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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5월 초,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7일→5일 단축"

더팩트 03-29 0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경계" 하향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며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국민여러분의 참여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韓, 女광역단체장 0명…중앙정부 女관리자 비율 OECD 최하위권

아주경제 03-29 0

한눈에 보는 한국의 SDG 이행현황 [그래픽=통계청]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 비율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보다는 낮아 정치권 내 여성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을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2016~2030년간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목표별 한국의 이행현황을 담고 있다.   女지방의원 30% 돌파…중앙정부 최고관리직 비율은 8.5% 불과 2020년 OECD 중앙정부 최고관리직 여성 비율(%)[그래픽=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원 중 여성 비율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1995년 2.3%에서 2022년 30.3%로 27년 동안 28.0%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0년 8.6%에서 2021년 24.3%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은 7명(3.1%)에 불과해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최고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2020년 8.5%로, OECD 33개국 중 32번째로 최하위권에 그쳤다. 한국 바로 앞(31번째)인 벨기에(21.1%)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라트비아(56.2%), 스웨덴(55.0%), 그리스(52.9%)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절반이 넘었으며 한국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4.2%)이 유일했다.   소득분배 더 악화…청년·수도권에 집중된 소득 양극화 2012~2022년 지니계수[그래픽=통계청]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소득불평등 격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2022년엔 0.606으로 전년대비 0.003포인트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21년 0.405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1년 0.333으로 전년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로, OECD 37개국 중 미국과 함께 8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코스타리카(20.3%), 이스라엘(17.3%), 라트비아(16.9%)보다 낮았으며 아이슬란드(4.9%), 체코(5.6%), 핀란드(5.7%)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은 2021년 4.5%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 및 소득하위가구 비율은 각각 7.9%, 7.3%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은 전국(1.1%) 대비 수도권(2.3%)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고리 2호 운영허가 만료 내달 8일 가동 중단…2025년 6월 재가동

아주경제 03-29 0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 2, 3호기[사진=연합뉴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됨에 따라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정부는 안정성 심사와 설비 개선을 거쳐 2025년 6월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지난해 3월부터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주민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이번 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며 "고원가인 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 시 연간 11억7000만 달러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광훈 우파 통일' 김재원 "깊이 반성…매사 자중"

더팩트 03-29 0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논란 이후 또 사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썼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애국보수단체 "북미자유수호연합" 강연회에서 "전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해 "불가능하다. 반대"라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구설에 당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김 대표는 전날 SNS에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사실상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경고한 것으로 해석됐다.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김 최고위원을 두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제명하자"고 주장했다[email protected]

[K-트레이드 판이 바뀐다]⑦ 만성적 원화 약세…수출에도 무소용

아주경제 03-28 0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을 1200원 중반 수준으로 예측하고 경영계획을 세웠지만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함께 치솟으며 수익률이 급감했다. 원화로 환산하는 결제 대금은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이 더 뛰는 탓에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상황이다." 금형 제품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절하)하면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커진다는 공식은 옛말이 됐다. 원화를 비롯해 다른 통화들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며 무역적자 골만 깊어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해외로 판매하는 수출기업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원자재 구매 시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하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중소기업 관계자 말은 최근 무역 통계와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총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472억 달러 무역적자를 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등 수입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고환율 상황이 더해진 결과다.  환율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해 9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줄곧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5.8%로 마이너스 전환된 뒤 11월 -14.1%, 12월 -9.6%를 기록했고 올해도 1월 -16.6%, 2월 -7.5% 등 를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9월 1400원대를 돌파한 환율은 올 들어 소폭 하락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 영향으로 여전히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고환율 기조가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우리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IT(정보기술) 업황 둔화와 높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 달러 강세는 신흥국에 대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긴축 기조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비용과 생산자 물가가 동반 상승해 경기 둔화를 초래한다. 신흥국에서 수입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는 수출 감소를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다른 국가 통화가치 약세로 우리나라 무역적자 폭이 80억 달러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곽노성 동국대 교수는 "최근 환율은 무역수지 등 실물경제 요인보다 금리와 같은 자본수지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손쓸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K-트레이드 판이 바뀐다]⑥ 전문가들 "中리오프닝 기대 어려워, 수출 호황 끝났다"

