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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방중에도 조용한 미국...'교착인가, 신냉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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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에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당국의 날카로운 반응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향후 양국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은 셔먼 부장관의 중국 톈진(天津) 도착 소식과 함께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셰펑(謝鋒)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중국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회담 장소 내부 취재를 허용했지만, 외신은 이날 회담에 대한 취재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 당국이나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측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논평이나 추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날 선 반응과는 대조적인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은 2015년 당시 모습.[사진=AFP·연합뉴스] 이날 셰 부부장은 회담 시작부터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이 '가상의 적'을 내세워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경쟁, 협력, 대결'이라는 삼분법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외교수장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전날 공개 발언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평등한 태도로 다른 나라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중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에 이 과목의 보충수업을 잘해줄 책임이 있다"면서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 24일 고위 당국자 2명의 화상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추가되지 않고 있다. 당시 당국자는 "셔먼 부장관은 우리(미국)가 양국의 지속적인 경쟁 관계가 갈등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면서 "그의 방중 일정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보호 난간)'과 '변수'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경쟁하고 적대한다'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대중 외교 방침을 언급하면서도 "양국 모두 이해관계가 있기에 서로 관점을 교환하며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회담의 초점이 양국의 협력에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주목적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목표는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수준에서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라면서 "열린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관계에) 책임을 지고 (양국의) 경쟁이 의도하지 않은 충돌로 바뀌는 일을 방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교전 상태이거나 대립하고 있는 이분법적 가정이 더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미국)은 (중국과) 다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다면적으로 접근할 뿐, (대결 상태로 보이는) 양자 관계는 대중 정책 중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부정한 것이다.   다만, 서방 외신들은 셔먼 부장관의 방중으로도 양국의 관계가 개선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톈진 회담은 점점 더 호전적으로 흘러가는 양국의 관계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은 '태도를 바꾸라'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일부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겉으로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에서의 군사 갈등 고조와 미국 주도의 비공식 대중 안보·군사협의체인 쿼드(QUAD)의 제도화를 우려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에 맞설 만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CNBC는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최근 중국 당국의 시장 규제 행보가 (미·중) 냉전의 초기 단계를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 아시아지역 회장을 역임한 로치 교수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중국·아시아 경제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중국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으로 생각해왔지만, 최근 중국 당국의 행보는 매우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것은 국제 공급망을 통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 냉각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CNN은 시 주석 집권 이래 권위주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을 하나로 묶어 중국 사회의 중심으로 불러왔지만,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최대 위협이 됐다는 주장이다. 중국 당국이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시 주석의 1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면서 △국제적 고립 △정상적 정당 구조의 붕괴 △권력 집중화에 따른 후계자 부재 등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외교·안보 수장이 각각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서는 것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구축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조만간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26~29일 인도와 쿠웨이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문일답] 안도걸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8월 말 지급…대유행 계속되면 추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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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대면 소비가 늘어나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일단 다음 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다음 달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지급 시점이 추석(9월 2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사용 기한 역시 방역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아래는 일문일답. Q.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로 선정한 이유는? A.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 인위적으로 끊었던 게 아니다. 국민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였다.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라는 기준이 설정됐다. Q.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은 3개월인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A.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용 지원 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방역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적이다. 원칙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Q.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공시가격 15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A. 안 차관 = 시가 20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역산하면 과세표준이 9억원이다.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은 2020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Q. 카드 캐시백 시행과 재난지원금 지급 모두 방역상황을 고려한다고 했다. 지급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별도 기준이 있나? A. 안 차관 = 캐시백이나 재난지원금 모두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소비되길 기대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대면 소비이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것 같다. 방역 당국과 면밀히 검토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Q.