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주호영 "선거 때 10만 원도 구속…20조 원 괜찮나"

더팩트 03-01 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두고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나"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4차 재난지원금 두고 "포퓰리즘" 비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두고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나"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간결하다. 닥치고 더더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전날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한 지적이다.주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라며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들 힘내라고 대통령이 "으쌰으쌰 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이어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며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자신이 넘쳐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가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인 제게는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지난 1년 국회에서 집권세력이 펼친 마구잡이 국정 운영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이어 "180석의 의석으로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두고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나"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도 비판했다.그는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재화,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 국가 예산이 화수분처럼 솟아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7조가 드는지, 28조가 드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며 "포퓰리즘은 "웬수 같은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현실 인식을 무력화시킨다"고 말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이 22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가덕도법 통과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정권은 재난 지원금 지급, SOC 예산 살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야당이 합리적 논의를 요구하면 "야당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나선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 야당이 반대한다고 가던 길 멈춘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주 원내대표는 "20조 원이면 2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수백만 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 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다.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유망기업 40개에 5000억 원씩 투자할 수 있는 돈이다"며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다짐했다[email protected]

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승리…남은 단계는 '야권 단일화'

더팩트 03-01 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범야권 제3지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 /국회사진취재단안철수 "최종 단일화해야…국민의힘 후보 선출되는 즉시 만날 것"[더팩트│최수진 기자] 범야권 제3지대의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결정됐다. 안 대표는 야권의 승리를 위해 향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나선다.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양측 협상대표는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 안 대표가 최종 단일 후보로 발탁됐다고 밝혔다.이날 양측 협상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범야권 단일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달 4일 양측의 단일화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결과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앞서 양측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한 첫 논의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의 TV 토론과 1차례의 유튜브 토론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7일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단일화를 위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만날 예정이다. /국회=남윤호 기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저와 금태섭 후보 간 1차 단일화 결과가 나왔다"며 "부족한 저를 성원해준 서울 시민께 감사드린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했다. 이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종 후보 선출 과정은 신속해야 한다"며 "최종 결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야 한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측과의 최종 단일화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야권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비 후보 4인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완료되면 2일과 3일에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일 최종 후보를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등 4인이다.안 대표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 간 실무협상이 문제없이 마무리될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19일이다.민주당은 오늘(1일) 오후 6시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현재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간 경선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서울 권리당원 약 18만 명과 서울시민 선거인단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후 4시 마감한다[email protected]

[속보] 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승리

더팩트 03-01 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가 범야권 제3지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결정됐다. /국회사진취재단양측 협상대표, 범야권 단일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더팩트│최수진 기자] 범야권 제3지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결정됐다.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측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를 단행하고 안 대표를 1차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양측 협상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의 범야권 단일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협상대표는 "지난달 4일 양측의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 이후 여론조사 실시했다"며 "그 결과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결과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박영선 vs 우상호, '3·1절 승자'는 누구?

