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2보] '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조현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아주경제 03-31 0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64)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전우원 출국금지 조치

아주경제 03-31 0

전우원씨가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출국이 금지됐다. 31일 오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나 구속 영장이 없이도 수사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전씨는 이달 14일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 방송과 발언 등을 토대로 전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 회의 참석

더팩트 03-31 0

천안 국가산단 개별 구상 발표 "속도감 있는 추진 가능" 박상돈 천안시장이 31일 국토교통부 주관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 참석했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31일 국토교통부 주관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 참석해 천안 국가산단 개별구상을 발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후보지 선정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40여 명의 국가산단 개발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산단 조성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및 신규 국가산단 조성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박 시장은 천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개발 구상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부지에 조성될 천안 국가산단은 반도체,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중심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충남 전략산업 중심지이자 신성장동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상돈 시장은 "천안 국가산단 후보지는 국유지인 종축장 이전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저해 요소가 없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며 "인근 뉴타운개발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성공적인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부산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했지만…재고도 급증

더팩트 03-31 0

광공업 생산, 제고 각각 4.3%, 37.6% 증가 2월 부산의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했지만, 재고도 37.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지역 산업활동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1년 전보다 모두 늘어 이른바 "트리플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제조업 제고는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부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부산 광공업(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기계장비와 금속가공이 각각 22.0%, 31.4% 늘었다.반면 제조업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6% 급증했다.기계장비와 식료품은 각각 -6.2%, -20.0% 감소했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과 의료정밀광학이 각각 206.4%, 75.3% 증가했다.소비를 가늠하는 대형소매점 판매는 1년 전보다 0.7% 늘어난 98.9를 기록했다.백화점 판매가 2.6% 늘었고, 대형마트는 1.7% 줄었다.투자 지표인 건설수주는 97.8%로 크게 늘었다.공공부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1% 감소했으나, 민간부문은 149.9% 증가했다[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당지도부 부산 방문…"2030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 약속"(종합)

더팩트 03-31 0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을 방문,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을 방문,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 자리엔 김기현 당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장제원, 이헌승, 박수영, 이주환, 황보승희, 안병길, 전봉민, 조경태, 김도읍, 백종헌, 정동만 등 현역 의원,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김민수 대변인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김 당대표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현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이미 2030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기울리고 있다"고 했다.또 "가덕도 신공항이 2030부산엑스포 개최 이전에 완공돼서 비행기 이착륙을 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지시도 이미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유치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을 세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드는 과정이다"며 "대한민국과 부산이 세계에 처음으로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 이니셔티브(Initiative)’ 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이라는 한 바퀴로 돌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부산과 부울경 등 남부권 전체를 또 하나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발전의 축, 또 하나의 바퀴로 만드는 작업이 이 엑스포 유치 작업이다"고 했다.김병민 최고위원은 "북항 개발, 가덕도신공항부터 우리가 수차례 언급하고 부산 시민에게 약속해 왔던 일들을 이제 비로소 그 성과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할 때가 됐다"면서 "올 한해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부산의 발전을 위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엑스포 유치는 부산과 경남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연석회의 시작으로 저희가 전국 곳곳 다니며 부산 2030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전봉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덕도 공항 조기 개항을 확정했 듯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력을 쏟아붓는다면 꼭 유치되리라 생각한다"면서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email protected]

도넘은 제주4.3 왜곡, 대학생-시민단체 공동대응

더팩트 03-31 0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20개 단체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4.3왜곡 규탄과 극우세력 망동에 대한 공동대응을 표명했다./제주=허성찬 기자[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최근 국우정당과 단체들의 도넘은 제주4.3흔들기에 도내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20개 단체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4.3왜곡 규탄과 극우세력 망동에 대한 공동대응을 표명했다.극우성향의 보수정당들이 "제주4.3사건은 김일성과 남로당의 공산폭동이다"는 현수막을 도내 80여곳에 내건데 이어, 4월3일 추념식 당일에는 소위 서북청년회 구국결사단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평화공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1946년 결성된 서북청년단은 극우 반공단체로 좌우익 충돌이 있을때마다 우익진영의 선봉을 담담했었다. 과거 4.3사건 당시에도 경찰의 선봉에 서서 소위 "토벌대"로 불리며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관여했었다.4.3연구소 등에 따르면 당시 서북청년단원들은 제주도에 정착하기 위해 겁박 등을 앞세워 도내 여성들과 강제 혼인 등을 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박주영 제주대 총학생회장은 "온 도민의 역사인 제주4.3이 75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터무니없는 일이 도내에서 똑똑히 벌어지고 있다"며 "4.3왜곡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내걸어졌으며, 태영호 의원 제주4.3을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임규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4.3항쟁에서 학살과 죽임을 당했던 저희 도민들에게 서북청년단의 이름은 지금도 살 떨리는 이름이다"며 "사라져야 할 서북청년단 망령이 75주년을 맞이한 지금 그 실체가 다시 준동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물론 제주 청년 학생, 도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서북청년단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당법은 빌미로 도내 곳곳 거리에 극우 보수정당들이 내건 4.3역사 왜곡 현수막이 여전히 도민들의 마음을 헤집고 있으며, 4월3일 제주평화공원과 제주시청 일대에서는 소위 "서북청년단이 주최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직접 나서 이날 집회를 취소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소위서청은 집회 중단은 커녕 여전히 패륜적 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규탄했다.특히 "4.3추념식 당일 도민들이 평화적으로 추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나, 소위 패륜적인 서청 집단들이 집회를 빌미로 평화공원에 단 한발짝이라도 들여놓는 시도를 하나라도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경고했다[email protected]