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4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정책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 안 차관 = 당초 정부는 캐시백을 1조1000억원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3분의1 정도 줄었다. 당초 사업 시행 기간을 3개월로 잡았는데 2개월 단축됐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로도 장차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은 예상치 않게 더욱더 커지게 됐다.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호전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이 캐시백 제도를 아주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쏟아지는 후원금…윤석열 캠프, 하루 만에 19억 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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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가 26일 오후 4시30분 기준 19억54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여권 대선주자 李·李 보다 두 배 많은 액수[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가 26일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2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모았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9억 원)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8억 원)의 후원금 모금 첫날 기록보다 약 두 배 많은 액수다.윤 전 캠프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16시30분 현재 총 약 1만5000분께서 총 19억5418만3789원을 후원해주셨다"며 "국민의 성원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 캠프 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후원회 회장을 맡은 황준국 전 영국대사는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업적을 폄하하고 자유와 법치에 역행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온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힘을 보태 달라"며 적극적인 후원금 모집 참여를 호소했다.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윤 전 총장은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513억90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6545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법인·단체·공무원·교원·외국인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1인당 연간 10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는 연말정산 시 전액, 10만 원 초과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email protected]

이재명 "尹,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 vs 윤석열 "文, 변명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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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확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재명 캠프 제공·이동률 기자李 vs 尹,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지사 구속 놓고 공방[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법원 유죄 확정에 특검을 요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기와 대선불복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 지사는 26일 오후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윤석열 후보는 김경수 지사 판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 "국정원 댓글사건 보다 훨씬 대규모의, 캠프 차원 조직적 여론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진실을 왜곡하는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전 총장에게 △첫째, 비상식적인 대통령 끌어들이기 중단 △둘째, 국민무시, 대선불복 선동을 중단 △셋째, 정치 이전에 사람으로서 예의 등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드루킹 사건은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포털 댓글조작 근절 의지에서 시작됐다. 야당 추천으로 출범한 허익범 특검의 공소장 어디에도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을 끌어들이다니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지시 혹은 관여했다면 여당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을까? 이런 자충수를 두었을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윤 전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촛불혁명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이다. 드루킹 일당의 포털 댓글조작으로 민심과 여론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윤 전 총장의 주장은 대선불복의 밑자락을 깔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대통령 끌어들이기와 대선불복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선화 기자이 지사는 "정치 이전에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인격과 예의가 있다"면서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믿고 임명해준 대통령이라도 짓밟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정치입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런 식으로 되갚는 게 윤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입니까? 본인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급약처방으로 대통령 공격에 나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는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윤 전 총장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사위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수사도 받지 않던 장모가 총장 사퇴 직후 법정구속 됐다"며 "아내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는 총장이 되자마자 후원사가 급증했다. 더 말하지 않겠다. 국민 상식에 무엇이 더 어긋나는 것일까"라고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열거했다. 이 지사는 "하루빨리 허황된 망상에서 헤어나기 바란다. 이런 식의 정치는 윤 후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을 공격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김 지사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 핵심 참모가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작을 주도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대선에서 패배한 문 대통령이 재기해 결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며 "문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여론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었다. 그런 문 대통령 자신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캠프 차원 조직적 여론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 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입니까"라고 따졌다. 윤 전 총장은 특히 "특검과 국민 심판으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러면 "또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고 직접 말하는 자료 화면들이 남아 있고, 고위공직인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 거래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정권은 강하다. 어떻게든 진실이 규명되는 것,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을 막으려 들것이다. 지금,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이런 선거 여론조작의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 최종 확정...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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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된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이 38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는다. 단, 공시지가 15억원 수준의 주택이나 13억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배제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추경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 시기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전 국민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다.