아주경제 03-28 0

경기 평택시 평택항 수출 야적장이 환한 불빛을 밝히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한국 경제 교역 여건이 역대급으로 악화한 가운데 낙관론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제한적이라거나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등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中 리오프닝 긍정적이나 효과는 제한적"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낙관론이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지만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반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국 경제 반등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미·중 갈등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도움을 받는 데 애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석재 우석대 경제학부 교수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박 교수는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중국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중국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도) 소비보다는 저축이 늘어나다 보니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 이하"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을 많이 했는데 중국이 국산화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우리로서는 수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 이후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많이 낮아졌지만 하반기에는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돼 수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세계 6위로 뛰어오른 성적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 무역의 자연적 감소나 (국내)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하반기부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보다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색한 평가를 내놨다. 박 교수는 "중장년층이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주 소비층은 젊은 세대"라며 "그동안 일본 젊은 층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일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경제 측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교수는 "한·일 관계가 개선된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경기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제약이 많다"고 언급했다.   "경상수지 개선 단언 어려워···적자 가능성도"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수출 부진에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경상수지 개선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허 교수는 "중국 리오프닝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우리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상수지 불안정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이슈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올해 1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상품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해외여행 재개로 서비스수지도 적자 폭이 4년 만에 가장 크게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경상수지 적자 폭이 작았던 건 배당소득 등 본원소득수지가 예년과 다르게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다만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상반기까지는 계속되다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에서 모두 적자를 보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갈렸다. 박 교수는 "올해 말로 보면 쌍둥이 적자보다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흑자로 가지 않겠냐"면서도 "흑자 폭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성 교수는 "현재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쌍둥이 적자 가능성을 열어뒀다.

난방비 폭탄에 사용량 '뚝'...가스公 "2월 가스요금 가구당 3만7100원↓"

아주경제 03-28 0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한국가스공사] 올겨울 난방비 폭탄 이후 난방 소비를 줄이는 가구가 늘면서 2월 가스요금 청구 금액이 가구당 약 3만7100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가 28일 도시가스 동절기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시 판매물량에 대한 주택용 총청구 금액이 전월 대비 약 16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약 3만7100원 줄어든 것이다. 이는 가스공사의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 판매실적 잠정치다. 가스공사는 "소비 절감 등으로 인해 2월 서울시 주택용 판매물량이 전월 대비 약 27%(15만t)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달 서울시 주택용 소매요금은 메가줄(MJ)당 19.691원이었다. 1992~2021년 평년 기온으로 가정해 판매실적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 올 1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난방비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인 지난달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6.0%(3만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산정하면 31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난방비 증가 등에 따라 국민들이 적극적인 소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절기(2022년 12월 ~ 2023년 2월) 전국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총 2.7%(12만t)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절기 천연가스 구입대금은 전년동기 대비 약 1389억원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 구입대금이 전액 해외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 동절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도시가스 소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에너지 효율 혁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지침] 지출 축소로 '마른 수건', 민간 투자로 적신다

