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mediaday.co.kr/uploads/cache/post/2023/03/thumb-fb84035c0a41c0d8eb575a60014b0b9f_1680158414084816200_300x250.jpg "[속보]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email protected]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법무부, '신중론' 유지...'무고' 벽 넘지 못해](https://mediaday.co.kr/uploads/cache/post/2023/03/thumb-5d656936422f790a42d0bdec86f979b3_1680154813026315300_300x250.jpg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법무부, '신중론' 유지...'무고' 벽 넘지 못해")
법무부 "동의 유무 판단하기 어려워...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아 검사(법무부) ,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상병 시사평론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유무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법무부가 "신중론"을 꺼내 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 의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법체계상의 문제 △동의 유무의 불확실성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판례의 변화 △입증책임 전환의 우려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30일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비동의강간죄,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법무부 측 패널로 참석한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정아 검사는 이런 의견을 밝혔다. 비동의강간(비동의간음)죄는 현재 형법 제29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의 유무에서 "동의 유무"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1990년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무고죄 양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 검사도 "억울한 피해자의 양산"을 우려했다. 이 검사는 "모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형법을 적용하는 건 과잉 입법"이라며 "동의 유무는 "동의"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특히 이런 문제가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객관적 반대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피·가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검사는 "법체계상의 문제"도 들었다. 이 검사는 "현재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등을 통해 성적 행위와 관련한 유형력 행사 유무를 의제강간, 궁박 상태에서의 간음·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몇 개의 조문에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또 현재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대해 최근의 판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전통적으로 폭행·협박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취해왔다"면서 "최근 판례는 합리적인 저항에 그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실무는 다양한 성적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처벌 공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검사는 "각국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가 있더라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16세 이상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해서도 폭행·협박 없는 위력에 의한 추행도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의 입장은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과 같다. 한 장관은 당시 비동의강간죄(비동의간음죄)에 관한 류 의원의 질의에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범죄"라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100% 입증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방향"이라고 인정했다.법무부는 이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도 "동의 여부는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의 입증책임 문제, 형법 체계상 "성범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이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이후다. 이에 2018~2019년 관련한 형법 개정안이 총 10개 발의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서 "비동의강간죄 신설 필요성 검토"를 정책 과제로 꼽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도입을 공약했으나 보수 성향의 지지층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더욱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류호정 의원(오른쪽)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비동의강간죄 도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은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이뤄진 토론회에서 법무부 측 이정아 검사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YTN 유튜브 갈무리이에 따라 정책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발표 자료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라고 했다. 이는 류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내용이다. 여가부는 이 계획을 당일 오전 11시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5시 법무부에서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자 8시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실상 철회했다.비동의강간죄는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관련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젠더갈등"으로 비화하는 주제다. 이날 토론회는 "젠더갈등"의 벽을 넘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회는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로 류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참여했다. 찬성 측 패널로는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가 참여했다.이날 토론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국민의 인식 변화 및 현실의 반영 △다양한 성범죄의 등장 △세계적인 추세를 드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무고죄 양산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 △최근 판례의 태도 변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무고죄"였다. 팽팽하게 맞서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찾기도 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토론의 주최자인 류 의원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교 행위"라는 요건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인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을 제시했다[email protected]
"북한인권, 북핵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공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EU 회원국 대사 정례 모임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는 "UniOn Talks(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국민들께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다.권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막식에는 김태호·정진석·최재형(가나다순)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권 장관은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참으로 딱한 모습"이라며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셈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하고 협력해 새로운 변화의 길을 찾고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는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며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가 발간한 첫 공식 북한인권 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도 알렸다. 보고서는 17년 이후 22년까지 발생한 북한인권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됐다.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고서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져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정부와 민간의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글로벌 중추국가"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생각"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중차대한 시기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조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임무라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안보실을 포함한 통실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조 안보실장은 전날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사퇴한 직후 신임 안보실장으로 내정됐다. 