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4인 32만1800원 등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기존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0원이다. 맞벌이 지역 가입자는 △2인 27만1400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0원 △5인 45만6400원 순이다. 혼합 가구는 △2인 25만2300원 △3인 32만1800원 △4인 41만4300원 △5인 44만9400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로는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시기나 사용 기한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대면 소비가 늘어나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음 달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 지급 시점이 추석(9월 2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사용 기한 역시 방역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문 대통령 "'백신 개발', 소부장 기술 경쟁력 강화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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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개발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소부장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 모델을 적용하고,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다른 부처들과 협업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핵심특허기술 파악 후 효율적 대응에 부처들 협업하라"[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 모델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이 참석한 수석·보좌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소부장 분야 기술 경쟁력을 갖추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특허기술을 파악한 후, 연구개발을 통해 직접 새로운 특허를 획득할 부분, 기술 이전을 받을 부분, 기존 특허를 회피하여야 할 부분 등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한 과정도 중요했다"며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고,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다른 부처들과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선 공사현장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특히 낮 시간에 옥외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폭염 시간대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작업 시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거나,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email protected]

[일문일답] 안도걸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8월 말 지급…대유행 계속되면 추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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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대면 소비가 늘어나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일단 다음 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다음 달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지급 시점이 추석(9월 2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사용 기한 역시 방역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아래는 일문일답. Q.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로 선정한 이유는? A.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 인위적으로 끊었던 게 아니다. 국민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이었다.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라는 기준이 설정됐다. Q.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은 3개월인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A.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용 지원 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방역 상황에 따라 조금 유동적이다. 원칙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Q. 고액자산가가 컷오프 기준을 공시가격 15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A. 안 차관 = 시가 20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역산하면 과세표준이 9억원이다.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은 2020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Q. 카드 캐시백 시행과 재난지원금 지급 모두 방역상황을 고려한다고 했다. 지급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별도 기준이 있나? A. 안 차관 = 캐시백이나 재난지원금 모두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소비되길 기대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대면 소비이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것 같다. 방역 당국과 면밀히 검토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Q.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4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정책효과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 안 차관 = 당초 정부는 캐시백을 1조1000억원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3분의1 정도 줄었다. 당초 사업 시행 기간을 3개월로 잡았는데 2개월 단축됐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로도 장차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4차 재유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은 예상치 않게 더욱더 커지게 됐다.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호전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이 캐시백 제도를 아주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 최종 확정...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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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된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이 38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는다. 단 공시지가 15억원 수준의 주택이나 13억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배제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추경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 시기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전 국민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다.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4인 32만1800원 등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기존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0원이다. 맞벌이 지역 가입자는 △2인 27만1400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0원 △5인 45만6400원 순이다. 혼합 가구는 △2인 25만2300원 △3인 32만1800원 △4인 41만4300원 △5인 44만9400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로는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시기나 사용 기한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대면 소비가 늘어나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음 달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 지급 시점이 추석(9월 2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사용 기한 역시 방역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41명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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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41명은 26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진석,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을 만나던 당시. /이동률 기자이준석 "계파적 행동 자제" 요청…권성동 "계파로 보는 것 부적절"[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41명은 26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권 의원을 포함한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더 이상 문재인정권의 독주를 참기 힘들었던 국민께서 집권여당을 심판했다"며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를 선출했고, 파격적인 정치실험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변화의 물결에 대선 도전을 선언하거나 염두에 둔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길을 가라는 것이 국민의 의사"라며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거듭 촉구했다. 