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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 괌 고립, 정부 왜 손 놓고"…외교부 "내일 비행기 운행"

더팩트 17:29 0

이재명 "정부, 긴급구호대책 마련해야…적극 협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태풍 "마와르"로 괌 현지에 우리 국민 3200명이 고립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며 우리 국민 3200명이 현지에 발이 묶인 채 벌써 사흘의 시간이 자나갔다"며 "괌에 고립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윤석열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냐"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며 "천재지변이니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만 있나. 아니면 놀러 간 사람들이니 알아서 돌아와야 한다며 지켜만 보고 있나"라고 거듭 물었다.박 대변인은 "괌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은 배편으로라도 사이판으로 넘어가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며 "정말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이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그는 "지난 2018년 우리 국민 1800명이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됐을 때 전 정부는 군 수송기를 보내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며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에 고립된 국민 수천 명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한심한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슈퍼 태풍 마와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한국인들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한다"며 "정부당국은 지체 없는 긴급구호대책을 마련해 구호와 피해복구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제2호 태풍 "마와르"가 상륙한 24일 괌 섬 중부와 북부 지역에는 66cm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괌 섬 전역에도 평균 30c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태풍으로 괌 국제공항도 대부분 침수됐고, 항공편은 무더기로 결항됐다.한편, 태풍 "마와르" 피해로 운영이 중단된 괌 국제공항은 오는 29일 운영이 재개된다. 28일 외교부는 "29일 월요일 오후 3시(현지시각 기준)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될 예정"라며 "이에 따라 국적기(대한항공)가 29일 오후 5시 괌에 도착해 오후 7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괌은 지난 22일 저녁 국제공항이 폐쇄됐고, 현재 한국 관광객 3400여 명의 발이 묶인 상태다. 정부는 귀국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 괌 현지에 임시대피소 3곳을 마련했고, 이날부터 임시진료소를 운영 중이다[email protected]

[속보] 외교부 "괌 국제공항 내일부터 운영 재개"

더팩트 17:05 0

[더팩트｜원세나 기자] 28일 외교부는 "29일 오후 3시(현지시간)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킨잘 유사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감당 못해"

더팩트 16:59 0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보도...한국 PAC-3 8개 포대와 천궁-II 7개 포대 배치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KN-23이 2019년 5월 발사되고 있다./노동신문[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킨잘과 비슷한 미사일인 "화성-11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대구경 방사포 등은 현재의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의회 산하 공영 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킨잘 요격에 러시아는 울지만 북한은 웃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미국에서 도입한 패트리엇 PAC-3 8개 포대와 자체 개발한 천궁-II 7개 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포대들은 모두 공군기지와 전략 거점 인근에 배치돼 있는데 북한의 총공세를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게 냉정한 평가라고 이 사무총장은 전했다.독일서 수입한 중고 PAC-3 발사대는 발사관 4개를 실을 수 있으며 한 개 포대는 발사차량 6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24발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로 무장한 셈이다. 천궁-II 발사차량 한 대에는 발사관 8개를 갖추고 있다. 1개 포대는 발사차량 4~6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1개 포대는 32~48발의 요격미사일로 무장한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가진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천궁-Ⅱ" 발사대에서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LIG넥스원북한은 지난해 12월 31일 600mm(KN-25) 초대형 방사포 30문 증정식 행사를 갖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방사포는 1문에 6발의 600mm 로켓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 30문만 동원하더라도 북한은 동시에 180발, 한국의 패트리엇 포대와 천궁-II 포대에 각각 12발을 퍼부을 수 있다고 이 사무국장은 계산했다,. 그는 "이 12발도 각 포대 최대 요격 가능 한계를 초과한 물량이고, 여기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 스커드 같은 온갖 탄도 미사일도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일우 사무국장은 RFA에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엇과 같은 시스템으로 킨잘처럼 까다로운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으니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이것이 근거없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MD 킬러를 요격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패트리엇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고,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다해 요격에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러시아는 1차 공격 때는 단 2발, 2차 공격 때는 단 6발을 쐈는데, 우크라이나는 각각의 공격 때마다 패트리엇 1개 포대가 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격 미사일을 있는 대로 퍼부어 요격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평양에서 열린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 증정식에서 초대형 방사포 로켓 앞세 서 있다. /뉴시스북한의 상황은 다르다고 그는 지적했다. 킨잘 미사일은 북한에서는 "화성-11다"형, 한국에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또는 KN-23으로 부르는 탄도 미사일과 매우 유사한 모델이다. 북한은 KN-23은 물론, 스커드, 노동 같은 다양한 탄도 미사일과 240mm, 300mm, 400mm, 600mm 등 다양한 유형의 대구경 장사정 방사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400mm나 600mm 로켓, 화성-11 시리즈로 알려진 전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킨잘과 비행 특성이 매우 유사하거나 거의 같다고 평가했다. 다연장 로켓은 발사차량 1대에서 적게는 4발, 많게는 22발을 쏘는데, 1개 포대 머리 위로 고작 6발의 킨잘이 날아온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의 패트리엇 포대에는 1개 포대당 적게는 수십 발에서 많게는 수백 발의 로켓탄과 미사일이 날아올 것으로 이 사무국장은 예상했다[email protected]

