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남산 3억원' 신상훈·이백순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아주경제 05-25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불법 비자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지난 17대 대선 직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3억원을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 이들은 해당 재판에서 3억원의 조성과 전달 과정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중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증인신문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천안시·단국대·독립기념관, K-컬처 산업 발전에 '맞손'

더팩트 05-25 0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상호 융합에 협력 천안시와 단국대, 독립기념관이 25일 "K-컬처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25일 단국대학교, 독립기념관과 함께 K-컬처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K-컬처 박람회" 개최뿐만 아니라 K-컬처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상호 융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단국대는 융합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등 K-컬처 문화 선도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은 이를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박상돈 천안시장은 "우리 지역에는 12개 대학교가 있고 K-컬처와 관련된 70여개의 학과가 있다"며 "이번 단국대와의 협약이 천안시가 K-컬처, 신한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천안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 및 경축 행사와 연계해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한다[email protected]

천안 광풍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으로 변신

더팩트 05-25 0

조명시설·풋살장 갖춰…지역민 생활체육 거점 기대 광풍중학교가 지난 24일 ‘광풍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의 광풍중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새 단장해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지역민의 생활체육 거점으로 거듭난다.광풍중학교는 지난 24일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박서우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고미원 광풍학원 이사장, 동문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을 가졌다.광풍중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도심지 학교에 비해 열악한 운동장 사정은 물론 광덕·풍세지역의 시민 체육활동 공간 부족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에 학교와 총동문회는 지난 2021년부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지난해 충남교육청과 천안시 등으로부터 ‘운동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및 ‘인조잔디 구축 대응투자 사업비’, ‘체육시설 소규모 수선사업비’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광풍중학교가 지난 24일 ‘광풍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을 가졌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축사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이번 공사를 통해 학교운동장이 인조잔디로 탈바꿈해 사계절 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야간 체육활동을 위한 조명시설과 풋살장, 주민 체육시설을 갖춘 운동장으로 거듭났다.특히 학교 운영시간 이후에는 주민에게 개방해 지역 생활 체육시설로 활용 가치를 높였다.고미원 광풍학원 이사장은 "운동장 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여러 동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운동장에서 학생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로써 주민 건강 증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김지철 교육감은 "운동장 개선사업의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그 결과물이 나왔다"며 "황영은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신명 나는 교육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광풍중학교가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풍중학교가 지난 24일 ‘광풍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학교법인 광풍학원 고미원 이사장 축사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email protected]

헌재, '사드 배치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아주경제 05-25 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사건 판결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데 근거가 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정모씨 등 392명의 성주·김천 주민들이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부지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협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 판결을 확정해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원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미 각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주 주민들은 외교부 장권을 상대로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부지공여승인’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라서 외교부 장관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2021년 10월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협정이 대한민국의 국토 주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소파협정에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난 2016년 2월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하고 같은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두 달 뒤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다. 2017년 4월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이로써 주민들이 사드 부지의 공여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7년부터 이어온 소송전은 법원과 헌재의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

​라덕연 일당, 26일 기소될 듯..커지는 '증권사 책임론'

아주경제 05-25 0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42) 등을 26일 구속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에서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에 활용한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너무나도 쉽게 개설해 준 점을 적발한 만큼, 증권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수단, 26일 라덕연 일당 기소할 듯...오늘 라덕연 소환조사 2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6일 라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다. 라 대표에 대한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로 도래했기 때문이다. H사 총괄 관리를 맡은 변모씨(40)와 고액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맡은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3)도 함께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주말에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26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구속기소 전 마지막으로 라 대표 등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전날 라 대표 일당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활용한 CFD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CFD 취급 증권사들 문제 대거 적발..."본인확인 절차 생략" 다만 압수수색 다음날인 25일 금융당국이 CFD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CFD 상품을 취급한 증권사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신용거래이자 차명 거래와 유사한 상품인 CFD 계좌를 너무 쉽게 개설해줬다는 등의 이유로 증권사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신용 거래' 상품인 CFD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CFD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CFD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긴 하지만 신용을 빚으로 바꿔 주식을 사고파는 일명 '빚투' 상품인 점,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차명 거래'와 유사하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적발한 내용대로 △본인 확인 절차 생략 △투자 위험 축소 안내 △거짓 광고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책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 전문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는 "수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위법사항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과실 등이 확인된다면 증권사도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형사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조항들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의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천안서 고3 학생 숨져…경찰 학폭 여부 등 조사

