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진천군, 4월부터 공공배달앱 ‘먹깨비’ 특별할인 이벤트

더팩트 03-31 0

충북 진천군은 4월부터 공공배달앱 ‘먹깨비’ 특별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진천군.[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은 4월부터 공공배달앱 ‘먹깨비’ 특별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진천구 자체 소비촉진 시책이다.충북형 공공배달앱인 ‘먹깨비’로 외식업체에 주문할 경우 특별할인을 해준다.진천군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4000원의 쿠폰을 선착순 발급해 총 9400명에게 1만 원 이상 주문 시 개인별 하루 1회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해당 앱을 통해 주문하면 즉시 쿠폰이 적용된다. 매월 예산 소진 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천군·한국외식업중앙회 진천군지부·(주)먹깨비 상호 간 업무협약을 완료했다.진천군은 예산지원, 외식업 진천군지부는 가맹점 활성화와 할인행사 홍보, 먹깨비는 앱 운영을 담당한다[email protected]

김세종 KTL 원장, 아사아인증기관협의회 회장 선임

더팩트 03-31 0

제7대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회장으로 선임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김세종 원장./KTL[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김세종 원장이 제7대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31일 밝혔다. 임기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ANF는 아시아 내 시험인증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험인증 상호인정 촉진, 수출기업 지원과 역내 교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협의체이다.국내에서는 KTL을 비롯해 일본 품질보증기구(JQA),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TUV SUD FSB), 중국 품질인증센터(CQC), 대만 전기시험센터(ETC), 베트남 제3품질보증시험센터(Quatest3) 총 6개의 기관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KTL은 국내 최대 규모인 55개국 160여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CB) 최다 발행을 통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또 150여개국 450여개의 정보를 담은 해외인증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 중이다.김세종 원장은 "ANF 회장으로서 회원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역내 교역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수출 플러스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새로운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우디,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시험인증기관들과 기술협력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인증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의식 잃은 엄마 옆 숨진 6살 아들..."결국 엄마는 살았다"

아주경제 03-31 0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탄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기안동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여성 A씨와 숨져있는 A씨의 6살 아들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에 와 현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 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 "업무정지 처분 소송 취하 후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유효"

아주경제 03-31 0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징금으로 행정 처분이 완화된 경우, 새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도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9월 불복 소송을 내고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복지부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낮췄다. A씨는 그해 3월 다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중인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취하했다.   과징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판결 후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해당 소송은 나중의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 박영수 전 특검 '200억 약정' 정황 포착...압색 영장에 적시

아주경제 03-31 0

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50억 클럽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측근 양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과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년 11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최소 2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초기 김씨 등이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액이 200억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관계자 등에게 양모 변호사가 지분·건물 등 200억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한 인물로, 지난 2016년에는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9~10월 대장동 사업 논의를 위해 정영학 회계사와 우리은행 관계자 등이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2~3차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 실무 등을 사실상 진행한 인물이 양 변호사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 ‘정영학 녹취록’에는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 등이 양 변호사 영입에 대해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속보] '또 또 또' 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긴급체포'…닷새만에 재범

더팩트 03-31 0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남씨는 전날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남씨와 함께 있던 가족이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앞서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남씨는 지난 2018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email protected]

부산회생법원,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내달 시행

아주경제 03-31 0

부산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달 2일 출범한 부산회생법원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진행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 중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이다. 사인 채무가 아닌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만 적용 대상이다.   해당 제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 채무 명세와 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채권자의 의견 청취 후 이의가 없을 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비용 절감과 더불어 사건 접수 후 면책에 이르기까지 기간도 기존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부산회생법원은 201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개원한 서울회생법원 이후 지방 권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다.

강원도 화천 산불...17시간 58분만에 주불진화

더팩트 03-31 0

지난 30일 12시 47분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 70 일원에서 발생 31일 오전 6시 45분, 진화헬기 18대 순차적 투입 진화 강원도 전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지난 30일 12시 47분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 7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 58분만인 31일 오전 6시 45분 주 불진화를 완료했다/강원소방본부[더팩트ㅣ화천=서백 기자]강원도 전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지난 30일 12시 47분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 7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 58분만인 31일 오전 6시 45분 주불진화를 완료했다.31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장비 48대, 공중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 179, 공무원 320, 소방 87, 군인 150, 기타 99명 등 총 835명, 열화상 드론 2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6시 45분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31일 산림당국은 이날 날이 밝자 산불진화헬기 18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으나, 약 68ha의 산림이 산불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산림청 산림당국은 산불확산 방지와 조기진화를 위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에 산불 2단계를 발령, 초대형 헬기를 포함 산불진화헬기를 집중 투입해 산불진화에 나섰다.해가 지면서 산불진화 헬기가 철수한 상황에서 산불진화대원과 소방대원 등 진화대가 급경사와 암석지 등 지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야간산불 확산을 저지했다.이어 다음날이 31일 날이 밝자 산불진화헬기 18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주불 진화를 끝냈다.이번 산불로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으나, 약 68ha의 산림이 산불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편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정확한 산불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중이다[email protected]