주미 대사로 재외공관장 회의차 입국한 조 안보실장은 30일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인수인계를 받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조 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5월 일본 G7 정상회의 참석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을 총괄하는 한편 대북 문제 등 안보 현안도 동시에 챙기게 됐다.한편 조 안보실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외교통상부 북미 국장, 아일랜드·호주 대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2020년 21대 총선에선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하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주미 대사로 발탁됐다[email protected]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 현장 [사진=대보그룹] 대보그룹(회장 최등규)은 오는 6월 3일 제19회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대보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2000년부터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했으나, 올해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추진 중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에 동참하기 위해 1주일 연기된 6월 초에 개최된다. 그린콘서트는 골프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지역화합을 이뤄낸 대규모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국 관람객도 찾아오는 글로벌 한류 콘서트다. 평소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골프장을 무료 개방해 온 가족이 잔디에서 뛰어놀고, 자선 바자회를 통한 기부에도 참여한다. 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으며, 올해 콘서트 출연진은 5월에 공개된다. 그간 자선의 취지에 공감해 BTS, 아이유, 워너원, EXID, 걸스데이 등 한류 스타와 연예인들도 재능기부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제1회 콘서트 이래 지난해(18회)까지 누적 관람객은 49만명, 누적 기부금은 6억원에 달하고 관람객 증가로 2008년부터는 골프장 페어웨이를 주차장으로 개방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대보그룹은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유통, 대보정보통신,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한훈 통계청장(왼쪽에서 세 번째)[사진=통계청] 행정 통계와 민간 데이터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가 제주연구원에 문을 연다. ' 통계청은 29일 제주연구원 내 통계데이터센터를 열고 이튿날(30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이용자가 행정통계자료 및 민간자료를 이용하고,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행정통계자료 16종, 민간자료 35종 합계 51종을 서비스한다. 데이터 이용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센터에 상주하는 분석 전문가를 통해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다. 통계청은 2018년 11월부터 통계데이터와 다른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신설 제주센터는 도(道) 단위 최초로, 제주도 정책연구의 산실인 제주연구원에 7석 규모의 분석 플랫폼으로 개소한다. 이희정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제주센터는 지역데이터 허브로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분석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데이터 연계·분석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에서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인구가구통계등록부와 SKT의 모바일 이동자료를 결합한 ‘제주 한달살이’에 대한 통계를 분석했다"면서 "제주센터 개소를 계기로 향후 이런 사례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공표한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이루어진 '제주 한달살이' 통계 분석처럼 인구·관광·균형발전·환경 등 제주지역의 현안 분석에 '통계데이터 제주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거점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간의 연계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경기 포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올 들어 여섯번째 확진농가다. 방역당국은 봄·가을에 주로 발생했던 ASF가 올 들어 겨울에도 발생하면서 하루 전인 29일 위험 시기별 세부 방역 관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일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앞서 이달 19일 ASF가 발생한 포천 돼지농장과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에 나섰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ASF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탓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발생시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농장의 돼지 전량을 살처분한다. 그간 ASF는 야생멧돼지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봄·가을에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올 들어 1월에만 3건, 2월 1건 등 겨울철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양돈단지 등 취약농가의 소독을 강화하고 주요 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 등지를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 시기별 세부 방역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또 관리 방안에 따라 ASF를 옮기는 야생 멧돼지가 지난해 11월부터 충북·경북 등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경기 남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수색·포획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ASF가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전국 동일 소유주 농장은 농장간 사람·차량 이동을 분리·통제하고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봄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입산 및 농장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에 사는 직장인 권모씨는 지난달 제주에 내려가 '한달살이'를 했다. 권씨는 "제주 한달살이는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2년 전부터 1년에 한번씩은 제주도에서 한달간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머무는 시간만큼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했다. 최근 장기간 체류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한달살이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도 한달살이 붐이 계속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한달살이는 60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 유주택자, 고소득자에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 수도권 거주자 등, 제주 한달살이 선호 통계청은 제주관광공사, SK텔레콤과 함께 제주를 찾은 방문 933만명의 가명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제주 한달살이 특성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구통계등록부와 SKT의 통신데이터를 결합해 한달살이 방문자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제주도 한달살이가 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총 933만명으로, 이 중 0.4%인 3만5000여명은 한달살이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32일 이상 장기 방문자는 1%로 약 9만9500명으로 추산된다. 제주 한달살이를 선호하는 사람은 60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 유주택자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한달살이를 선호했다. 한달살이 비중은 무주택자(61.5%)가 유주택자(38.5%)보다 크나, 한달살이 경향은 유주택자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또 고소득자일수록 단기 방문에 비해 한달살이 경향이 커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40세 미만 젊은층이 한달살이 중 39.0%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32.7%, 60세 이상이 28.3%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의 한달살이 비중은 단기방문(16.0%)보다 1.8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달살이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61.1%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단기방문 내의 비중(55.1%)보다 1.1배 큰 것이다. 한달살이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60세 이상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향이 높았다. 60세 이상은 한달살이 중 56.5%로 단기 방문 내 비중 40.88%의 1.4배였다. 