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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日외투기업 만나 투자활성화 방안 논의..."공급망 협력 강화"

아주경제 03-30 0

[사진=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기업을 만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한‧일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본계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산업생태계 내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계 외투기업은 기계제조, 금속소재, 전자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에 투자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해왔다. 전 세계적인 투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투자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달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PS 생산시설의 증설투자 계획(5000만 달러 이상)을 발표했다. 향후 탄소섬유 등 증설투자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니카 코리아 등 반도체용 소재·장비 기업들도 국내 생산시설의 증설투자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향후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반도체 소재,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한다면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 향상과 생산공정 개선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투자확대를 위해 세제지원과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재산 44.5억…전년比 3.6억↑

아주경제 03-30 0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44억5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억여원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44억5700만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는 3억6300만원 늘었다. 추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2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가격이 3억원 넘게 오른 것이 재산 가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추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예금 16억5800만원, 증권 6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47억59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5900만원 늘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8억4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00만원 줄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4억3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9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尹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유·인권·법치' 강조…이것이 민주주의 작동 요체"

더팩트 03-29 0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세션 모두 연설에서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며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세션 모두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저는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했다.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과 더불어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가 공동주최국이다. 정상세션인 본회의는 29일에 화상으로, 30일에는 장관급 세션 지역회의가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email protected]

[속보] 尹대통령, 김성한 '사의 수용'…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더팩트 03-29 0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 표명을 고심 끝에 수용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다.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5월 일본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김 실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후임에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다[email protected]

외교부, 日 '왜곡' 교과서에 "유관기관이 시정요구서 전달할 것"

더팩트 03-29 0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내용 분석 후 시정요구서 전달 예정 대한민국독도협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학생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 유관기관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 일본 측에 시정요구서를 전달한다.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영토 및 역사수정주의 주장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교과서를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후 일측에 시정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시정요구서에는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교과서 내용에 대한 반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로 서술한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일제강점기 징병된 조선인에 대해 "참여하다", "지원하다" 등의 표현을 추가하고, 강제적 노동을 시킨 징용에 대해 "끌려와서" 표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바꾸어 강제성을 덜어냈다.이 당국자는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 초치 이후 나온 일본 공영 NHK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당국간 구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대사대리는 전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강제징병·징용에 대한 한국 측 항의와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email protected]

가스공사 올해 무배당 확정…"미수금 증가에 재무구조 개선"

아주경제 03-29 0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9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무배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21년 말 1조8000억원이었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8조6000억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배당을 결정했다.  가스공사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가스공사가 주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고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가스요금 인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겨울철 돼지열병 발생…연중 상시 방역체계 전환

아주경제 03-29 0

3월 20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상륙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철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가 상시 방역 태세 구축에 나섰다. 야생 멧돼지가 주로 전파하는 ASF는 그간 멧돼지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봄·가을에 집중 발생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곳의 확진 농가가 나오는 등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시기별 세부 방역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의 확진 농가가 나왔다. 야생 멧돼지 검출은 2019년 10월 이후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확인됐다. 그간 ASF 발생은 인적‧물적 이동과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됐으나 올해는 1월 5일 경기 포천의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철원(1월 11일), 김포(1월 22일), 양양(2월 11일) 등 겨울철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봄‧가을철 영농 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취약농가의 점검과 소독을 강화한다. 또 입산 자제와 농장 방문 금지 등을 홍보하고 멧돼지 출산기(3~5월), 교미기(11~1월) 수색‧포획을 확대한다.  특히 주요 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 등지를 집중 관리한다. 해당 지역에서 검역본부‧지방자지단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소독 차량을 28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ASF 등 가축전염병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지난해 11월부터 산악 지형을 따라 충북‧경북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경기 남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색·포획에 나선 상태다.  중국·베트남 등 ASF가 발생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관련국 취항 노선에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를 확대하고 입국 시에는 엑스레이나 검역 탐지견을 활용해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부 장관, 35억원…1.6억원 늘어

아주경제 03-29 0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산이 1년 사이 약 1억6000만원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공개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4억936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억5849만원 불어난 것이다.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3가 아파트 건물의 공시가격이 1억900만원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신과 배우자, 차녀의 근로소득 등에 따른 예금도 5222만원가량 늘어났다. 여기에 본인 명의 자동차 2대의 감가상각이 반영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년 전보다 약 22억4000만원이 줄어든 47억460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상장주식이 안 본부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돼 백지신탁했기 때문이다. 안 본부장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은 급여 입출금과 생활비 소비 변동으로 기존보다 3억1403만원 증가한 19억53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장영진 1차관은 9712만원이 줄어든 18억6329만원을, 박일준 2차관은 1억671만원이 늘어난 23억6942만원을 신고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3억3774만원 늘어난 23억706만원,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7억1468만원 늘어난 21억7354만원을 신고했다. 두 사람은 부처에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편에 속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재산이 1년 새 10억9746만원 증가한 33억3875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황 사장은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본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의 상승, 배우자 이름으로 된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권 전환과 공시가액 변동, 모친 소유 연립주택의 부친 상속 등을 재산 증가 이유로 들었다. 같은 기간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9억4966만원 증가한 25억7336만원을 신고했다. 선친 명의 상가와 아파트 법정 상속 지분 금액 잠정 신고, 본인·장남·차남의 봉급과 본인의 연금저축 증가, 차남의 우리사주 취득 등이 재산 변동 사유라고 이 사장은 설명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조승환 해수부 장관 10.7억원…임준택 전 수협회장 321억원