아주경제 03-28 0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추가 감축한다. 대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해 재정 지출 축소에 따른 공백을 메운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기업 팔 비틀기로 만든 성과를 정부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전재정 유지…지출 최소 10조 더 줄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다시 한번 재정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건 내년 국세 수입의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적지 않은 데다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다. 우선 정부계약이행비를 포함한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이고 외부 지적이 많은 사업이 절감 대상이다.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 지출 절감으로 충당된다.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다"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한시 지출 등의 특성이 있어 역대 최대 수준 감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여건이 달라져 올해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은 힘들 것"이라면서도 "예년 수준(10조~12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은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 활용 재정지원 발굴? 기업 부담 가중  부족한 재원은 민간에서 끌어온다. 정부는 민간의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으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정부·민간 연계 모펀드를 신규 조성해 시중 자본을 최대한 유치·활용할 방침이다.  민간 재원도 적극 활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 중 하나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결국은 기업에 기댄 정책이다. 노년층은 정부의 직접일자리 확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만간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결국 민간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인정하며 "전략기술, 수출, 투자에 대한 민간 경제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개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인데 이 또한 민간 수요가 필요하다.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다변화한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지만, 사실상 민간 투자로 발생한 성과를 정부의 공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최근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의 경우처럼 정부 입김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세수 여건이 불확실해서 경제 산업 여건에 따라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유지를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고 해명했다.

계룡건설 이승찬 회장 취임…‘2세경영시대’ 열어

헤럴드경제 03-28 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계룡건설산업이 이승찬 회장의 취임으로 ‘2세경영’ 시대를 열었다.계룡건설은 28일 제56기 주주총회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회장이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책임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1976년 11월27일 대전에서 이인구 계룡건설산업 창업주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두산건설에서 직장생활을 한 뒤 계룡건설산업에 이사로 입사해, 상무와 전무, 총괄부사장, 대표이사 사장을 거쳤다.내실 위주의 보수적 경영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승찬 회장계룡건설은 이 회장의 취임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기존 복잡했던 조직을 경영부문과 건설부문 2개부문, 1개실로 변경해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경영부문은 4개본부 3개실로 신성장 동력 발굴, 위기 요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건설부문은 4개본부 2개실로 본사와 현장의 소통, 원가 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 안전경영에 집중할 예정이다.경영부문에는 경영정보실과 관리본부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오태식 사장이 취임했다. 건설부문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윤길호 사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오태식 경영부문 사장(왼쪽)과 윤길호 건설부문 사장.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조직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100년 기업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지침] 지출 축소로 '마른 수건', 민간 투자로 적신다

아주경제 03-28 0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추가 감축한다. 대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해 재정 지출 축소에 따른 공백을 메운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기업 팔 비틀기로 만든 성과를 정부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전재정 유지…지출 최소 10조 더 줄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재정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건 내년 국세 수입의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적지 않은 데다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다. 우선 정부계약이행비를 포함한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이고 외부 지적이 많은 사업이 절감 대상이다.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 지출 절감으로 충당된다.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다"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한시 지출 등의 특성이 있어 역대 최대 수준 감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여건이 달라져 올해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은 힘들 것"이라면서도 "예년 수준(10조~12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은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 활용 재정지원 발굴? 기업 부담 가중  부족한 재원은 민간에서 끌어온다. 정부는 민간의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으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정부·민간 연계 모펀드를 신규 조성해 시중 자본을 최대한 유치·활용할 방침이다.  민간 재원도 적극 활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 중 하나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결국은 기업에 기댄 정책이다. 노년층은 정부의 직접일자리 확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만간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결국 민간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인정하며 "전략기술, 수출, 투자에 대한 민간 경제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개발 등의 방식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인데 이 또한 민간 수요가 필요하다.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과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다변화한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지만, 사실상 민간 투자로 발생한 성과를 정부의 공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최근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의 경우처럼 정부 입김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세수 여건이 불확실해서 경제 산업 여건에 따라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유지를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고 해명했다.