더팩트 03-01 0

3월 1일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된다. 지난달 25일 KBS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에 앞서 사진촬영하는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범여권 단일화 작업 속도낼 듯[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보할 수 없는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선수가 1일 판가름 난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당심은 민심"이라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승리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500표 싸움"이라며 우세한 당원 조직력으로 막판 뒤집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당 최종 후보를 확정한 후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범여권 단일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당심이 민심" vs "500표 싸움" 박 후보는 경선에 뛰어들기 직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 인지도와 대중성 면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후보는 56그룹 등 당내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예비후보는 이처럼 자신의 강점을 앞세우며 각자 경선 승리를 자신했다.박 후보는 지난달 26일 경선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후보가 누구인지가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박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우 후보보다 불리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권리당원 약 18만 명과 서울시민 선거인단 6만 명의 온라인 투표로, 가중치 없이 각각 50%씩 반영해 후보를 결정한다.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권리 당원 숫자가 많아 조직력이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박 후보는 "민심과 당심은 거의 동일하다"며 "당원들은 본선에서 승리할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심은 서울시장으로서 믿음이 가는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여성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여성 시장은 이 시대가 바라는 하나의 시장상"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여성 가산점(10%)도 얻는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 전망에 대해 "겸손하겠다"며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선 "녹록치 않지만 해볼 만하다"고 했다.반면 우 후보는 당원 지지 우세를 기반으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 후보는 지난달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닥 분위기는 TV 토론을 거치면서 많이 반전됐다"며 "당원 50%에서는 제가 유리하다. 일반 선거인단 참여율은 매우 낮은데 민감도가 높은 지지층이 주로 투표에 참여한다"며 "400~500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선거인단 대상자는 최대 5번까지 전화 투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마지막 전화에 응하지 않으면 선거인단에서 빠진다. 당 적극 지지층이 선거인 여론조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판단이다.우 후보 캠프 관계자도 "이번 선거가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선거인단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와 판이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당원 부분은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 후보가) 가산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본선 경쟁력도 자신했다. 우 후보는 "제가 후보가 된다는 것은 태풍급 바람이 분 것"이라며 "야권 단일화보다 반전 드라마 바람이 훨씬 강해 깜짝 놀랄 결과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이번에 공천하지 않은 정의당 지지자를 끌어안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두 후보의 정책 전략은 주요 타깃이 갈리면서 확연히 차이났다. 박 후보는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고려해 "미래비전"을, 우 후보는 핵심 지지층을 겨냥해 "민주당다움"을 강조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권리당원 투표가 26일 실시되는 모습. /남윤호 기자◆미래비전 vs 민주당다움…"2차 가해" 논란도 2주간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운동에서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각각 "미래 비전"과 "민주당 정체성"을 강조하며 맞붙었다. 우 후보가 당 핵심지지층을 주요 타깃으로 했다면, 박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우선해 중도층 겨냥 전략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이란 큰 틀에서 미래 서울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21분 콤팩트 도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거주민들이 21분 내 직장과 학업, 의료와 문화활동 등 생활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해 권역별 다양한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서울형 디지털 화폐인 "KS-코인"을 만들어 서울을 "프로토콜 경제"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중소기업을 지원해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양산하게 했다는 점도 경선 운동 내내 강조했다.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인 정청래·김병기·윤건영·고민정 의원의 지원사격을 받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후원회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정경두·조명래·박양우 전 장관 등도 박 후보를 도왔다.반면 우 후보는 "민주당다움"을 내세웠다. 그는 공약에도 민주주의, 진보, 경제민주화, 불평등 해소, 친서민 등 가치를 녹였다고 강조했다. 4조 원 규모의 "일자리 서울" 자금, 서울노동기준 마련 정책 등이다. 그는 "586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찍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송영길·정성호·박정·양기대·유동수 의원 등도 그의 캠프를 찾아 응원했다.우 후보는 경선 운동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으로 진땀을 빼기도 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우 후보의 21년 전 "새천년 NHK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00년 5·18 전야제 참석차 광주를 찾은 86그룹 정치인들이 "새천년 NHK"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일이다. 우 후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이라고 사과했지만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밝혀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야당 후보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범여권 단일화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여의도 KBS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토론에 앞서 사진촬영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페어플레이" "정책 경쟁" 범여권 단일화 속도 민주당은 후보가 확정되면 곧바로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과 차례로 2단계 범여권 단일화 협상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단일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권 심판론 선거 분위기가 여전해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열린민주당은 단일화 조건으로 "공정한 경선 룰"과 "정책공약 공감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박원순-박영선" 단일화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방식은 ▲TV토론 후 배심원 판정(30%) ▲여론조사(30%) ▲국민참여경선(40%)이다.시대전환은 조속한 단일화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 후보가 정책중심 토론으로 평가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조 후보 측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박원순 모델 같이 경선 룰로 싸우지 말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단일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 서바이벌 토론으로 계급장 다 떼고 시민도 무작위로 뽑아 즉석에서 답변하는 식"이라며 "우리는 정책토론을 제안한 것 외에는 모든 게 열려 있다"고 했다[email protected]

안철수 "3.1절 집회 강행은 文정권 도우미 되는 길"

더팩트 02-28 0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금태섭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2차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법원이 불허한 집회는 즉각 취소해달라" 호소[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3·1절 집회는 취소해달라고 보수 단체들에 호소했다.안 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무능, 폭주에 항의하는 단체들이 3·1절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정권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며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방식과 시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불허한 집회는 즉각 취소할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온갖 정책실패로 곤경에 빠진 이 정권은 집회 강행을 마음속으로 크게 반기며 공격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며 "집회 강행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도우미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허가받은 집회도 준비부터 해산까지 방역 지침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해 달라"며 "진정 정권 심판을 바란다면, 그들에게 단 하나의 빌미도, 한 치의 꼬투리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4·7 보궐선거 투표장으로 나가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구국과 자유의 길"이라고 했다[email protected]

"감사해야" vs "웃기는 소리"…조국·곽상도, 수사청법 공방

더팩트 02-28 0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과거 수사청법 발의 지적에 곽 "근본적으로 달라"[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곽 의원이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맞받았다.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 유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고, 곽 의원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면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들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들이 바라던 바를 현 정부가 실천하니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다.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결에 앞서 반대 토론하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이에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내가 발의한 수사청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은 정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현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법은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번 받도록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공권력도 최소한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어제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니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했다[email protected]