고 문재학 열사 어머니 김길자 “재학아, 전두환 손자가 왔다”

더팩트 03-31 0

전두환 손자 전우원, 518국립묘지 찾아 무릎 꿇고 비석 닦아 31일 518국립묘지를 찾은 전우원씨가 희생자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옷으로 묘비를 닦고 있다. / 광주 = 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도청에서 숨진 고 문재학 열사 어머니 김길자씨가 아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닦는 전우원씨를 보고 "전두환 손자가 왔다" 며 오열했다.이 모습에 비석을 닦던 전우원씨는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했다.31일 전우원씨가 518기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518국립묘지를 찾았다.전 씨는 방명록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계신 모든 분들이다"이라고 적었다.관리소장의 안내로 참배를 마친 전 씨는 518 당시 첫 번째 희생자 김경철 열사의 묘를 참배했다. 518국립묘지를 찾은 전우원씨의 방명록 / 광주 = 나윤상안내자가 김경철씨는 청각장애인으로 계엄군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결국 반항한다는 이유로 첫 번째 희생자였다고 말하자 우원씨는 바로 무릎을 꿇고 옷을 벗어 비석을 닦았다.옆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이 수건을 내밀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옷으로 비석을 닦았다.전 씨는 이 후 안내되는 묘지마다 무릎을 꿇고 본인의 옷으로 비석을 정성들여 닦았다.비석을 닦는 내내 마치 본인이 죄인인 마냥 고개를 떨구고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전 씨는 무명열사 묘와 행불자 묘역을 거쳐 작년에 별세한 정동년 5⋅18기념재단 전 이사장의 묘역을 마지막으로 참배를 마쳤다. 김길자 여사와 전우원씨가 화해의 포옹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 = 나윤상참배를 마친 전 씨는 "늦게와서 죄송하고 죄인을 품어준 광주시민들이 천사처럼 느껴진다" 며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광주를 찾아 사죄하겠다" 고 말했다.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고 문재학 열사 김길자 여사와 포옹한 전 씨는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안 간다" 고 말하자 김 여사는 "앞으로 울적한 일이 있으면 광주를 찾아와라" 고 답하고 "이제 언제든지 따뜻하게 반겨주겠다" 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대구시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감염병관리과 폐지 우려

더팩트 03-31 0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감염병대응력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군위군 편입 대응 30일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대구시 조직개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신공항특별법 통과, 군위군 편입 등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3개월간의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했고,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하되, 군위군 편입 등에 따른 필수인력만을 보강했다.시는 통합신공항건설본부를 공항건설단과 후적지 개발단으로 확대하고,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을 미래혁신성장실로 통합한다.또 맑은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보건·의료분야 조직을 시민안전실에서 기존 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개편하고 중대재해예방과와 도시안전과를 신설한다.이밖에 군위 편입에 따른 군위지역 소방력 강화를 위해 군위119출장소와 군위119구조대를 신설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군위지원과를 신설한다.시는 개편 결과 본청 3실‧14국‧2본부·89과에서 1국이 늘고 1본부가 줄어 3실·15국·1본부·89과 체제를 갖추게 되며, 총 정원은 6404명에서 88명 증가한 6492명으로 조정됐다또한 감염병관리과의 폐지에 따른 감염병대응력 약화 우려에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만 (감염병대응력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며 "메뉴얼화 해서 보관하고 있다. 추후에도 조직 진단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직개편안은 31일 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4월 25일 대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5월 중 시행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정체되었던 경제·산업구조 재편,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대구 굴기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라며, "보다 강력하고 안정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

