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중도 사의는 부산시 인사 참사"

더팩트 05-25 0

임기 1년 6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지원 부산 진보당 "인사 참사 사죄" 촉구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진보당 부산시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임기를 시작한 한 사장이 3년 임기를 절반이나 남긴 채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사퇴했다"면서 "이는 부적격 인사라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부산시가 낳은 예견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한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장으로서 소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해 부산시민과 공사 직원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부산시당은 "한 사장은 2016년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 노동조합원 252명에 대한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내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전력으로 부산교통공사 사장 취임 당시에도 시민사회와 노조로부터 지명을 철회하라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30만 부산시민과 도시철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코레일 사장에 지원한 한 사장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시는 인사 참사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인사 검증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한 사장의 사의는 부산시 재가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미 시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email protected]

월세 못내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에게 차로 돌진한 50대 구속 기소

더팩트 05-25 0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빌라에 거주하다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 강제집행을 당한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 B씨와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씨 부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씨의 아들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대구 북구 음식점서 불…인명피해 없어

더팩트 05-25 0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진화 중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5일 오후 2시 51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34대, 인력 92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26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다행히 음식점이 영업하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email protected]

전남도 공무원들 사무관리비 마음대로 ‘펑펑’

더팩트 05-25 0

감사로 50명 사적 사용 확인…14명 징계, 6명 경찰 수사 의뢰 김영록 지사 "책임 통감…불법 지출 예산 전액 환수 조치" 김세국 도 감사관이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25일 전남도에 따르면 74개 전 부서에 대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총 50명이 예산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횡령액이 200만원 이상인 6명에 대해선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4명은 징계하기로 했다.이 중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30명은 훈계 조치하고 사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서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이들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예산 집행까지 하는 일탈행위를 일삼았다.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 구입 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일상경비도 회계과 소관에서 감사실로 이관하고, 연 1회에서 매년 12월 당해 연도에 비위행위 감사에 나선다.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도 각 부서에서 직접 하도록 했다.도청 매점 또한 G마켓 아이디가 아닌 회계과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실과장이 물품검사조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 담당자 직무교육과 전 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공금 횡령 및 유용의 고발 기준도 강화한다. 횡령은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유용은 30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김세국 도 감사관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한 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불법 지출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쇄신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광양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더팩트 05-25 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여명 참석, 처우 개선 방안 논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수요 늘고 있지만 종사자 처우 제자리" 광양시의회는 25일 백성호 부의장 주재로 광양시의회 쉼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양시의회[더팩트 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의회는 25일 광양시의회 쉼터에서 서영배 의장, 백성호 부의장, 정구호 총무위원장, 정회기․신용식․박문섭 의원 등 의원 6명과 광양시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아동 및 장애인 복지 분야 등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백성호 부의장의 주재로 시작된 간담회는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시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애로 및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점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비정규직 근무자 등의 포인트 지급이 제외된 점에 대해 대선을 요구했다.사회복지사들은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호봉제 실시, 각종 수당 현실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 강구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전달했다.백성호 부의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금까지 사회가 희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을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경찰, '회사자금 횡령' 의혹 가수 이선희 소환조사

아주경제 05-25 0

가수 이선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이선희씨(59)를 소환해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씨가 연예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 시 수차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이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최근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대상으로 부당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구조위원회·세사미워크숍, '아할란 심심'으로 난민 교육 기여

아주경제 05-25 0

[사진=국제구조위원회] 국제구조위원회는 교육단체 세사미 워크숍과 중동 지역 아이들 146만명에게 제공한 '아할란 심심' 교육 프로그램 경과를 25일 발표했다. 아랍어로 '안녕, 세사미'를 뜻하는 아할란 심심은 2018년 두 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맥아더 재단의 1억 달러 상당의 후원와 레고 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중동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아할란 심심의 교육과 놀이 학습을 제공했다. 나아가 북아프리카까지 확대해 2300만명 규모의 어린이들에게 세사미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기점으로 아할란 심심은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에 사는 146만명의 아이들과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중동 지역은 분쟁 등 위기로 79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중 3500만명이 어린이들이다. 지속적인 분쟁과 혼란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발달 지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구조위원회는 지역 파트너, 정부 기관과 유아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일례로 유아교육 경험 어린이가 3% 미만인 이라크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할란 심심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사회·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업도 제공했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분쟁, 폭력, 기후 위기, 전쟁으로 난민 어린이는 더 증가했고 이 아동 중 대부분은 학습 기회 없이 성장한다"며 "아할란 심심은 인도적 분야에 새로운 기초를 다졌으며 각국 파트너와 정부 기관과 협력해 유아 발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회재, 소병철 등 전남 국회의원들 '윤석열 정부, 전남 의대·대학병원 설립 촉구'

