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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의선과 정부에 사과 요구' 청원에 "특정 기업 답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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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현대자동차의 품질 및 결함 문제에 대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자동차 운행 안전 확보 및 관련 제도 운용 모니터링"[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20일 현대자동차의 품질 및 결함에 대한 제조사 및 정부 사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20일 A 자동차 전문 매체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22만2017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한 이 글은 △최근 제네시스 G70 화재 △K5 진동 떨림 피해 △그랜저 엔질오일 감소와 화재 △팰리세이드·쏘렌토 시동 꺼짐 등 현대 차량의 문제 사례와 회사 측의 이상한 대처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답변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시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며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와 제조사-청원인 소송에 대해선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소통센터는 대신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을 소개했다.소통센터는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례 중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만약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안전연구원은 결함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결함 내용을 확인하고, 동일 차종의 결함 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 시 제작 결함 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한다.이러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리콜 건수는 2016년 213건(62만 대), 2017년 262건(197만 대), 2018년 283건(264만 대), 2019년 290건(200만 대), 2020년 258건(221만 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소통센터의 설명이다.또한 소통센터는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 → 3%) 더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부연했다.끝으로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sense83@tf.co.kr

[전문] 文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코로나·경제·북한'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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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경제 반등, 주거 약자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등 약속[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선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 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한편으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조선업 등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국의 상황이 급해지자 개방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사활을 걸고 있습니다.이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세 개로 불어났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벤처 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경제, 문화, 예술, 과학, 보건, 민주주의 등 우리가 가진 매력과 국제사회 기여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sense83@tf.co.kr

文정부, 지난 4년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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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쟁의 위기"는 "평화의 기회"로, "일본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계기로, "코로나 위기"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정부와 국민, 국정 운영 평가 괴리[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임기를 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국정 운영에 대해 각종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대응", "경제 회복", "포용적 복지 확대", "국가위상 제고" 등 분야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주장했다.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정부의 지난 4년 자평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정부는 17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정책 사용설명서" 자료집에서 "지난 4년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며 ""전쟁의 위기"는 "평화의 기회"로, "일본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계기로, "코로나 위기"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평가했다.◆위기를 기회로 바꾼 文정부?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방역에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을 세워 "전면적 봉쇄 없이 유행을 억제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매 순간순간 질 높은 삶을 누리고,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과 대한민국의 꿈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국민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했다.157페이지로 이뤄진 이 자료집에선 국민과 함께한 문재인 정부 4년 성과, 주요 정책이 바꾼 국민 삶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먼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위기 상황을 맞아 비상대응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발돋움했다"고 호평했다.최근에도 600~7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10만 명당 확진자는 222.4명, 사망자는 3.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확진자 5942.7명, 사망자 115.1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관련해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내수경기를 신속히 진작시키고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라며 "경제 체질개선, 미래 신산업 투자·육성 등 K-경제 모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한 주요 사례로는 △올해 내 세계 다섯 번째로 국가 R&D(연구·개발) 100조 원 돌파 전망 △30-50클럽 가입(2018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세계 7위 수출국 및 세계 경제규모 10위 도약(2020년 기준)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신산업 육성 △벤처 4대 강국 및 제조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정책 사용설명서" 자료집 표지. /설명서 갈무리국민적 불만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170만 호를 확보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적용 지역을 지정(19년 11월)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 했다"고 소개했다. 미흡했던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책 등은 찾아볼 수 없다.또한 포용적 복지 확대와 관련해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제 도입(만 7세 미만 월 10만 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18년 501학급→20년 885학급) △초등돌봄교실 확대(17년 24.5만 명→20년 28.5만 명)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본인부담률 최대 60%→10% 인하) △공공의료기관 확충(17년 221개소→20년 230개소)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0만 원 인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대상 확대(16년 120만→20년 170만 명) 등을 업적으로 소개했다.