통계청, 실험적 통계 활성화 '박차'...제주 활성화 기여 기대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국가통계로 인정하는 '승인통계'가 아닌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과 연계한 '실험적 통계'를 적극 생산하고 있다. 공식 통계와 같이 데이터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 정책에 정식 반영되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실험적 통계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제주 한달살이 분석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가 제주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근식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장은 "이번 데이터는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활용한 또 하나의 모범사례로 기록돼 통계등록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훈 통계청장도 앞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숙박 및 각종 관광 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며 "제주관광공사 역시 관광상품 개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증가세 주춤, 주택 거래량 증가…주택시장 회복 전조?[부동산360]](https://mediaday.co.kr/uploads/cache/post/2023/03/thumb-ffd02cc17d68eeb9a704e5fd0ae2c771_1680144602017104700_300x250.jpg "미분양 증가세 주춤, 주택 거래량 증가…주택시장 회복 전조?[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미분양 증가세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봄이사철을 맞아 대출 및 세금 등의 규제완화 효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침체된 시장 영향으로 주택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은 많이 위축됐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2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호로 전월(7만5359호) 대비 0.1%(79호) 증가했다.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5만8027호, 12월 6만8148호, 올해 1월 7만5359호 등으로 매달 1만가구 수준의 급증세를 보였다.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8554호로 전월(7546호) 대비 13.4%(1008호) 늘었다. ▶미분양 증가세 ‘주춤’…시장 회복 전조?=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1만2541호로 전월(1만2257호) 대비 2.3%(284호) 증가한 반면, 지방은 6만2897호로 전월(6만3102호) 대비 0.3%(205호) 감소했다. 최근 지방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판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규모별로 85㎡ 초과 미분양은 8849호로 전월(8926호) 대비 0.9% 감소했고, 공급량이 많은 85㎡ 이하는 6만6589호로 전월(6만6433호) 대비 0.2% 증가했다.침체된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주택공급 관련 지표는 모두 하락세다. 건설사들이 인허가, 착공, 분양을 모두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올 들어 2월까지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만4375호로 전년 동기(7만128호) 대비 22.5%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949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 지방은 3만48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0% 줄었다.착공 실적도 올 들어 2월까지 전국 기준 3만1955호로 전년 동기(4만4352호) 보다 28.0%나 줄었다. 수도권은 1만8412호, 지방은 1만3543호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7%, 18.3% 감소했다.특히 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다. 올 들어 2월까지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만0945호로 전년 동기(4만4233호) 대비 75.3%나 위축됐다. 수도권은 8002호, 지방은 2943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3%, 85.1% 감소했다.반면 준공(입주) 물량은 늘었다. 올 1~2월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5만486호로 전년 동기(4만5986호) 대비 9.8%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2만8175호, 지방에서 2만2311호가 준공돼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0.9% 감소, 지방은 27.2%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2~3년 착공 물량이 많으면 늘어난다. ▶회복세 보인 주택 거래량= 주택 거래량은 회복되는 추세다.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1191건으로 전월(2만5761건) 대비 59.9%나 늘었다.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7240건, 지방은 지방은 2만3951건 거래돼 각각 전월 대비 67.4%, 54.9% 증가했다.유형별로 아파트(3만1337건)는 전월 대비 75.6% 늘었고, 아파트 외 주거시설(9854건)는 전월 대비 24.4%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도 늘어났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7만31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만4798건) 대비 27.1%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월(24만881건)과 비교해도 13.4% 늘었다.지역별로 수도권(17만7860건)과 지방(9만5254건) 모두 각각 전월 대비 26.3%, 28.8% 증가했다.임차유형별로 2월 전세 거래량(12만0847건)은 전월 대비 23.8% 증가했다. 같은 시기 월세 거래량(15만2267건,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29.9% 늘었다.올 1~2월 누계치로 월세 거래량 비중은 55.2%로 전년 동월(47.1%) 대비 8.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시장에 월세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취임 후 첫 신고 대비 5726만 원↑ 尹, 예금만 5억3739만 원 보유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약 7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도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76억972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재산등록 당시(76억3999만 원)와 비교하면, 5726만 원 증가한 것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 중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된 것은 경기도 양평군 일대 토지 3억1411만 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 건물 18억 원, 예금 50억 4575만 원 등 약 71억6000만 원이다.윤 대통령은 예금만 5억3739만 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이전과 비교하면 예금만 급여소득 등으로 5726만 원 늘었다.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중앙과 지방의 고위 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대상자의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2981만 원 증가했다.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참모진 중에선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9038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131억1284만 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75억253만 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4567만 원, 안상훈 사회수석 68억3516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과다한 재산변동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email protected]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가 30일 총 250억원 규모의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발행되는 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서울페이플러스와 신한 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등 5개 애플리케이션이다.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원까지고 보유는 총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 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접속자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이날 오전과 오후로 판매를 나눠 진행한다. 홀수 출생연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짝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판매가능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홀짝수에 관계 없이 누구나 살 수있다. 