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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출신 文대통령 발목 잡는 민정수석들

더팩트 03-02 0

민정수석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들이 정권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국·김조원·김종호 전 민정수석, 신현수 현 민정수석. /임세준 기자, 뉴시스4연속 인사 구설…靑 민정수석 잔혹사[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4년간 학자(조국), 감사원(김조원·김종호), 검찰(신현수) 등 출신을 바꿔가면서 4명의 민정수석을 썼지만, 모두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권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전락했다.민정수석은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법률 문제 보좌, 민원 업무 담당 등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권력의 가장 핵심적 권한인 "인사권"과 "사정권" 모두 대통령을 보좌해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청와대 내에서도 실세로 손꼽힌다.특히 문 대통령은 역대 민정수석 중 유일하게 민정수석직을 두 번 역임(2003.2~2004.2, 2005.1~2006.5)해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민정수석 중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친 인사는 없다. 모두가 다양한 사안으로 구설에 올랐다.문재인 정권의 유일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현 신현수 수석은 당초 뛰어난 업무 역량과 인품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함께하면서 "민정수석 잔혹사"를 끝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신 수석은 임명 두 달도 안 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뒤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지만, 끝내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이 과정에서 "법무부 vs 검찰" 갈등에 이어 "법무부 vs 민정실" 갈등까지 드러나 권력 내부 균열이 외부로 노출됐다. 이에 청와대는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조율되지 않은 인사안을 박 장관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발표해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면서 "휴가에서 돌아온 뒤 문 대통령에 거취를 일임해 일단락됐다"고 애매모호한 수습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결국 신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 갈등 중재라는 본연의 임무에 실패한 데 이어 자신의 거취 문제로 문 대통령에게까지 누를 끼치고 있다. 당장 야권에선 신 수석 사퇴 파동으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뒤 사표까지 낸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제공3대 민정수석인 김종호 전 수석은 임명 4개월 만에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시도하다가, 법원의 제동에 걸리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됐다.이에 김 전 수석은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된 청와대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으로 통감하고 조기에 청와대를 떠났다. 이와 함께 김 전 수석은 추·윤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율자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대 민정수석인 김조원 전 수석은 13개월가량 재직하면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다 다주택 논란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고위직 중 유일하게 강남에 집 두 채를 가진 인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김 전 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한 채 "매각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 뒤 매매 의사를 철회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야권에선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실제 "집"을 택한 김 전 수석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퇴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 퇴임하는 모양새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문재인 정권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장 오랜 기간인 2년 2개월가량을 민정수석을 재직하면서 반복된 인사 검증 실패, 민정수석실 근무기강 해이,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본인과 가족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굳건한 신임을 바탕으로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조 전 수석은 아내와 자녀 등이 연루된 다양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내 정경심 씨는 조 전 수석도 관련된 사안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문재인 정권 민정수석 잔혹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문 대통령은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은 신 수석을 교체할지, 유임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불행한 민정수석 역사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email protected]

민주당 박영선·제3지대 안철수…진영별 단일화 가속도

더팩트 03-01 0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결정됐다. 박 전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민주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 단일화 추진…국민의당·국민의힘도 신경전 "불꽃"[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결정됐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3지대 경선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꺾었다. 서울시장 후보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범여권과 야권의 후보 단일화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1일 오후 당내 경선 결과 박 전 장관이 69.56% 득표율로 30.44%의 우상호 의원을 꺾고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전날과 이날 일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 권리당원 약 18만 명과 서울시민 선거인단 6만 명을 표수를 각각 득표율로 환산해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승자를 가렸다.박 전 장관은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바람이 거세게 불면 어떤 이는 담장을 세우지만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보궐선거에 임하는 공약으로 21분 도시, 그린 서울,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청년·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등을 제시했다.이어 "정쟁은 파괴와 후퇴를 가져온다. 서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선거는 서울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고 세계 표준도시 "K시티" 서울의 미래좌표를 찍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봄과 같은 시장이 되겠다.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1000만 개의 봄을 선물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금태섭 전 의원과의 범야권 제3지대 경선에서 승리했다. 안 대표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 2차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앞서 오전에는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의원과의 범야권 제3지대 경선에서 승전보를 울렸다.양 측 협상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이같은 범야권 단일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양 측은 앞서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한 첫 논의에 나섰다. 이후 두 차례의 TV 토론과 1차례의 유튜브 토론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7일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대표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금태섭 후보 간 1차 단일화 결과가 나왔다"며 "부족한 저를 성원해준 서울 시민께 감사드린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이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최종 후보 선출 과정은 신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종 결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야 한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예비후보 4인을 두고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4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예비후보(왼쪽부터)가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예비후보 4인을 두고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4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민주당과 제3지대 후보가 결정되고, 국민의힘도 후보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범여권과 야권의 진영별 단일화도 본궤도에 접어들 전망이다.민주당은 향후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여권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 대표는 곧 선출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최종적인 선거 승리를 위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3·1절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서로 의견이 맞아야 하는 거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email protected]