이와 함께 지속적 국가위상 제고와 관련해 "2년 연속 G7 초청,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K-팝, K-콘텐츠, K-브랜드 등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위상 높이고, 권력기관·반부패 개혁 성과개혁과 공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도 담았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검·경 수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이뤘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개정과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적발을 통한 "공정경제 확립"을 이뤘다고 평가했다.또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를 통한 "교육 개혁", 만 18세 이상 선거권 도입,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통한 "민주주의 진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를 통한 "반부패 개혁" 등도 성과로 소개했다.이같은 정부의 자평은 국민 평가와 거리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1%로 부정 평가가 29%p 더 많았다.부정 평가한 이들은 이유로 "부동산 정책"(35%), "코로나19 대처 미흡"(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인사 문제"(7%),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4%), "북한 관계"(4%) 등을 꼽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정부와 국민의 국정 운영 평가가 괴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이 거리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sense83@tf.co.kr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공동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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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도 적극 협력"[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면 정상회담(첫 번째는 일본)이자 외국 정상의 방미 접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먼저 정해진 의제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면서 상호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1950년 미군의 흥남철수 작전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피난민 1만4000여 명이 안전하게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던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해 왔음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가족관계, 가톨릭 신앙, 반려동물 등 상호 개인적 관심사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교의 소중한 자산인 정상 간 친밀감과 유대를 돈독히 다졌다. 이어 두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만 동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진솔한 협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간 한미 각급에서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미측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한미 간 역내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두 정상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급에서 3국 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양 정상은 각 측 수행원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 한미 간 동맹 현안과 실질·글로벌 협력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를 이어나갔다. 확대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로 문을 닫지 않았고, 서로 방역을 도왔으며 교류와 교역을 유지했다"며 "반도체, 배터리, 통신을 비롯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 산업에서도 양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인 미국과 동아시아 경제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협력 확대는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앞선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의지를 확인했다"라며 "수교 139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양국 국민들께 기쁜 선물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써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오늘의 만남에 이어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의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문 대통령과 나, 그리고 또 우리 양측은 오늘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개인적으로 단독회담을 했을 때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논의했기 때문에 제 스태프가 계속 메모를 보내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모도 받은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양국이 계속 논의를 지속하기를 바라고, 또 한미 양국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러한 도전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을 꼽고,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급망 △과학·첨단기술 △보건·백신 △개발협력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보건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유엔과 G7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ense83@tf.co.kr

[전문] 막 내린 P4G 서울정상회의, '서울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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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30~31일)가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 결과로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및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담긴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 참석해 의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및 극복 위한 국제사회 행동 담아[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30~31일)가 막을 내렸다. 2일 차 주요 일정이었던 정상 토론세션이 마무리된 뒤에는 "서울선언문"이 P4G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서 채택됐다. 서울선언문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다.문 대통령은 2일 차 정상회의 말미 "각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이틀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진행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기업, 미래세대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으로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 △코로나19 역시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하기로 함 △녹색회복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 등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노력에 더해져 이번 회의를 통해 강화된 민관 협력이 다가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의지가 결집되었으며, 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라며 "서울선언문을 지지해주신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서울선언문은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38개 참가국과 세계경제포럼(WEF)·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9개 국제기구가 지지했다. 또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이 개인 명의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서울선언문 채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다음은 서울선언문 전문.1. 우리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우리의 파리협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여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 해결책의 일환이 되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한다.2. 