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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주택도 실거주면 보호…부동산 불로소득 망국적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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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이 지사. /남윤호 기자재보선 후 첫 여의도 공개 행보[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면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고 취득에도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법적으로도 거래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공급이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보유세·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너무 높아진 집값이 하향안정화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면 이득 볼 게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4·7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완화 목소리에 대해선 "조세 총량을 유지하면서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실거주자 보호 차원의 세금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한편 이 지사는 강성 당원 문제에 대해 "의견 표현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다면 옳지 않다"면서도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면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어 "(강성 당원들이)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데 신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락처를) 1000개쯤 차단하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말했다.최근 밝힌 경기도 백신 자체 확보 입장이 독자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값싸게 구하기 쉬운 백신을 찾아야 하고, 있다면 진영논리와 정치논리 없이 과감히 택해야 한다"며 "방역은 당연히 정부 중심이 맞다. "경기도 독자 시행"은 임의로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에 협력하되 정치적 논의나 부담으로 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라도 새로운 백신을 사용할 것을 구해주면 도민을 설득하는 게 도움된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email protected]

文대통령, 보아오포럼서 '포용성 강화 다자주의 협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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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2021년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청와대 제공"포용과 상생은 지속가능한 미래 여는 가장 유용한 정신"[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021년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보아오포럼은 다보스포럼과 같은 비영리 민간기구로 아시아 각국 정부, 기업, 학계, 정계 주요 인사 간 역내 경제·사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호주·중국·일본·이스라엘 등 29개국이 가입된 포럼이다.창립 20주년인 올해 보아오포럼 대주제는 "글로벌 대변화"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등 7개국 정상들은 실시간 화상 참여 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다자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보아오포럼은 지난 20년 세계의 경제, 사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왔고, 아시아 나라들은 보아오포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실천해왔다"라며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늘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책임을 되새기며,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 "아시아의 코로나 공동대응",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 행동",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 등을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인류는 결국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되었던 포용과 상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유용한 정신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보아오포럼 창립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1 보아오포럼에서 모인 경륜과 지혜가 인류의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보아오포럼 참석은 책임 있는 중견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당면한 국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아시아권 민관 차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국회부의장' 김상희 "신났네 신났어"…野 "오만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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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을 비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정한 기자野 "사과하라…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을 비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의 편파적 발언 논란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의 발언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마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의원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4·7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성 문제를 지적한 뒤 단상에서 물러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 의원을 격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를 본 김 부의장은 "신났네, 신났어"라며 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 장면은 영상에 잡혔다.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나지막이 속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이 나왔다"며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 부의장이 대정부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하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성한 자리에서 모욕적 언사를 내뱉은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공명정대하게 국회를 이끌어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상기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중진 박 부의장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의장단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장은 여당 몫과 야당 몫으로 나눠 갖는 것이 관행이다. 현재 야당 몫은 공석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하며 야당 몫 부의장을 포기했기 때문이다[email protected]

장제원 "김종인, 노태우 꼬붕께서 할 말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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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로를 각각 "노태우 꼬붕" "홍준표 꼬붕"이라며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남윤호 기자김종인 vs 장제원, "꼬붕" 설전…金 "짖고 싶으면 짖으라"[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로를 누구의 "꼬붕"으로 지칭하며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장 의원은 20일 김 전 위원장을 향해 "상대도 안 한다면서 열심히 상대를 하시네요. 김종인 꼬붕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SNS를 통해 힐난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노태우 꼬붕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이라면서 "비판자의 말 모두가 정치적 의도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렴한 인식이 역시 정치 거간꾼답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말을 바꾸어도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중증 인지 부조화"부터 치료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장 의원이 김 전 위원장을 향한 비판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다. 장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을 향해 꾸준히 날을 세워온 바 있다. 김 전 위원장도 그동안 장 의원의 비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 의원에 대해 "홍준표 의원 꼬붕이니까. 난 상대도 안 해요. 지가 짖고 싶으면 짖으라는 거다"라고 직격했다. 김 전 위원장의 이런 지적에 장 의원도 "노태우 꼬붕"으로 받아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보다 앞서서도 김 전 위원장을 겨냥한 글을 SNS에 적었다. 그는 "최근, 당 밖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다. 늘 대선 때만 되면 유력 대선주자에게 다가가, 훈수 질을 하며 정치 거간을 하려는 분들이 나타난다"며 "뱀의 혀와 같은 독을 품고 있는 간교한 훈수이자, 저렴한 거간"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밖에서 저울질하는 것은 겁 많은 졸장부들이나 하는 짓이고, 당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질투일 뿐"이라며 "정당 하나 장악해 개혁하고 혁신할 자신도 없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나라를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 밖에 있는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입당 불가론은 유력 대권 후보와 제1야당을 이간질하려는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김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 [email protected]