日 "독도는 고유 영토"…외교부, '왜곡' 교과서에 "깊은 유감"

더팩트 03-28 0

"독도 대한 주장도 수용 못해…강력 항의" 日 "한국이 불법 점거"…"징병" 강제성 희석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28일 일본에서 독도와 강제동원 관련해 역사 왜곡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통과한 교과서 일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서술에서 강제성을 덜어내고,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징용령에 따른 징용 뿐 아니라 모집과 관 알선도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강제 동원의 형태를 띄었다는 역사적 사실,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한 항의의 뜻을 표명할 예정이다.외교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email protected]

​중부발전, 올해 98명 신규채용…내달 5일부터 접수

아주경제 03-28 0

중부발전 본사[사진=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올해 98명의 신입 및 경력직을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내달 5일부터 12일까지다.  입사 지원 시 전공, 연령 등의 제한은 없으나, 일부 전형의 경우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고졸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한채용을 진행한다. 선발직군은 사무, 정보통신, 발전기계, 발전전기, 발전화학, 토목, 건축직군으로 최종합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다.  모든 채용 과정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능력 평가 △3차 심층 면접을 통해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필기시험과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시험 응시자 간 감염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방역관리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중부발전 홈페이지 또는 입사 지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전년대비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보, 세아제강 참여 英 해상풍력 프로젝트 2140억원 지원

아주경제 03-28 0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28일 팀 레이드 영국 수출금융청(UKEF) CEO를 만나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영국 수출금융청(UKEF)과 세아제강지주가 참여하는 영국 해상풍력 구조물(모노파일)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1억3500만 파운드(약 214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세아제강이 현지 자회사를 통해 영국 북동부 티스웍스(Teesworks) 산업단지 내 11만평 규모의 부지에 연간 약 208개 대형 모노파일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금융 지원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 시장인 영국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저변을 넓히고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진 사례로 평가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력 수주 산업인 방산·원전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구촌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 등 친환경 산업에 약 14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탄소배출권 투자보험 출시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영국과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에 더 많은 수출과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지침] 尹 '건전 재정' 강조 속 내년 670조 '슈퍼 예산' 유력

아주경제 03-28 0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 예산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639조원)보다 늘어난 670조원 안팎의 '슈퍼 예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증가율은 4%대로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건전 재정'을 최대 화두로 제시한 만큼 재정 총량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듬해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사안, 재정 혁신 방향 등을 정리한 것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지침이 확정되면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본예산(639조원) 규모를 감안하면 내년은 670조원 안팎이 될 공산이 크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중기 재정 지출안을 토대로 책정되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8% 증가한 669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한번 불어난 예산은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가량에 달해 줄이기가 쉽지 않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나 중점 투자사업은 사실상 고정 비용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 구조 혁신과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정준칙이 연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예산 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3월 임시국회 중 의결이 예상됐으나 여야 충돌이 격화하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국가채무가 1100조원 수준까지 불어난 탓이다.  나랏빚은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68조원으로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중 10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지나친 재정 확장 정책으로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 정청래 의원, 산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금지 행위일까? 

더팩트 03-28 0

마니산, 자연공원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지자체 측 "음주 금지 권고"…鄭 "자제할 것"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산 정상에서 음주하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이를 두고 "금지행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산정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순간 나와 같은 동지가 된다. 주고받는 막걸리 맛이 더 좋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정상 막거리 한잔"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행과 막걸리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산정상에서 음주는 금지일 것 같다" "산행 중 음주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정상에서 음주는 안 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더팩트>는 정 최고위원 산행 음주 행위의 적절성을 따져봤다.√FACT체크= 산 정상 음주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연공원법상 지정 공원만 해당""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는 불가하다. 자연공원법 27조는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금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관리청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산행의 경우 인지력과 균형감각 등이 떨어져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 개정 직후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2년간 국립공원공단이 적발한 음주산행은 총 416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산행 음주행위에 부과되는 1차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음주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정 최고위원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정 최고위원은 주말인 지난 25일 강화도 마니산 공원 정상에서 음주했다. 마니산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측은 마니산 내 음주산행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 마니산 매표소 모습. /SNS 갈무리√FACT체크= 마니산 정상서 음주행위, 괜찮나..."음주 금지 권고"다만 정 최고위원의 음주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마니산 내 음주행위를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마니산에서 음주는 안 되는데 정상에서 한 잔씩들 하는 분들이 계신다. 공단에서는 매표소에서부터 주의사항으로 "음주는 금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강제까지는 아니고 권고다.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제14조는 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음주행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정 최고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산악회에서 보통 3월 말, 4월 초에 시산제(始山祭)를 지내고 끝나면 음복(飮福)한다. (당일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잔씩 먹고 가라고 하는데 나만 "안 마셔요" 하기도 그랬다"면서 "보시기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어 보인다. 자제는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尹대통령 "MZ가 모든 세대 여론 주도…'답정너'식 정책 논의 곤란"