우리는 2020년 12월 기후목표 정상회의, 올해 1월 기후적응 정상회의,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G7과 G20을 비롯한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이러한 공약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2021년 11월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3.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가 추구하는 민관 협력의 노력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5개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통해 P4G가 UN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보완하는 시장기반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확대해왔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P4G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독려한다.4. 우리는 녹색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지구온도 상승을 파리협정에 따라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개별 국가의 다른 상황과 사회․환경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고려하여, 녹색회복이 공정한 전환을 담은 포용적인 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5.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며, 여타 국가들도 가능한 조속히 향상된 NDC를 제출하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강화된 공동의 노력이 성공적인 제26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는 전체 P4G 구성원과 함께 파리협정의 야심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6. 우리는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대의 가장 큰 세 가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자연기반해결책(NBS)을 포함한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우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고취시키고, 자연히 기후변화에 있어 감축과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토지 황폐화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반이 됨을 주목한다.7. 우리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리는 해양이 중요한 자연적 탄소흡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운의 탈탄소화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8. 우리는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녹색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순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앞당길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녹색기술과 투자의 개발, 제고, 그리고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9. 우리는 P4G 녹색미래주간과 기본세션에서 진행된 논의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적 민관 협력을 지속 촉진해 나갈 것이다.ⅰ. 우리는 유역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혁신적 해결 방안에 투자를 추진할 것이다.ⅱ. 우리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을 독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히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ⅲ.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 홍수, 담수의 염류화, 산림 황폐화, 농업용수 부족 등이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기반의 해결책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생계수단을 증진시키고, 식량 손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사업과 투자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물-에너지-식량 연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과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ⅳ. 우리는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 친화적인 배출제로 운송과 선박 수단을 비롯하여 상업적 확산에 초점을 둔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스마트하고 회복력 있는 녹색도시를 추구할 것이다.ⅴ. 우리는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경제에 재투입되는 순환경제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저감과 같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ⅵ. 우리는 녹색투자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자금 유입 확대를 독려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할 현존 또는 잠재 정책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것이다.ⅶ.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결여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와 집단을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재원 지원도 고려될 것이다.ⅷ. 우리는 풀뿌리 단위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를 장려할 것이다.10. 우리는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고, 시민사회의 총체적이며 효과적인 기후행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11. 우리는 기업, 주주, 그리고 경제단체가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관행과 태도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가치가 기업평가를 주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보며,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P4G 협력 사업이 ESG 기준을 존중하고, 가능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경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12. 우리는 순배출제로 미래 구현을 위한 해결 방안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기후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와 연계된 P4G와 같은 활동들에 의해 개발도상국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시장기반 해결 방안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13.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사회 구축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행동이 내일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인식 하에, 미래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 정신을 P4G 협력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청년 기후챌린지(GYCC)와 같은 청년 주도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다.14.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로 형성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 결집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P4G 정상회의를 기대한다.sense83@tf.co.kr

文대통령, 대면 다자외교 재개…'유럽 순방'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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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을 떠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며 인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글로벌 위상↑, 영국·호주·오스트리아·스페인 등과 협력 강화[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을 떠난다.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11~13일)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13~15일)와 스페인(15~17일)을 국빈 방문하고 18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멈췄던 대면 다자외교를 재개하는 이번 순방에서 어떤 성과를 갖고 돌아올지 주목된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초청으로 6월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며 "영국 방문 후에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양국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대면 다자외교는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이후 18개월 만이다.