔 단 10개의 컨테이너 운송업체만이 거의 85%의 물량을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주요 컨테이너 운송업체들 10곳 중 9곳이 2M얼라이언스, 오션얼라이언스, 더얼라이언스 등 단 3개의 얼라이언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 사용 일정·적하 계획 등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얼라이언스 시스템 하에서 운송 비용에 대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규제 당국은 이와 관련해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담합하고 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운송업체들은 현재의 높은 가격이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공급망 차질이 해결되고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존 버틀러 세계선사협의회 CEO는 "코로나 이전 20년 동안 충분한 컨테이너 용량과 매우 낮은 요금, 충분한 서비스 인력으로 낮은 가격이 유지됐다"라며 얼라이언스는 담합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옹호했다.

[베트남증시 마감] 부동산주 하락세 언제까지?…VN지수 4일째 하락, 1438.94에 마감

0

18일(현지시간) 베트남 증시가 하락세를 4일째 이어갔다. 이날 호찌민거래소(HOSE)에서 VN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0포인트(0.96%) 내린 1438.94로 거래를 마쳤다.  베트남 경제전문매체 카페에프(cafef)는 바오비엣증권(BVS)을 인용해 "이날 많은 부동산주 마진콜 현상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종목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다만, 마감 가까울 수록 일부 대형주가 회복되어 시장 하락폭을 축소한 데에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10일 FLC그룹 찐반꾸엣(Trinh Van Quyet) 회장의 깜깜이 지분 매각에 대하여, 이날 증권위원회는 꾸엣 회장에게 15억동(약 784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꾸엣 회장은 오늘부터 5개월간 증권 거래 활동이 정지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FLC의 주가는 인해 최근 7일간 연속 폭락했다. 이 중 6일은 하한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FLC파로스 건설사(ROS·-6.95%), FLC 석조 채굴·투자(AMD·-6.96%) 등 FLC그룹 테마주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호찌민거래소(HOSE)의 거래액은 22조9630억동(약 1조2032억6120만원)으로 집계됐다. HOSE 내 상장 주식 중 125개 종목은 올랐고 331개 종목은 하락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했다. 전체 매수 규모는 9000억동에 달했으며 매도 규모가 가장 컸던 종목은 사콤뱅크(STB), SSI증권(SSI) 등이다. 반면, 하노이거래소(HNX)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도했다. 다만 매수 규모는 비교적 적은 1800억동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전체 25개 업종 중 △광산업(1.57%) △헬스케어(0.89%) △상담서비스(0.75%) 등을 비롯해 7개의 부문만 상승했다. 나머지 18개의 업종은 모두 추락했고, 이 중에서 △기타금융활동(-8.27%) △증권(-6.26%) △전기제품(-5.88%) △건설(-5.60%) 등의 주가는 5%대 이상 크게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빈구룹(-1.13%), 빈홈(-2.65%), 화팟그룹(-1.57%), 비엣띤뱅크(-1.29%) 등 4개 종목은 하락했다. 나머지 9개 종목은 일제히 상승했으며 베트남투자개발은행(-2.65%)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한편, 하노이증권거래소의 HNX지수(중·소형주)는 24.13포인트(5.42%) 내린 421.21로 장을 마쳤다. 비상장 종목으로 구성된 UPCOM지수는 1.89포인트(1.73%) 하락한 107.47을 기록했다.   베트남증시 모습 [사진=zing news 누리집 갈무리]