더팩트 03-28 0

"모든 정책은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 있다" ""양곡관리법" 다양한 의견수렴 통해 충분한 숙고 뒤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 정책 결정 전에 MZ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여당이 되기는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여론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구두 보고를 받은 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한편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인 쌀 생산과잉이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이어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추 부총리도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한 반면, 쌀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또한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는 kg당 2677원이며, 3년 비축 후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 수준(2021년 기준)이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email protected]

제주 4·3 행사 文·李 참석…만남은 어려울 듯

더팩트 03-28 0

민주당 지도부 오전 추념식 참석, 문 전 대통령은 오후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4·3 당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며 희생자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양산마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ㅣ국회=박숙현·송다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4·3 당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며 희생자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제75주년 4·3추념식 당일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전직 대통령의 추념식 당일 참배는 문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현직 당시 2018년, 2020년 4.3 추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격년제로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에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맞춰 제주를 방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참석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도 4·3 추념식 당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4·3 북한 지령설"을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 단체 등을 중심으로 4.3에 대한"역사 왜곡"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11월 이낙연 전 대표 체제 당시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은 날 제주 현장을 찾지만, 엇갈린 일정으로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추도식에 참석한 이후 곧바로 대정부질문을 위한 오후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제주도를 떠난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는다.문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 자격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 제주 현장을 방문해 참배하기에 오전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오전 추도식 참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와서 참배를 하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당 지도부와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위성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통화에서 "어려울 것 같다. 당 지도부는 오후에 본회의가 소집돼 있기 때문에 추념식이 끝나면 12시쯤에 제주도를 떠나고 문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오시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첫 5000만원 돌파…20대 빚 15.4%↑

아주경제 03-28 0

｢사진＝연합뉴스｣ 2021년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이 5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전체 대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둔화했지만, 20대 이하 직장인의 대출은 15% 넘게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원으로 1년 전보다 7.0%(340만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증가율은 2020년 10.3%에 비해 둔화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1691만원으로 15.4%(225만원) 늘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주택외담보대출이 22.8%(165만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이 늘었다는 의미다. 대출액은 40대 임금근로자가 76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7168만원), 50대(657만원), 60대(3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 구간별로는 △소득 30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가 4.6%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 4.1% △소득 5000만∼7000만원 미만 3.1% △7000만∼1억원 미만 1.7% 등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아울러 소득이 낮을수록 비은행 대출 비중도 커졌다. 소득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 평균 대출액 2496만원 가운데 1222만원(49%)을 비은행에서 받았다.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은 37% △5000만∼7000만원은 31% △7000만원∼1억원은 26%를 비은행에서 받았다. 이는 저소득일수록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 향했다는 의미다.