[속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승리

더팩트 03-01 0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결정됐다. 지난 2월 25일 여의도 KBS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영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결정됐다.민주당은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내 경선 ARS 투표를 진행해 집계한 결과 박 전 장관이 69.56% 득표율로 우상호 의원을 꺾고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전날과 이날 일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 권리당원 약 18만 명과 서울시민 선거인단 6만 명을 표수를 각각 득표율로 환산해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승자를 가렸다.민주당은 박 전 장관이 후보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향후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여권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email protected]

주호영 "선거 때 10만 원도 구속…20조 원 괜찮나"

더팩트 03-01 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두고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나"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4차 재난지원금 두고 "포퓰리즘" 비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두고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나"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간결하다. 닥치고 더더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전날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한 지적이다.주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라며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들 힘내라고 대통령이 "으쌰으쌰 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이어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며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자신이 넘쳐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가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인 제게는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지난 1년 국회에서 집권세력이 펼친 마구잡이 국정 운영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이어 "180석의 의석으로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두고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나"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도 비판했다.그는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재화,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 국가 예산이 화수분처럼 솟아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7조가 드는지, 28조가 드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며 "포퓰리즘은 "웬수 같은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현실 인식을 무력화시킨다"고 말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이 22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가덕도법 통과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정권은 재난 지원금 지급, SOC 예산 살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야당이 합리적 논의를 요구하면 "야당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나선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 야당이 반대한다고 가던 길 멈춘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주 원내대표는 "20조 원이면 2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수백만 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 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다.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유망기업 40개에 5000억 원씩 투자할 수 있는 돈이다"며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다짐했다[email protected]

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승리…남은 단계는 '야권 단일화'

더팩트 03-01 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범야권 제3지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다. /국회사진취재단안철수 "최종 단일화해야…국민의힘 후보 선출되는 즉시 만날 것"[더팩트│최수진 기자] 범야권 제3지대의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결정됐다. 안 대표는 야권의 승리를 위해 향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나선다.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양측 협상대표는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 안 대표가 최종 단일 후보로 발탁됐다고 밝혔다.이날 양측 협상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범야권 단일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달 4일 양측의 단일화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결과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앞서 양측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한 첫 논의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의 TV 토론과 1차례의 유튜브 토론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7일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단일화를 위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만날 예정이다. /국회=남윤호 기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저와 금태섭 후보 간 1차 단일화 결과가 나왔다"며 "부족한 저를 성원해준 서울 시민께 감사드린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했다. 이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종 후보 선출 과정은 신속해야 한다"며 "최종 결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은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단일화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여권의 책동도 함께 막아야 한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측과의 최종 단일화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야권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비 후보 4인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완료되면 2일과 3일에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일 최종 후보를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등 4인이다.안 대표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 간 실무협상이 문제없이 마무리될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19일이다.민주당은 오늘(1일) 오후 6시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현재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간 경선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서울 권리당원 약 18만 명과 서울시민 선거인단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후 4시 마감한다[email protected]

[속보] 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승리

더팩트 03-01 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가 범야권 제3지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결정됐다. /국회사진취재단양측 협상대표, 범야권 단일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더팩트│최수진 기자] 범야권 제3지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결정됐다.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측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를 단행하고 안 대표를 1차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양측 협상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의 범야권 단일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협상대표는 "지난달 4일 양측의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 이후 여론조사 실시했다"며 "그 결과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결과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박영선 vs 우상호, '3·1절 승자'는 누구?