일본 신규 확진자, 사상 처음으로 하루 3만명 넘어서

0

오미크론 변이(B.1.1.529) 확산에 따른 일본의 제6차 코로나19 재유행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하루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교도통신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 등 일본 언론은 "이날 하루 동안 자국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이날 오후 5시 50분까지 각 지자체별로 보고된 집계를 중간 종합한 수치다.  일본에선 지난 2020년 1월 24일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이후 일일 최다 확진자 수치는 앞서 지난해 8월 20일 당시 기록했던 2만5992명이었다.  또한, 이날 역대 최다 일일 확진자 수를 경신한 각 지자체도 속출했다. FNN은 해당 시각까지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지역자치단체) 중 16개 지역에서 이전 역대 최다 일일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오사카부 5396명 △효고현 1645명 △교토부 1024명 △후쿠오카현 1338명 △시가현 403명 △군마현 375명 △나가노현 304명 △나가사키현 290명 △에히메현 237명 △사가현 222명 △와카야마현 196명 △미야자키현 160명 △시마네현 157명 △야마나시현 153명 △가가와현 120명 △돗토리현 71명 등이다.  일본의 수도이자 최대 코로나19 확산지인 도쿄도의 경우 이날 하루 동안 5185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에서 처음으로 5000명대에 진입한 것이지만, 최다 일일 확진자 기록인 지난해 8월 13일 당시의 5908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도쿄도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전까지 지난해 8월 중 8일(8월 5일 5149명, 12일 5133명, 13일 5908명, 14일 5249명, 18일 5567명, 19일 5729명, 20일 5529명, 21일 5247명)에 불과했다.  한편, 이날 해당 시각까지 5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8일 연속 증가세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많아진 261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전역의 위중증 환자가 26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지난 13일 일본 도쿄 거리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체면 구긴 공정위원장…'쪼그라든 과징금' 산정방식도 물음표

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8.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체면을 구겼다. 해운사 운임 담합을 처음으로 처벌한 사건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처분 수위가 대폭 꺾이며 자랑이 무색해졌다. 부처 간 갈등도 여전하다. 합법적 담합을 위법으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처벌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18일 국내외 23개 선사의 동남아시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혐의와 관련한 제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공정위에 얼마큼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던 정기선사들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제재를 한 사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다른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동행위(운임 합의)라도 내용·절차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공정위가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해운법 제29조를 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나 화물 적재, 이외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절차상 화주 단체와 미리 협의하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내용상 조건도 있다. 자유로운 공동행위 입·탈퇴가 가능하고, 부당한 운임 인상에 따른 경쟁 제한 금지가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운임 짬짜미를 하면서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과 962억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담합 인정과 과징금 부과라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지난해 각 기업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8000억원 상당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겼지만 실제론 8분의 1 수준으로 깎였다. 일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사라졌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근거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희정 법무법인 로고스 입법자문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두고 "공정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기본을 못 지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반목도 여전하다. 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운산업 주무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지만 해수부는 제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선사들 공동행위가 해운법 범위에서 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액이 줄긴 했지만 과징금 부과라는 게 일단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게 아니냐"며 공정위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내일부터 제5차 코로나 비상조치 돌입...최대 16개 지역 신규 적용

0

오미크론 변이(B.1.1.529)의 지역 감염세로 일본의 제6차 코로나19 재유행이 극심해지면서 일본 전역이 제5차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돌입할 공산이 커졌다. 수도인 도쿄도는 물론,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준(準) 비상사태'인 중점조치 발효가 기정사실화했지만, 불어나는 일일 확진자 규모에 비상사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도쿄도 등에 코로나19 비상 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적용 결정을 놓고 이날 저녁과 이튿날인 19일 각각 관계 각료회의와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 도쿄도를 비롯한 12개 도·현에서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빨리 검토해 나가고 싶다"면서 "정부는 18일 오후 관계 각료 협의를 거친 후 19일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중점조치)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예정된 정부 관계 각료 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 일본 정부 산하 코로나19 자문위원회인 전문가분과회와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각각 만나 오미크론 대응을 논의했다.  이들 자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중점조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싶다"고 강조하는 한편,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향후 자국의 오미크론 대응 방향에 대해 "위·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료 체계와 경제활동 유지의 양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9일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일본 국회에 보고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시다 내각은 각 지자체의 중점조치 적용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이달 21일부터 3주일 동안 중점조치을 적용할 방침으로 관측된다. 이는 일본의 건국기념일(2월 11일) 연휴 이후인 2월 13일까지다.  이날 오후까지 향후 중점조치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최대 13개 지역이다. 전날 △수도권 4개 도·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과 △도카이 지역 3개 현(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규슈 지역 3개 현(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은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아울러 △군마현과 △니가타현 등 2개 지자체도 이날 새로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카가와현도 일본 정부의 중점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먼저 중점조치가 발효된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오키나와현 등 3개 지역을 더하면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지자체) 중 총 16개 지역에 중점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제2 광역 경제·생활권역인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의 포함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오사카부를 비롯한 간사이 지역도 19일 결정에 포함한다면, 총 16개 지역에 중점조치가 새로 발효하는 것이다.  전날 오사카부는 역내 병상 사용률이 35%에 도달할 경우 교토부·효고현과 지자체 공동 회의를 개최해 만방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라 당황한 모양새다. 이에 오사카부는 이튿날인 19일 중 지자체 공동회의를 열고 중점조치 적용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2549명의 신규 확진자가 집계됐지만, 이날 오후 잠정 집계에서 18일 하루 동안의 역내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6000명 수준에도 근접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의 이전 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기록한 3760명이다. 17일 기준 오사카부의 병상 사용률은 28.9%다.  한편, 전날 주말 감염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일부 줄었던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각 지자체의 잠정 집계에서 도쿄도와 오사카부 뿐 아니라 각지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거나 근접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 도쿄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18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21일(5247명) 이후 처음으로 5000명 선을 넘은 것이다. 도쿄도의 역대 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8월 13일 당시 기록한 5908명이다.  이에 따라, 18일 일본 전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닷새 연속 2만명 이상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하루 3만~4만명에도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기시다 내각에 최고 단계의 비상 조치인 비상사태 발효를 요구하는 여론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률이 다소 약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한다면, 기시다 내각은 자국 내 의료체제 과부하 상황을 관리하며 중점조치를 비상사태로 격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방역 비상 단계는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정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각 지역자치단체장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중앙정부에 중점조치과 비상사태 등의 방역 비상 단계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받은 중앙정부는 정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책 분과회'와 내각의 대책본부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결정 사안을 국회에 보고한 후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감염 증가율·검사 양성 비율·재택치료자 규모·입원병상 사용률·중증환자 수 등을 감안해 '5단계 레벨'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비상조치 발효를 결정한다. 대체로 지자체의 입원병상 사용률이 20%를 넘어서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50%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비상사태 발효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   

