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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밥상에 후쿠시마산?…외교부 "日에 구체내용 통보받은 바 없다"

더팩트 05-18 0

日 언론 "G7 주요인사에 후쿠시마산 식재료, 가공식품 제공" 후쿠시마 시찰단 협의 세부사항 관련해 "국무조정실서 발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주요 인사 등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18일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19일부터 2박 3일동안 일본 히로시마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될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아시다시피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일본이고, 저희도 관련 언론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일본 현지 언론 NHK 등은 지난 15일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 때 후쿠시마현산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가 제공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우치보리 지사는 "미디어 센터에도 후쿠시마 복숭아를 사용한 주스와 가나야마초 탄산수, 후쿠시마 토속주와 양갱 등의 화과자가 제공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깊어질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일본이 G7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G7 주요 인사 등에게 제공할 경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임 대변인은 오는 23일 파견 예정인 "후쿠시마 시찰단" 한일 2차 실무 협의에 관련해서는 "한일 양측이 전날 화상회의에서 우리 측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과 관련된 장소, 동선, 시간 등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필요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했다"며 "양측이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필요한 사안들이 남아있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2일 1차 협의에서 시찰단 조사 기간을 나흘로 늘리고 파견 규모는 20여명으로 조율이 이뤄진 상태다. 임 대변인은 "외교채널을 통해 이날도 계속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사항이 정리되면 국무조정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광주·전남 청년 만난 김기현 "5월 정신으로 호남 발전"

더팩트 05-18 0

김기현 "광주·전남 청년 만나고 싶어 자리 마련" 국민의힘, "지역 현안" 약속하며 호남 민심 잡기 총격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위해 광주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전남 청년을 만나 "지역발전"을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민 최고위원, 윤 원내대표, 김 대표,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광주·전남 청년들을 만나 지역발전을 강조하며 "호남을 많은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광주·전남 청년 간담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토대로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하고 호남이 전국적으로 잘 살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걸 도와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것이 5월 정신을 이어가는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가진 이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어 참석차 내려왔다가 행사만 참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다"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청년 대변인은 호남 출신이다.김 대표는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울산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실천적 과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당원은 물론 비당원 청년 1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당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광주·전남 특보로 활동한 이영철(28) 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씨는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김가람 청년 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함께했다.국민의힘은 "5·18 정신 계승"과 함께 광주 군 공항 이전, 복합 쇼핑몰 유치 등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 앞서 열린 5.18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김 대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할 책임이 있다"며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그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양무호남 시무국민의힘"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호남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호남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또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이끌어 나가는 주축으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면서 "5월 정신을 계속 마음속에 새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광주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삼고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광주를 새로운 미래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 지역의 숙원사업에 늘 관심 기울이고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은 용서와 화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 실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어 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호남 발전을 위해 여러 공약해 드렸고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약 하나하나 착실 이행 중"이라며 "복합 쇼핑몰 공약은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광주를 글로벌 미래 차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데도 정책역량 집중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정부는 광주와 협력해 미래 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미래 차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혁신거점 도시도 조성해서 인프라·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 밖의 현안도 적극적으로 챙기는 중"이라며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이 통과됐다. 달빛 고속도로 건설도 긍정적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호남 경제발전은 단순히 한 지역의 경제적 성취를 넘어 시대 상황에 맞춰 광주의 정신을 새롭게 꽃피우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광주 시민과 호남 주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게 뭔지 지속해 소통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 찾아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회의에 참석한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는 지난 대선과 지선 이후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기조에서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당원확보와 지역 현안에 노력 중"이라고 했다.그는 "내년 총선에서 광주에서 1석 이상 차지하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먹고 사는 "민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는 것"이라며 "동네 구석구석 현안 사업이나 숙원 사업을 찾아 공론화하고 당정 협의해서 언론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이 반길 수 있는 필요 예산이나 특교세 같은 성과를 보여주고 진정성을 가지고 발로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email protected]