“집값 폭락 가능성 낮아, 일본식 붕괴도 없다”…챗GPT4.0이 말했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03-28 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높이 솟은 빌딩, 마구 쌓인 아파트/ 그 가운데 아우성이 울려 퍼지네/부동산 가격, 마치 산처럼 높아져/ 어린이들의 놀이터는 사라지고/ 어른들의 카드값은 올라가고/ 빚더미 위에 올려진 꿈들은 파괴당해/ 하지만 남은 희망은 있으리/ 한숨 돌린 곳에서, 작은 집이 하나씩 울린다”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ChatGPT)에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시를 하나 지어 달라고 요청하니 나온 답변이다. 꽤 그럴듯하다.챗GPT는 지난해 11월30일 미국의 스타트업 ‘오픈AI’가 처음 공개한 후,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책과 위키피디아 등 온라인상의 문서를 ‘조’단위로 미리 학습(Pre-trained)한 후, 어떤 문제건 몇 초 만에 뚝딱 답을 내놓다. 어떤 전문적인 분야도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겨뤄도 뒤치지 않을 수준의 결과물이다. 미국에서 챗GPT는 의사, 변호사 시험도 가볍게 통과했다.이 챗GPT가 첫 버전인 ‘챗GPT3.5’을 공개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14일 ‘챗GPT4.0’을 내놓았다. 기존 버전보다 데이터처리 능력이 8배 이상 향상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번 버전은 특히 다국어 서비스가 막강해 졌다. 한국어 서비스가 영어를 능가할 정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챗GPT에 물어보니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를 활용해서 한국어로 번역한 후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어떤 언어로 질문해도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헤럴드경제가 챗GPT에 한국어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물었다. 집값 하락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과연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길 나눴다. 챗GPT 이미지.▶“대한민국 집값 글로벌 기준에서 ‘중간’ 수준”= 먼저 대한민국 집값 전망에 대해 물었다. 챗GPT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는 불확실성이 높아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수요 공급 상황,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며 변동에 대비하라”는 식의 다소 뻔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내놓았다.그래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바꿨다. 우선 ‘대한민국 집값은 글로벌 기준으로 어느 수준이야?’고 물었다. 챗GPT는 “대한민국의 집값은 글로벌 기준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강남구 등 도심지 집값은 다른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지만 대한민국 전반적으로는 일본이나 유럽, 북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오랜 기간 규제와 조정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집값 대폭락 시대가 온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했더니 챗GPT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예측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집값 대폭락이 온다는 예측이나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는 보고서 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예측이나 분석에 기반 한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는 만큼 대한민국 집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챗GPT는 “미국의 금리 변화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값 하락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은 미국의 금리 정책 외에도 한국의 정부 부동산 정책, 경제 상황, 건설업 업황, 신규 주택 공급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지 상승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예측을 내리기는 어렵다. 불확실한 요인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챗GPT는 한국 집값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한국의 주택시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과도한 수요와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 고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의 높은 주택가격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해결책으로는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책과 균형 잡힌 공급 및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대한민국 주택시장이 일본을 따라갈까?’란 질문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서로 다른 상황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명확하지 않게 답변을 하다가, 세부적으로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젊고 이민 인구도 급증 추세다. 정부의 정책적인 차이로 인해 인구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인구 측면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 체제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주택이 가구의 자산인데 일본은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체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등의 차이점을 꽤 자세히 강조하는 답변을 내놓았다.▶“이커머스 발전은 상가시장에 새로운 기회”= 챗GPT는 대체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1~2인가구 증가 추세, 고령화 추세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주택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여러차례 꽤 구체적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챗GPT는 “일반적으로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으므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인구 감소가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고령층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므로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또 국내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이나 국내 이주 등 다양한 인구 이동 요인도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이커머스 성장으로 위협받는 기존 상가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쿠팡 등을 활용한 이커머스 시대에 상가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을까?’란 질문에는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란 답변을 내놓았다. 챗GPT는 “이커머스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지만, 모든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는 없다”며 “일부 상품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제품을 실제로 볼 수 있으며, 판매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품 정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며 “상가 시장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온라인 쇼핑과 연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30일 '50억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더팩트 03-28 0

박홍근 "50억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으로"..."쌍특검 공조" 접점 찾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할 것을 정의당에 공식 제안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견해 차로 지지부진했던 쌍특검 공조가 가동될지 주목된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쌍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제(27일)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특검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다만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 모두 추천 후보 대상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제시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비교섭단체"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정의당은 또 추진 절차도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 심사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여파라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년부터 쓰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해 "강제"라는 표현을 없애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이번 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