더팩트 03-01 0

3월 1일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된다. 지난달 25일 KBS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에 앞서 사진촬영하는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범여권 단일화 작업 속도낼 듯[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보할 수 없는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선수가 1일 판가름 난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당심은 민심"이라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승리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500표 싸움"이라며 우세한 당원 조직력으로 막판 뒤집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당 최종 후보를 확정한 후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범여권 단일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당심이 민심" vs "500표 싸움" 박 후보는 경선에 뛰어들기 직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 인지도와 대중성 면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후보는 56그룹 등 당내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예비후보는 이처럼 자신의 강점을 앞세우며 각자 경선 승리를 자신했다.박 후보는 지난달 26일 경선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후보가 누구인지가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박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우 후보보다 불리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권리당원 약 18만 명과 서울시민 선거인단 6만 명의 온라인 투표로, 가중치 없이 각각 50%씩 반영해 후보를 결정한다.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권리 당원 숫자가 많아 조직력이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박 후보는 "민심과 당심은 거의 동일하다"며 "당원들은 본선에서 승리할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심은 서울시장으로서 믿음이 가는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여성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여성 시장은 이 시대가 바라는 하나의 시장상"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여성 가산점(10%)도 얻는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 전망에 대해 "겸손하겠다"며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선 "녹록치 않지만 해볼 만하다"고 했다.반면 우 후보는 당원 지지 우세를 기반으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 후보는 지난달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닥 분위기는 TV 토론을 거치면서 많이 반전됐다"며 "당원 50%에서는 제가 유리하다. 일반 선거인단 참여율은 매우 낮은데 민감도가 높은 지지층이 주로 투표에 참여한다"며 "400~500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선거인단 대상자는 최대 5번까지 전화 투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마지막 전화에 응하지 않으면 선거인단에서 빠진다. 당 적극 지지층이 선거인 여론조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판단이다.우 후보 캠프 관계자도 "이번 선거가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선거인단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와 판이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당원 부분은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 후보가) 가산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본선 경쟁력도 자신했다. 우 후보는 "제가 후보가 된다는 것은 태풍급 바람이 분 것"이라며 "야권 단일화보다 반전 드라마 바람이 훨씬 강해 깜짝 놀랄 결과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이번에 공천하지 않은 정의당 지지자를 끌어안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두 후보의 정책 전략은 주요 타깃이 갈리면서 확연히 차이났다. 박 후보는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고려해 "미래비전"을, 우 후보는 핵심 지지층을 겨냥해 "민주당다움"을 강조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권리당원 투표가 26일 실시되는 모습. /남윤호 기자◆미래비전 vs 민주당다움…"2차 가해" 논란도 2주간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운동에서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각각 "미래 비전"과 "민주당 정체성"을 강조하며 맞붙었다. 우 후보가 당 핵심지지층을 주요 타깃으로 했다면, 박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우선해 중도층 겨냥 전략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이란 큰 틀에서 미래 서울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21분 콤팩트 도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거주민들이 21분 내 직장과 학업, 의료와 문화활동 등 생활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해 권역별 다양한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서울형 디지털 화폐인 "KS-코인"을 만들어 서울을 "프로토콜 경제"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중소기업을 지원해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양산하게 했다는 점도 경선 운동 내내 강조했다.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인 정청래·김병기·윤건영·고민정 의원의 지원사격을 받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후원회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정경두·조명래·박양우 전 장관 등도 박 후보를 도왔다.반면 우 후보는 "민주당다움"을 내세웠다. 그는 공약에도 민주주의, 진보, 경제민주화, 불평등 해소, 친서민 등 가치를 녹였다고 강조했다. 4조 원 규모의 "일자리 서울" 자금, 서울노동기준 마련 정책 등이다. 그는 "586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찍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송영길·정성호·박정·양기대·유동수 의원 등도 그의 캠프를 찾아 응원했다.우 후보는 경선 운동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으로 진땀을 빼기도 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우 후보의 21년 전 "새천년 NHK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00년 5·18 전야제 참석차 광주를 찾은 86그룹 정치인들이 "새천년 NHK"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일이다. 우 후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이라고 사과했지만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밝혀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야당 후보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범여권 단일화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여의도 KBS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토론에 앞서 사진촬영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페어플레이" "정책 경쟁" 범여권 단일화 속도 민주당은 후보가 확정되면 곧바로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과 차례로 2단계 범여권 단일화 협상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단일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권 심판론 선거 분위기가 여전해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열린민주당은 단일화 조건으로 "공정한 경선 룰"과 "정책공약 공감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박원순-박영선" 단일화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방식은 ▲TV토론 후 배심원 판정(30%) ▲여론조사(30%) ▲국민참여경선(40%)이다.시대전환은 조속한 단일화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 후보가 정책중심 토론으로 평가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조 후보 측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박원순 모델 같이 경선 룰로 싸우지 말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단일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 서바이벌 토론으로 계급장 다 떼고 시민도 무작위로 뽑아 즉석에서 답변하는 식"이라며 "우리는 정책토론을 제안한 것 외에는 모든 게 열려 있다"고 했다[email protected]