더팩트 05-25 0

25일 국회 소통관서 공동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 약속 지켜야"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정원 확대 ... 의료 취약지 전남 방치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소병철 등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전남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전남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회재 (여수을), 김원이 (목포), 소병철 (순천갑)이 참석하고, 서동용,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의원 (이상 가나다 순) 등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연대서명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의료 진료를 제때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전남도민들은 건강할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전남의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하고 있다"고 전남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세계 최고의 석유화학단지, 철강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전남도내 의료공백은 중증 질환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하고 있으며 전남도민들은 의사가 없어 생사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고 상급 종합 대학병원을 설립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필수 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가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 의대 신설을 약속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남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전남 국회의원들은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공백 지역을 방치한 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이들은 "지역 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도 없다, 언제까지 전남도민들만 소외되어야 하나?"라며 "정부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의료취약지 전남에 제대로 된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잠정조치 기간 끝나자마자 또 스토킹’ 20대 스토킹한 40대...수사중

더팩트 05-25 0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8시 11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길을 걷고 있는 A씨(20대·여)의 앞을 차로 막은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문종석 교수,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 기전 규명

더팩트 05-25 0

TXNIP에 의한 별아교세포 염증반응,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 영향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문종석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매발달에 중요한 기전을 발견했다. / 순천향대[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문종석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전을 밝혀냈다.25일 연구팀에 따르면 세포 내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핵심 단백질 분자 TXNIP(세포 내 산화환원환경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효소)에 의한 별아교세포 염증반응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TXNIP 증가에 의한 별아교세포의 염증성 표현형 증가와 캐스페이즈-3 활성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에 있어 주요 원인임을 밝혀냈다.그동안 염증성 별아교세포의 증가가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신경염증 유발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조절하는 제어 인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적이 없었다.이번 연구를 통해 TXNIP가 염증성 별아교세포 관련 염증성 표현형 증가를 유도하는 제어인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Redox Biology 5월호에 게재됐다.문 교수는 "이번 연구는 TXNIP의 별아교세포 염증반응 활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로, 향후 알츠하이머 치매의 신경염증 제어 표적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KAI의 FA-50M 계약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사업 중 최대 규모… 현지서 큰 주목

더팩트 05-25 0

말련, 국방사업 공동 기념행사서 핵심사업으로 조명 말레이시아 랑카위 "LIMA 2023"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51개 주요 국방사업 계약 공동기념행사/KAI[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3일 말레이시아와 최종계약을 체결한 FA-50M 사업이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방사업 공동서명식에서 핵심사업으로 평가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실제 말레이시아 국방부는‘LIMA 2023’에서 주요 51개 국방사업 계약에 대한 공동기념행사를 갖고 각 사업에 대한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KAI의 FA-50M 계약은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사업 중 최대 규모로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첫 번째 세션에 진행됐다. FA-50M 계약 세션에는 계약 서명을 진행한 강구영 KAI 사장과 다토 시리 뮤에즈 말레이시아 국방부 사무차관을 비롯해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각 군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강구영 사장은 "말레이시아 국방부에 FA-50M 선정에 대해 감사하다"며"철저히 준비해 항공기를 적기 납품해 말레이시아 공군 전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AI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FA-50 추가 수출은 물론 KF-21, 수리온, LAH 등 국산항공기에 대한 추가 사업에 대한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또 말레이시아 공군은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인 F/A-18D와 SU-30MKM를 퇴역시키고 새로운 기종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KF-21 도입 가능성도 있다[email protected]