먼저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국(한국·인도·호주·남아공) 정상 지위로 참석해 12~13일 개최되는 G7 확대회의 세 개 세션(보건, 열린 사회와 경제, 기후변화와 환경)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이 기간 영국, 호주, EU(유럽연합)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갖는다. 일각에선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출국 전날까지 해당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국 전까지 양자 회담 또는 삼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심지어 다자 회담 현장에서도 이런 노력을 지속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7 정상회의에 초청되면서 G20 회원국으로 중견 국가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된 것은 G20을 넘어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진 우리의 국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서 당면한 국제적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기회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G7 논의에 G7 국가들과 대등하게 참여해 공급망 강화와 자유무역 강화를 강조할 계획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세계 경제 회복과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영국 일정을 마친 뒤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회담, 미하엘 루드비히 비엔나 시장 및 볼프강 소보트카 하원의장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스페인으로 이동해 펠리페 6세 국왕과의 국빈 만찬,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의 회담 및 오찬, 상원 및 마드리드 시청 방문, 마드리드 및 바르셀로나 경제인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8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등 G7 정상들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포즈를 취하는 모습. /뉴시스청와대 측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 방문에 대해 "2019년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의 방한에 이어 답방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코로나 이후 유럽 국가들과 대면 정상외교를 재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것은 1892년 양국 간 수교 이래 첫 방문으로,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지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수교 130주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강국이자 과학기술 선도국인 오스트리아와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 간 교육‧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회복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17명을 배출한 기초과학 분야 선도국이며,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1위에서 3위에 이르는 강소기업을 일컫는 히든 챔피언을 116개를 보유해 세계 3위인 국가로서 금번 방문은 4차 산업시대 혁신 기술 및 친환경 미래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스페인 국빈 방문은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스페인으로서는 코로나 유행 이후 최초의 국빈방문 접수다. 청와대는 이번 스페인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가지며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이자 EU 내 4대 강국인 스페인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금액 2위의 건설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와 해외 건설 공동 진출을 확대하고, 친환경 미래 산업, 관광 산업, 보건 분야 협력을 증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양국 간 및 국제무대에서의 보건 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한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건설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분야 협력 확대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순방에는 김정숙 여사도 전 일정에 동행한다. G7 주최국인 영국과 국빈 방문하는 오스트리아·스페인이 모두 문 대통령 내외를 공식 초청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윤건영 의원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유럽 내 대표적 우방국인 오스트리아와 스페인과의 의회 외교 활성화를 포함한 폭넓은 관계 강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별수행원을 동반하기로 했다"라며 "홍영표 의원은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 이사이고, 윤건영 의원은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이번 국빈 방문 시 의회 일정에 수행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의원 외교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sense83@tf.co.kr

기후대응, 탄소 중립, CDM, 화학, 플라스틱, ESG [더 나은 세계, SDGs]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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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40개국 정상이 참여해 미국 주최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35년까지 탄소 무공해 전력을 달성하는 한편,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5년까지 26~28% 낮추겠다고 공언한 목표보다 훨씬 확대된 수준이다. 강력한 기후대응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그 뒤를 이어 오는 30일부터 한국 정부 주재로 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uwth and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적인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가진 한국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P4G 성공의 관건이다.내달 11일에는 ‘G7(주요 7개국)+한국, 호주, 인도’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열리며, 이 회의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유럽연합의 탄소세)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넉달 후인 10월30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철폐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올해 기후정상회의의 대미를 장식할 COP26(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은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파리 협정(COP21)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각국의 조치와 NDC(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숨 가쁘게 전개되는 기후대응 전면전에서 글로벌 정부 간 노력은 눈에 띄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축은 산업계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논의와 노력도 산업계 의지 없이는 단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을 수 없는 탓이다. 산업계에 대한 대내외 압박도 심해지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오는 2023년부터 탄소세를 적용한다.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내뿜는 물품이 EU에 들어올 때 관세처럼 내는 일종의 국경세다. 비교적 탄소 배출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철강과 비료, 화학, 펄프 및 제지, 플라스틱 및 유리 제품 등이 시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요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자동차와 휴대용, 산업용 배터리 모두 탄소 측정 대상이 된다. 미국 역시 탄소세와 유사한 형태로, 국경 조정 요금제를 검토 중이다. 제조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 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와 부과금, 쿼터 등을 시행하고,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조건 등을 새로 설정해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RE100(사용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로 조달),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플라스틱세 등도 각국 정부에서 논의 중인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책이다. 