脫탈원전 추진에 사용후핵연료 줄포화 예정...6월 국회가 마지노선

아주경제 05-18 0

월성원전 4호기[사진=연합뉴스] 탈(脫)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 전제조건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뒤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앞당겨졌다. 하루빨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설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7년 뒤에는 원전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脫) 탈원전 정책에 포화 시점 예상보다 1년가량 빨라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단축됐다.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당초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겨졌다.  이처럼 포화 시점이 줄줄이 빨라진 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대신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9차 전기본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 전망을 추산했다. 그러나 윤 정부 들어 가동 원전이 늘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빨라졌다.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도 63만5329다발(2021년 12월 추산)에서 79만3955다발(2023년 1월 추산)로 1년 새 15만 8626다발이 늘었다.  정부가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기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게 급선무다.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원전이 멈추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회 논의 지지부진..."상반기엔 통과돼야 내년 예산 확보 가능" 그러나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과 관련한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3건 발의돼 있다. 여야 견해차가 크진 않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부지선정 절차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6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2060년이 돼야 완공돼 국회의 시급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 역시 설치에만 최소 7년이 걸린다. 연내 건설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당장 2030년부터 원전이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탈(脫)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버·카카오 무한 확장 제동 걸리나…플랫폼 옥죄기 강화

아주경제 05-18 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계열사 무한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쟁당국은 이달 내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플랫폼 기업의 경우 전통적 기업과는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공정위, 플랫폼 기업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이 M&A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그동안 간이 심사로 처리된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 심사로 전환한다.  간이 심사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신고 내용 사실 여부만 따져보는 방식이다. 플랫폼 기업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간이 심사를 채택해 왔다. 일반 심사로 전환되면 시장 획정 시 플랫폼의 양면성, 시장 집중도 평가 시 매출액 외 이용자 수 등까지 따져보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 가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 예고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정된 심사 기준이 시행된다.     KDI, 플랫폼은 전통적 M&A와 구분해야    KDI는 플랫폼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지배력 전이, 진입 장벽 형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전통 기업 간 기업결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존 심사 제도를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의 결합, 즉 비수평결합의 경우로 논의를 한정했다. 플랫폼 기업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인 후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한다. 그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활용한다. 보완적인 부가서비스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핵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나간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결합 회사(플랫폼 기업)가 자회사의 경쟁 사업자에 대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식 등으로 지배력을 높이는지를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결합으로 인한 시장 봉쇄 효과와 지배력 전이 두 측면을 심사 기준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결합으로 형성된 진입 장벽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혹은 이용자 효율성을 증진시키는지 양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이 부가서비스를 늘리는 사업 전략은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막는 효과도 있는 탓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결합으로 인한 진입 장벽 형성 크기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어 현 시점에서 적극적 심사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진입 장벽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경쟁 제한 정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실무 심사에서 신고 회사가 효율성 증진 효과를 주장하고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尹 대통령, '오월 어머니'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더팩트 05-18 0

방명록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 작성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인 "오월의 어머니"들과 "민주의 문"을 통해 행사장에 들어서고, 헌화와 분향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또 유공자 묘역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다.9시 54분께 묘역 입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에서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맞이한 뒤 약 200m 걸어 행사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앞서 방명록에는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작성했다.행사는 비가 내리는 궃은 날씨 속에 진행됐다. "오월의 어머니" 등은 흰 우의를 입었지만 윤 대통령은 검은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들, 3개 5·18 단체장, 학생대표 등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입장했다. 궃은 날씨 속 윤 대통령은 검은색 넥타이에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뉴시스이어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헌법 정신"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월의 어머니"들을 향해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기념사 시작과 함께 앞 열에 착석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꺼내 들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나고 나서야 손팻말을 내렸다.기념사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합창"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시 "제창"으로 부르고 있다. 반주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사회자가 "양옆의 분들과 손을 맞잡고 불러 달라"고 안내하자 윤 대통령 양옆에 있던 오월의 어머니들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옆사람과 손을 잡는 대신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노래를 끝까지 따라 불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희생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는 윤 대통령./뉴시스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영진 씨, 행방불명자로 분류됐다가 지난 1월에야 신원확인이 된 김재영 씨,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시민군 정윤식 열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전영진 씨의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정윤식 씨의 형 정춘식 씨는 윤 대통령 손을 잡고 "43년 만에 대통령이 묘소를 찾아줘서 동생이 소원을 풀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들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를 방문해 명복을 빌었다. 또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email protected]