대법 "업무정지 처분 소송 취하 후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유효"

아주경제 03-31 0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징금으로 행정 처분이 완화된 경우, 새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도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9월 불복 소송을 내고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복지부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낮췄다. A씨는 그해 3월 다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중인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취하했다.   과징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판결 후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해당 소송은 나중의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 박영수 전 특검 '200억 약정' 정황 포착...압색 영장에 적시

아주경제 03-31 0

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50억 클럽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 우리 은행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측근 양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과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년 11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최소 2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초기 김씨 등이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액이 200억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관계자 등에게 양모 변호사가 지분·건물 등 200억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한 인물로, 지난 2016년에는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9~10월 대장동 사업 논의를 위해 정영학 회계사와 우리은행 관계자 등이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2~3차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 실무 등을 사실상 진행한 인물이 양 변호사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 ‘정영학 녹취록’에는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 등이 양 변호사 영입에 대해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LH전북지사, 정읍첨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

더팩트 03-31 0

4월10일부터 전용면적 60~85㎡, 960세대 규모 공급 LH전북지사가 정읍첨단산업단지내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A2-1블럭)는 5만460㎡부지에 전용면적 60~85㎡, 총 960세대(최고 층수 15층)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공급가격은 147억900만원(29만2000원/㎡)이며, 3년 분할납부(무이자)조건이다.위치도 모습. / LH전북지사[더팩트 | 전주=김성수 기자] LH전북지사는 전북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A2-1블럭)를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A2-1블럭)는 5만460㎡부지에 전용면적 60~85㎡, 총 960세대(최고 층수 15층)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공급가격은 147억900만원(29만2000원/㎡)이며, 3년 분할납부(무이자)조건이다.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며, 오는 4월 10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LH전북지사(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에서 현장접수가 진행된다.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는 첨단 과학 신도시 건설과 지식기반 산업지역 벨트화의 거점지역 육성을 목표로 90만㎡ 규모로 조성됐다.현재 해당 산업용지 분양률이 80%에 달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과 35개의 기업이 입주해 지방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호남고속도로 내장IC,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IC, 국도 1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 KTX 이용시 서울까지 80분, 광주까지는 약 30분 소요되는 등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구다.홍기선 LH전북지사 보상판매부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내장산국립공원, 용산호를 배후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함께하는 주거단지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이 기대되는 연구·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다.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및 LH 콜센터, 전북지사 보상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email protected]

'테라·루나 공동창립'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아주경제 03-31 0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코인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발행하다가 보유 코인을 고점에 매도해 1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또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와 더불어,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루나를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신 전 대표가 보유한 1400억원 상당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출범...지역경제활력 모색

더팩트 03-31 0

시민‧기업‧경제 3개 분과 38개 기관 참여, 민관 협동체제 구축 31일 강릉시는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물가, 고이율, 고환율로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민‧기업‧경제 3개 분과 38개 기관 참여, 민관 협동체제 구축하는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강릉시[더팩트ㅣ강릉=서백 기자]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31일 출범한다.31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물가, 고이율, 고환율로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강릉시는 이번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출범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위해 2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서민경제 안정 특별 대책으로 3개 분야 10개 사업에 69억 원, 소상공인 특별 지원 대책으로 4개 분야 10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는 기관별 성격에 맞게 시민‧기업‧경제 3개의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을 12명 내외로 구성,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이에, 한국은행 강릉본부의 ‘최근 강원 영동지역 실물경제 및 금융 동향’ 발표를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강릉시 서민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 추진사업, 향후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운영 방향 등 지역경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협의회 발족과 위촉식에는 김종욱 부시장 주재로 강릉시번영회, 강릉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강릉고용지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등 38개 유관기관이 참석한다.김종욱 강릉시 부시장은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출범으로 시민과 기업, 경제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릉경제 회복에 대해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경북 3개 시·군에서 화재 잇따라…5900여만원 재산피해

더팩트 03-31 0

30일 오전 11시 13분쯤 경주시 산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진화 대원이 진화 중이다./산림청 제공[더팩트ㅣ경주·성주·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경주와 성주와 구미에서 화재가 잇따라 2명이 다치고, 5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3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3분쯤 경주시 산내면의 한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실화자 A씨(88·여)가 화재 진화를 시도하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산림청 추산 산림 0.7㏊가 소실되는 등 7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앞서 전날 오전 8시쯤 성주군 가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4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같은 날 오전 2시 58분쯤 구미시 도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거주자가 자체 진화했다.이 과정에서 거주자 B씨(60대)가 연기를 흡입해 자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갔다.또 아파트 일부(25㎡)가 불에 타 소방서추산 3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 화재에 대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email protected]

'테라·루나 공동창립'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아주경제 03-31 0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코인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발행하다가 보유 코인을 고점에 매도해 1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또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와 더불어,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루나를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신 전 대표가 보유한 1400억원 상당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취재석] 대전 트램, 정부의 긴축 재정 허들 넘을까?