이로써 기업에 기후대응과 탄소 중립, 그리고 플라스틱 저감은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새로운 ‘전쟁’인 셈이다. 벌써부터 각종 기후대응 세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특히 우리 기업은 무역 비중이 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 주를 이룬다. 한국은 세계 7위 무역 국가이고,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은 전기 등 대용량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이다. 또 석탄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가 넘는다. 온실 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위인 상황에서 원자력과 석탄의 전력 퇴출까지 공언한 만큼 기업의 에너지 사용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3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됐다.전문가들에 의하면 EU와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은 2023년 석유와 화학, 제철, 발전, 자동차, 제조, 건설, 통신 분야 등 주요 업종에서만 6100억원 이상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비한 국내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SK건설은 지난달 베트남과 국내에서 각각 재생 에너지 기반의 온실 가스 감축 프로그램 사업(PoA)을 등록했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UN FCCC)의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 사업으로 탄소 배출권을 획득했다. CDM 사업은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이를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때 탄소 배출권은 유엔에서 심사·평가해 발급하게 된다.LG전자도 2030년까지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2017년 대비 50%로 줄이고, CDM 사업을 확대해 유엔 FCCC 집행위원회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발전기업인 한국동서발전도 지난해 아프리카 우간다에 정수기를 보급하는 해외 CDM 사업을 추진해 탄소 배출권을 획득했다.기업의 플라스틱 저감 노력도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플라스틱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다. 토양과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과 비닐 등 석유제품은 미세하게 변하여 땅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미국기상학회(AMS)와 미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3대 온실 가스 방출에는 버려진 플라스틱과 비닐이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가 해마다 생산하는 플라스틱 양은 3억3000만t이나 된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생산량을 다 모으면 83억t에 이르는데, 실제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9%에 그치고 있으며, 79%는 방치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지금 해양에는 약 5조개의 플라스틱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를 약 400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그야말로 현재 육지와 해양은 플라스틱으로 뒤덮이고 있다.화학제품으로 인한 지구오염도 심각하다. 세계적 화학회사 듀폰이 생산한 PFOA(Perfluorooctanoic Acid·퍼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과불화옥탄산)는 ‘C8’이란 대중적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 회사가 개발하고 생산한 수많은 제품의 중합반응 용매로 쓰였다. 또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즉 ‘테플론’으로 가공되어 전 세계에 불소 수지 코팅 제품으로 수출됐다. 이후 C8은 역학 연구 결과 갑상선 질환과 몇종의 암, 궤양성 대장염, 임신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밝혀졌고, 이에 2017년 미국 환경보호국은 듀폰에 벌금 192억원을 부과하고, 미 법원은 6억7100만달러(한화 약 8000억원)을 벌금으로 선고했다. C8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공동 소송만 현재 3500건이 넘는다. 기후대응, 탄소중립, CDM, 화학, 플라스틱은 모두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국제 기준 공시기구인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는 최근 이에 대한 기업의 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EU 등 주요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도 일제히 이러한 연구에 들어갔다. 기후대응과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국제 인증인 GRP(Certification of the GRP for the Eco-friendly guideline of international standards)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 기업, 국제기구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한마음으로 이어져야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 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日 백신외교 강화… 中견제·도쿄올림픽 지지 유도 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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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정권, 베트남·말레이시아 백신 무료제공 추진앞서 4일 대만에 124회분 무상 제공… 臺 “양국유대 감사”일본, 6월 하순엔 태평양 도서국에 백신제공 표명 예정대만·베트남·말련·태평양도서 모두 中해양진출 견제 급소코백스 지원 자금도 증액…교도통신 “올림픽 로비 성격” 사진=AFP연합뉴스코로나19 대응 실패로 국내외적으로 체면을 구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정권이 일본의 이미지 회복과 중국 견제를 노린 백신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내 사용을 보류 중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대만에 이어 이달 중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대만 이어 베트남·말레이시아 백신 제공 추진요미우리신문은 백신 외교에 대해 “중국은 백신을 80개국 이상에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 등과 연대해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국내외적으로 체면을 구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정권이 일본의 이미지 회복과 중국 견제를 노려 백신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16일 정권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하는 스가 총리. 세계일보 자료사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베트남·말레이시아 정부가 AZ 백신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백신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여할 방침이다. 무상 제공 물량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반한(反韓) 인상인 사토 마사히시 (佐藤正久)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外交部會) 회장은 5일 위성 방송인 BS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백신 제공을 조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일본 정부는 또 이달 하순 화상으로 열리는 태평양도서(島嶼 )정상회의(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PALM) 때 스가 총리가 태평양 도서국에 백신 제공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1997년 일본이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개최한 태평양도서정상회의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팔라우, 피지, 사모아 등 19개국이 참가한다.  일본이 대만에 제공하는 124만회 접종분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4일 일본항공(JAL)편으로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해 하역되고 있다.  대만 질병관제서(CDC) 제공일본 정부는 앞서 4일  AZ 백신 124만회 접종분을 무상 공급했다. 대만은 곧바로 자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타이베이 101"의 벽면 전광판을 활용해 일본어로 ‘대만·일본의 유대와 감사’ 등 백신을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띄웠다.스가 총리가 2일 코백스(COVAX)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자금으로 당초 이야기되던 7억달러(약 7700억원)보다 많은 8억달러(8800억원) 추가 제공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코백스에 제공할 자금은 이미 제공 의사를 밝힌  2억달러(2200억원)를 포함하면 총 10억 달러(1조1000억원 )로, 미국(2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 견제·도쿄올림픽 지지 유도 노린 포석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외교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있다. 