​수출 주도하는 자동차…하반기 고물가·고금리에 증가세 둔화 우려

아주경제 15:46 0

[사진=GM] 부진의 늪에 빠진 반도체를 대신해 수출이 늘고 있는 자동차 판매가 올 하반기 고물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친환경차 판매도 각국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지역별 성장세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26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자동차산업 2022년 하반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준 반도체 공급난 사태의 여파가 올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혼다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일본에서 생산하는 '시빅' 등 일부 모델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아우디 역시 연례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력반도체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생산량·판매량 증가로 이어졌으나 올 1분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완전한 해소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는 반도체 공급난에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 세계에 판매된 친환경차는 1405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48.4% 늘었다. 친환경차의 비중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7.7%를 차지하며 급등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시장을 주도하는 수소전기차는 지난해 판매량이 줄며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1만5000대 규모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연구소는 "수소전기차는 시장 형성단계로 판매 모델은 현대차그룹의 넥쏘와 일렉시티, 토요타의 미라이, 상하이차그룹의 EUNIQ7로 제한되어 있다"며 "현대차그룹과 토요타그룹 양강구도에서 우리나라의 판매량 비중이 높아지며 현대차그룹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230만대를 기록하며 펜데믹 이전인 2019년 240만대의 95.8%까지 회복했다. 올 들어서도 친환경차의 판매 호조로 수출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주요국의 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하반기 자동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또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의 판매량은 계속 늘겠지만 중국·유럽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반면 미국은 보조금을 확대해 지역별 성장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이 비교적 낮았던 미국은 정부의 보조금 확대 정책으로 수요가 늘겠지만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유럽 역시 보조금 축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충전비용 상승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 둔화가 점쳐진다.  독일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 지원하던 최대 4500유로의 보조금을 올해부터 폐지했고 4만 유로 미만 순수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최대 6000유로에서 올해 4500유로까지 축소했다. 이 밖에 영국과 스웨덴은 각각 지난해 6월과 1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상태다. 

尹부부 '동물농장' 깜짝 출연…"유산 아픔 반려견 통해 치유"

더팩트 14:38 0

"특수목적 봉사 강아지 치료, 국가·사회에서 부담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에 깜짝 출연했다. /SBS "TV동물농장" 갈무리[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TV동물농장"에 깜짝 출연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28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 1122회에 출연해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입양한 맹인 안내 은퇴견 "새롬이"와 함께 서울 한남동 관저 곳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2013년생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시각장애인 김한숙 씨와 6년여간 지내다 은퇴한 안내견으로,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윤 대통령 부부의 11번째 반려동물로 입양됐다.윤 대통령은 "새롬이 아빠, 마리 써니 아빠, 토리아빠 윤석열 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들과의 일상과 유기견 입양 사연 등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용인 안내견 학교를 갔다가 "당선돼 마당 있는 관저를 가게 되면 꼭 은퇴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다"며 "작년 크리스마스 날 가족으로 입양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새롬이 아빠를 훨씬 좋아한다. 저희집 모든 개들이랑 고양이는 다 아빠를 훨씬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주로 훈련 시키고, 간식을 줄 때도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와서 그냥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입양을 하게 된 속사정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글쎄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라며 머뭇거리자 김 여사는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저희는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돼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유기견을 입양을 했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하더라. 집에 오면 아이들 밥해줄 생각에 잠시 그 고통을 잊더라"라고 회상했다.이어 김 여사는 "사실 다 임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아빠가 하루 지나고 "키워야 겠다" 다 데려오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아빠 때문에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수목적으로 봉사하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될 때 일정 부분을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정책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방송 말미에 윤 대통령 부부는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저출산에 늙어가는 韓경제...잠재성장률 '비상'