에너지공단, 울산에서 에너지 문화의 길을 열다

0

18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 소재) 에너지 아트센터에서 진행한《’22년 에너지 아트센터 출범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18일 본사 에너지 아트센터에서 지자체·유관기관 협업으로 에너지 창작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한 '2022년 에너지 아트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단 김창섭 이사장, 울산시청 문화관광체육국 김석명 국장, 한국동서발전 조상기 사업부사장, 울산 시민단체 에너지사랑 유제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KEA 에너지 아트센터는 친환경 에너지로 열어가는 탄소중립 테마영상과 아트센터 스토리 영상 관람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2년 반에 걸쳐 울산의 에너지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 활동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울산의 에너지 문화 가치를 높이고 개관 이후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문화사업을 울산시와 유관 기관과 함께 협력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K에너지 월드 프로젝트 등 KEA 문화사업의 향후 비전과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시청 문화관광체육국 김석명 국장의 축사에 이어 에너지 문화 콘텐츠 발굴과 국민 공감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천영진 전 에너지 아트센터 관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KEA 에너지 아트센터 신임 관장으로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외섭 부회장이 임명됐다. 에너지 주제를 접목한 문화 예술 콘텐츠로 울산 문화·예술계 대표들을 KEA 에너지 아트센터 문화예술 자문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문화예술 자문위원으로 울산대학교 이병철 명예교수, 한국문인협회 울산지회 천성현 고문, 경상일보 홍영진 문화부장, 한나갤러리 홍현아 관장, 울산 CBS 김유리 팀장, 문화예술 틈 박정영 대표, 비전CS코칭센터 정현화 대표가 새롭게 위촉됐다. 김창섭 공단 이사장은 "울산시와 함께 손을 맞잡고 에너지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을 추진력 있게 수행해 가겠다"라며, "울산에서 에너지와 문화 예술을 접목한 국민 공감과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전문가 분들과 함께 탄소중립 등을 연계한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확산하는 등 에너지 문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운업계 반발에 꼬리내린 공정위