홍준표, 이재명 저격 "양아치 같은 행동...자신을 돌아보라"

더팩트 02-28 0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 참석해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비열한 행동"[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그만 자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 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다. 최근 문제화된 학폭처럼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이 지사를 공격했다.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에 대해 홍 의원은 "18세기 영국 산업 혁명기에 실업을 우려해 러다이트 무브먼트(기계 파괴운동)를 일으킨 사건과 다를바 없다"라고 비판했다.또 이 지사가 최근 의료법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불어터진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맞받았다.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와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는데, 아직 그대만 혼자 살려둔 것은 페이스메이크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문 후보를 지난 당내 경선 때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시냐"고 공격했다.그는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역전 상황을 언급하며 "지지율 30%에 달하던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을 당시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역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라며 "그만 자중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란다. 신구미월령(新鳩未越·어린 비둘기는 고개를 넘지 못한다)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홍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책 같지 않은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걸핏하면 남의 당명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누어 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이냐"라고 적었다[email protected]

정부,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발표

더팩트 02-27 0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경안을 내놓는다.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일자리 대책, 방역 예산 등이 담긴다. /더팩트 DB1인당 국민소득 공개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한다.2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경안을 내놓는다.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일자리 대책, 방역 예산 등이 담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 원+알파(α)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도 공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집행 시점에 대해 가급적 3월 중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한국은행은 다음 달 4일 2020년 4분기·연간 국민소득(잠정)을 공개한다.지난달 26일 발표된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는 -1.1%, 2020년 성장률은 -1.0%였다.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가 확정되면서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통계도 나온다.앞서 한은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1000달러대로 추정했다. 2019년 3만2115달러보다 줄어든 수치다[email protected]

허은아 의원, '한복' 입고 본회의장 선 이유는?

더팩트 02-26 0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최근 중국의 신동북공정을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중국몽에 기댄 현정권의 인사들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동료 의원의 환호에 엄지를 들고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대한민국은 "중국몽"에 기댄 작은 나라 아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한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 한복, 김치 등 신동북공정을 규탄하고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였다. 허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중국 신동북공정 규탄 및 우리 정부의 사대주의적 외교 비판"의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윤동주 "조선족 애국시인" 표기 외 "한복 공정·김치 공정·한류 공정" 등 지적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의 옷 "한복"을 입고 우리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한다"며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문을 연 "서시"를 낭독했다. 허 의원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시인 윤동주는 연변에서 태어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스물여덟의 생을 마감했다. 대한민국은 윤동주의 꿈이었다. 그는 조국 독립을 꿈꾸며 "시"를 썼고, 그 시는 우리의 "얼"이 됐다"며 "그런데 중국 정부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표기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에도 윤동주 시인의 국적은 "중국", 민족은 "조선족"이라 쓰여있다. 우리의 "시", 우리의 "얼"을 메이드인 차이나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이처럼 동북공정을 다시 시작한 원인으로 지난 20년간 동북공정 사관에 왜곡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제2의 동북공정"을 SNS와 방송 문화 콘텐츠,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허 의원은 "유엔주재 중국 대사까지 나선 "김치 공정" 중국의 게임회사 캐릭터에서 시작된 "한복 공정" 중국판 웹 사이트에서 손흥민, 이영애, 김연아 등을 "조선족"이라 소개하는 "한류 공정" 과 "SNS 공정"까지 중국의 "신동북공정"은 미세먼지처럼 넓고,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깊게 우리의 영역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따졌다.그는 "중국의 새로운 세대에 의한 신동북공정에 맞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말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눈치와 상황과 그릇된 외교적 관계가 아니다"며 "오직 신념과 확신과 분노로 준엄한 꾸짖음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역사와 국민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몽"에 기댄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에 "한국의 꿈"을 펼치고 있는 "강한 나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설 명절, 우리 국민은 경악했다. 입법부의 수장을 비롯한 중앙정부를 대표한 국무총리, 그리고 지방정부를 대표한 경기도지사에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에 새해 인사를 전했다. 외교적 수단이라면 주고받는 관계여야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화답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중국몽에 기댄 현정권의 인사들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중국의 체면만을 살린 새해 알현이자 문안 인사일 뿐이었다"면서 "바로 이 자발적 굴욕이 중국의 문화침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이낙연 "부산 운명 바꾼다"