광역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개요[그래픽=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인 도로 구축 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1분기 집행 마감 시점을 앞두고 상반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는 모습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 고속도로 한강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에 63조4000억원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3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강터널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투자집행 현황 보고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에 맞서 민생을 안정화하고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역량을 결집해 예기치 못한 이월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상반기 투자집행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 346조원과 공공 34조8000조원, 민자 2조2000억원 등 총 38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목표는 연간 63조4000억원으로, 이중 55.0%인 34조8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투자한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가 상반기 경기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도로공사는 국토의 물류 대동맥을 건설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닐 뿐 아니라 투자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지닌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의 올해 투자계획은 총 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7.4% 수준이다. 최 차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간 투자규모 중 역대 상반기 최대 규모의 집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28일 강원랜드사회공헌센터에서 열린 복지시설 공모 실무자 간담회에서 복지시설 실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랜드]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은 강원도 폐광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1개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총 3억원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2월 공모를 통해 추진한 이번 사업은 총 79개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능보강 지원 14개소, 프로그램 지원 47개소 등 총 61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각 기관에는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재단은 지난 28일부터 2일간 올해 선정된 기관의 실무자를 강원랜드사회공헌센터로 초청해 재단의 주요사업 소개와 지원금 사용 및 정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폐광지역 복지시설에 비대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유류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난방비를 지원해 왔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폐광지역 주민들이 복지시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2004년부터 강원 남부 폐광지역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기능보강을 위해 총 1729개 기관에 91억원을 지원했다.
한일소식통 인용해 "17일 일한의원연맹 간담회서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일본 교도통신은 29일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초당파 일본 의원들의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4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다.교도통신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의 우려는 크지만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합의한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담았고 유럽과 미국의 핵실험을 경험한 태평양 도서국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웃나라인 한국이 (오염수) 이해로 돌아서면 기시다 정권에 강력한 뒷받침이 된다"고 논평했다.앞서 교도통신은 17일 일한의원연맹 측이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가 전 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email protected]
3월 29일 호야지리박물관을 관람한 영월 덕포리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가 바쁜 일상으로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29일 호야지리박물관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에게 5월 3일까지 매주 1회, 6곳의 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발전소 인근 덕포리 주민 20여명은 호야지리박물관을 관람하고 영월의 대표 유적지 중 하나인 '청령포' 에코백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지역 강사를 활용해 건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치매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단절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해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난해부터 3년간 총 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경 영월빛드림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전소 주변 마을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주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월 29일 대전 철도공단 본사에서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가운데)과 이중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왼쪽), 이인희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본부장이 육불화황 무해화 기술 활용 합의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과 수소를 활용한 온실가스 분해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29일 대전 철도공단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활용 SF6(육불화황) 무해화 기술 활용을 위한 공동합의식'을 가졌다. 육불화황은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절연성이 우수해 전력 흐름을 여닫는 개폐설비에 쓰인다. 한전, 철도공단 등 고전압 설비를 사용하는 곳에선 필수다. 하지만 육불화황의 지구온난화지수가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2만3900배에 달해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현장이 기존 전력 개폐설비를 대체하려면 육불화황이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서부발전과 한전은 수소 연소 기술을 활용한 육불화황 폐기설비를 개발‧실증하고 철도공단은 이 과정에 필요한 폐육불화황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공공기관 간 합의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서부발전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대통령실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https://mediaday.co.kr/uploads/cache/post/2023/03/thumb-01cff279ad0ce5b38f759dc3e602dd5d_1680140425015423000_300x250.jpg "[속보] 대통령실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사회 각 분야 투명성 강화하는 게 부패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 "보편 가치 공유 국가가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 대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환영사에 앞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부패"가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킨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환영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또한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며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 서울에서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통상현안 집중 논의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통상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앞으로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안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했다.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타이 USTR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필라1)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가 30일 총 250억원 규모의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발행되는 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서울페이플러스와 신한 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등 5개 애플리케이션이다.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원까지고 보유는 총 100만원 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접속자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에 따라 이날 오전과 오후로 판매를 나눠 진행한다. 홀수 출생년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짝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판매가능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홀짝수에 관계 없이 누구나 살 수있다. 광역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