"4년 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민간 65조원 투자

아주경제 05-18 0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과 손잡고 4년 내 디스플레이 산업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뛴다. 기업은 정보기술(IT)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라인 증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D) 등에 6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특화단지 지정,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디스플레이산업 혁신 전략 원탁회의'에서 업계 대표, 산업 관계자들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 방향·전략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은 우리 업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이자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 경쟁국과 기술 격차 5년 이상,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 80% 이상, 전문 인력 9000명 양성 등 핵심 목표를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우선 패널 기업들은 IT용 OLED 생산라인 증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등에 2027년까지 6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을 지원 사격한다.  또 5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패널 시설 투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자금 등에 약 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향후 5년간 약 65조원의 설비·R&D 투자가 실행되면 관련 소부장 기업에는 109조원의 연관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명·확장현실(XR)·차량용 등 3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 OLED 산업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올해 9억 달러 수준인 3대 시장 매출을 2027년 1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5년간 약 74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투명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산업을 접목하는 실증 R&D에 약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시대에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XR기기용 초소형 디스플레이 성능을 검증하는 데 300억원이 투입된다.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경우 제품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센터를 구축하고 약 3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급망 구축에도 힘쓴다.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정부 R&D를 투자해 소부장 자립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OLED 디스플레이 화질, 수명 등 성능의 핵심 요소지만, 기술 난이도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파인메탈마스크(FMM), 노광기, 봉지 장비 등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도 5년 이상으로 벌리기로 했다. 4200억원 규모의 정부 R&D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대량 양산 기술을 고도화해 생산원가를 낮추는 게 목표다. 또 신축성, 발광효율 등 OLED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계획도 내놨다. 민관이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력도 90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특성화대학원을 개설하고 산학 R&D 등을 적극 지원해 석·박사급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전문가기고] 차(茶) 산업 발전의 첫 단추, 품질 기준 제도화

아주경제 05-18 0

이지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사진=농진청] 방탄소년단(BTS), 미란다 커 등 셀럽들이 즐겨 마신다고 알려지며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음료가 있다. 바로 ‘콤부차’다. 콤부차는 녹차나 홍차에 유산균을 첨가해 발효한 달콤하고 탄산이 있는 차를 말한다. 체중 감량과 피부에 좋다는 효과가 알려지며 콤부차 제조회사 수출량은 800% 이상 늘었다.   콤부차 활약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차산업에서는 중요하고 기념할 만한 여러 성과가 있었다. 하동·보성 전통차 농업과 장흥 청태전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고 차를 만드는 전통 기술은 무형문화재로 등록됐다. 하동 화개면은 전통 방식 차 재배 유지, 차밭의 독특한 경관 형성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차산업법’이 시행되며 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한 해 차 수출 규모는 2022년 기준 1320만 달러, 484t에 달한다. 2015년 439만 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산 소비시장은 오랫동안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차 재배 농가와 면적은 2021년 기준 2543개 농가, 2734㏊까지 줄었다. 여기에 수입액까지 증가하고 있다.  국산 차는 문화적 가치가 크고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 중요한 하나는 품질 불균형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좋은 차 고르는 방법을 많이 어려워한다. 일반적으로 일찍 수확한 잎, 어린 부위일수록 좋다고 여기는 정도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기상 곡우인 4월 20일 이전에 수확한 찻잎으로 만든 차를 ‘우전’, 이후 수확한 차는 순서대로 ‘곡우’ ‘세작’ ‘중작’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절기 기준은 기후 조건에 따라, 또 지역과 연도에 따라 아예 생산이 안 되기도 해 현실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소비자는 차 제품에 표시된 정보 중 생산지와 인증마크를 가장 중시했다. 또한 맛과 향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답했다. 종합해 보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다면 국산 차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주요 차산업 국가들은 자국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차 품질을 관리하고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한 모든 종류의 차에 대해 정부가 기준과 등급을 정해 관리한다. 일본은 제품에 차 종류를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유통시장에서도 수확 시기, 재배법, 가공 방법 등을 고려해 품질을 평가한다. 영국과 인도에서는 대형 회사를 중심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제품에 원료 등급을 표시한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농진청이 중심이 되어 국산 차 품질 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맛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품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초록의 새 찻잎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봄이다. 마침 5월 25일은 우리나라 차인(茶人)들이 차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차의 날’이다. 하동에서는 6월 3일까지 ‘세계차엑스포’도 열린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시간에 차의 매력을 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 차산업에도 푸른 봄날이 오길 바란다.