더팩트 03-31 0

기재부 "예타 면제 사업 집중 관리"…대전시 트램 사업비 7000억→1조5000억 긴축 기조 속 2배 증액 난관 예상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정거장 이미지 / 대전시 제공[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순항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 운영 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예산안 편성 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국고 보조사업 엄정 관리 부분으로, 예타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한다는 내용이다.대전트램 사업비는 지난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원으로 책정됐다.하지만 대전시는 지난해 7월 트램 총사업비가 기존 7000억에서 2배나 많은 1조4837억이 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당시 이장우 시장은 민선 7기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를 고의적으로 축소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기재부에서 예타 면제·제외 사업을 기존 또는 신규 사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는 있다.신규 사업이라면 대전 트램은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전 트램은 기재부 보고대로 총 사업비의 과도한 증가 방지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국고 보조사업 엄정 관리가 사업비 2배 증액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email protected]

'MBC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의혹' 경찰, 아버지 정식 수사 착수

더팩트 03-30 0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의붓딸 성추행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의붓아버지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정식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의붓딸 성추행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의붓아버지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정식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 의붓아버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다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19일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내용이다.재혼 가정 남성이 일곱 살 의붓딸과 놀아주다"가짜 주사 놀이"라며 딸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는 장면이 방영된 것.방송 직후 MBC 게시판에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email protected]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테러 현장 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 03-30 0

훼손지점 3곳, 돌에 적힌 글자는 부정적 의미일 가능성 적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모 묘소/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봉화=이민·김채은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지 훼손 지점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30일 경북경찰청은 이 대표 부모 묘지의 봉분 아래 훼손 지점 3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오른쪽과 오른쪽 뒷편에서는 글자가 적힌 돌 2개가 발견됐으며, 각 돌에는 ‘生(생)’, ‘明(명)’, ‘氣(기)’가 적혀있었다.다수의 학자들은 글자에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미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이 대표는 자신의 개인 SNS에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부모 묘소가 훼손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그는 "이곳은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라며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제거하기로 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심정을 전했다.경찰은 현장 인근 CCTV 자료와 주민·방문객 등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것과 관련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중이다./봉화=이민 기자한편 수사 초기 봉분 아래쪽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려있어 훼손 지점이 4곳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봉분 앞쪽의 구멍은 가족 측에서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꽂은 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email protected]

[내일 날씨] '환절기 건강 주의하세요'...최저기온 1도·일교차 20도 이상

아주경제 03-30 0

  서울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꽃샘추위를 보인 지난 2월 28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서운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금요일인 오는 31일은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다. 일교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한다.   기상청은 30일 “내일(31일)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고,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3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부산·울산·경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강원 영서·충청권·제주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횡성·양구·평창·강릉, 주불 진화 완료...화천, 야간 진화체제 돌입

아주경제 03-30 0

30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리에서 산불이 난 가운데 불을 끄기 위해 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화천군]  강원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30일 도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횡성·양구·평창·강릉에서는 주불 진화가 완료됐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화천은 야간 진화체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 당국은 날이 저물면서 화천 지역에 헬기 17대 중 일부를 철수시키고, 진화대원 등 387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불이 난 지점에는 순간풍속 초속 10ｍ의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50%를 보였다. 총 화선은 4.3㎞에 달했으나 현재 2.2㎞가량 남아 있으며, 피해 면적(산불영향 구역 면적)은 62㏊(62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가 등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7분께 화천군 화천읍 중리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확산하자 이날 오후 2시 48분을 기해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평균 풍속 초속 7ｍ 이상, 예상 피해 면적 30∼100㏊ 미만, 진화 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산림 당국은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설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7분께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산림 당국은 소방 당국 등과 헬기 2대, 장비 11대, 인력 75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6시 14분께 주불 진화를 마치고 남은 불씨를 끄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14분께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에서도 산불이 나 50여분 만에, 오후 2시 18분께에는 평창군 진부면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꺼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 59분께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서도 산불이 나 이날 오후 1시 1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산림 당국은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