주호영 "국민의힘이 별로? 안철수 왜 입당하려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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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비판에 대해 "우리 당이 별로라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무엇 때문에 입당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했다. /국회=남윤호 기자"한미 정상회담, 백신 확보 가장 중요한 의제 돼야"[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불가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 당이 그 표현처럼 별로라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무엇 때문에 입당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지금 (정돈되지 않은) 국민의힘에 들어가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는 이날 김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가리켜 "안철수 대표를 시장으로 만들려고 작당했다"고 꼬집은 것에 대해선 "현상을 보는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다"며 "저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 아마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반박했다.이어 "다만 단일화가 깨어져서 선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어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이지, 제가 누구를 돕거나 어떻게 한 적이 전혀 없다. 아마 그 점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중 백신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외교 지표. 외교력 성적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좋은 백신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 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외교의 큰 성과를 갖고 오실 것을 기대한다"며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하고 사전에 철저히 교섭과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신은 나라마다 자국 국민들의 생명, 안전, 경제가 걸린 최고의 전략물자"라며 "미국 방문 전에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진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주 대표 권한대행은 "방역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백신 확보가 돼야 한다"며 "미국은 두 차례 접종을 넘어서 부스터샷이라는 3차 접종까지 계획하고 있고 많은 물량의 mRNA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22일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는 시급한 환경적 현안에 맞닥뜨린 차에 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지도 관심"이라며 "세계 각국이 원전이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 대통령이 과연 이 세계기후 정상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한편 주 대표 권한대행은 제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당도 그간 부주의한 발언으로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고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서 인권위에서 우리 조치를 모두 수용했다"면서 "국민의힘 모두는 장애를 둘러싼 모든 편견과 차별 단호히 반대하며 더 꼼꼼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등록 비율이 확대되고 고령화되는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과 미시적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email protected]

김종인 "짖고 싶으면 짖으라" vs 장제원 "단언컨대 이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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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이간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발끈한 장제원 "윤석열 입당 불가론, 유치한 말장난"[더팩트|문혜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늘 대선때만 되면 유력 대선 주자에게 다가가, 훈수질을 하며 정치 거간을 하려는 분들이 나타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독자노선에 대해 "단언컨대 이간질"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 의원을 향해 "홍준표 의원 꼬붕이니까. 난 상대도 안 해요. 지가 짖고 싶으면 짖으라는 거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장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을 "노욕에 찬 기술자의 모욕적 당 흔들기"라는 등 수차례 비판해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 밖에서 윤 전 총장의 거취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다"며 김 전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백조가 오리된다", "국민의힘과 같은 비호감 정당에 들어가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발언을 공개 저격했다.그는 "심지어 "국민의힘이 아사리판이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조롱하기까지 한다""며 "진짜 그럴까?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권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8일 퇴임기자회견하는 김 전 위원장. /남윤호 기자장 의원은 "온갖 음해와 네거티브는 누가 나서 싸울 건가? 막대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건가? 일선 읍, 면, 동까지 뻗어있는 조직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이러한 대선에 필요한 기본적이고도 실무적인 요소들은 차치하더라도, 독자노선을 가야한다는 말은 단언컨대 이간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선에서 승리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대선 때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정당"이 된다"며 "당무 우선권과 함께 캠프의 모든 인사권을 쥐게 된다. 정당은 인물을 통해 국민들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수혈할 수 있는 시기는 총선과 대선이다. 총선은 공천과정을 통해서, 대선은 대선 캠프를 구성하면서 할 수 있다"며 "유력 대권후보일수록 캠프에 우수인력이 많이 모인다. 그 분들이 사실상 쉐도우 캐비넷(그림자 내각)을 형성한다. 당 내 인사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이고, 당 밖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얼마든지 주요역할을 맡기며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 의원은 "그것이야말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지 밖에서 저울질이나 하는 것은 겁많은 졸장부들이나 하는 짓이고 당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질투일 뿐"이라고 김 전 위원장 등을 평가절하했다.그러면서 "정당 하나 장악해 개혁하고 혁신할 자신도 없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나라를 혁신할 수 있겠나"라며 "당 밖에 있는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입당 불가론은 유력 대권 후보와 제1야당을 이간질하려는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끝으로 "이런 이간질 속에 거간(居間)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중도 보수의 총본산인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권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플랫폼이며 문재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고 적었다[email protected]