권 의원 등 41명의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계파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권 의원도 이 대표의 우려에 대해 "계파 이익을 위해 활동할 때 부정적인 시선에서 계파라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대권 경쟁 국면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결정이기 때문에 계파(활동)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명서에는 정진석·권성동·김상훈·이종배·장제원·강기윤·김성원·김정재·박성중·송석준·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양수·이철규·정운천·정점식·김선교·김승수·김영식·김희곤·박대수·배준영·서일준·안병길·유상범·윤주경·윤창현·이영·이용·이종성·이주환·정찬민·정희용·지성호·최춘식·최형두·태영호·한무경·허은아·홍석준 의원 등이다. [email protected]

[아시아증시 마감]中 '사교육과의 전쟁'에…중국·홍콩증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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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증시 마감 [사진=로이터] 26일 아시아 주요 지수는 휴장을 마치고 문을 연 일본 증시만 '나홀로 상승'했다. 중국의 강도 높은 사교육 규제 소식에 중국, 홍콩증시는 2~3%대 폭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주 22~23일 이틀간의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일본 도쿄증시는 이날 강세를 보였다.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5.29포인트(1.04%) 상승한 2만7833.29로 거래를 마쳤다. 토픽스 지수도 21.21포인트(1.1%) 상승한 1925.62로 장을 닫았다.  지난주 일본증시가 이틀간 연휴로 휴장할 동안 뉴욕증시가 실적 기대감 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된 덕분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앞서 23일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 S&P500, 나스닥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날 중국 증시는 2%대 폭락장을 나타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2.96포인트(2.34%) 하락한 3467.44로 거래를 마쳤다. 선전성분지수와 창업판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97.72포인트(2.65%), 98.64포인트(2.94%) 하락한 1만4630.85, 3371.23으로 장을 닫았다.   중국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교육 관련주가 일제히 고꾸라졌다. 주말인 24일 당중앙·국무원은 공동으로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숙제와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사교육 기관의 자본시장 상장 금지, 영리활동 금지, 신규 사교육 업체 등록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이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1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중국 사교육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26일 톈진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현안을 놓고 또 다시 이견을 노출하며 재충돌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중국 사교육 규제 리스크로 홍콩 항셍지수도 폭락했다. 지수는 이날 현지시각 오후 3시 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3.5% 하락한 2만637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9.36포인트(0.96%) 내린 비슷한 1만7403.56포인트로 장을 닫았다.   

코로나19, 백신 넘어 이제는 치료제…미국ㆍ일본 등 제약사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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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에 이어 글로벌 제약사 간의 치료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낮은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머크(MSD)가 선두에 선 가운데, 일본 제약회사 시오노기가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오노기가 개발한 치료제는 1일 1회 복용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되는 약은 조기에 경구로 투여하여 체내의 바이러스양을 낮추는 효과를 노린다. 이를 통해 중증화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호흡기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시오노기 제약 ] 치료 후보 물질은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 지난 22일에 시작한 제1단계의 임상 시험에서는 일본 국내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75명을 대상으로 투여하여 안전성을 검증한다. 제2단계 이후의 임상 시험 및 승인 신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본 현지 언론은 전했다. 시오노기는 미국 바이오스타트업인 바이오에이지와 함께 면역력을 높여 신종 코로나 환자의 중증화를 방지하는 다른 치료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에이지는 해당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을 미국과 브라질에서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좋을 경우 일본에서의 임상 시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약사들은 기존 바이러스 치료제처럼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테시로기 이사오 시오노기 제약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개발 목표로 하는 것은 타미플루와 같은 안전한 알약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오노기 외에도 코로나19를 치료제 후기 임상시험을 시작한 제약 회사로는 화이자나 MSD가 있다. 이들은 시오노기 제약보다는 몇 개월 개발이 앞서 있으며, 특히 화이자의 경우 하루 2회 복용하는 코로나19 치료 알약을 연내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SD 역시 바이오벤처 리지백 바이오테라퓨틱스와 함께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몰누피라비르와 관련해 12억 달러(약 1조 3800억 원) 규모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文대통령 "추경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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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빠른 경제회복 이루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라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 대책 등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농지법" 등을 거론한 뒤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바이든 '코앞까지' 덮친 델타 변이...코로나에 '국정 주도권'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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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국정 주도권을 위협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해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켰던 취임 반년 동안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 백악관이 휩싸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2명의 백악관 관계자와 2명의 바이든 행정부 관료를 인용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재확산 상황은 '정점(peaks)'이 아니라 '무덤(mounds)'이라는 판단 아래 취임 이후 항상 코로나19 추가 확산세를 우려해왔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제 최근의 재유행 국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특히, 미국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세가 통제 불능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가을에 하루 20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당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존스홉킨스대와 컬럼비아대 등이 공동 참여한 '코로나19 시나리오 모델링 허브'의 연구 결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내부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분석은 최악의 상황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오는 10월 중 하루 24만명에 달하고 30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 연구팀에 참여한 저스틴 레슬러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저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는 이상 이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장 유력한 전망은 오는 10월 중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명 안팎 수준에서 재유행세가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신규 감염 속도가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기준 미국의 7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9300명 수준이며, 7일 평균 일일 사망자는 250명 규모다. 