아주경제 03-29 0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월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편성 시도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전 신고 때보다 1170만원 감소한 10억77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 장관은 본인 명의로 7억1100만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 장관의 장남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 2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조 장관은 본인과 모친, 장남을 합쳐 예금 3억2037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SH수협은행에 조 장관 채무가 9902만원, 장남 채무가 1억원이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4억12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1억60881만원이 늘었다. 송 차관은 세종시에 본인 명의로 5억1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1억2500만원 상당의 세종시 상가 전세권을 갖고 있다. 모친은 경남 창원에 1억2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 밖에 본인, 배우자, 모친, 장남을 합쳐 16억2721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수부 산하기관장 중에는 임준택 전 수협회장이 311억558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임 전 회장의 지난 신고 때 재산은 196억1267만원으로 115억4천314만원이 증가했다. 임 전 회장과 배우자, 차남이 보유하고 있는 대진어업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임 전 회장은 본인, 배우자, 차남 명의 증권 225억8049만원을 보유했다. 지난해보다 95억4911만원 늘어난 규모다.  임 전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차남이 합쳐 모두 115억452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로 부산 서구 단독주택과 사하구 주상복합 건물 2개를, 배우자 명의로 서구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차남은 실거주 목적으로 10억175만원 상당의 부산 서구 아파트 1채를 구입했다. 임 전 회장의 재산은 전체 재산공개 공직자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공직자 재산공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15억원…1.3억원 늘어

아주경제 03-29 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정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총 15억84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3454만원이 늘었다. 건물로는 본인과 모친 공동명의의 충남 천안시 소재 단독주택이 있고 본인 명의의 세종 어진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대전 단독주택, 장녀 명의의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전세권 등 총 7억3740만원을 신고했다. 토지로는 충남 천안시 소재 본인 명의의 논밭, 모친 명의의 밭 등을 합쳐 총 2억656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 예금은 총 4억5032만원, 자동차 가격은 790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밖에 가족이 보유한 증권은 1360만원, 채무액은 3762만원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본인 명의의 경기 안양시 연립주택 등을 포함해 11억504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올해는 부모 명의 재산을 제외하면서 20억1542만원이 줄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아파트 가액 변동 등으로 2억3450만원이 늘어난 18억2048만원을 신고했다.

[속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학교로 복귀"

더팩트 03-29 0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는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제 그러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예정된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

尹대통령 "외국인, 순대-떡볶이 먹으러 한국 오면 우리 관광 성공"

더팩트 03-29 0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K-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국의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서울시나 광주, 순천, 대구 뒷골목 어디를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굴해서 내국인들의 관광을 촉진시켜야 외국인들의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확실한 정보 플랫폼을 깔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라며 "관광공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추경호 경제부총리·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까지 생중계된 후 토론 및 대통령 마무리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국민 휴양지로 조성하고, 해수욕장별 테마를 부여해 배후 지역과의 연계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시설 개방 확대,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연가 사용 권장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국제항공편의 경우 동남아는 약 90%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 정도가 낮다"며 "중국 항공편도 연말까지 90% 수준으로 늘려 해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전제품 할인 기획전 등 유통업체 할인을 독려하고, 산업계의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11월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대규모로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개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은 주로 면세점 쇼핑이며, 우리 면세점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5월 한 달간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듀티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관광의 핵심은 먹는 것과 보는 것, 노는 것에 대한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내수가 소비 위주인데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프로모션을 할 때 소비와 생산을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email protected]

내수 살리기 명분 600억원 투입…"곁불 수준 그쳐" 지적도

아주경제 03-29 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수 부양책을 내놨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던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를 일부 떠받치던 내수마저 흔들리자 관광 활성화를 통해 민간 소비를 되살리고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을 놓고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지원 규모와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한 달 가까이 준비한 끝에 발표된 대책 치고는 '속 빈 강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해외 관광객 유치 '방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과점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등을 감안해 관광, 지역 골목 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내수 붐업 패키지, 국내 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과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다. 내수 부양책이 자칫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관광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며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추 부총리는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하겠다"며 "공무원 연가 사용 촉진, 학교 재량 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한 숙박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 창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하고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고 결제 편의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이상 회복을 목표로 입국·이동 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 복원이 대표적이다.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다음 달 내부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5월부터 무비자 환승 입국을 재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국가 입국비자 없이 인천국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3일까지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까지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 체류가 허용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이 대상이다. 또 정부는 K-ETA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들에게 해외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관광과 5인 이상 수학여행으로 제한됐던 단체전자비자 발급 대상이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으로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우선 1년간 시범 실시한 뒤 도입할 계획이다.     "시의적절하지만···효과는 글쎄" 경기 둔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온 데 대해 일단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핀셋 지원'에 그쳐 서민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정부 역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대책에 따른 효과를 현재로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장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내수 활성화가 될 길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방한 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K-ETA 복원에 따른 관광객 유치 추계에 대해 "단체 관광과 항공편 회복세 등을 고려해 (여행)길을 열어둔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당장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에둘렀다. 무엇보다 차갑게 식어 가는 소비 심리를 반전시킬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서민들 구매력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내수 산업 반등을 이끌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공공요금을 비롯해 외식과 식품 등 대부분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다. 31일에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인건비 등 상승 여파로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서민들 민생고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재산 44.5억…전년比 3.6억↑