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8.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과징금 962억원 처분을 내렸다. 조사 4년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애초 8000억원대 부과를 추진했지만 해운업계와 관련 부처 반발에 밀려 처분액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8일 "국내외 23개 사업자가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한국- 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3개 국내외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국발 동남아착 수출 항로와 동남아발 한국착 수입 항로 운임을 논의했다. 이를 거쳐 총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합의하고, 실제 이를 실행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해운사는 HMM(옛 현대상선)·고려해운·SM상선·팬오션 등 국적선사 12곳과 대만 완하이라인스LTD·싱가포르 씨랜드머스크아시아PTELTD·홍콩 골드스타라인LTD 등 외국적선사 11곳이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한 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2018년 공정위에 국내 해운사 담합 의혹을 신고하자 조사가 시작됐고, 외국선사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짬짜미 혐의를 인정하며 해당 기업에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가 2003~2018년 563차례 자체 회의를 열고 총 122회에 걸쳐 담합했다며 8000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해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했던 공정위 입장은 지난 12일 열린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달라졌다. 당사자인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동행위이고, 최초 신고자인 목재협회도 신고를 철회하고 선처탄원서를 냈다며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반발했다. 지난 13일 해운협회 등은 공정위가 일본 등 선진국 대형 해운사는 뺀 채 국내선사와 중소형 외국선사만 징계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소관 위원회도 해운업법 개정 추진 등으로 공정위를 압박했다. 결국 전원회의는 과징금 규모를 962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조성욱 위원장은 "선사들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일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120차례 운임 합의는 그렇지 못했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과징금 수준은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만 밝혔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어젠다서 코로나·4차 산업혁명·기후 위기 등 논의

0

세계경제포럼(WEF)이 코로나19 우려에 2년째 연기된 다보스포럼 개막을 앞두고 '다보스 어젠다 2022'를 17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세계의 상태(State of the World)'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지도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을 다룰 예정이다.   [사진= EPA·연합뉴스] 개최 첫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연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의 현재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협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특별 연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특별 연설 등이 이어졌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특별 세션을 통해 세계 경제 회복이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공급망 차질·에너지 공급 부족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부터 백신 접종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과 신뢰를 강조했다. 시 주석 연설 이후 '코로나19: 그 다음은?' 세션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최근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종식 이전 최후의 변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종식 이전 마지막 변이가 될 것이라고 보장하기엔 이르다"며 "또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는 사회에 정상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풍토병 수준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CNBC가 보도했다.  파우치 소장 외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파우치 소장과 같은 세션에 참가한 전염병 전문가 애너릴리스 윌더-스미스 런던위생·약학대학(LSHTM) 교수는 "풍토병이 될 것이라고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처드 해쳇 감염병대응혁신연합(CEPI) 대표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다른 변이를 몰아낼 수 있다"며 더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CEO)는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의 임상시험을 몇 주 내로 시작해 3월 중에 의약품 규제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협력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사람들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주제로 올랐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트베리 CEO는 광대역·클라우드 등 21세기 인프라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기술·디지털 서비스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인터넷위성업체 원웹의 최대 주주인 바티그룹의 수닐 바티 미탈 바티그룹 회장 또한 저렴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투명성 제고 등도 논의됐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어진 세션에서 인도가 신기술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라며 지금이 인도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언급했다고 이날 이코노믹타임스는 보도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인 유니콘 기업이 인도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외국 사업자들은 많은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인도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백신 접종의 형평성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개발도상국 국가들에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주로 선진국에서만 활용되는 코로나19 부양책이 저소득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로 노력하며, 탄소 배출량을 실제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제언이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이 밖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이 참여한다. 당초 WEF는 이 기간에 다보스포럼을 개최하려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며 이를 초여름으로 연기했다. 대신 행사 규모를 축소해 온라인 포럼인 다보스 어젠다 2022를 개최했다.

'형수 욕설' 추가 공개에 한숨 쉬고 고개 숙인 이재명

0

李 "대통령은 국가 운명을 결정할 존재, 모든 요소 무한 검증 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친형인 故이재선 씨와 형수에게 전화로 욕설과 폭언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을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친형인 故 이재선 씨와 형수에게 전화로 욕설과 폭언을 한 녹음 파일이 추가 공개된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3초간 고개를 숙였다.이 후보는 18일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족의 내밀한 문제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앞서 같은 날 오후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육성이 담긴 160분가량의 녹음 파일 34개와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장 변호사의 욕설 파일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잠시 한숨을 쉬기도 했다.이어 이 후보는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해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고, 당시 모든 언론인에게 보냈던 것이 떠돌다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제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도 또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했던 형님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은 국가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무한 검증하는 게 타당하다"며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문제는 제가 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아 국민과 언론의 판단과 논의에 맡겨두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해운업계 반발에 꼬리내린 공정위