野서 나온 이명박·박근혜 '사면논의'…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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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발 사면 요구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선화·남용희 기자일각서 "시기상조…대선에선 "중도" 생각해야"[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부겸 전 의원의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하지만 야권발 사면론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와의 통합 등 중도 외연 확장이 시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데다 전직 대통령들이 극단적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야권이 중도 표심을 잃을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10일 이틀간 실시해 14일 공개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 41.9%, 반대 55.6%로 조사됐다.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10%p이상 높다. 모름·무응답은 2.5%로 나타났다.(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 대상, 응답률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7일 "석가탄신일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지난 18일 마포포럼에서 열린 제26차 "더좋은 세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홍 의원. /국회사진취재단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레임덕이 오고 있음을 언급하고 "레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면서 "섭리로 받아들이시고 마무리 국민통합 국정에만 전념하십시라. 온 누리에 부처님의 가피(加被)가 펼쳐지는 초파일이 다가 온다.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고,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한다. 지켜보겠다"고 했다.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자로 나선 김기현·김태흠 의원도 사면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8일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며 "하루빨리 사면, 복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 정권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당 대표 출마 의지를 드러낸 윤영석 의원도 <더팩트>와 만나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은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사면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그러한 보복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여권에선 TK(대구·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나서면서 지역 민심을 반영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총리 지명 직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외연확장에 나선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언급할 경우 표심이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16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남윤호 기자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권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능성이 높을 순 있지만 야권이 필요성을 주장할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번에 만약에 당 경선을 하는데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할 순 있다. TK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표가 더 떨어진다.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이 나와 한 발언들이 논란이 된다면 국민의힘에 더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홍 의원이 거듭 "사면론"을 꺼내든 이유에 대해 "TK 국회의원이잖나.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하면서 교감하지 않겠나. 그것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짚었다.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도 "(국민의힘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집착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홍 의원이 국민의힘을 대표할 야권 인사라고 보긴 힘들지 않나. 이미 논쟁이 많은 상황에서 괜한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사면 시기에 대해선 두 전문가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박 평론가는 "광복절 특사를 통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 전 교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

홍남기·이진석·이광철, '인적 쇄신'에도 살아남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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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단행한 "인적 쇄신"에서 각종 논란으로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사 중 일부가 빠진 가운데 이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총리 공백" 최소화…검찰 수사 정면돌파?[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한 가운데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사 중 일부는 자리를 지켰다. 여러 사안으로 구설에 올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주식 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 문제를 두고 여당과 마찰을 빚다가 사의 표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갈등을 빚다가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로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타이틀을 얻었다.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선 임기말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대상에 자의 반 타의 반 재직 중인 홍 부총리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사퇴하면서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홍 부총리까지 동시에 교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 임명될 때까지 약 1개월가량 총리 공백을 막기 위해 유임됐다는 시각이다.결국 기존 경제사령탑 역할에 이어 중앙부처 총지휘자 역할까지 맡게 된 홍 부총리는 후임 총리가 오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이 후임자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다만 4·16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이들 중 예상치 못한 의혹이 제기돼 여론이 나빠지거나, 낙마하는 인사가 나올 경우 새로운 인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제부총리 교체 없이 홍 부총리가 순장조로 현 정부와 끝을 함께 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는 한국판 뉴딜, 부동산 대책 등 홍 부총리가 총괄하는 중요 정책들도 있고,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총리가 온 이후에 굳이 부총리를 교체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담겨있다.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홍 부총리 교체는 새로운 내각 후보자가 자리는 잡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교체나 유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왼쪽)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뉴시스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지난 9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조치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임기말 국정 쇄신을 위해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인사를 유임한 것은 청와대 측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거나, 이들과 관련된 혐의가 정권 전체에 악재가 될 수도 있어 검찰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체 조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데, 문 대통령 지시에 흡집이 날 수 있어 알리는 것이다.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청와대는 지난 16일 인적 쇄신에서 이 실장과 이 비서관이 빠진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개각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인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물량 공세를 펼쳤지만, 예상대로 하나 마나 한 인사, 역시나 인사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장은 이어 "경제부총리를 이번 개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나 재정 건전화에는 관심이 없고, 집권여당의 요구에 따라서 곳간 열쇠를 열어 준 공로를 치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은 지난 재보선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었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이웨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쇄신하지 않는 정권의 말기는 늘 불행을 반복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쇄신 의지 없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고집은, 레임덕 시계만 빨리 돌릴 뿐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email protected]