간호사 퇴직금 떼먹고도 당당한 광주 B요양병원

더팩트 05-25 0

직원 대부분 40대 후반 60대 중년여성...고용승계 약속하고 한 달 반 만에 다른 사업자에 넘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퇴직금을 미정산하고도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어 논란이다. 이 병원은 대표자 전환을 통한 편법 퇴직금 체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최저임금으로 버티면서 고용승계 믿었는데 임금⋅퇴직금 못 준다니 억울해요"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이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도 당당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B요양병원의 전신은 S요양병원으로 2022년 10월경 E요양병원을 인수했지만 그 해 12월 중순경 B요양병원으로 사업권을 넘겼다.문제는 S요양병원이 E요양병원을 인수한지 한 달 보름 만에 B요양병원으로 넘기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포괄승계를 약속했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 책임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권을 인계할 때는 기존 직원들이 퇴사절차를 밟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취업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구조로 진행된다.그런데, S요양병원 관계자는 기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개별면담을 통해 포괄승계를 약속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부분을 믿고 따라 줄 것을 부탁했다.이에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A 간호조무사는 "당시 S요양병원장의 부인인 간호부장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다. 퇴직하고 다시 새 계약을 하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일단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받아 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과 퇴직금도 다 승계해 주겠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다.그렇게 고용승계가 무난히 이뤄지는 듯 했지만 S요양병원장이 파산을 선언하면서 B요양병원에게 사업권을 넘기면서 꼬이기 시작했다.그래서 직원들은 바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으려 했지만 병원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들어온 인사의 뒷소문이 매우 흉흉했다. 다른 요양병원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마찰을 빚어 문제가 됐던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다.이후 S요양병원장은 파산을 했기 때문에 체납 임금과 퇴직금을 줄 돈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B요양병원은 새로 이어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며 당당하게 나섰다.한 전문가는 이는 전형적인 대표자 전환을 통한 조직⋅상습적 의료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또한,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한 원장은 "그런 수법들이 워낙 많았지만 수면 아래서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대표자 전환 수법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현재 S요양병원장은 B요양병원에 한의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부인인 간호부장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는 B요양병원을 직접 찾아가 병원 측 입장을 들으려고 시도했지만 입구에서부터 강한 반발에 이뤄지지 못했다.어렵게 이뤄진 박 이사와의 통화에서 "S요양병원장은 기존에 8억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10억을 더 차입해 병원을 인수했지만 사기를 당해 3달만에 파산하고 말았다" 고 말했다.간호사들에게 직접 개별 고용승계를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말끝을 흐렸다.한편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던 요양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이들을 돕고 있는 한 시민은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중년의 여성분들이어서 법과 사회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있는데다 이들에게 법은 한없이 위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며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email protected]

'남산 3억원' 신상훈·이백순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아주경제 05-25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불법 비자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지난 17대 대선 직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3억원을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 이들은 해당 재판에서 3억원의 조성과 전달 과정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중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증인신문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천안시·단국대·독립기념관, K-컬처 산업 발전에 '맞손'

더팩트 05-25 0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상호 융합에 협력 천안시와 단국대, 독립기념관이 25일 "K-컬처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25일 단국대학교, 독립기념관과 함께 K-컬처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K-컬처 박람회" 개최뿐만 아니라 K-컬처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상호 융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단국대는 융합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등 K-컬처 문화 선도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은 이를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박상돈 천안시장은 "우리 지역에는 12개 대학교가 있고 K-컬처와 관련된 70여개의 학과가 있다"며 "이번 단국대와의 협약이 천안시가 K-컬처, 신한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천안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 및 경축 행사와 연계해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한다[email protected]