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8.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과징금 962억원 처분을 내렸다. 조사 4년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애초 8000억원대 부과를 추진했지만 해운업계와 관련 부처 반발에 밀려 처분액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8일 "국내외 23개 사업자가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한국- 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3개 국내외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국발 동남아착 수출 항로와 동남아발 한국착 수입 항로 운임을 논의했다. 이를 거쳐 총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합의하고, 실제 이를 실행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해운사는 HMM(옛 현대상선)·고려해운·SM상선·팬오션 등 국적선사 12곳과 대만 완하이라인스LTD·싱가포르 씨랜드머스크아시아PTELTD·홍콩 골드스타라인LTD 등 외국적선사 11곳이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한 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2018년 공정위에 국내 해운사 담합 의혹을 신고하자 조사가 시작됐고, 외국선사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짬짜미 혐의를 인정하며 해당 기업에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가 2003~2018년 563차례 자체 회의를 열고 총 122회에 걸쳐 담합했다며 8000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해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했던 공정위 입장은 지난 12일 열린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달라졌다. 당사자인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동행위이고, 최초 신고자인 목재협회도 신고를 철회하고 선처탄원서를 냈다며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반발했다. 지난 13일 해운협회 등은 공정위가 일본 등 선진국 대형 해운사는 뺀 채 국내선사와 중소형 외국선사만 징계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소관 위원회도 해운업법 개정 추진 등으로 공정위를 압박했다. 결국 전원회의는 과징금 규모를 962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조성욱 위원장은 "선사들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일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120차례 운임 합의는 그렇지 못했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과징금 수준은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이 고려했다"고만 밝혔다.

장영하, 이재명 160분 분량 '욕설파일' 공개

0

민주당 "비방죄로 즉각 고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오후 국횟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미공개 녹음파일 160분 분량 35개를 18일 공개했다.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장 변호사는 "이 후보는 어머니 문제를 놓고 시종일관 거친 욕설로 형을 몰아붙이는 등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며 "이번에 공개하는 녹취록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공개된 파일에는 그동안 일부 공개됐던 내용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장 변호사의 이번 음성파일 공개에 즉각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 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면서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녹취록에서는 이 후보가 재선 씨에게 "정신병자"는 물론 형수인 박인복 씨를 향한 욕설 등이 휴대전화 음성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이 담겼다.장 변호사는 "MP3 파일을 동영상 형태로 바꿔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 후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백기 든 공정위원장…변명 일관에 비판↑

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8.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체면을 구겼다. 해운사 운임 담합을 처음으로 처벌한 사건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처분 수위가 대폭 꺾여 무색해졌다. 부처 간 갈등도 여전하다. 합법적 담합을 위법으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처벌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18일 국내외 23개 선사의 동남아시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혐의와 관련한 제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공정위에 얼마큼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던 정기선사들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제재를 한 사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다른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동행위(운임 합의)라도 내용·절차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공정위가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해운법 제29조를 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나 화물 적재, 이외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절차상 화주 단체와 미리 협의하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한다. 내용상 조건도 있다. 자유로운 공동행위 입탈퇴가 가능하고, 부당한 운임 인상에 따른 경쟁 제한 금지가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운임 짬짜미를 하면서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과 962억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담합 인정과 과징금 부과라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지난해 각 기업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8000억원 상당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겼지만 실제론 8분의 1 수준으로 깎였다. 일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사라졌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근거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희정 법무법인 로고스 입법자문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두고 "공정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기본을 못 지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반목도 여전하다. 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운산업 주무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지만 해수부는 제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선사들 공동행위가 해운법 범위에서 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액이 줄긴 했지만 과징금 부과라는 게 일단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게 아니냐"며 공정위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내일부터 제5차 코로나 비상조치 돌입...최대 16개 지역 신규 적용

