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곡성군,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위해 동분서주

더팩트 05-25 0

전남 곡성군은 장미축제장에 적인선사탑 실물 모형을 설치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 곡성군[더팩트 I 곡성=이병석 기자] 전남 곡성군이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축제장에 적인선사탑 실물 모형을 설치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국보 승격 기원을 위한 서명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지난 3월에는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들과 적인선사탑 국보승격을 기원하는 ‘문화재 바로알기 행사’를 열었다.또한 학술대회를 통해 통일신라 승탑 중 모든 부재가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는 유일한 문화재로서 국보 승격의 당위성을 도출하기도 했다.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 861년 적인선사 혜철 스님의 입적과 그의 행적을 추앙하고 길이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승탑으로,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73호로 지정됐다.군은 지난 3월 태안사 적인선사탑의 국보 승격 지정 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 심의를 앞두고 있다[email protected]

"변 처리 쉽게하려고"…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넣은 간병인

아주경제 05-25 0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요양병원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하고 요양병원장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환자 C(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C씨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cm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라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A씨가 강제로 C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 절차를 거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라며 "병원장 B씨도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택시, 심야 할증 기존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적용

더팩트 05-25 0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7000원 수원 광교 경기도 신청사./경기도[더팩트ㅣ수원 =유창경 기자] 6월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오른다. 심야할증은 현행 0시보다 1시간 앞당겨진 오후 11시부터 적용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경기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골자로 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2개월 만이다.인상안에 따르면 먼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기본거리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와 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을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또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하고, 추가 거리 요금도 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된다.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이 정산된다[email protected]

"억울하다"던 '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의혹 초등교사 결국 면직

더팩트 05-25 0

13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30대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3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30대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경기도교육청은 25일 수원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면직 처리했다.면직 일자는 오는 30일이지만 A씨는 이달 중순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논란이 커진 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다.글쓴이는 "1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몇몇은 광교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는 침묵했다"며 "하지만 강간범들이 소방관이나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진 참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발생 당시에도 경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단까지 계속해서 구설에 올랐다.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된 일당 16명 전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공직에 임명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해당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 시켰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표준휠체어'만 기준으로 한 교통약자법…헌재 "헌법불합치"

아주경제 05-25 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 탑승 설비 규정이 없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대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모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0월 “와상장애인을 위해 간이침대 등 이동편의장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탑승설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와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따로 없다. 헌재는 이같은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와상장애인을 비롯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부담을 이유로 다른 장애인을 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대상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조국 측 '입시비리' 2심 첫 재판서 "입시 자료 허위아냐"...檢 "허위 인식 명백"

아주경제 05-25 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중간)과 배우자 정경심씨(왼쪽),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씨의 입시 관련 자료 대부분이 허위가 아님이 입증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기소개서를 직접 수정했다며 허위를 인식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말~2020년 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된 혐의(뇌물수수) 등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는 무죄가 나왔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 요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지원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조국 피고인은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음이 명백하다"며 "조국은 법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를 직접 수정했다. 서류에 기재된 활동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에서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씨와 '증거은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사건 범행 준비할 때부터 김경록(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사실 등을 정경심을 통해 중계 받았다"며 “당시 조국이 장관후보자의 지위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는데 정경심이 단독으로 은닉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차명 주식 매수나 허위 재산 신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결한 데 대해서도 "정경심이 배우자 조국을 속여가며 거액의 불법 차명재산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그의 딸 조민씨의 입시 관련 서류들이 대부분 허위가 아님이 입증됐다며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직자 자신이 돈을 받은 경우나 배우자가 직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가 아닌 자녀나 제3자의 경우까지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대학교를 졸업한 성인자녀의 장학금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 조민이 아닌 조국에게 전부 귀속됐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청탁금지법상 처벌 범위가 공작자외 배우자에 한정돼있다"며 "가족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공직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지 검찰이 법리적 측면에서 입법 경과를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 무죄 확정 '독직폭행 관련' 정진웅 징계 청구