아주경제 13:16 0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면서 "인구 통계학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엔(UN)을 인용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인구 구성비)이 지난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070년 전 세계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에 그칠 전망이다. 50년 뒤 전 세계인 5명 중 1명꼴로 노인일 때 한국은 2명 중 1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생산연령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이 미래의 가장 큰 위기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尹 대통령 지지율, 3.2%포인트 오른 44.7%…부정 53%

더팩트 10:54 0

정당지지율, 與 41.6% vs 野 43.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에 앞서 양손 브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5%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2%포인트 오른 44.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53.2%였다.연령별로는 40대(66.6%)와 50대(61.2%)의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고, 긍정평가는 60세 이상(58.8%)이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전주 대비 부정평가가 8.8%포인트 하락했고, 긍정평가는 10.1%포인트 상승했다.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올해 저희가 한 조사 중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긍정평가가 최고치가 나왔다"면서 "나로호 발사 성공과 윤 대통령의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3%, 국민의힘 41.6%, 정의당 1.9%,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11.2%, 기타 정당 1.9%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국민의힘은 1.7%포인트 각각 올랐다.연령별로 보면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40대(9.7%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7.0%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지역별로는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이 3.9%포인트 상승한 34.9%를, 전남·광주·전북·제주는 5.1%포인트 하락한 55.8%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남·광주·전북·제주 지지율이 8.9%포인트 상승한 30.8%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7.1% 하락한 47.7%로 각각 집계됐다.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가 38%, 찬성이 37.7%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이고,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email protected]

저출산에 늙어가는 韓경제...잠재성장률 '비상'

아주경제 10:14 0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면서 "인구 통계학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엔(UN)을 인용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인구 구성비)이 지난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070년 전 세계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1%에 그칠 전망이다. 50년 뒤 전 세계인 5명 중 1명꼴로 노인일 때 한국은 2명 중 1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생산연령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이 미래의 가장 큰 위기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화도서 北 남성 시신 발견…필로폰 추정 마약 소지