안철수 "3.1절 집회 강행은 文정권 도우미 되는 길"

더팩트 02-28 0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금태섭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2차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법원이 불허한 집회는 즉각 취소해달라" 호소[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3·1절 집회는 취소해달라고 보수 단체들에 호소했다.안 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무능, 폭주에 항의하는 단체들이 3·1절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정권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며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방식과 시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불허한 집회는 즉각 취소할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온갖 정책실패로 곤경에 빠진 이 정권은 집회 강행을 마음속으로 크게 반기며 공격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며 "집회 강행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도우미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허가받은 집회도 준비부터 해산까지 방역 지침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해 달라"며 "진정 정권 심판을 바란다면, 그들에게 단 하나의 빌미도, 한 치의 꼬투리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4·7 보궐선거 투표장으로 나가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구국과 자유의 길"이라고 했다[email protected]

"감사해야" vs "웃기는 소리"…조국·곽상도, 수사청법 공방

더팩트 02-28 0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과거 수사청법 발의 지적에 곽 "근본적으로 달라"[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곽 의원이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맞받았다.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 유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고, 곽 의원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면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들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들이 바라던 바를 현 정부가 실천하니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다.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결에 앞서 반대 토론하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이에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내가 발의한 수사청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은 정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현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법은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번 받도록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공권력도 최소한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어제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니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했다[email protected]

홍준표, 이재명 저격 "양아치 같은 행동...자신을 돌아보라"

더팩트 02-28 0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 참석해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비열한 행동"[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그만 자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 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다. 최근 문제화된 학폭처럼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이 지사를 공격했다.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에 대해 홍 의원은 "18세기 영국 산업 혁명기에 실업을 우려해 러다이트 무브먼트(기계 파괴운동)를 일으킨 사건과 다를바 없다"라고 비판했다.또 이 지사가 최근 의료법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불어터진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남의 당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맞받았다.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와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는데, 아직 그대만 혼자 살려둔 것은 페이스메이크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문 후보를 지난 당내 경선 때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시냐"고 공격했다.그는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역전 상황을 언급하며 "지지율 30%에 달하던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을 당시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역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라며 "그만 자중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란다. 신구미월령(新鳩未越·어린 비둘기는 고개를 넘지 못한다)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홍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책 같지 않은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걸핏하면 남의 당명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누어 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이냐"라고 적었다[email protected]

정부,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발표

더팩트 02-27 0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경안을 내놓는다.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일자리 대책, 방역 예산 등이 담긴다. /더팩트 DB1인당 국민소득 공개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한다.2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경안을 내놓는다.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일자리 대책, 방역 예산 등이 담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 원+알파(α)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도 공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집행 시점에 대해 가급적 3월 중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한국은행은 다음 달 4일 2020년 4분기·연간 국민소득(잠정)을 공개한다.지난달 26일 발표된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는 -1.1%, 2020년 성장률은 -1.0%였다.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가 확정되면서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통계도 나온다.앞서 한은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1000달러대로 추정했다. 2019년 3만2115달러보다 줄어든 수치다[email protected]

허은아 의원, '한복' 입고 본회의장 선 이유는?