아주경제 05-25 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을 이유로,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정 위원에게도 징계 청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으로 향후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양정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담당한다. 위원 위촉·임명도 장관의 권한이다. 정 위원과 한 장관이 사건 당사자였던 만큼, 정 위원이 기피를 요청하거나 한 장관이 회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20년 7월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 중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더팩트 05-25 0

벌금 150만원…오태원 항소 의사 밝혀 오태원 북구청장./북구.[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북구청장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오 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전달해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재판부는 "직원 B 씨가 스스로 홍보 문자를 보냈다는 오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오 청장의 재산은 선거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신고하지 않았던 골프회원권 등은 자신이 내세웠던 이미지와 달라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오 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email protected]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중도 사의는 부산시 인사 참사"

더팩트 05-25 0

임기 1년 6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지원 부산 진보당 "인사 참사 사죄" 촉구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진보당 부산시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임기를 시작한 한 사장이 3년 임기를 절반이나 남긴 채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사퇴했다"면서 "이는 부적격 인사라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부산시가 낳은 예견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한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장으로서 소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해 부산시민과 공사 직원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부산시당은 "한 사장은 2016년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 노동조합원 252명에 대한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내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전력으로 부산교통공사 사장 취임 당시에도 시민사회와 노조로부터 지명을 철회하라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30만 부산시민과 도시철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코레일 사장에 지원한 한 사장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시는 인사 참사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인사 검증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한 사장의 사의는 부산시 재가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미 시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email protected]

월세 못내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에게 차로 돌진한 50대 구속 기소

더팩트 05-25 0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빌라에 거주하다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 강제집행을 당한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 B씨와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씨 부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씨의 아들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대구 북구 음식점서 불…인명피해 없어

더팩트 05-25 0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진화 중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5일 오후 2시 51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34대, 인력 92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26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다행히 음식점이 영업하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email protected]

전남도 공무원들 사무관리비 마음대로 ‘펑펑’

더팩트 05-25 0

감사로 50명 사적 사용 확인…14명 징계, 6명 경찰 수사 의뢰 김영록 지사 "책임 통감…불법 지출 예산 전액 환수 조치" 김세국 도 감사관이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25일 전남도에 따르면 74개 전 부서에 대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총 50명이 예산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횡령액이 200만원 이상인 6명에 대해선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4명은 징계하기로 했다.이 중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30명은 훈계 조치하고 사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서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이들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예산 집행까지 하는 일탈행위를 일삼았다.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 구입 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일상경비도 회계과 소관에서 감사실로 이관하고, 연 1회에서 매년 12월 당해 연도에 비위행위 감사에 나선다.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도 각 부서에서 직접 하도록 했다.도청 매점 또한 G마켓 아이디가 아닌 회계과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실과장이 물품검사조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 담당자 직무교육과 전 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공금 횡령 및 유용의 고발 기준도 강화한다. 횡령은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유용은 30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김세국 도 감사관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한 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불법 지출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쇄신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광양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더팩트 05-25 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여명 참석, 처우 개선 방안 논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수요 늘고 있지만 종사자 처우 제자리" 광양시의회는 25일 백성호 부의장 주재로 광양시의회 쉼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양시의회[더팩트 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의회는 25일 광양시의회 쉼터에서 서영배 의장, 백성호 부의장, 정구호 총무위원장, 정회기․신용식․박문섭 의원 등 의원 6명과 광양시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아동 및 장애인 복지 분야 등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백성호 부의장의 주재로 시작된 간담회는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시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애로 및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점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비정규직 근무자 등의 포인트 지급이 제외된 점에 대해 대선을 요구했다.사회복지사들은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호봉제 실시, 각종 수당 현실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 강구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전달했다.백성호 부의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금까지 사회가 희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을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경찰, '회사자금 횡령' 의혹 가수 이선희 소환조사