더팩트 05-27 0

국정원 "국과수에 정밀분석 의뢰" 북한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난주 북한 남성 시신 1구가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신의 다리에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이 매달려 있었다. 기관은 이 남성이 마약을 갖고 탈북하려다 익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강화도 해안가에서 우리 군이 북한 민간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어 "북한주민의 사체는 통일부에서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북한 인계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북한 남성 시신은 발견 당시 다리에 스티로폼을 매단 상태였다. 조사 결과 스티로폼 속에서 수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이 발견됐다.남성이 탈북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초기 조사 결과 우선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민간인으로 북한 군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유류품에서 마약 추정 물체가 발견돼 국과수에 정밀 성분분석을 의뢰했다"며 "마약으로 확인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윤석열-이재명. 조계사서 어색한 악수…기약없는 공식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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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넘게 기념식서만 마주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3.05.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여 만에 얼굴을 마주했다. 대통령 취임 1년이 넘도록 기념식에서 짧은 악수 뿐 대통령과 야댱 대표의 만남은 가약이 없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이날 만남은 법요식에 참석한 여야 주요인사와 악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지난 3.1절 기념식에 이어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 기념식에서 만난 지 한 달여 만이다.당시도 짧은 순간 가벼운 악수만 나눴을 뿐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3.1절 기념식은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첫 만남이라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4.19 기념식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앞에 두고 기념사에서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긴장감이 커지기도 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3월 대선 TV토론 이후 처음 대면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회동한 바 없다.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추진되면서 이 대표도 "궤념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당 대표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최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의 1대1 공개·비공개 상시 회동이 추진되고 있다.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식 회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어서 당분간 기약이 없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당선 직후, 올해 1월 기자간담회 등에서 윤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하태경 "'김남국 코인'분석한 변창호, 살해 협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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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신변보호 필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코인 논란" 사태의 공론화에 앞장섰던 코인 전문가가 살해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코인 논란" 사태의 공론화에 앞장섰던 코인 전문가가 살해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사태를 비롯한 코인판의 여러 비리를 폭로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변창호씨가 신원 불명의 여러 명으로부터 끔찍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살해를 협박하는 세력이 누군지 철저히 조사하고,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도록 국가 기관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변 대표는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이 최대 137만 개라고 추산했다. 이후 김 의원의 코인이 60억 원이 아닌 120억 원에 달한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이어 "이들(협박자)은 변씨의 전화번호, 집 주소, 직장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정치권이나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을 과시하기도 하고, 식칼 이모티콘을 올리고 "마누라도 조심해라", "손, 발이 다 잘리고 눈을 뽑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고 했다.하 의원은 또 "심지어 개인정보 중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경찰이나 공공기관만 접근 가능한 민감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유출 의혹 대상에 국가 기관까지 포함돼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email protected]

尹 대통령 "인권 존중과 약자보호·세계평화는 부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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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축법요식 참석...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축사 "국민 삶 구석구석 희망 스며들도록 정부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행사에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평화의 국정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세상은 바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며,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따스한 등불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와 관련한 불교계 구호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또 "한국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꾸고 꽃피우는 민족문화 계승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대한 불교계에 감사를 표한 뒤, "정부도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와 함께 시작된 봉축법요식은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고, 대통령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운융성과 국태민안을 빌며 헌등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 등 불계계 인사와,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주요 사찰에 대통령 축전도 보냈다. 축전에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다. 따스한 온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국민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현직 대통령 부부로서는 최초로 신년대법회에 참석하는 등 불교계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email protected]

[팩트체크] 국민의힘 의원 54명, 2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

더팩트 05-27 0

문재인 정부 당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국민의힘 다수 반대 野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방일 결과보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던 당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을 겨냥해 "깜깜이 관광‘이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현재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대통령실 조태용 안보실장 등 당시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지난 2021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극렬히 반대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꿨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고 여당을 저격했다.◆국민의힘 54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 NO, 59명 반대<더팩트> 취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절반만 맞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1년 6월 29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은 당시 결의안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서 해양방출 결정 전에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결정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과, 결정 철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 검증 △대한민국 정부의 IAEA 공동조사단 참여 요구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 결정 등을 촉구했다. 2021년 4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하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남윤호 기자해당 결의안은 재적 인원 300명 중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116명, 국민의힘 59명, 무소속 6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 1명, 국민의당 1명이 찬성했다. 이 대표의 국민의힘 의원 54인 찬성 주장과 달리, 당시 59인이 찬성 표를 던졌다. 당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었던 전봉민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몫까지 더하면 61인이다.당시 찬성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강대식 강민국 곽상도 구자근 권명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정재 류성걸 박대수 박성중 박진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정숙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유경준 윤두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만희 이영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전봉민 정경희 정동만 정진석 정찬민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태용 지성호 최연숙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허은아.반면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은 3명(국민의힘 박수영·안병길·한기호) 뿐이다.이외에도 2021년 4월 29일 당시 조태용 의원(현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5명(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이 힘을 실어줬다.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이 주로 담겼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예방외교의 총체적 실패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확인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1월 20일 일본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를 만나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객관적 절차와 과학적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우려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따라 2023년부터 6월부터 30년에 걸쳐 약 137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이와 관련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환경운동연합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반을 물은 결과 85.4%가 ‘반대’ 의견을 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선 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email protected]

한돈협회 "정부,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철회해야"