0

오미크론 변이(B.1.1.529)의 지역 감염세로 일본의 제6차 코로나19 재유행이 극심해지면서 일본 전역이 제5차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돌입할 공산이 커졌다. 수도인 도쿄도는 물론,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준(準) 비상사태'인 중점조치 발효가 기정사실화했지만, 불어나는 일일 확진자 규모에 비상사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도쿄도 등에 코로나19 비상 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적용 결정을 놓고 이날 저녁과 이튿날인 19일 각각 관계 각료회의와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 도쿄도를 비롯한 12개 도·현에서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빨리 검토해 나가고 싶다"면서 "정부는 18일 오후 관계 각료 협의를 거친 후 19일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중점조치)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예정된 정부 관계 각료 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 일본 정부 산하 코로나19 자문위원회인 전문가분과회와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각각 만나 오미크론 대응을 논의했다.  이들 자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중점조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싶다"고 강조하는 한편,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향후 자국의 오미크론 대응 방향에 대해 "위·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료 체계와 경제활동 유지의 양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9일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일본 국회에 보고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시다 내각은 각 지자체의 중점조치 적용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이달 21일부터 3주일 동안 중점조치을 적용할 방침으로 관측된다. 이는 일본의 건국기념일(2월 11일) 연휴 이후인 2월 13일까지다.  이날 오후까지 향후 중점조치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최대 13개 지역이다. 전날 △수도권 4개 도·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과 △도카이 지역 3개 현(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규슈 지역 3개 현(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은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아울러 △군마현과 △니가타현 등 2개 지자체도 이날 새로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카가와현도 일본 정부의 중점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먼저 중점조치가 발효된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오키나와현 등 3개 지역을 더하면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지자체) 중 총 16개 지역에 중점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제2 광역 경제·생활권역인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의 포함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오사카부를 비롯한 간사이 지역도 19일 결정에 포함한다면, 총 16개 지역에 중점조치가 새로 발효하는 것이다.  전날 오사카부는 역내 병상 사용률이 35%에 도달할 경우 교토부·효고현과 지자체 공동 회의를 개최해 만방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라 당황한 모양새다. 이에 오사카부는 이튿날인 19일 중 지자체 공동회의를 열고 중점조치 적용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2549명의 신규 확진자가 집계됐지만, 이날 오후 잠정 집계에서 18일 하루 동안의 역내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6000명 수준에도 근접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의 이전 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기록한 3760명이다. 17일 기준 오사카부의 병상 사용률은 28.9%다.  한편, 전날 주말 감염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일부 줄었던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각 지자체의 잠정 집계에서 도쿄도와 오사카부뿐 아니라 각지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거나 근접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 도쿄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18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21일(5247명) 이후 처음으로 5000명 선을 넘은 것이다. 도쿄도의 역대 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8월 13일 당시 기록한 5908명이다.  이에 따라, 18일 일본 전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닷새 연속 2만명 이상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하루 4만~5만명에도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기시다 내각에 최고 단계의 비상 조치인 비상사태 발효를 요구하는 여론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률이 다소 약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한다면, 기시다 내각은 자국 내 의료체제 과부하 상황을 관리하며 중점조치를 비상사태로 격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방역 비상 단계는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정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각 지역자치단체장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중앙정부에 중점조치과 비상사태 등의 방역 비상 단계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받은 중앙정부는 정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책 분과회'와 내각의 대책본부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결정 사안을 국회에 보고한 후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감염 증가율·검사 양성 비율·재택치료자 규모·입원병상 사용률·중증환자 수 등을 감안해 '5단계 레벨'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비상조치 발효를 결정한다. 대체로 지자체의 입원병상 사용률이 20%를 넘어서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50%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비상사태 발효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   

노형욱 국토장관 “건설업계, 이익·공기단축보다 안전 최우선으로 해야”

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와 산하 공공기관에 “단기 이익이나 공기단축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라”고 주문했다.국토교통부는 18일 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 산하기관장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5개 협회장이 참석했다.노 장관은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모두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산하 공공기관은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공항, 주택 등 소관 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한다. 약 2만 5000여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를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노 장관은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증시 마감] 美 국채금리 상승 경계... 日 닛케이 0.27%↓

0

  [사진=로이터] 18일(현지시각) 아시아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일본 증시에서 닛케이 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6.27포인트(0.27%) 하락한 2만8257.25로 거래를 마쳤다. 토픽스 지수는 8.33포인트(0.42%) 내린 1978.38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장중 1%를 넘어선 점이 일본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반면 중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25포인트(0.8%) 상승한 3569.91로 장을 마쳤다. 선전성분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27.82포인트(0.19%) 상승한 1만4391.39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창업판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07포인트(0.82%) 내린 3144.33으로 장을 닫았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돈 풀기'정책이 이어진 점이 호재가 됐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매입을 통해 1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다만 이날 만기가 도래한 물량이 7일물 100억 위안인 점을 고려하면 시중에 풀린 금액은 모두 900억 위안이다.  반면 중화권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6.8포인트(0.79%) 하락한 1만8378.64로 거래를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는 현지시각 오후 3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 보다 162.03포인트(0.67%) 내린 2만4056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포트폴리오에 추가합니다 24,056.00