아주경제 05-25 0

가수 이선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이선희씨(59)를 소환해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씨가 연예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 시 수차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이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최근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대상으로 부당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구조위원회·세사미워크숍, '아할란 심심'으로 난민 교육 기여

아주경제 05-25 0

[사진=국제구조위원회] 국제구조위원회는 교육단체 세사미 워크숍과 중동 지역 아이들 146만명에게 제공한 '아할란 심심' 교육 프로그램 경과를 25일 발표했다. 아랍어로 '안녕, 세사미'를 뜻하는 아할란 심심은 2018년 두 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맥아더 재단의 1억 달러 상당의 후원와 레고 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중동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아할란 심심의 교육과 놀이 학습을 제공했다. 나아가 북아프리카까지 확대해 2300만명 규모의 어린이들에게 세사미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기점으로 아할란 심심은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에 사는 146만명의 아이들과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중동 지역은 분쟁 등 위기로 79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중 3500만명이 어린이들이다. 지속적인 분쟁과 혼란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발달 지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구조위원회는 지역 파트너, 정부 기관과 유아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일례로 유아교육 경험 어린이가 3% 미만인 이라크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할란 심심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사회·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업도 제공했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분쟁, 폭력, 기후 위기, 전쟁으로 난민 어린이는 더 증가했고 이 아동 중 대부분은 학습 기회 없이 성장한다"며 "아할란 심심은 인도적 분야에 새로운 기초를 다졌으며 각국 파트너와 정부 기관과 협력해 유아 발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회재, 소병철 등 전남 국회의원들 '윤석열 정부, 전남 의대·대학병원 설립 촉구'

더팩트 05-25 0

25일 국회 소통관서 공동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 약속 지켜야"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정원 확대 ... 의료 취약지 전남 방치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소병철 등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전남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전남 의대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회재 (여수을), 김원이 (목포), 소병철 (순천갑)이 참석하고, 서동용,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의원 (이상 가나다 순) 등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연대서명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의료 진료를 제때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전남도민들은 건강할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전남의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하고 있다"고 전남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세계 최고의 석유화학단지, 철강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전남도내 의료공백은 중증 질환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하고 있으며 전남도민들은 의사가 없어 생사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고 상급 종합 대학병원을 설립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필수 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가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 의대 신설을 약속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남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전남 국회의원들은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공백 지역을 방치한 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이들은 "지역 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도 없다, 언제까지 전남도민들만 소외되어야 하나?"라며 "정부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의료취약지 전남에 제대로 된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잠정조치 기간 끝나자마자 또 스토킹’ 20대 스토킹한 40대...수사중

더팩트 05-25 0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8시 11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길을 걷고 있는 A씨(20대·여)의 앞을 차로 막은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문종석 교수,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 기전 규명

더팩트 05-25 0

TXNIP에 의한 별아교세포 염증반응,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 영향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문종석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매발달에 중요한 기전을 발견했다. / 순천향대[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문종석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전을 밝혀냈다.25일 연구팀에 따르면 세포 내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핵심 단백질 분자 TXNIP(세포 내 산화환원환경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효소)에 의한 별아교세포 염증반응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TXNIP 증가에 의한 별아교세포의 염증성 표현형 증가와 캐스페이즈-3 활성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달에 있어 주요 원인임을 밝혀냈다.그동안 염증성 별아교세포의 증가가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신경염증 유발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조절하는 제어 인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적이 없었다.이번 연구를 통해 TXNIP가 염증성 별아교세포 관련 염증성 표현형 증가를 유도하는 제어인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Redox Biology 5월호에 게재됐다.문 교수는 "이번 연구는 TXNIP의 별아교세포 염증반응 활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로, 향후 알츠하이머 치매의 신경염증 제어 표적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KAI의 FA-50M 계약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사업 중 최대 규모… 현지서 큰 주목