공정위, 스위스銀 UBS-CS 기업결합 신속 승인

아주경제 05-18 0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SB의 스위스 2위 투자은행이던 크레디트스위스(CS)의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USB가 CS를 흡수 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앞서 4월 6일 UBS는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었다. 이번 기업결합은 CS의 벤처투자 손실 및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 및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됐다. 스위스 정부는 약 1090억 스위스프랑(약 161조7778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합병 거래가 성사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 △인수합병(M&A)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4개 시장으로 획정해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했다. 주식발행 주선(ECM), 금융상품투자업, 기업예대업은 CS측만 영위하고 있어 시장획정 및 분석이 불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지리적 시장은 금융투자업 세부 업종별로 국가·지역에 따라 규제 체계가 다르고 별도의 인허가 요건이 존재하는 점, 언어 장벽 및 투자 정보 수집‧분석의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4개 서비스 시장 모두 국내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수평결합이 이루어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이미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낮다고 판단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해외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승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수립 나서...6월 발표

아주경제 05-18 0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냉방기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전력 수급 관리 단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회의를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력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이번 여름철 전력 수급 여건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단기 계획으로 수립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 이후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대책 수립 전에도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전력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발전기, 송전선로 등 전력공급설비 정비, 발전용 연료 수급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보수정부, '학살의 후예' 입증…'5.18 부정 DNA' 극복 못해"

더팩트 05-18 0

"윤석열 정권, 망언 일삼은 정부여당 인사들 엄정 조치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직전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지도부 및 관계자들은 17일 광주 북구 민족민주열사묘역을 방문해 참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직전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이번에야말로 보수정부가 광주 앞에서 보여줄 때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그 길고 긴 세월을 넘어, 보수 정부가 응답해야할 때다.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43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라며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5.18 정신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루어져야한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냅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고 자란 5.18정신은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넘고 넘어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났다"며 "학살범 전두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다.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산 자"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광화분뷰]미루고 미룬 전기요금 결정, 뒷감당은 국민의 몫

아주경제 05-18 0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 17일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 해가 져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벌써부터 열대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이 앞선다. 전기요금은 16일부터 키로와트시(kWh)당 8원이 올랐다.  정부는 이번 인상 수준이 4인 가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332㎾h를 기준으로 월 30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가격이 4000원대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규모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4분기 동안 ㎾h당 19.3원 올랐고 올 1분기에도 13.1원이 인상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최근까지 누적 인상분만 ㎾h당 40.4원이다.  4인 가구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1만3000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마저도 매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결정 과정은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 인수위 시절부터 원가주의에 입각한 공공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선거 등을 의식해 공공요금 조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요금의 정치화'를 타파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공공요금 결정 과정이 여전히 정치에 묶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기별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국전력 약관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 21일 공표돼야 하지만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매번 발표가 미뤄져 왔다. 심지어 올 2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한달 반이나 지연됐다.  전기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동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지난 정부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으로 향했다. 여당은 요금 인상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방만 경영에 있다고 비난했다. 요금인상이 필요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생략됐다.  뒤늦게 전기요금을 결정한 정부·여당의 후속 대책도 미흡하기 그지 없다.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지원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산업계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힘겹게 올린 요금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존보다 5.3% 인상한 수준으로는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역부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2년차 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정상화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공요금의 정치화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탈정치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한달 반 후에 또다시 3분기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요금 결정 과정에서는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한전, 가스공사에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5·18 참석 尹대통령 "오월의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더팩트 05-18 0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취임 후 두 번째…"오월의 어머니" 맞이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18민주화운동에 참석했다.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5·18국립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했다.이어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광주,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면서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루어 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는 한편 "창의와 혁신 정신"으로 이를 승화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해 헌화와 분향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돼 있는 故 전영진, 故김재영, 故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 대통령실 6명의 수석, 여·야 국회의원 170여 명,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그리고 오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속보] 尹 대통령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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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5월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email protected]