이에 같은 파우치 소장은 CNN에서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인의 절반이 아직 완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미국 내 하루 백신 접종 횟수는 53만7000여건으로, 4월 13일 최고치(338만건)와 비교해 84% 급감했다. 특히, 미국 전체 50개 주(州) 중 30개 주에서 2차 접종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 비율은 50% 미만이며, 이 여파로 델타 변이는 미국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종(Dominant Variant)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백악관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다시 강화할지 여부를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그간 백신 접종 거부 여론을 주도해왔던 야당인 공화당 측은 보건 당국의 권한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화당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다. 백신 접종 확대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뤄낸 공적일 뿐,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새롭게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정치 전략가인 코리 블리스는 "사람들은 7월 4일(독립기념일)까지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백악관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했던 유일한 일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백신 조기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백신을 배포한 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면서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 성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를 촉발하는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낮은 국정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오히려 인프라 투자 법안, 투표권 확대, 총기 규제, 이민 제도 등 국가적 의제를 홍보할 바이든 대통령의 전국 순회 기회를 축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민주당 특별정치활동위원회(슈퍼팩·Super PAC)의 한 관계자는 "바이든 지지자들조차 그의 의제와 성과를 거의 모른다"면서 현 행정부가 유권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역사학자 더글러스 브링클리 역시 "어느 대통령도 코로나19 대유행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왜 바이든은 좀 더 움직여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가"라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비상사태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는 각각 3조5000억 달러(약 4038조원)와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발의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으며, 투표권 강화·경찰 개혁· 총기 규제·이민 제도 개선 등의 내부 개혁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홍보 행보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수의 개혁 법안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자원을 너무 빨리 소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들은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 개혁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를 촉발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정치적 추진력과 정치적 자본은 근육과 같다"면서 "운동을 많이 할수록 근육이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정치적 추진력 역시 많이 쓴다고 고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민주당)가 긍정적인 일을 할수록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코로나19 속 믿을 건 역시 미국…"상반기 글로벌 투자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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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미국 금융시장으로 몰린 투자금액은 1992년 이후 최대이며, 세계 최대라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을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레피니티브 리퍼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뮤추얼 펀드와 ETF 등으로 쏟아들어 온 순유입금은 9000억 달러(약 1037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미국 내부에서 주식시장 거품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보다 미국 시장이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7% 상승했다. 이는 다른 주요 주식 시장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독일의 DAX는 14% 상승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2.2%, 일본의 닛케이평균은 거의 변함이 없다. 상반기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 만큼 최근 들어서는 투자금 유입의 속도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1000억 달러였던 유입 규모는 5월의 1680억 달러에서 5월의 51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반면 외국 펀드로의 유입은 5월 840억 달러에서 지난달 930억 달러로 다시 늘었다. 이처럼 자금의 이동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 금융시장 앞에도 불투명한 변수들은 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 물가상승,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경제 회복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상치를 넘어서는 기업들의 실적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통화·재정이 맞물린 부양으로 인해 미국은 여전히 자산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국외 투자자들이 2000억 달러를 연내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는 지난 5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틱시스 투자운용의 잭 재너시윅츠 글로벌 자산운용전략가는 “시장이 향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 WSJ의 이코노미스트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6.9%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다른 어느 지역의 성장률보다 높은 것이다. 이런 성장률은 향후 미국 증시로 자금이 더 몰려드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포스트] K-라면 수출 '또' 사상 최대치 찍었다...코로나·짜파구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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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라면.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한국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불과 1년 만이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3억1968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8% 늘었다. 이에 따라 라면 수출액은 기존 최대치인 지난해 상반기의 3억208만달러를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같은 기간 수입액(469만달러)의 68.2배에 달한다.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도 '집콕족'이 늘어난 덕분이다. 특히 농심의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쳐 만든 '짜파구리'는 영화 '기생충'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인기몰이 중이다. 