[팩트체크] 檢, '검수원복'으로 '李 위증교사 의혹' 수사 가능할까

아주경제 03-31 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검수원복 시행령 2조 등에 근거해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쟁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시행령상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 가능한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9년, A씨 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 등을 해줄 것을 교사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당시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이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조계 "시행령 2조 등에 근거 검찰 직접 수사 가능"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지난해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넓힌 만큼, 법적으로는 검찰의 이 대표 위증교사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해당 시행령 2조에 ‘위증’을 명시적인 수사 대상의 하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 기존 시행령에서는 위증 수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명백히 위증범죄에 대한 문언이 규정돼 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수사에 나서는 것을 문제 삼기는 법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2조 3호 가목을 보면,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한 장관도 지난 27일 법사위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지만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점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만약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로 증인에 대한 위증죄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죄가 유죄로 확정될 시 이 대표의 종전 2020년 공선법 위반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검수완박법의 취지와 정반대 관련 시행령이 유지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는 실정이다. 헌재는 해당 결정으로 일단 시행령 자체의 효력이 변동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연일 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시행령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모법의 수사 범위 축소 취지를 하위법인 시행령이 도로 넓힌 것은 검수원복의 정당성을 떠나 문제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 내달 4일부터 대법관 천거 받는다...조재연·박정화 후임

아주경제 03-31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올해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31일 오는 4월 4일부터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월 18일 퇴임할 예정이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4월 4일∼10일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들이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들을 임명하면 오석준 대법관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된 대법관은 3명이 된다.

​"검찰 공소장은 창조적 해석"...이재명 측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차 반박

아주경제 03-31 0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창조적 해석”이라고 재차 혐의를 일축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접점이 있었다며 제시한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의견을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창조적 해석”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모른다'를 행위로 만들기 위해 3가지로 나눠서 허위사실을 제시했다"며 "검찰이 실제로 이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4차례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김문기와 직접적으로 만나고 업무를 보좌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기간 언론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이자 책임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며 "단지 여러 보좌진 중 하급 직원이라 얼굴은 몰랐다는 의미였는데 검찰이 '보좌받은 적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전 처장과의 '접점'이라고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얼굴 인식하고 식별할 정도의 접촉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특히 2015년 뉴질랜드·호주 출장 당시 찍은 사인에 대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사진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하는데 시청 주무관이 공식적으로 (이대표의) 보좌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업무일지의 '2층보고'라는 부분만 보고 검찰이 직접 대면 보고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또 "하급자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며 "주무부처나 관계부서 협의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성남시장이 결재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80대 남성이 날계란 두 개를 꺼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로펌 라운지] 로백스, 사이버보안 전문 기업과 '기술보호 단체 협약식' 체결

아주경제 03-31 0

(왼쪽부터)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 지엠디소프트 김용부 상무, 로백스 기술보호센터장 김후곤 변호사, 로백스 대표 김기동 변호사, 산업기술보호협회 전재현 부회장, 한국보안평가 신은희 대표. [사진=로벡스] 법무법인 로백스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서비스를 위한 제반 업무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보호 단체 협약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로백스 김기동·이동열·김후곤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김용부 지엠디소프트 상무, 신은희 한국보안평가 대표 등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기업·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로백스와 각 기업·단체에서 제공 중인 기술보호 컨설팅, 모의해킹, 보안관제와 디지털포렌식 등 개별 서비스를 융합하고, 기업에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됐다.   로벡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영업비밀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기술유출 징후 발생 시 자체 대응과 사법 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후곤 로백스 기술보호센터장(대표변호사, 전 서울고검장)은 “보안관리나 기술 유출 시 대응 절차가 전문적이고 복잡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기업·단체가 협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를 위한 시간·비용·노력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 시 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 보호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로백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국가자산인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백스는 지난해 11월 김후곤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경제안보·기업 시큐리티 관련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장(1급) 출신 2명을 부센터장으로 영입, 국가 핵심기술·방산기술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춘 ‘기술보호센터’을 출범시켰다.

검찰, 관계사 '배임수재' 혐의로 KBO 압수수색

아주경제 03-31 0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그 자회사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KBO 사무국과 자회사인 케이비오피(KBOP)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BOP는 리그 스폰서십 선정 관리 및 리그 공식 후원사 유치 관리, 각 구단에서 위임받은 통합 상품화 사업, 리그 중계권 사업 등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   검찰은 KBO 간부 A씨와 SPOTV 등 TV 채널 등을 운영 중인 스포츠마케팅 업체 에이클라와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계권 이권을 두고 A씨가 직무를 통한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에이클라 대표의 10억원대 횡령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A씨의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유입된 사실을 포착해 수사했지만 결국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에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친족 계열사 신고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약식기소

아주경제 03-31 0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처남 일가의 보유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할 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 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 역시 박 회장의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8일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인 점과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을 볼 때, 중대성과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기고]만우절 장난 전화 ‘한통’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