허은아 "정세균 나몰라라 퇴임"…진땀 뺀 '대타'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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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임과 선관위 중립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하는 허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선관위 공무원들, 편향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해 야당의 질타를 온몸으로 받았다. 야당은 정 전 총리의 코로나 위기 상황 속 사임과 4·7재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 전 총리의 사임을 먼저 문제 삼았다.그는 "대체 어떻게 된 정부·여당이길래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당의 무시로 선관위원장조차 부르지 못하고 내각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조차 나 몰라라 퇴임해 버리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우리 정부 수준인지 정말 참담하다"며 "적어도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현직 국무총리가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 국회출석 의무조차 저버리고 퇴임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엄중한 코로나 방역 위기 속에서 위기대응을 총괄지휘해야 할 총리가 개인의 정치적 이유로 자리를 비웠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마치 이를 당연한 듯 용인하고 있어 이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에 총리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홍 부총리는 "당연하게 용인한 건 아니다. 물러난 총리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후임 총리가 올 때까지 계시지 않고 물러났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과거 여러 사정으로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한 적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총리가 안 계셔서 직무대행하지만 국정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야당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대정부 질문 불출석과 재보선 기간 중립성 논란도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노 위원장의 본회의 출석은 허 의원이 출석 요구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의결 요건(의원 과반수 찬성)을 갖추지 못해 무산됐다.허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원장 출석이 무산된 건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된 게 아니라 수와 힘에 밀려서 관철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만약 선관위의 편향성이 야당의 의심과 국민적 의혹을 넘어 의도를 가진 불법적 행위라고 밝혀진다면 선관위원장조차도 탄핵 대상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쏘아붙였다.이에 홍 부총리도 "그 판단은 국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라며 "오히려 선관위 업무를 왈가왈부 이야기하는 게 선관위의 독립성 헤치는 것"이라고 맞섰다.허 의원은 또 재보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당 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서울 지역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 교통방송(TBS) "#일(1) 합시다" 구독 캠페인, 서울 마포구 주민센터 부착 홍보물 등에 대해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때마다 홍 부총리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행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소극적인 방어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선관위의 여당 편향적 홍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허 의원 물음에 "제가 공직생활을 36년 했는데 공직 경험한 바로는 선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또 허 의원이 제시한 선거홍보물 중립성 훼손 사례에 대해서도 "지하철역 1번에 있는 걸 사진 찍어서 "무슨 생각 나냐"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지 않나. 어느 지하철을 가던 지하철 출구가 1번에서 8번까지 있다. 지금 저한테 의견을 자꾸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email protected]

정진석 "집단면역 6년 이상"…홍남기 "잘못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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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野, 코로나19 백신 공세…홍 "백신 확보 총력"[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홍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반기 1200만 명분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이 일본이 정상 외교를 통해 백신 확보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거양한 성과보다 못 거뒀을 때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하자, 홍 대행이 반박한 것이다.정 의원은 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왜 백신 빈곤국으로 전락해야 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면서 "현재 속도면 집단면역까지 6년 4개월 걸린다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러자 홍 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 왜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시느냐"라며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홍 대행은 "정부 입장을 답변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자 장내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곧바로 여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방어에 나섰다.홍 대행은 백신 수급과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백신은 1억 5200만 도즈고, 어제(18일) 기준으로 이미 도입된 백신은 362만 도즈,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건 1447만 도즈"라며 "이래서 상반기에 1200만 명 대해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어 "계약한 것 대부분이 국제 백신 수급상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계약된 백신이 착실히 들어오면 11월에 집단면역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대행은 "다만 일부 백신 공급에 대해 여건 변화가 있어 정부도 우려에 대해 대응하고 있고 백신제조사와 추가 공급 논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백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외교 협의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접종률이) 65~70% 정도 되어야 하는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계약관계에 있는 백신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국민께 비교적 투명하게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