더팩트 05-25 0

말련, 국방사업 공동 기념행사서 핵심사업으로 조명 말레이시아 랑카위 "LIMA 2023"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51개 주요 국방사업 계약 공동기념행사/KAI[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3일 말레이시아와 최종계약을 체결한 FA-50M 사업이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방사업 공동서명식에서 핵심사업으로 평가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실제 말레이시아 국방부는‘LIMA 2023’에서 주요 51개 국방사업 계약에 대한 공동기념행사를 갖고 각 사업에 대한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KAI의 FA-50M 계약은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사업 중 최대 규모로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첫 번째 세션에 진행됐다. FA-50M 계약 세션에는 계약 서명을 진행한 강구영 KAI 사장과 다토 시리 뮤에즈 말레이시아 국방부 사무차관을 비롯해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각 군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강구영 사장은 "말레이시아 국방부에 FA-50M 선정에 대해 감사하다"며"철저히 준비해 항공기를 적기 납품해 말레이시아 공군 전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AI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FA-50 추가 수출은 물론 KF-21, 수리온, LAH 등 국산항공기에 대한 추가 사업에 대한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또 말레이시아 공군은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인 F/A-18D와 SU-30MKM를 퇴역시키고 새로운 기종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KF-21 도입 가능성도 있다[email protected]

간호사 퇴직금 떼먹고도 당당한 광주 B요양병원

더팩트 05-25 0

직원 대부분 40대 후반 60대 중년여성...고용승계 약속하고 한 달 반 만에 다른 사업자에 넘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퇴직금을 미정산하고도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어 논란이다. 이 병원은 대표자 전환을 통한 편법 퇴직금 체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최저임금으로 버티면서 고용승계 믿었는데 임금⋅퇴직금 못 준다니 억울해요"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이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도 당당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B요양병원의 전신은 S요양병원으로 2022년 10월경 E요양병원을 인수했지만 그 해 12월 중순경 B요양병원으로 사업권을 넘겼다.문제는 S요양병원이 E요양병원을 인수한지 한 달 보름 만에 B요양병원으로 넘기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포괄승계를 약속했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 책임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권을 인계할 때는 기존 직원들이 퇴사절차를 밟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취업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구조로 진행된다.그런데, S요양병원 관계자는 기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개별면담을 통해 포괄승계를 약속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부분을 믿고 따라 줄 것을 부탁했다.이에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A 간호조무사는 "당시 S요양병원장의 부인인 간호부장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다. 퇴직하고 다시 새 계약을 하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일단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받아 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과 퇴직금도 다 승계해 주겠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다.그렇게 고용승계가 무난히 이뤄지는 듯 했지만 S요양병원장이 파산을 선언하면서 B요양병원에게 사업권을 넘기면서 꼬이기 시작했다.그래서 직원들은 바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으려 했지만 병원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들어온 인사의 뒷소문이 매우 흉흉했다. 다른 요양병원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마찰을 빚어 문제가 됐던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다.이후 S요양병원장은 파산을 했기 때문에 체납 임금과 퇴직금을 줄 돈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B요양병원은 새로 이어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며 당당하게 나섰다.한 전문가는 이는 전형적인 대표자 전환을 통한 조직⋅상습적 의료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또한,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한 원장은 "그런 수법들이 워낙 많았지만 수면 아래서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대표자 전환 수법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현재 S요양병원장은 B요양병원에 한의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부인인 간호부장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는 B요양병원을 직접 찾아가 병원 측 입장을 들으려고 시도했지만 입구에서부터 강한 반발에 이뤄지지 못했다.어렵게 이뤄진 박 이사와의 통화에서 "S요양병원장은 기존에 8억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10억을 더 차입해 병원을 인수했지만 사기를 당해 3달만에 파산하고 말았다" 고 말했다.간호사들에게 직접 개별 고용승계를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말끝을 흐렸다.한편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던 요양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이들을 돕고 있는 한 시민은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중년의 여성분들이어서 법과 사회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있는데다 이들에게 법은 한없이 위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며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