국가별 라면 수출액을 보면 중국이 6813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3730만달러), 일본(3302만달러), 대만(1621만달러), 필리핀(1205만달러), 말레이시아(1167만달러), 호주(1160만달러), 태국(1126만달러), 네덜란드(163만달러) 순이었다. 한국 라면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외 국가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 폭은 지난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37.4%)과 비교해 크게 둔화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워낙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최근 컨테이너선 부족에 따른 수출 물류난까지 겹친 게 영향을 끼쳤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에서도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라면 사재기 현상 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은 줄어든 데다 물류난으로 수출용 컨테이너를 잡기 어려운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 세법개정안]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범위 모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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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 ICC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협약식'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과 적용기한을 모두 늘린다. 대략 12개 분야 235개 기술의 R&D 비용에 대해 20~30%의 세액공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구체적 기술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정비체계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기술 평가 및 신규기술 도입을 심의한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3년마다 존속여부를 평가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3년을 연장한다. 아울러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허용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이며, 여기에 증가분 추가공제를 3%까지 가능토록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을 모두 2년 연장한다. 또 2022년부터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에 적용대상에 중견기업도 추가한다.

[2021 세법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세액공제 1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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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핵심 업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혹은 시설투자에 한해 각각 이전보다 10%, 4%가량 세액공제를 늘린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기업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시 세제지원의 강화를 골자로 기존 2단계 구조에서 3단계인 국가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했다. 지원분야는 국가경제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기술 영역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이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 간 균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의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 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백신은 자주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과 시험·생산 전 단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세액공제 상향의 적용 시기는 올해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다.

​[2021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0만원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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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소득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또한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이 아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기준 금액을 200만원씩 인상했다.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근로장려금(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한 기준 금액이 인상된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정기분 지급 시(이듬해 9월) 정산했지만, 앞으로는 하반기 지급 시(이듬해 6월) 정산한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또한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우편 방식이 아닌 전자 송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가구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 방법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에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런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주전세금은 장려금 재산요건을 산정할 때 실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만 인정한다.

​[2021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2년 더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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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3%,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하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가계의 가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 기한 역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속 믿을 건 역시 미국…"상반기 글로벌 투자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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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미국 금융시장으로 몰린 투자금액은 1992년 이후 최대이며, 세계 최대라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을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레피니티브 리퍼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뮤추얼 펀드와 ETF 등으로 쏟아들어 온 순유입금은 9000억 달러(약 1037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미국 내부에서 주식시장 거품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보다 미국 시장이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7% 상승했다. 이는 다른 주요 주식 시장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독일의 DAX는 14% 상승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2.2%, 일본의 닛케이평균은 거의 변함이 없다. 상반기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 만큼 최근 들어서는 투자금 유입의 속도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1000억 달러였던 유입 규모는 5월의 1680억 달러에서 5월의 51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반면 외국 펀드로의 유입은 5월 840억 달러에서 지난달 930억 달러로 다시 늘었다. 이처럼 자금의 이동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 금융시장 앞에도 불투명한 변수들은 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 물가상승,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경제 회복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상치를 넘어서는 기업들의 실적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통화·재정이 맞물린 부양으로 인해 미국은 여전히 자산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국외 투자자들이 2000억 달러를 연내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는 지난 5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틱시스 투자운용의 잭 재너시윅츠 글로벌 자산운용전략가는 “시장이 향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 WSJ의 이코노미스트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6.9%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한 다른 어느 지역의 성장률보다 높은 것이다. 이런 성장률은 향후 미국 증시로 자금이 더 몰려드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