비례대표 승계 김의겸 "언론개혁, 저에게 주어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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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를 승계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9일 "언론개혁,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국회 일성을 밝혔다. 문체위에 배정돼 첫 회의에 참석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집 문제로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비례대표를 승계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9일 "언론개혁,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국회 일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저는 한겨레 기자로 27년 동안 일했다. 마지막까지도 취재 현장에 서 있었다. 자랑스러운 시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선의 현장 기자들이 존중받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겠다"면서 "언론개혁, 무척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신만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다. 2년 전 있었던 제 집 문제와 관련해서다"라며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은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그 위중함을 망각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후회하며 살았다. 오명을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다. 집을 팔고, 세금 내고, 남은 돈 3억70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도 해봤다. 그러나 제 잘못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정치적으로 죽은 목숨이나 진배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뜻밖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김진애 의원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열린민주당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넘어진 저를 일으켜주셨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의원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mail protected]

정의용 "日 오염수 문제 美측에 우리 입장 설명…이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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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여러 가지 대응 방안 종합적 검토 중"[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미국 정부와 한국의 기본 입장은 같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이행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제적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UN)해양법협약,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5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여러 한미 간 현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정 장관은 미국이 사실상 일본 정부 편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적합성 판정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이번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 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 판단과는 상이한 내용이 많아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도 여러 경로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방류 결정을 위한 노력의 투명성에 감사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주말 방한한 존 캐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도 사실상 일본 결정에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주변국을 잘 설득해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입장도 반드시 우리 입장과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며 "주변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 EU(유럽연합), 유엔인권이사회 전문가들 IAEA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 국제적 의견을 결집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문 대통령 "국민 질책 '쓴 약'으로 여기고 새 출발 전기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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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 다할 것"[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국정운영에 대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언급했다.특히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사력을 다해 왔고, 위기에 더욱 강한 우리 국민의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선진적 방역체계와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이 어우러지며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다"라며 "덕분에 오히려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되었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국민적 성과,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께서 자부할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고의 민생 과제인 주거 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야당과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데,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기업과의 소통과 지원도 더욱 확대해 주기 바란다"며 "나라들 간에 경기회복 국면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 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며칠 후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고, 5월 말 한국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다.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文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 참석…靑 "한미동맹 강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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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박경미 "기후행동 강화 의지 발표 및 P4G 관심·참여 당부"[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한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기후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경제 포럼(MEF) 17개국, 아시아·태평양, 중동, 유럽, 미주 등 각 국가의 주요 정상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2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개최되는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강화 의지를 발표하고, 5월 말 우리가 주최하는 서울 P4G 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으로 한미 간 기후환경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선도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3분가량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기 위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 해외 석탄 공적금융지원 중단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4·19 혁명 61주년…주호영 "국민의힘, 진영 논리 매몰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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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이념 토대를 확장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가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김부겸 총리 후보자, 쇄신·성찰·혁신 일성 지켜주길"[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이념 토대를 확장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4월 혁명의 정신은 이 땅에 비로소 민주주의와 시민 권력의 참된 의지를 일깨우고 그가 표상하는 민주 이념은 중요한 헌법가치로 남아있다"며 "우리 국민의힘 또한 4·19 민주이념을 올바로 계승하여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우리 당 정강정책에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 드린다"며 "김 후보자는 총리 지명 직후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협치와 포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야당에 협조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말로만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 그 누구도 협치와 포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을 김 후보자도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주 대표 권한대행은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협치에 노력하겠다는 총리 후보자 말과 달리 지난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전히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독선과 전횡으로까지 치달은 민주당과 문 정권 일방독주가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심앞에 고개숙이고 반성하겠다는 반성문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 문 정권과 민주당은 속도 뿐만 아니라 방향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정권이 민심을 헤아려 그 속도와 방향을 지금과 다르게 바꿔간다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수 있다.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당정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안철수 "4·19로 지키려했던 가치, 현재 지켜지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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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19 혁명 61주년을 기리며 "정의와 공정은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는 선택적 정의’와 돌아가면서 해 먹는 "자기들끼리의 공정"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안 대표. /남윤호 기자"돌아가면서 해 먹는 "자기들끼리의 공정"으로 변질"[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19 혁명 61주년을 기리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촛불정신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의 촛불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4·19 혁명 61주년 아침에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선배님들이 피 흘려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와 원칙들이 2021년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1년 전, 선배님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원칙들을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였다"며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의와 공정은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는 선택적 정의’와 돌아가면서 해 먹는 "자기들끼리의 공정"으로 변질됐다.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정권의 이념적 편향과 무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총체적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준비도 소홀하다"면서 "미래의 비전과 먹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던 낡은 사고로 21세기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정권의 남은 1년도 국가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유불리 문제로 재단하는 정치는 낡은 정치다. 손해 보더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국민들께서 원하는 새로운 정치다. 운에만 기대고 변화를 게을리 하는 집단은 절대 새로운 미래를 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저는 원칙 있는 역사의 발전을 믿는다. 하나 된 국민의 힘을 믿는다"며 "오늘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 미래로 가라는 시대의 명령에 따라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선배님들이 피로 지킨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켜내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4·19 혁명' 기억, 더 성숙한 민주주의 향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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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4·19 혁명 61주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19 혁명 61주년인 19일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SNS를 통해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저는 자유와 혁명의 시인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의 한 구절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를 인용했다"라며 "얼마 후 94세이신 시인의 부인 김현경 여사께서 "4·19 기념사에서 풀 시를 인용해주어서 영광"이라는 감사 인사글과 함께 "김수영 전집"과 시인의 사진과 그의 마지막 시가 된 풀 시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을 보내주셨다. 감사드린다. 김현경 여사는 올해 시인의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을 추진 중이신데, 잘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SNS에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 SNS 갈무리그러면서 "4·19 혁명의 주역들께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푸른 하늘을" 중 일부를 SNS에 올렸다.한편 문 대통령의 4·19 민주묘지 참배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박종구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강영석 4·19혁명공로자회장, 김용균 4월회 회장 및 상임고문, 이창섭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 등이 함께했다[email protected]