천안 광풍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으로 변신

더팩트 05-25 0

조명시설·풋살장 갖춰…지역민 생활체육 거점 기대 광풍중학교가 지난 24일 ‘광풍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의 광풍중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새 단장해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지역민의 생활체육 거점으로 거듭난다.광풍중학교는 지난 24일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박서우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고미원 광풍학원 이사장, 동문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을 가졌다.광풍중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도심지 학교에 비해 열악한 운동장 사정은 물론 광덕·풍세지역의 시민 체육활동 공간 부족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에 학교와 총동문회는 지난 2021년부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지난해 충남교육청과 천안시 등으로부터 ‘운동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및 ‘인조잔디 구축 대응투자 사업비’, ‘체육시설 소규모 수선사업비’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광풍중학교가 지난 24일 ‘광풍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을 가졌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축사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이번 공사를 통해 학교운동장이 인조잔디로 탈바꿈해 사계절 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야간 체육활동을 위한 조명시설과 풋살장, 주민 체육시설을 갖춘 운동장으로 거듭났다.특히 학교 운영시간 이후에는 주민에게 개방해 지역 생활 체육시설로 활용 가치를 높였다.고미원 광풍학원 이사장은 "운동장 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여러 동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운동장에서 학생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로써 주민 건강 증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김지철 교육감은 "운동장 개선사업의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그 결과물이 나왔다"며 "황영은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신명 나는 교육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광풍중학교가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풍중학교가 지난 24일 ‘광풍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학교법인 광풍학원 고미원 이사장 축사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email protected]

헌재, '사드 배치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아주경제 05-25 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사건 판결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데 근거가 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정모씨 등 392명의 성주·김천 주민들이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부지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협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 판결을 확정해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원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미 각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주 주민들은 외교부 장권을 상대로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부지공여승인’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라서 외교부 장관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2021년 10월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협정이 대한민국의 국토 주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소파협정에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난 2016년 2월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하고 같은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두 달 뒤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다. 2017년 4월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이로써 주민들이 사드 부지의 공여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7년부터 이어온 소송전은 법원과 헌재의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

​라덕연 일당, 26일 기소될 듯..커지는 '증권사 책임론'

아주경제 05-25 0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42) 등을 26일 구속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에서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에 활용한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너무나도 쉽게 개설해 준 점을 적발한 만큼, 증권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수단, 26일 라덕연 일당 기소할 듯...오늘 라덕연 소환조사 2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6일 라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다. 라 대표에 대한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로 도래했기 때문이다. H사 총괄 관리를 맡은 변모씨(40)와 고액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맡은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3)도 함께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주말에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26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구속기소 전 마지막으로 라 대표 등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전날 라 대표 일당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활용한 CFD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CFD 취급 증권사들 문제 대거 적발..."본인확인 절차 생략" 다만 압수수색 다음날인 25일 금융당국이 CFD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CFD 상품을 취급한 증권사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신용거래이자 차명 거래와 유사한 상품인 CFD 계좌를 너무 쉽게 개설해줬다는 등의 이유로 증권사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신용 거래' 상품인 CFD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CFD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CFD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긴 하지만 신용을 빚으로 바꿔 주식을 사고파는 일명 '빚투' 상품인 점,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차명 거래'와 유사하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적발한 내용대로 △본인 확인 절차 생략 △투자 위험 축소 안내 △거짓 광고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책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 전문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는 "수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위법사항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과실 등이 확인된다면 증권사도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형사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조항들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의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천안서 고3 학생 숨져…경찰 학폭 여부 등 조사

더팩트 05-25 0

유족 고소장 제출…천안교육지원청 "학교 측에 신고 없어 학폭위 안 열려" 천안동남경찰서.[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천안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44분쯤 천안 동남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A(18)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A군의 가방에서는 3년간 학교 폭력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천안동남경찰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에서 전담기구를 열고 심의를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 피해를 신고했거나 학폭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학폭위가 열리는데 학교 측에 신고가 된 부분은 없다"며 "A군의 결석 문제로 학부모와 선생님이 통화한 적은 있지만 학폭 관련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학폭 여부 등은 우선 경찰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email protected]

청주시의회 재경위, 청주시설관리공단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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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청주시설관리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청주시의회[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청주시설관리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시의원들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은 △청주종합사격장 국제대회 규모 시설 확충 △공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영운국민체육센터 활성화 방안 △공영주차장 만성 적자 구조 해소 방안 △목련공원 시설 및 설비 개선 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정태훈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개선과 조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되, 지나친 비용 절감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email protected]

청주시, 법원에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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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냈다. /청주시[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청주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주지방법원에 청주병원 건물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지난 4월 4일 비의료 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 이전받았다.그 결과 청주병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장례식장 진출입로도 막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다.이후 지난 22일 청주병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청주시는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을 제거했다.청주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