더팩트 02-26 0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최근 중국의 신동북공정을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중국몽에 기댄 현정권의 인사들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동료 의원의 환호에 엄지를 들고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대한민국은 "중국몽"에 기댄 작은 나라 아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한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 한복, 김치 등 신동북공정을 규탄하고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였다. 허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중국 신동북공정 규탄 및 우리 정부의 사대주의적 외교 비판"의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윤동주 "조선족 애국시인" 표기 외 "한복 공정·김치 공정·한류 공정" 등 지적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의 옷 "한복"을 입고 우리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한다"며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문을 연 "서시"를 낭독했다. 허 의원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시인 윤동주는 연변에서 태어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스물여덟의 생을 마감했다. 대한민국은 윤동주의 꿈이었다. 그는 조국 독립을 꿈꾸며 "시"를 썼고, 그 시는 우리의 "얼"이 됐다"며 "그런데 중국 정부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표기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에도 윤동주 시인의 국적은 "중국", 민족은 "조선족"이라 쓰여있다. 우리의 "시", 우리의 "얼"을 메이드인 차이나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이처럼 동북공정을 다시 시작한 원인으로 지난 20년간 동북공정 사관에 왜곡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제2의 동북공정"을 SNS와 방송 문화 콘텐츠,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허 의원은 "유엔주재 중국 대사까지 나선 "김치 공정" 중국의 게임회사 캐릭터에서 시작된 "한복 공정" 중국판 웹 사이트에서 손흥민, 이영애, 김연아 등을 "조선족"이라 소개하는 "한류 공정" 과 "SNS 공정"까지 중국의 "신동북공정"은 미세먼지처럼 넓고,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깊게 우리의 영역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따졌다.그는 "중국의 새로운 세대에 의한 신동북공정에 맞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말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눈치와 상황과 그릇된 외교적 관계가 아니다"며 "오직 신념과 확신과 분노로 준엄한 꾸짖음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역사와 국민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몽"에 기댄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에 "한국의 꿈"을 펼치고 있는 "강한 나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설 명절, 우리 국민은 경악했다. 입법부의 수장을 비롯한 중앙정부를 대표한 국무총리, 그리고 지방정부를 대표한 경기도지사에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에 새해 인사를 전했다. 외교적 수단이라면 주고받는 관계여야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화답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중국몽에 기댄 현정권의 인사들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중국의 체면만을 살린 새해 알현이자 문안 인사일 뿐이었다"면서 "바로 이 자발적 굴욕이 중국의 문화침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이낙연 "부산 운명 바꾼다"

더팩트 02-26 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지도부, 다음 달 2일 부산 네 번째 방문[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가덕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가덕 신공항이 들어섬으로써 부산은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리는 트라이포트를 갖게 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또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당내 특위 위원장도 자신이 역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노무현의 꿈"이라며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중단된 지 10년 됐는데, 그 잃어버린 10년을 빨리 복원하도록 부지런히 뛰겠다. 부산시민이 저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설레게 설계하도록 이번 선거 과정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이어 "제게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맡아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제 부족한 경험과 작은 역량이 도움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떠맡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가덕도신공항이 확실하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특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공을 문 대통령에 돌려 눈길을 끌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이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됐다"면서 "부·울·경이 품어온 지역 발전의 꿈을 현실에 마음껏 활짝 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 김해 신공항 추진사업 취소 절차, 하위법령 정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는 앞서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29인 가운데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입법 성과를 안고 올해 들어 부산을 네 번째로 방문한다. 다음 달 2일 가덕도에서 열리는 "4.7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 이 대표와 변재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속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 02-26 0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은 정의당 의원. /남윤호 기자"가덕도신공항 사업" 속도낼 듯[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특별법은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15인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법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여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신속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며 당내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email protected]