더팩트 05-25 0

유족 고소장 제출…천안교육지원청 "학교 측에 신고 없어 학폭위 안 열려" 천안동남경찰서.[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천안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44분쯤 천안 동남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A(18)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A군의 가방에서는 3년간 학교 폭력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천안동남경찰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학폭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에서 전담기구를 열고 심의를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 피해를 신고했거나 학폭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학폭위가 열리는데 학교 측에 신고가 된 부분은 없다"며 "A군의 결석 문제로 학부모와 선생님이 통화한 적은 있지만 학폭 관련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학폭 여부 등은 우선 경찰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email protected]

청주시의회 재경위, 청주시설관리공단과 간담회 개최

더팩트 05-25 0

충북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청주시설관리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청주시의회[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청주시설관리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시의원들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은 △청주종합사격장 국제대회 규모 시설 확충 △공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영운국민체육센터 활성화 방안 △공영주차장 만성 적자 구조 해소 방안 △목련공원 시설 및 설비 개선 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정태훈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개선과 조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되, 지나친 비용 절감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email protected]

청주시, 법원에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서 제출

더팩트 05-25 0

충북 청주시는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냈다. /청주시[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청주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주지방법원에 청주병원 건물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지난 4월 4일 비의료 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 이전받았다.그 결과 청주병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장례식장 진출입로도 막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다.이후 지난 22일 청주병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청주시는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을 제거했다.청주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물관리현장설명회' 개최

더팩트 05-25 0

지난해 물관리 우수 감시원 3명에 감사패 수여 지난 24일 사천 엠컨베션웨딩뷔페홀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2023년 물관리현장설명회" 모습./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지난 24일 사천 엠컨베션웨딩뷔페홀에서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윤형근 시의회 의장, 시의원, 수리시설 감시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물관리현장설명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물관리 우수 감시원 3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지사 가뭄대책 사업 추진현황 및 농업용수 물 절약 홍보 영상 시청, 수리시설 감시원 안전보건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참석자들은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해 수자원 정책 변화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정책과 그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 농업인, 운영대의원, 수리시설 감시원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도 수렴했다.박균환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지속적인 재해 대비를 위해서는 수리시설 관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용수공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세종시의회 교안위,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더팩트 05-25 0

불용‧이월예산 최소화 주문…2차 본회의서 최종 확정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교안위는 24~25일 이틀간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세종시의회[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4~25일 이틀간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위원들은 정책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소희 위원장은 "교육청 추진 정책에 관한 법률 검토가 취약한 만큼 법률을 세심히 살펴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에게 지원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조례안 9건 중 8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보고·청취했다[email protected]

6월 1일 모평 재수생 비율 19% '역대 최고'...이과 쏠림 '여전'

아주경제 05-25 0

문영주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시험인 6월 모의평가가 오는 1일 실시된다. 2011학년도 이래 졸업생 지원자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 과학탐구 영역 지원자가 사회탐구 영역 지원자를 앞지르는 현상이 처음 빚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내달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7개 고등학교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6월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46만3675명, 지난해 6월 모평 때보다 1만3473명 줄었다. 재학생은 37만5375명으로 2만5098명 감소했지만, 졸업생 등 수험생은 8만8300명으로 1만1625명 증가했다. 특히 모평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011학년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6.1%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2.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번 모평에선 이른바 '이과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과학탐구 지원자가 24만4993명으로, 사회·과학탐구 지원자의 50.1%를 차지했다. 사회탐구 지원자가 24만3767명인 것과 비교하면 2011학년도 통계 공개 이래 처음으로 과탐이 사탐을 역전했다.  6월 모평은 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수능의 준비시험이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이 고른 1개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포함해 최대 2개 고를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침에 따라 확진자, 유증상자는 마스크 상시 착용을 권고받는다. 확진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 분리 시험실이나 시도별 별도 시험장에서 모의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내달 2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응시해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전체 응시생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문제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인 다음 달 1일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최종 정답은 내달 13일 오후 5시에 확정되고, 성적표는 6월 28일에 나온다. 

귀뚜라미그룹, 정읍시에 인재 육성 장학금 3000만원 전달

더팩트 05-25 0

저소득층 및 학업 우수 학생 28명 지원 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전북 정읍시 발전을 위해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전북 정읍시 발전을 위해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형우 정읍시 부시장을 비롯해 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대표, 박규태 귀뚜라미 전북지사장, 전상수 대표가 참석했다.귀뚜라미 문화재단을 통해 전달되는 이번 장학금은 시가 발굴한 저소득층 및 학업 우수 학생 28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송경석 귀뚜라미홀딩스 대표는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귀뚜라미그룹은 창업주인 최진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교육기관 발전기금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하며 38년째 51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email protected]