‘시간차 전세 사기’ 법으로 막는다 [부동산360]

0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저당권설정 등기와 주민등록 이전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임대차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 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치다.하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뤄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한다. 새로 입주할 임차인의 권리, 즉 보증금이 하루 차이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실제 이런 제도적 한계를 이용한 임대 사기가 최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집주인이 전월세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은 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계약 시 별다른 대출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지만 집주인의 계약 직후 대출을 알 수는 없었다. 결국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했다.홍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즉 임대차계약 및 잔금 납입 후 집주인이 고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집을 넘길 시간의 허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홍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 사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명칭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방치돼서는 안 되며 임차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에 역기저효과 자동차 생산·내수 모두 감소

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연간 자동차 생산과 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연간 자동차 산업 동향'을 통해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346만대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내수도 173만대로 8.5% 줄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악조건은 비슷한 상황이라 주요국 국가별 생산 순위는 전년에 이어 5위(작년 11월 기준)를 유지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중국, 미국, 일본, 인도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내수 판매 중 국산차는 전년보다 10.4% 감소한 142만9000대, 수입차는 2% 증가한 29만7000대로 각각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상위 5위권이 모두 국산차였다. 수입차의 국가별 판매 증감률을 보면 스웨덴과 독일은 각각 17.6%와 2.2% 증가했으나 프랑스(-17.5%), 영국(-11.2%), 미국(-7.2%), 이탈리아(-3.2%) 등은 감소했다. 또한, 내연기관차 판매대수는 17% 줄고, 친환경차는 54.5% 증가했다. 생산과 내수는 줄었지만 수출대수는 205만대로 8.6% 증가했다. 수출금액 역시 464억7000만달러로 24.2% 늘었다. 수출 대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2017년 7.4%, 2018년 7.6%, 2019년 7.9%, 2020년 8.0%에 이어 지난해 1~11월 8.4%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 수출 대수는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출 품목 고도화로 수출금액도 전년 대비 24.2% 증가한 46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도 영향을 끼쳤다. 수소차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는 2019년 이래 3년 연속 판매 순위 1위를 기록 중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자동차 전체 수출 대수의 20.7%를 차지했다"며 "5대 중 1대가 친환경차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판매 호조로 부품 수출금액도 227억8000만달러로 22.2%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합당 절차 마무리…"중단없는 개혁"

0

"흡수통합" 방식으로 합당…18일 합동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합동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지도부.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사실상 흡수합당 방식으로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합당 실무 절차가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은 총 172석이 된다.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합당 수임기관인 최고위원회를 양당 합동으로 열었다. 지난 12일 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관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추인한 데 이어 합당 절차를 매듭지은 것이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재명이라는 변병의 정치인을 172석의 대선후보로 호명한 것은 새로운 정치 교체를 바라는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낡은 정치 문법을 타파하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적 통합을 위해 양당이 논의한 혁신을 대한 모든 것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범여권 대통합"을 의지를 밝히면서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열린공천제(비례대표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고 무작위 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정치·사회 분야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당이 5대5로 참여하는 당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확실한 대선승리만이 정치검사 무리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국민의 주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평가를 통해 중단없는 개혁이 이뤄지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수임기구인 양당 최고위가 모여서 오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결의했다"며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 합당방식은 흡수합당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합당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탈당 경력, 징계 경력으로 인한 경선 감산을 대선 기여도 평가로 달리하는 특례를 정했고,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중앙위원도 20명 이내, 전국대의원도 100명 이내로 늘어나는 것으로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열린민주당 인사들은 다수가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에서 부적격으로 탈락한 인사들이다. 이런 사유로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당내 경선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감점(25%)을 "합당을 통해 복당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형평성을 위해 합당을 하더라도 탈당했던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복당자 등에 대한 공천 감산을 올해 6월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공천 심사 때 대선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열린민주당 인사들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