아주경제 03-29 0

한 총리 "'양곡관리법', 실패 예정된 길…대통령께 재의 건의"

더팩트 03-29 0

"지난 정부도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남는 쌀 강제매수 법""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건의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또,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면서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다음은 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됩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됩니다.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 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식량안보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난 정부는 정책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에도 역대 수확기 최대물량인 45만 톤의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당은 농업 미래발전과 쌀 수급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습니다.쌀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속보]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건의"

더팩트 03-29 0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email protected]

4년 만의 겨울 돼지열병…연중 상시 방역체계 전환

아주경제 03-29 0

3월 20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년 만에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상시 방역 태세 구축에 나섰다. 야생 멧돼지가 주로 전파하는 ASF는 그간 멧돼지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봄·가을에 집중 발생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곳의 확진 농가가 나오는 등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시기별 세부 방역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의 확진 농가가 나왔다. 야생 멧돼지 검출은 2019년 10월 이후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확인됐다. 그간 ASF 발생은 인적‧물적 이동과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됐으나 올해는 1월 5일 경기 포천의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철원(1월 11일), 김포(1월 22일), 양양(2월 11일) 등 겨울철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봄‧가을철 영농 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취약농가의 점검과 소독을 강화한다. 또 입산 자제와 농장 방문 금지 등을 홍보하고 멧돼지 출산기(3~5월), 교미기(11~1월) 수색‧포획을 확대한다.  특히 주요 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 등지를 집중 관리한다. 해당 지역에서 검역본부‧지방자지단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소독 차량을 28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ASF 등 가축전염병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지난해 11월부터 산악 지형을 따라 충북‧경북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경기 남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색·포획에 나선 상태다.  중국·베트남 등 ASF가 발생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관련국 취항 노선에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를 확대하고 입국 시에는 엑스레이나 검역 탐지견을 활용해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 다음달 1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만난다

더팩트 03-29 0

정부 공식화한 제3자 변제안 설명·설득할 듯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내달 1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왼쪽)를 만난다. 사진은 박 장관이 2022년 9월 2일 이 할아버지의 자택을 방문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달 1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난다. 정부가 공식화한 강제동원 해법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소송 대리인은 29일 "이 할아버지는 오는 4월 1일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가 확정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다. 면담은 이 할아버지 측이 외교부의 요청을 수용해 마련됐다.박 장관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이 할아버지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이자 같은 해 대법원에서 미쓰비씨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는 이 할아버지와 양·김 할머니 세 명이다. 생존 피해자 전원과 또다른 원고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은 배상금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한덕수 "양곡관리법, 과잉생산 촉발 정책…심각하게 고려해야"

아주경제 03-29 0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전체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쌀의 Kg당 가격이 약 2700원인데 3년 정도 보관 후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직접 호소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 총리 담화에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 이어 한 총리가 담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 전체로 보면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제도 등이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을 행복하고 안정적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원회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차원에서 당장 필요한 정책들을 내놨고 앞으로도 추가로 위원회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리빙 위드 코로나'를 완결하는 단계까지 갔다"며 "빨리 준비해서 3단계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끝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초께 2020년 2월부터 유지돼온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사 강화 공정위, 檢 입성 저지…조사관리관·담당관 내부 발탁

아주경제 03-29 0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조사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 자리에 조홍선 사무처장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로운 조사부문 수장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내부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4월 14일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조사 파트와 정책 파트를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무처 이원화 과정에서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는 조사관리관 자리에 검찰 출신이 '낙하산'으로 올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조홍선 사무처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부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공정위에서 감사담당관,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30여년간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조정 업무를 맡는 조사총괄담당관 자리에는 김근성 심판총괄담당관(과장급)이 거론되고 있다. 김 담당관은 카르텔조사과장, 내부거래감시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공정위 조사 기능 강화를 진두지휘할 핵심 보직인 조사관리관과 조사총괄담당관에 내부 '베테랑'이 발탁된 모양새다.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4개 국·관과 20개 과·팀이 배치된다. 인력은 200여명으로 정책(180여명) 파트보다 많다.  조사 파트에는 기업 사건을 다루는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등이 배치된다.  국장급 인사의 경우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장급 인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시장감시국의 총괄과장격인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한용호 시장감시총괄과장이 맡는다. 카르텔조사국의 제조카르텔조사과장으로는 오행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이 온다.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는 민혜영 기업거래정책과장이,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는 이승규 카르텔총괄과장이 이끈다. 일부 과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가 재분돼됐기 때문에 실제 과장급 이동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적용한다.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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