[속보] 尹 대통령 "오월의 어머니, 희망 잃지 않은 용기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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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민주의 문"에서 동시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의 어머니"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의 어머니"을 향해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월의 어머니’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email protected]

[속보] 尹 대통령 "오월 정신 계승한다면 자유·민주주주의 위협에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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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투쟁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5월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email protected]

​"농업으로 돈 못벌어" 농가, 지난해 음식업·숙박업으로 소득 보전

아주경제 05-18 0

[자료=통계청] 지난해 농업경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농업총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숙박업과 같은 농업외소득은 증가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으로 2021년보다  161만원(-3.4%)이 줄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총 수입을 의미한다.  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원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에 그치며 전년대비 26.8% 감소했다. 농업총수입은 3460만원으로 전년대비 7% 줄었고 비료·사료비 지출이 늘면서 농업경영비는 2512만원으로 3.7% 늘었다.  같은 기간 농업외소득은 1920만원으로 7.4% 증가했다. 농업외소득은 농업소득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농업외소득 중 겸업소득은 음식‧숙박업, 어업 등에 따른 소득이 늘며 14.3% 증가했다. 사업외소득은 이자 등 자본수입, 근로수입 증가 등으로 4.3% 늘었다.  이전소득은 1525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공적보조금은 농업보조금이 늘며 2.8%, 사적보조금은 4.7% 각각 증가했다. 이 밖에 경조소득, 보험금 등이 포함된 비경상소득은 222만원으로 5.5% 늘었다.  농업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농가의 소득은 겸업농가보다 낮았고 소득감소율도 높았다. 전업농가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351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0% 감소했다.  또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보다 농업외수입이 더 많은 2종 겸업농가의 농가소득은 6025만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지만 농업총수입이 더 많은 1종 겸업농가의 농가소득은 5364만원으로 4.0% 감소했다.  한편 같은 기간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5291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어업소득은 2072만원으로 5.3% 늘었지만 어업외소득은 1269만원으로 11.4% 줄었다. 

김기현, 5·18 헌법 수록…"대통령 공약 뜻 잘 신천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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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18 향한 진심 퇴색되지 않게 하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조성은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은 18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에 대한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 당의 진정성이 광주와 호남 시민의 가슴에 울림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라며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작년에 이어 우리 당 소속 의원 거의 전부가 광주에 왔다. 잠시 후 기념식에서 우리 당 소속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43년 전 광주에서 울려 퍼진 자유와 정의의 함성을 기억하겠다"고 했다.이어 김 대표는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이것은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한 점을 언급하며 "평생 형사적 꼬리표를 안고 살아온 분들의 명예 회복 조치가 늦게나마 이뤄졌다. 관련 유죄판결은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그와 별개로 기소유예에 대한 명예 회복 절차가 검찰 직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의 명예가 회복된 건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한편 김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고 한 건 대통령의 공약이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email protected]

한전 구조적 적자에...정부,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 계획 '축소' 가닥

아주경제 05-18 0

[사진=한국에너지공대] 정부가 한국전력의 올해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켄텍) 출연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기요금에 함께 매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한 정부 출연은 기존 310억원 규모가 유지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의 올해 출연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600억원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구조적인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출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의 출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읽힌다. 일명 '한전공대'라고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 우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다. 현재 학부 1~2학년 학생 200여명이 재학 중이다.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문을 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교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해 에너지공대와 한전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2031년까지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들어갈 비용이 1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은 에너지공대의 주된 책임 기관이다.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2020년부터 3년간 172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올해 1599억원, 2024년 1321억원, 2025년 743억원 등 향후 3년간 3600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문제는 한전의 경영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하면서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원의 적자가 쌓였다. 현재 한전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전이 구조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출연금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축소 폭은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생들이 재학 중인 상황에서 급격한 재원 삭감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다.