코웨이가 창단한 휠체어 농구단, 장애인 복지에 앞장 서

더팩트 05-25 0

6개 휠체어 농구 실업팀 중 기업 운영 "유일" 광주⋅전남지역에는 아직 휠체어 농구팀 없어 코웨이가 창단한 블루휠스 휠체어 농구팀이 모 기업의 관심과 지원으로 신흥 강팀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는 휠체어 농구팀이 없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코웨이[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코웨이가 창단한 휠체어 농구단 "블루휠스"가 신흥 강팀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화제다.휠체어 농구리그(KWBL)는 코웨이 블루휠스를 필두로 춘천타이거즈, 수원무궁화전자, 대구광역시, 고양홀트, 제주삼다수 팀이 순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광주⋅전남지역에는 휠체어 농구팀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지난 2022년 창단한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 농구단은 국내 6개 휠체어 농구 실업팀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팀이다.휠체어 농구 선수 출신인 임찬규 단장을 중심으로 국내 휠체어 농구 선수 1호 지도자인 김영무 감독 등 4명의 코치진과 11명의 현역 선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코웨이는 블루휠스 휠체어 농구단 선수 전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 용품 및 훈련 장소 등을 일체 지원하고 있다.또한 선수들의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 혜택도 제공한다.아울러 코웨이는 대중의 인지도 부족과 신인 선수 유입의 한계로 난항을 겪고 있는 휠체어 농구 종목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국내 휠체어 농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해 신인 선수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블루휠스 휠체어 농구단은 코웨이의 든든한 지원과 응원에 힘입어 창단 첫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2 KWBL휠체어농구리그 챔피언전 우승까지 주요 대회를 석권하며 휠체어 농구 신흥 강팀으로 주목받고 있다[email protected]

출소 한 달도 안 지나 8세 남아 끌고가 추행 60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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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에서 감형 없이 선고 법원이 출소 후 한달도 안 지나 성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후에 한 달도 안 지나 성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일면식이 없는 B(13)군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추행하고, 지난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일면식이 없는 C(8)군이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게 때린 뒤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며 16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어린이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수건, 건빵, 아동용 인형 등을 훔친 혐의(절도)와 찜질방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8년간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10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구형했다.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 추행하고 감금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email protected]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조직개편..."미래가치 창출"