동중국해의 대만이나 남중국해의 베트남·말레이시아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차단할 급소로 여겨지고 있다.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치 중이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두 중국과 해상 영유권 문제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태평양 도서국의 경우도 중국이 자금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 중이라서 미국과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스가 정권 출범 후 대만과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일본의 백신 외교에 대해 “중국은 백신을 80개국 이상에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 등과 연대해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스가 정권은 지난해 9월 내각 출범 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친동생이자 친대만파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임명했다. 스가 총리는 또 취임후 첫 해외 방문으로 지난해 10월 베트남을 찾기도 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 현 방위상(왼쪽)이 지난해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 트위터일본 정부는 이미 확보했으나 일본 국내 사용을 보류 중인 1억2000만회분(6000만명분)의 AZ 백신을 백신 외교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화이자(9700만 명분)와 모더나(2500만 명분)에서 받기로 한 물량은 16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1억2200만 명분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드물게 접종 후의 혈전 사례가 보고된 AZ 백신에 대해선 사용승인을 하고도 공식 접종에선 당분간 제외하기로 했다.일본 정부의 코백스 제공 자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원 자금 증액과 관련해 스가 총리가 G7 정상회의(11∼13일 영국) 때 “일본의 공헌을 강조해 올림픽 개최에 대한 찬동을 얻고 싶다는 의향”이라고 분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존슨 英 총리, 文대통령에 'G7 정상회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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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영국의 참석을 확약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6월 영국 개최 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 모셔 기쁘게 생각"[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영국의 참석을 확약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청와대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친서에서 "지난 통화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오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 역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 퇴치와 또 다른 팬데믹 예방, 자유무역 옹호,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등의 목표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존슨 총리는 "이번 기회를 빌려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참여를 확약 드린다"며 "이 회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G7 정상회의가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작년에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이 의장국일 때 (G7) 초청을 받았다. 연속 초청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범적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줄임말로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파트너십이다. 제1차 P4G 정상회의는 2018년 10월 덴마크에서 개최되었으며,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23일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2020년 "제2차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선언했다.sense83@tf.co.kr

文대통령, 6월 G7 참석 위해 4월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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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월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靑 "일반 국민처럼 백신 선택하지 않고 접종"[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대면 외교 가능성이 있는 6월 G7 정상회의 일정을 역산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스케줄은 질병관리청 매뉴얼과 외교일정을 감안해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질병청은 전 국민 대상 백신 선택권을 주지 않고, 필수적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예외 경로로 접종을 하고 있다.이에 따라 G7 정상회의 일정(6월 11~13일 영국)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4~5월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하며, 1차 접종 이후 8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문 대통령도 기꺼이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 접종이 보류 중인 상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65세 이상 국민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sense83@tf.co.kr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 "21분 컴팩트 도시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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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 방식의 보고회의를 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회사진취재단"21개 다핵분산도시로서 서울시민 삶의 질 개선"[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서울시 대전환"을 이끌어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수도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 "시민보고" 방식의 보고회를 열고 "코로나19의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건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감소, 주거불안, 청년 일자리 감소, 저출산 현상을 서울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밝히면서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공간의 대전환(재개발·재건축포함) △서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교육, 돌봄 대전환 △맞춤형 복지 대전환 △보건, 헬스 케어 대전환을 내세웠다."서울시 대전환" 첫 번째 시리즈로 "21분 컴팩트 도시’를 밝혔다. "21분 컴팩트 도시"는 서울을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21분 이내 교통거리에서 직장·교육·보육·보건의료·쇼핑·여가·문화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이며, 도심 집중화에서 다핵화로 양극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박 전 장관 측의 설명이다.박 전 장관은 "서울을 21개의 컴팩트 앵커로 재구성해 21개 다핵분산도시로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가져온 탐욕의 도시에서 누구나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는 "도시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전 장관은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구간 도로를 지하화해, 넓은 공원을 만들고 그 자리에 수직정원형 V자형 스마트팜과 1인 주거텔을 설치, 삶·먹거리·주거·운동·헬스케어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또한,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국회의사당에는 세계적인 콘서트홀을, 의원회관에는 청년창업주택을, 소통관에는 창업 허브를 세워 "21분 컴팩트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서쪽 여의도 성모병원 주변은 실버타운을 조성해 원스톱 헬스케어가 이루어지는 "실버타운 안심 특별구역"을 만들겠다고 했다.박 전 장관은 "21분 컴팩트 도시는 인구 50만 을 기준으로 21개 컴팩트 다핵분산도시화 됨에 따라 중앙집중형 도심을 분산해 서울 각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 집중의 단점이 보완된 편안한 서울을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코로나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서울시 대전환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 다양한 다핵분산도시로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한 살맛 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shincombi@tf.co.kr