백신 접종 현장 찾은 文대통령 "저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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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정 청장에게 접종 순서 등을 묻고 있다. /청와대 제공정은경 청장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기를"[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받는 김윤태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과 이정선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작업치료사가 접종을 받는 모습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김윤태 원장의 접종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우리 청장님은 언제 순서가 오세요?"라고 물었다. 이제 정 청장은 "저희는 코로나 1차 대응요원들 이번에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역학조사관들, 검역관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1차 대응요원으로 접종을 시작해서 질병관리청도 일정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청장에게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고 묻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장님 대답 잘하셔야 될 겁니다"라며 웃었다. 정 청장은 "순서가 좀 늦게 오시기를"이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백신을 맞은 김 원장에게 소감과 기분 등이 어떤지를 물었다. 김 원장은 "설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는 바는 없었는데요. 과학적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맞고들 있잖아요?"라며 "과도한 걱정은 없었는데, 거꾸로 맞고 나서 면역이 100%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나만 안 생기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포구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맞은 김윤태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주사 맞아 보시니까 우리 일반 독감 백신 접종 맞을 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다른 점을 특별히 못 느꼈습니다. 주사 들어오는 것 아픈지 몰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참 잘 놓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마포구 보건소에 와서 맞아보니까 똑같습니다"라며 웃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백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의사인 김 원장에게 의견을 구했다. 김 원장은 "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나 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 맞는 주사제도 수천만 명이 이미 맞은,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효과성은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우리가 빠른 것이 아니고 처음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맞고 나서 오히려 "나는 주사 맞았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방심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 청장에게 어린이용 백신은 언제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하는지도 물었다. 정 청장은 "지금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허가가 나 있다. 18세 이하는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배현진 "문체부, 코로나 추경 숟가락 얹기 대신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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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황희 문체부 장관을 향해 "4차 추경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배 의원. /이새롬 기자"3차 추경 실집행률 45%면서…4차 추경 준비 안돼 있어"[더팩트｜문혜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4차 추경과 관련해 문체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실질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배 의원은 "내수진작을 위해 문체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쿠폰사업은 질병관리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사업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됐고, 3차 추경에서 758억 원을 추가로 들여 실시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작가 선정 문제들이 발생해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 실집행률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이어 그는 "본 의원이 3월에 있을 4차 추경 관련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문체부에 파악해보니, "일자리 사업 추가"정도의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문체부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임 박양우 장관이 3차 추경 증액분에 대해 올해 2월까지 집행률 100%를 자신했지만 작년말 기준 45%에 그쳤는데, 황희 장관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그러자 황 장관은 "지난해 방역당국과 문체부가 긴밀히 협의 못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감한다"며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가겠다"고 답했다.배 의원은 "문체부의 방역 대응 무능과 무지가 코로나 극복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문체부가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단계에 따른 대응과 업계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email protected]

박병석 "재난지원금, 두텁게 선별지급…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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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왼쪽)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 제공황희 문체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예방 받아[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여행, 관광, 숙박업 등의 업체와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콘텐츠는 한류 신성장의 동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해외 OTT(Over-The-Top)기업의 국내 진출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미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 외에도 여러 해외 OTT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 국내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곧바로 해외OTT에 공개하는 영화들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OTT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황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돼 있는데, 이 세 부서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또 국내 OTT사업자와 해외OTT사업자 간의 입장도 다르고,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의견도 다르다"면서 "이들 사이의 타협점을 찾고 OTT산업과 콘텐츠 제작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박 의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이제 문화강국으로 가야 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가 왔다"며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세계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 제공한편 박 의장은 예방한 권 장관에게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사례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현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으로 폭넓게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보편지급은 아니라 본다"고 밝혔다.이에 권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데이터 싸움"이라며 "(1∼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급방법이나 지급액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겠다"고 답했다[email protected]

주호영 "文 부산행, 선거중립 최소한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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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에 대해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남윤호 기자"관권선거 끝판왕…단호한 법적조치할 것"[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것은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거듭 질타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개최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부산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변명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진구의 부전역,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부산 신항 등을 현장 방문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본부운동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건 이미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보궐선거에 공약 발표한 다음날 장관과 당 대표가 해당지역에 총집합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도 가덕도 공항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선거개입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국민의힘과 국민은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세계에서 105번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꼴찌"라며 "우물쭈물하다 백신 확보 놓쳐 막차를 타고 이제 와서 접종을 시작한 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하겠다고 장밋빛 환상을 키우지만 전문가들은 선진국들도 내년 중반에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집단면역 호언장담이야말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email protected]

고민정, '文 선거 개입' 주호영 직격 "이성 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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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이성을 찾으라"고 직격했다. /이선화 기자"선거철엔 국정 운영 하지 말아야 하나"[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부디 이성을 찾으시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위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도대체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냐"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찾은 것에 대해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가 엠바고(보도 유예)를 어기면서까지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며 한 말이 "대통령 탄핵""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대통령의 부산행은 11번째 현장방문 일정"이라고 했다.그는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선거운동으로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은 선거철만 되면 국정운영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선거철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 국정운영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냐"고 받아쳤다.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사실상의 국정운영 포기를 요구하며 탄핵 협박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틈만 나면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전에도 당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운운했고 결과는 총선에서 참패했다"며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선거에 앞서 국정을 살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정세균 "거리두기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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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유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동률 기자"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유지"[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 유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장과 병원, 가족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