더팩트 03-31 0

김태형 대구 달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김태형 대구 달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가 허위신고 발생과 관련, 경찰의 출동 동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 제공 "만우절 장난전화 위험합니다."‘만우절’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장난 전화’다. 경찰 내에서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만우절 못잖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경찰의 신고전화 발신자 추적 시스템 정착 후 만우절 장난전화는 크게 줄었으나 전화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지난해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는 총 87만7,392건으로 하루평균 2,400여 건이다. 이중 최우선 긴급출동 신고는 1년간 3,209건으로 하루 평균 8.8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구 인구가 230여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따져보면 신고 건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만우절 장난 전화는 경찰청의 발신자추적 시스템이 정착된 이래 신고 건수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장난 전화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출동하는 경찰관을 당황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이한 점은 허위신고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1~2초가 급한 이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허위신고가 줄었음에도 피해가 오히려 커진 데는 경찰 치안 활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 경찰은 범죄 진압과 검거, 단속에 치중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단속과 진압보다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치안 서비스를 강화했다. 현재 112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평균 10분 이내에 모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경찰의 112신고 시스템은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112신고를 하면 상황실에서는 접수된 신고 중 사안에 따라 강력범죄(코드 0~2), 경미한 사건(코드 3, 4)으로 총 5단계로 분류한다. 사안의 경중 정도에 따라 지구대와 파출소, 112순찰차로 연락이 간다. 여기에 가까운 경찰서의 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교통 외근팀이 총동원되어 현장 출동 및 초동 조치까지 취하게 된다.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실제 상황에서는 최적의 시스템이지만 단점도 있다. 허위신고 등으로 치안 부재 상황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치안 부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112출동 건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런 출동력 낭비로 인한 치안서비스 부재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대구경찰은 지난해 허위신고 264건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허위 신고자들이 벌금이나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허위신고는 많이 줄었지만 좀 더 교묘하게 변형되고 있다.사유도 가지각색이다.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홧김에 전화하는 등의 황당한 사례도 빈번하다. 심지어는 112순찰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이들도 있어 정작 급한 출동에 지장을 겪는 일도 허다하다.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112신고와 치안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숙지해야 한다. 시민의식만 바꿔도 치안서비스가 흔들리거나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만우절의 원래 취지는 각박한 일상에서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센스로 하루를 유쾌하게 보내자는 것이다. 빈대 잡는 재미 좀 보자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 한다.김태형 대구 달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email protected]

‘대낮에 인도 덮친 승합차’ 60대 여성 사망…운전자 징역 3년

더팩트 03-31 0

음주운전의 비극 60대 여성 사망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자전거보관소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두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사망하게 만든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섬 안쪽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씨(62·여)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email protected]

근무시간 중 성관계 갖고 초과수당 챙긴 ‘뻔뻔’ 경찰…해임 적법

더팩트 03-31 0

근무지 이탈, 개인정보 무단조회, 근무지 이탈 각종 탈선 행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근무 태만과 경찰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이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A 경감이 피고 경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 12월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거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 뒤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단으로 타인의 승용차 명의자를 조회·열람하기도 했다.경북경찰청은 △근무 태만 47회 △근무지 이탈 11회 △초과근무수당 84만8968원 부당수령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열람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했지만, A씨는 반발했다.그는 "중요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아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참작하지 않았다"며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징계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무 태만의 비위 정도가 심해 근무 기간과 표창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합동 단속 강화

더팩트 03-31 0

상시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관세청과 조달청이 31일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조달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과 조달청은 31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공공 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 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조달청은 특정 우범 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을 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관세청은 부정 납품 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비정기적에서 상시적 제공으로 개선해 대응한다.또 조사 대상업체 수작업 선정 방식을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 방식으로 바꿔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 시 수시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 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조달청의 공공 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 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 둔갑, 수입가격 고가 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욱 조달청장은 "데이터 기반 합동 단속이 공공 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충남 단신]서천군미디어센터, 범죄피해자 대상 미디어 힐링캠프 진행

더팩트 03-31 0

지난 28일 서천군미디어센터가 진행한 미디어 힐링캠프 ‘미디어·관광체험’ 프로그램./서천군■ 충남 서천군미디어센터가 지난 28일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힐링캠프 ‘미디어·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미디어 및 영화 관람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돼 랜선여행체험, 영화 웅남이 관람, 라디오DJ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날 참석한 안광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은 "실의에 빠진 범죄피해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관 부군수는 "서천군은 많은 분들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공항에서 일하는 경비원 파업·태업 금지' 경비업법...헌재 또 '합헌'

아주경제 03-31 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등을 금지한 경비업법 15조3항을 대상으로 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소원 규정에 따라 헌재는 '합헌' 결론을 내렸다.   현행 경비업법 15조 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사건 청구인은 A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로 2019년 8월 22일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과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가능하다"며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은 "근무하는 시설의 중요성이나 담당 업무의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전면 금지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해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란 매우 어렵다"며 "특수경비원이 부당한 일을 겪거나 근로조건의 위협을 받는 경우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경비업법 15조 3항은 지난 2009년에도 헌재 심판대에 올랐으나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