[속보] 문 대통령 내외,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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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강민석 "백신 안전성·효과성 논란 불식 위해 65세 이상 접종 가능 첫날 접종"[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3일 공개 접종한다"며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어 "23일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65세 이상 중 우선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효과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솔선수범의 의미"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 내외 백신 접종 이후 일부 해외순방 필수 인력도 함께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한 병에 10~11명 접종이 가능해 문 대통령 내외 외에 8~9명의 수행 필수 인력이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ense83@tf.co.kr

文대통령, 홍남기 'GDP 성장률' 글 SNS 공유…'왜곡 보도' 우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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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SNS 올린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비판하면서,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를 격려 및 응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청와대 제공수세에 몰린 홍남기 부총리 격려·응원 해석도[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방한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우회적으로 격려하면서 일부 왜곡된 보도를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이날 오전 홍 부총리는 자신의 SNS에 "오늘 아침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다. 분기 GDP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및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어 전기 대비 1.1% 성장했고, 작년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다.코로나 사태 지속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하반기 들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나타냈고, 수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으며, 정부는 재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게 골자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다 나은 성적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방역팀의 헌신적 사투는 물론 우리 기업, 노동자, 가계, 정부 등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하나된 힘과 땀, 희생, 열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가능했다. 절절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갖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막바지 힘을 모아 전력 질주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SNS 갈무리이후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문제 등을 두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의 공을 치하하고, 힘을 실어 준 셈이다.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공유한 홍 부총리의 (지난해 GDP 성장률 관련) 글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및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이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 실적"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이어 "1인당 GDP 기준으로 G7 국가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는데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없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와 같은 디지털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며 "오늘 속보치 발표는 세 번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올린 값진 성과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대로 올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sense83@tf.co.kr

[속보] 文대통령 내외, 23일 오전 AZ 백신 접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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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3일 오전 9시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았다.문 대통령 내외의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월 예정된 G7 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sense83@tf.co.kr

文대통령, 정의용 장관에 "시간 많지 않다…한미동맹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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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鄭 ""평화가 일상화되는 나라"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정 장관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우리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밑거름이 된 분이다. 새삼 당부 말씀이 필요 없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임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다"고 한미동맹 강화를 언급하며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차근차근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신남방 신북방으로 표현되는 외교다변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 5월 P4G 정상회의, 영국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의 당부에 앞서 "이번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려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일상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또 한 번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을 다시 가까이 모실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후 권칠승(왼쪽) 중기부 장관, 정의용(왼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황 장관과 권 장관에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황 장관에게 "코로나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국민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대 지원을 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강국으로의 구체적 위상은 높아졌다. 문화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2벤처붐이 이는 등 벤처투자성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위에 벤처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만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제2벤처붐이 일어나 벤처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다.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과 권 장관은 문 대통령의 당부에 앞서 각각 포부를 밝혔다.황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문화체육관광계가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문화뉴딜"에 주력하겠다. 문화예술인의 인권 복지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접촉면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문화뉴딜"이라고 설명했다.권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자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원을 할 때는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