더팩트 02-26 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지도부, 다음 달 2일 부산 네 번째 방문[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가덕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가덕 신공항이 들어섬으로써 부산은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리는 트라이포트를 갖게 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당내 특위 위원장도 자신이 역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노무현의 꿈"이라며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중단된 지 10년 됐는데, 그 잃어버린 10년을 빨리 복원하도록 부지런히 뛰겠다. 부산시민이 저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설레게 설계하도록 이번 선거 과정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이어 "제게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맡아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제 부족한 경험과 작은 역량이 도움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떠맡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가덕도신공항이 확실하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특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공을 문 대통령에 돌려 눈길을 끌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이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됐다"면서 "부·울·경이 품어온 지역 발전의 꿈을 현실에 마음껏 활짝 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 김해 신공항 추진사업 취소 절차, 하위법령 정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는 앞서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29인 가운데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입법 성과를 안고 올해 들어 부산을 네 번째로 방문한다. 다음 달 2일 가덕도에서 열리는 "4.7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 이 대표와 변재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속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 02-26 0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은 정의당 의원. /남윤호 기자"가덕도신공항 사업" 속도낼 듯[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특별법은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15인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법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여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신속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며 당내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email protected]

백신 접종 현장 찾은 文대통령 "저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

더팩트 02-26 0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정 청장에게 접종 순서 등을 묻고 있다. /청와대 제공정은경 청장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기를"[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받는 김윤태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과 이정선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작업치료사가 접종을 받는 모습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김윤태 원장의 접종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우리 청장님은 언제 순서가 오세요?"라고 물었다. 이제 정 청장은 "저희는 코로나 1차 대응요원들 이번에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역학조사관들, 검역관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1차 대응요원으로 접종을 시작해서 질병관리청도 일정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청장에게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고 묻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장님 대답 잘하셔야 될 겁니다"라며 웃었다. 정 청장은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기를"이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백신을 맞은 김 원장에게 소감과 기분 등이 어떤지를 물었다. 김 원장은 "설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는 바는 없었는데요. 과학적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맞고들 있잖아요?"라며 "과도한 걱정은 없었는데, 거꾸로 맞고 나서 면역이 100%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나만 안 생기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포구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맞은 김윤태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주사 맞아 보시니까 우리 일반 독감 백신 접종 맞을 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다른 점을 특별히 못 느꼈습니다. 주사 들어오는 것 아픈지 몰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참 잘 놓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마포구 보건소에 와서 맞아보니까 똑같습니다"라며 웃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백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의사인 김 원장에게 의견을 구했다. 김 원장은 "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나 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 맞는 주사제도 수천만 명이 이미 맞은,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효과성은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우리가 빠른 것이 아니고 처음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맞고 나서 오히려 "나는 주사 맞았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방심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 청장에게 어린이용 백신은 언제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하는지도 물었다. 정 청장은 "지금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허가가 나 있다. 18세 이하는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배현진 "문체부, 코로나 추경 숟가락 얹기 대신 계획 수립해야"

더팩트 02-26 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황희 문체부 장관을 향해 "4차 추경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배 의원. /이새롬 기자"3차 추경 실집행률 45%면서…4차 추경 준비 안돼 있어"[더팩트｜문혜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4차 추경과 관련해 문체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실질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배 의원은 "내수진작을 위해 문체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쿠폰사업은 질병관리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사업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됐고, 3차 추경에서 758억 원을 추가로 들여 실시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작가 선정 문제들이 발생해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 실집행률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이어 그는 "본 의원이 3월에 있을 4차 추경 관련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문체부에 파악해보니, "일자리 사업 추가"정도의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문체부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임 박양우 장관이 3차 추경 증액분에 대해 올해 2월까지 집행률 100%를 자신했지만 작년말 기준 45%에 그쳤는데, 황희 장관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그러자 황 장관은 "지난해 방역당국과 문체부가 긴밀히 협의 못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감한다"며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가겠다"고 답했다.배 의원은 "문체부의 방역 대응 무능과 무지가 코로나 극복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문체부가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단계에 따른 대응과 업계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email protected]

박병석 "재난지원금, 두텁게 선별지급…사각지대 없애야"

더팩트 02-26 0

박병석(왼쪽)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 제공황희 문체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예방 받아[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여행, 관광, 숙박업 등의 업체와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콘텐츠는 한류 신성장의 동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해외 OTT(Over-The-Top)기업의 국내 진출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미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 외에도 여러 해외 OTT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 국내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곧바로 해외OTT에 공개하는 영화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OTT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황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돼 있는데, 이 세 부서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또 국내 OTT사업자와 해외OTT사업자 간의 입장도 다르고,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의견도 다르다"면서 "이들 사이의 타협점을 찾고 OTT산업과 콘텐츠 제작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박 의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이제 문화강국으로 가야 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가 왔다"며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세계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 제공한편 박 의장은 예방한 권 장관에게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사례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현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으로 폭넓게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보편지급은 아니라 본다"고 밝혔다.이에 권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데이터 싸움"이라며 "(1∼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급방법이나 지급액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겠다"고 답했다[email protected]