아주경제 05-26 0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사진=연합뉴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가 26일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수입 돼지고기 4만5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국내 돼지가격 폭락으로 국내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파멸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 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농가들이 한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의 가격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은 연중 최고치인 상태"라며 "(할당관세는) 수입육의 시장 확대만 돕는 것으로,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의문"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할당관세는 가격할인 효과보다는 수입육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명태·고등어 등 비축수산물 4772톤 시장공급…"어한기 물가안정"

아주경제 05-26 0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어한기(漁閑期)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4772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방출 품목은 가격이 올랐거나, 생산 등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4개 품목이다. 어종별로 명태 3647t, 고등어 70t, 오징어 700t, 참조기 355t 규모다.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시중 도매가격보다 최대 30%~40% 할인 판매한다. 중소·영세 가공업체 등을 위해 도매시장, 기업간 거래(B2B)로 판매처도 확대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5~6월은 금·휴어기로 수산물 수급이 감소하는 어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지속 및 물가안정을 위해 매년 정기 방출을 실시해 왔다"며, "수산물 가격이 최근 하락세지만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니기에 가격 상승품목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조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수산물 가격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정부, 2027년까지 550조원 민간투자 지원

아주경제 05-26 0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2027년까지 이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550조원+알파(α)' 수준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첫 5개년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지난 2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한 정부는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기업을 위한 인허가 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신속 인허가 신청 이후 6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7월 시행하고 '100'으로 시작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개발해 규제 증가를 억제한다.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방산·미래차·원전·로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해 나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는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이날 회의에서 선정됐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등 8개 기술이 포함됐다.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파우치형 기준 280Wh/㎏), 니켈 80% 이상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 등도 목록에 올랐다.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4조6000억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료 감면 등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에도 나선다.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가 운영, 전문인력의 해외 기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고 검찰과 특허청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 유출 사건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이날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다. 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하게 된다. 이밖에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산업 그 이상으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자 안보적으로는 첨단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일자리 절반 이상이 60대…20대는 감소

아주경제 05-26 0

5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부스를 둘러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3개 분기 연속으로 둔화한 가운데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45만6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49만1000개 증가했다. 2021년 4분기(37만6000개)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분기별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1분기(75만2000개)를 정점으로 2분기(62만8000개), 3분기(59만7000개), 4분기(49만1000개)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둔화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8만4000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신규 일자리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50대 일자리 증가분은 14만7000개, 40대(6만3000개)와 30대(3만3000개)가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3만6000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2만1000개), 보건·사회복지(7만8000개), 제조업(7만2000개), 정보통신(5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공공행정(-3만1000개)은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60대 이상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6만개)와 제조업(5만개)을 중심으로 늘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도소매(-2만2000개), 사업·임대(-1만6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종사한 지속 일자리는 1417만6000개(69.3%)였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56만4000개(17.4%),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71만7000개(13.3%)였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2만5000개로 집계됐다.

與 박대출 "김남국, '잠행 쇼'하면서 세비 받아…사퇴해야"

더팩트 05-26 0

"숨는다고 진실 덮일 수 없어…"수배령" 내려야 하나" "민주당, 제명 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 보여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국회에도 나타나지 않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이) 잠행 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또박또박 받고있다.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도망 다니지 말고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이어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촉구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다"라며 "민주당은 제명 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또한 그는 "김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나.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거냐. 코인 투자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민주당을 "남국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 열흘이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어제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사자는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숨는다고 진실이 덮일 수도 없고, 의혹이 묻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남국 코인 의혹은 증폭 일변도다. 어제는 넷마블이 코인 9억 원어치를 상장 계약 일주일 전에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코인 상장 정보를 미리 제공받지 않고선 도저히 알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email protected]

​정부, 출자기관 배당수입 1.2조원…"지난해 절반 수준"

아주경제 05-26 0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출자한 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은 배당기관에서 제외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9개 정부 출자기관에서 1조 2387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541억원보다 49.5% 줄어든 규모다. 기관 평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39.9%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부배당 결과,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9개다.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적자로 당해연도로 이월된 금액)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기관별 배당금은 중소기업은행이 45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625억원, 한국산업은행 1647억원, 한국수출입은행 93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흑자로 전환돼 각각 27억원, 21억원을 배당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월결손금(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적자로 당해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해소하면서 619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반면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 8조6000억원의 미수금이 쌓인 한국가스공사는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적자로 전환한 한국방송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확정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부동산원을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일제히 상승