[전기료 인상 후폭풍]비수기에 차곡차곡 오른 요금…성수기 폭탄으로

아주경제 05-18 0

[사진=아주경제 DB] "지난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올여름도 냉방비 폭탄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세종시에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4인 가구의 주부 A씨는 최근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면서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떠올렸다. 매월 30만원 안팎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 왔던 A씨는 50만원이 넘게 나온 지난해 12월분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들면서 급등한 열·가스요금을 피부로 느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16일부터 적용된 2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8원이 오른 수준이다.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됐지만 냉방 수요가 많지 않은 5~6월은 전기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지난해 7~9월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월평균 674만9677㎿h를 기준으로 7월은 11.8% 8월 32.8% 9월 9.5%씩 늘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규모가 4인 가구가 한 달에 사용하는 332㎾h를 기준으로 월 3000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구가 332㎾h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으로 월 6만6000원 정도를 내는 수준이다.  하지만 냉방수요가 가장 많은 8월 32.8%의 전력을 더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력사용량은 약 440㎾h까지 늘며 전기요금도 8만5000원 수준로 증가한다. 여기에 여름철 3단계 누진제 구간인 450kWh 이상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요율이 적용돼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신호가 명확하지 않아 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너지 수요 절감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가구당 매월 부담해야 할 규모가 크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 꾸준히 소폭 인상을 추진했다.  특히 가스요금은 지난해 4·5·7·10월 네 차례 인상을 통해 MJ(메가줄)당 14.2원에서 19.7원까지 올랐다. 통상 4월에서 10월까지는 난방수요가 적어 가스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기다. 결국 가스 사용량을 절감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금 신호가 미약했던 탓에 겨울철 관성적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난방을 사용한 서민들이 가구당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이 늘어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올 2분기 전기요금 결정 과정도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답습하고 있다. 2분기는 냉·난방 수요가 적어 연중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적은 시기다. 전기가 남아도는 탓에 전력계통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필요 시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출력제어를 실시해야 할 정도다.  이처럼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기의 요금인상은 국민의 체감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소폭 인상이지만 매 분기 꾸준하게 오른 전기요금 인상분의 후폭풍이 올여름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최근까지 ㎾h당 40.4원이 인상됐다. 1년 새 35.3%가 오르면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도 1만3000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기요금이 상당 수준 오른 상황에서 냉방비 폭탄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연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 여름 냉방비 폭탄 사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전기요금이 상당 폭 오르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내년 선거 등을 의식해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 후폭풍] 7년 만의 슈퍼 엘니뇨까지...타들어가는 민심

아주경제 05-18 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때아닌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 7년 만에 발생하는 등 장기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다.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에 이어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까지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7년 만의 슈퍼 엘니뇨로 무더위 장기화 가능성 '대두'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이틀간 이례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다. 특히 16일엔 전국 25개 시도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폭염이 이른 시기에 전국을 덮친 건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름철에 형성되는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면서 중국 내륙 지역의 뜨거운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됐기 때문이다. 때 이른 무더위에 벌써부터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올여름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까지 덮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중·동부 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인데, 대기 순환에 영향을 끼쳐 전 지구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등 극단적 기상현상을 야기한다. 통상 한반도에는 폭우가 동반된다. 글로벌 기상 기구들은 엘니뇨가 임박했다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엘니뇨의 전조라 일컬어지는 켈빈파가 적도 부근에서 형성돼 따뜻한 물을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고, 세계기상기구(WMO)도 보고서에서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 하반기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르면 7월 엘니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전기 요금 인상 속 국민 부담 가중..."서비스물가 자극할 수도" 올여름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날씨 요인에 따라 그 체감 정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4400원 늘어 한 달에 총 7420원가량 더 내게 된다. 냉방비 폭탄 우려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인상이 소폭 진행돼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라가는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분기 한 달 반 동안 8원이 오른 건 전망이 달라질 정도로 영향이 크진 않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오는 7월에도 3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상방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폭염은 신선식품의 가격 인상만 부추기기 때문에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달부터는 인상된 전기·가스요금이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이 서비스 물가의 간접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인상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기·가스가 필수재인 만큼 서비스 등 다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얼마나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무더위가 오는지에 따라 그 여파가 다를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물가 자극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체감하고 있다.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근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로 일시적인 경제상황보다 기초 경제여건을 반영한다.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4%대를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