주호영 "文 부산행, 선거중립 최소한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

더팩트 02-26 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에 대해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남윤호 기자"관권선거 끝판왕…단호한 법적조치할 것"[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은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거듭 질타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개최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부산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변명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진구의 부전역,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부산 신항 등을 현장 방문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본부운동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건 이미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보궐선거에 공약 발표한 다음날 장관과 당 대표가 해당지역에 총집합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도 가덕도 공항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선거개입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국민의힘과 국민은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세계에서 105번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꼴찌"라며 "우물쭈물하다 백신 확보 놓쳐 막차를 타고 이제 와서 접종을 시작한 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하겠다고 장밋빛 환상을 키우지만 전문가들은 선진국들도 내년 중반에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집단면역 호언장담이야말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email protected]

고민정, '文 선거 개입' 주호영 직격 "이성 찾으시길"

더팩트 02-26 0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이성을 찾으라"고 직격했다. /이선화 기자"선거철엔 국정 운영 하지 말아야 하나"[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부디 이성을 찾으시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위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도대체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냐"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찾은 것에 대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가 엠바고(보도 유예)를 어기면서까지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며 한 말이 "대통령 탄핵""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대통령의 부산행은 11번째 현장방문 일정"이라고 했다.그는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선거운동으로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은 선거철만 되면 국정운영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선거철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 국정운영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냐"고 받아쳤다.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사실상의 국정운영 포기를 요구하며 탄핵 협박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틈만 나면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전에도 당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운운했고 결과는 총선에서 참패했다"며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선거에 앞서 국정을 살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정세균 "거리두기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

더팩트 02-26 0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유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동률 기자"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유지"[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유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장과 병원, 가족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강대식 "가덕도 공항, '토건 공화국' 실현되나…선거가 뭐길래"

더팩트 02-25 0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부여당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신공항이라는 이름의 토건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강 의원. /국방일보 제공"국토부·기재부 반대에도 추진…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더팩트｜문혜현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대구 동구을) 의원은 2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을 향해 "신공항이라는 이름의 토건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비만 무려 28조원이 예상되는 공항 하나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노라면 과거 야당이 여당에게 외치던 "토건공화국"이 이렇게 실현되나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그는 "가덕도신공항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 및 법무부까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하라"며 윽박지르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후보군 중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까지 없애고 예상비용이 "반의반"이라는 거짓까지 보태 힘으로 밀어부치는 여당의 "졸속"과 "후안무치"에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을 느낄 뿐"이라고 탄식했다.이어 "과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참모들을 불러 "경제가 잘되는 방안을 말해보라"고 했다. 경제 참모를 맡던 새뮤얼슨이 말했다. "선거기간 중 내걸었던 공약을 무시하면 된다""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이따금씩 든다. "선거가 뭐길래""라고 적었다[email protected]

與 이상민, '중수청' 신설에 반대…"수사기관 난립"

더팩트 02-25 0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2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정한 기자"국민 불편, 수사 역량 저하 등 부작용 우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25일 반대 견해를 밝혔다.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를 중수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수청 신설에 대해 부적절한 견해를 밝힌 뒤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이 너무 많고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이유를 들었다.아울러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다지해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했다.이어 "검찰개혁 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며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때 또 대개편을 한다면 그 혼란과 국민의 불편, 수사 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적었다.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시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설사 검찰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울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 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 제도적, 기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졸속부실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주호영 "文대통령 부산행, 사실상 '선거지원'…탄핵사유"

더팩트 02-25 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선거 지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회=남윤호 기자"선거법 위반 행위 검토 들어갈 것"[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라며 강력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를 앞세워 민주당을 지원하며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 하지만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도도한 민심 흐름 앞엔 역부족이다"라고 했다.이어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마당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시장,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으로 2심에서 실형 유죄 선고를 받은 김경수 지사도 일정에 들어있다고 하니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잊지 말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당은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김미애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 침묵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찾았다"면서 "당장 선거지원 행위를 중단하고 가덕 신공항에 대한 오해가 없을 만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김병민 비대위원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급해보인다"며 "2014년 국회의원 시절 트위터에 서병수 후보 현수막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 박힌 걸로 관권선거라고 한 게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노골화 되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과 정치 부도덕을 바로 잡을 힘은 국민의힘 유권자의 힘 밖에 없다"라고 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