헤럴드경제 05-26 0

#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84.99㎡(이하 전용면적)가 22억3000만원(20층)에 계약됐다. 실거래가 기준 지난해 4월 26억5000만원(17층)을 고점으로 10월 19억7500만원(20층)까지 폭락하더니, 이번엔 3억원 가까이 회복한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이 단지 같은 크기 아파트에서 더 이상 20억원대 초반 급매물은 찾아볼 수 없다.# 23일 서울중앙지법 경매21계. 종로구 창신동 ‘두산’ 아파트 85㎡ 경매에 20명이 응찰했다. 앞선 3월과 4월 두 차례 진행된 경매에선 응찰자가 한 명도 없던 물건이다. 이날 이 아파트는 감정가(11억1000만원)의 64%인 7억1000만원을 최저가로 경매를 시작해 9억5111만1000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5.7%까지 뛰었다.서울 주택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거래량, 실거래가,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주택 매수 심리, 청약 경쟁률 등 거의 모든 지표가 ‘반등’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단기간 워낙 많이 하락한 데 대한 ‘기저효과’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대폭락 공포’가 커지던 지난해 말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관련기사 6면▶뚜렷한 집값 회복 지표들=한국부동산원이 25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값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해 5월 첫 주(0.01%) 이후 52주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송파(0.26%)·강남(0.19%)·서초구(0.13%)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집값 반등 시기엔 언제나 거래량이 먼저 늘어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최저점을 찍더니 올 1월(1419건) 다시 1000건 이상으로 올라섰다. 이후 2월 2458건, 3월 2979건, 4월 3155건(25일 기준)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4월 거래량은 2021년 8월(4065건) 이후 가장 많다.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올해 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급매물 위주로 집을 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거래량이 늘면 중개업소엔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실거래가격’은 뛰기 마련이다. 지난해 12월(-3.56%)까지 8개월 연속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올 1월 1.1% 변동률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후 2월 1.95%, 3월 1.61% 4월 1.22% (잠정치) 연속 오르고 있다. 분양시장엔 사람이 몰린다. 이달 2일 서울에서 분양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엔 121가구 모집에 9550명이 청약했다. 4월 말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206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지만 사람들은 다시 청약시장을 찾기 시작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5월22일 기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 1순위 경쟁률은 45.75대1이다.급증할 것으로 우려됐던 미분양 아파트도 찾는 사람이 늘면서 감소세다. 올 3월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만1034채로 전월(1만2541채) 대비 12% 줄었다.주택업체들은 이런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서울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106.6으로 전월(78)보다 28.6포인트나 뛰면서 13개월 만에 100 위로 다시 올라섰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향후 주택사업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추격 매수세 따라붙을 지 관건”=곳곳에서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고 확신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거나,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소위 ‘더블딥’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지난해 주택시장을 괴롭히던 금리상승 부담은 진정된 상태지만, 올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황”이라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소득 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추가적인 주택 매수세가 따라 붙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실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라가는 추세다. 올 3월 기준 금융기관별 연체율은 0.33~5.07% 수준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0.08~1.66%포인트(p)씩 상승했다.급매물이 팔리고 있다곤 하지만 아파트 매물은 전반적으론 증가하고 있다.아실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4369건으로 올 1월 초 4만9000여건 수준에서 오히려 계속 늘었다.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란 이야기다.전세시장 불안감도 여전하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전세는 당분간 입주량이 늘어 추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5월 1만6000여가구 수준이던 수도권 입주량은 6월 2만5000가구 규모로 늘어난다. 지역에 따라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급매물을 사려는 수요는 있지만 오른 가격에 계속 추격 매수할 주택 매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관건”이라며 “향후 짧아도 3~4개월 정도 거래량 변화 및 집값 흐름을 보고 난 후 집값이 진짜 본격적으로 살아날 지, 더블딥으로 다시 빠질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