윤호중 "민생 우선 자세로 혁신…부동산 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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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혁신의 핵심은 민생과 개혁"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백신·부동산·고용·청년 "3+1" 집중[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혁신의 핵심은 민생과 개혁"이라며 백신 수급과 부동산 정책 점검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 "민생을 우선하는 자세로 우리 민주당을 혁신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특히 4·7 재보선 주요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토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자체장 등이 참여한다.앞서 당·정·청은 전날(18일) 비공개 고위 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세제 및 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4 공급대책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특위 출범은 이런 방침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 백신, 부동산, 고용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인 민생 내용으로 설정하고 특히 청년문제에도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공감하고 결정했다"고 전했다.그는 "방역과 관련해 4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점검하고 당부해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백신 수급 상황과 국산 개발 계획의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 앞으로 조만간 백신관련 당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서 민심 경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특위가 돼야 한다고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강조했다"며 "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점검,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email protected]

홍남기 "백신 접종, 4월까지 300만·상반기 1200만 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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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백신 물량 조기 확보 위해 역량 총동원할 것"[더팩트|문수연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 18일 밝혔다.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11월 집단면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은 백신 접종이다. 지금 속도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백신 물량의 조기 확보, 추가 계약, 국내 위탁생산 확대 등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내각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광범위한 선제검사로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당국이 진단검사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더불어 "나흘째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언제든 4차 유행이 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더욱 각별한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직무대행은 "엄중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잠시 동안의 대행 기간이라도 국정 운영, 특히 방역 대응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홍 직무대행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사퇴하면서 총리직 대행을 맡게 됐다. 후임 총리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인준까지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email protected]

송영길·우원식·홍영표, 與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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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왼쪽부터)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더팩트 DB20일부터 지역 순회 연설회[더팩트|문수연 기자]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자로 확정됐다.이상민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전체 후보 4명 중 막판에 출사표를 던진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컷 오프에서 탈락했다.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 소속 선거인 470명 중 297명(63.19%)이 투표에 참여했다. 후보자 순위와 득표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쇄신과 단합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치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본선에 오른 당대표 후보자들의 순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0일 광주·전주에서 시작된다. 이어 대전·청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최고위원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선)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