더팩트 05-25 0

1원장 3본부 구조서 1원장 1본부 2부 1실 1센터로 변경 과학산업전략본부장 신설·연구기능과 지원기능 이원화 충남 천안시는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조직개편 쇄신안’을 발표했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과학산업 분야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난다.충남 천안시는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조직개편 쇄신안’을 발표했다.지난 2021년 개원한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진원)은 천안이 스타트업 메카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달성한 성과 이상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시는 △성과 기반 △전문성 강화 △소통과 참여를 과진원 조직개편 핵심가치로 정해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조직 효율화와 연구원 역량 강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기존 1원장 3본부의 구조가 1원장 1본부 2부 1실 1센터로 변경된다. 과진원 본연의 기능인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기능과 지원기능을 이원화하고, 기존 전략기획본부와 기업성장본부를 컨트롤할 과학산업전략본부장을 신설한다.또 정원 외 조직으로 8대 전략산업 분야별 180여명 전문가의 인적 플랫폼인 ‘I-E연구소’를 운영하고,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창업지원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이어 ‘알이백(RE100)’ 실현을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5개 지자체에 선정된 지역에너지센터를 과진원 내 조직으로 신설한다.조직 쇄신안으로는 연구원 역량 강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근절 및 의사소통 체계 개선을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시 미래전략과 내 설치·운영한다.이날 발표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조직개편은 조례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이뤄지며, 과진원은 8월 중 직원 인사와 원장·신규 직원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박상돈 시장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지금의 시행 착오를 디딤돌 삼아 한 층 더 변모된 모습으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현재의 위기를 딛고 천안의 미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진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대전시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워터파크 조성...3000억 사업비 민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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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케이블카·오월드 주변에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사업비 3000억원 전액 민간자본 유치 전국 공모 추진 이장우 시장이 25일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25일 시정브리핑에서 "꿀잼도시 대전을 알리는 ‘보물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보문산 일원에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보물산 프로젝트는 두 가지 민간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오월드에서 대사지구를 잇는 케이블카와 이와 연계한 새로운 랜드마크형 전망타워를 건립하고, 오월드 일원에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케이블카는 연장 3.5㎞ 내외로 캐빈 60여개로 운영하고 우주선 모양 등으로 제작해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랜드마크형 전망타워를 케이블카 정거장과 연계하고 노선은 접근성이 좋고 환경 훼손이 적은 지역을 선택한다.오월드 주변에는 최신 트렌드의 워터파크 시설을 배치하고 콘도와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민간 제안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전망타워를 포함한 케이블카 조성비 1500억원,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비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보상부터 조성 및 운영까지 모두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추진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20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보문산 관광 개발사업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사중 불가피하게 훼손된 부지는 복원도 병행해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가품판매 논란'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민주당, 프레임 씌우기 중단하고 집단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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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 허위 논평으로 지역정서 물타기" 현직의원 가품유통업자로 둔갑시킨 민주당에 유감 김효린 대구시 중구의원이 25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의회에서 기자회견 중 더불어민주당 측이 낸 논평에 대해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김효린 중구의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현직 구의원 신분으로 ‘가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 중단하고 집안 단속부터 하십시요."가품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린(40) 대구시 중구의원이 25일 대구 중구의회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왜곡된 사실이 많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논평에 언급된 내용이 차이가 크다"며 "2018년 의류업을 하던 당시 가품 몇 점(다섯 점)을 단골 고객의 요청으로 판매한 것을 두고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적으로 가품 판매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논평을 통해 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현직 구의원인 것처럼 본인을 매도하고 국민의힘의 명예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며 "10여년 전 의류업을 할 당시 전시용 상품 몇 점을 단골에게 가품이라고 밝힌 후 헐값에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익명으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은 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밝혔다. 김효린 의원은 "현직 구의원이 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업자로 매도되고 있다"며 5년 전 폐업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다. / 김효린 구의원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폐업 관련 서류를 제시한 그는 "2012년 시작한 의류업은 2018년 폐업할 때까지 여성용 보세옷을 주종목으로 팔았고, 판매한 가품은 상품을 돋보이게 할 DP(Displayed)전시상품 몇 점에 불과했다"면서 "그마저도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단골의 요청에 의해 판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 논평 속에 등장하는 "전문적으로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파렴치범한 현직 구의원"은 중구의회는 물론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논평 선동으로 국민의힘과 의원 개인적이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모두 속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언론에서도 당사자의 입장 확인도 없이 자극적 제목을 달아 전국에 퍼트린 만큼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10여년 전 전시용 가품을 단골에게 몇 점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한 후 민주당 측 논평과 관련해 몇 가지 사안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이 사실확인을 요청한 사안은 △피해업체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위반사실적발 특별단속반이 아닌 제3자가 익명을 요구하고 고발한 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의원이나 실무부서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의원의 과거행적을 전수 조사한 점 △5년도 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노출된 사진이 의류업 사업자 폐지 전에 기재된 것을 확인 후 고발한 점 △경찰이 관련 내용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마자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논평을 낸 점 등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지방의 구의원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당이 짊어지고 있는 ‘이재명의 대장동의혹’, ‘송영길의 금전살포’ , ‘김남국의 한푼줍쇼 비트코인’ 등의 총체적 비리로 완전히 냉소적으로 돌아선 대구시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 퍼퍼먼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22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김효린 의원이 5여년 전 의류업 당시 가품을 판매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짚었다. 또"중구 주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이 된 의원이 의정 활동문제도 아닌 짝퉁을 팔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email protected]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강진군, 지역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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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 강진군이 지역의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강진군과 지역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3일 체결된 협약은 지역의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동반협력을 통한 상생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앞으로 진흥원과 강진군은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 인프라 조성 △디지털미디어 분야 지역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기업 지원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컨설팅·자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디지털미디어 기반을 조성해 기술 보급 및 콘텐츠 공급 등 산업 혁신 성장 도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약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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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홀대를 멈추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에 나서야” 지적후 “제6 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포함해야” 촉구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한 도전이자 파괴행위”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즉시 호남홀대를 멈추고 지난 대선기간 전북도민들께 약속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북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고 말하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행계획도 없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비판했다.또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킬 의지도 애초에 없으면서 전북에 희망고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한 도전이자 파괴행위"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즉시 호남홀대를 멈추고 지난 대선기간 전북도민들께 약속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한편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올해 수립되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꼭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질의하며 대통령비서실에도 관련 절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email protected]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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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호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이재연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장 지목 고경윤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마약"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 정읍시의회[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는 고경윤 의장이 지난 24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마약"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전 국민에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했다.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피켓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경윤 의장은 이학수 정읍시장으로부터 지목받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하인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과 이재연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장을 지목했다.고경윤 의장은 "대한민국이 더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닌 마약이 일상 속 범죄가 되어 가고 있다"면서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클럽 등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접하는데 실제로는 학생, 회사원, 주부까지 마약범죄가 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마약 예방 교육 확대"라면서 "초·중·고등학교부터 교육을 통해 문제의식을 심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