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인기 급상승 검색어

Search


[속보] 文대통령 "李-朴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냐"

새창 0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고, 저 역시 받아들이지 못한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나이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 말할 때가 아니다. 재판 절차 이제 막 끝났다"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 막심, 국민들 상처도 크다.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서,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하는 것은, 비록 대통령 권한이지만,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잘못 부정하고, 재판 결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고, 저 역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전직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기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공감 없으면 사면이 통합 안 된다. 또 분열한다면 국민통합 헤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shincombi@tf.co.kr

文 대통령, 이낙연 제안한 사면론 선 그었다

새창 0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일축하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시청하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당내 찬반 논쟁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 대표 제안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라 불렀던 일도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굉장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과거 두 대통령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사면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반성을 조건으로 사면론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해 일차적으로 수습한 바 있다. 당내에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 대표에게 사면론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강한 수준으로 사면론에 선을 그으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unon89@tf.co.kr

[TF이슈] 文대통령 기자회견의 '숨은 의미'와 '오해(?)'

새창 0

문재인 대통령 18일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제공"윤석열·이낙연·이재명"에 각각 메시지…"입양 취소" 역풍에 靑 화들짝[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기자회견으로, 올해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청와대 춘추관 현장 20명, 온라인 100명 등 총 12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질문자와 질문 내용은 예년과 같이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24명의 질문자를 지목해 질문을 받았다.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한 16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별도로 구성된 온라인 채팅방에 올린 질문 중 3개를 추가로 받아 총 27개 질문에 답했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접종 논란 △아동학대 문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4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과의 소통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을 두고 거센 역풍이 불기도 했고, 숨은 의미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입양의 경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미혼모·한부모단체, 입양인단체, 아동인권단체 등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인형도 동물도 아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파양이나, 아이 교체를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사전위탁보호제가 문 대통령 말대로 법제화가 이뤄지면 아이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도 그 제도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한테 적합한 가정이 아니게 되는 것"이라며 "아이 입장에서 새로운 가정,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가정인지를 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들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번호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침묵했던 주변인의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를 두고 그 함의를 둘러싼 여러 해석도 나왔다.먼저 문 대통령은 정권의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검찰 개혁에 법무부 장관(추미애)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을 "반 검찰 개혁" 인사로 몰아붙였던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윤 총장을 더 몰아붙이기 힘들어진 만큼 재신임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의 대권주자로 윤 총장이 더 크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과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은연중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발언은 가장 예리한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대로네요"라고 호평했다.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지를 더 흔들리게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며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연초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제안한 사면 카드를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 대표의 입지가 더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 대표의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의 말에 힘을 받은 형국이다.문 대통령은 이 지사가 추진하는 지자체 차원의 보편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 여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다.이와 관련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 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sense83@tf.co.kr

'포스트' 이낙연은? 기지개 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새창 0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주자들이 출마 공식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홍영표·우원식 의원. /배정한·남윤호 기자당권 주자들, 4월 보궐선거 지원 사격 집중할 듯[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러나는 3월을 앞두고 "포스트 이낙연"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등 여권 중진들도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며 당권 행보 기지개를 켰다. 이들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지원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으로 당권주자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오는 3월 대표직 사임은 확정적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당헌에 따라) 3월 사퇴가 맞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낙연 임기 연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당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선 대선 1년 전인 올해 3월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당헌 개정으로 이 대표 임기를 연장하자는 것이었다. "임기 연장론"은 수그러들었다가 이 대표가 올해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안해 당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대권은 포기하고 당 대표 임기를 연장하라"는 말까지 나온 바 있다.차기 당대표에게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이 대표가 물러나면 4월 보궐 선거는 김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4월 말 또는 5월 중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당내 중진들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청와대나 당, 야당을 좀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데 제가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대세론에 당권 도전을 포기했었다. 그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며 친문 정치인이 중심으로 있는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연구원"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지난해 대권주자의 당대표 출마로 당권의 뜻을 접었던 송영길·우원식 의원의 차기 당대표 도전도 정치권에서 기정사실로 돼 있다. 송 의원은 최근 다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송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2018년 전당대회에서는 이해찬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우 의원 측 관계자도 "지금은 이 대표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도 할 일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 대표가) 사퇴하면 본격적으로 (당권 행보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당내 최대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과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지지를 받고 있다.이들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손실보상제, 가덕도신공항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에 제동을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항해 "자영업 지원에 대한 입법화, 제도화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임대료 분담제"도 제안했다. 임대료를 임차인 50%, 임대인 25%, 국가 25%씩 분담하게 하는 제도다. 송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이에 소극적인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한 후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의 새로운 도약에 꼭 필요한 입구"라며 본인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지난 2년 반 동안 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우 의원도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제의 조속한 추진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흑묘냐, 백묘냐 따지며 방법론을 가지고 지체할 때도 아니다"라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상할 것인가? 빠짐없이 제대로 보상할 방법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 구상하고 각오할 때"라고 했다. 지난 26일에는 이와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답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에는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부산시당이 주최한 정책엑스포에서 "부산 신항만과 신공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도 했다.당권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지만 차기 당대표 선거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보다 조용히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아무래도 대표만 선출하는 것이고, 또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전과 같이 않을 것이다. 조용히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차기 당대표 선거는 4월 보궐선거 후보 지원이 표심 전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누는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장관(오른쪽). /남윤호 기자이런 가운데 당대표 선거 전 예정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 사격이 당권주자들의 주요 표심 전략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당대표는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리더십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해석이다. 당권주자들이 부산 지역 주요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당권 선거보다) 당장은 보궐 선거가 있으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보궐 선거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다. 서울 선거에서 역할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산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2월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라고 했다.인천 부평구을이 지역구인 홍 의원도 서울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장 여당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의 행보를 환영하며 "서울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미래비전과 전략을 가진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상호, 박영선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준비된 리더"라고 추켜세우며 "두 후보가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꿈꾸는 경선을 통해, 천만시민이 승리하는 서울시장 선거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일각에선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박주민 의원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박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재선 의원임에도 김부겸 전 의원과 근소한 차이(3.52%)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친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 20% 넘는 득표율을 얻었다. 박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 등판할 경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unon89@tf.co.kr

한일 해저터널 공약은 친일 정책?…논란 집중 해부

새창 0

국민의힘이 4월 부산 보궐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지난 1일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 /국민의힘 제공전문가 "경제성은 예측 불가"[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민의힘의 부산 보궐선거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실현될 경우 일본 이익이 더 크다며 "친일" 공약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또 경제성까지 떨어진다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국가 경쟁력이 예전과 달라졌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더팩트는 >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공약으로 발표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한국보다 일본에 더 유리한 정책인지 여부 △ 경제성 및 실효성에 대해 연구기관 보고서, 일본 의회 의사록 시스템 등을 통해 짚어봤다.√FACT체크1=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친일 정책? 과거 "유라시아 대륙 진출" 차원에서 구상...한국 국익이 더 많을지는 "글쎄" 한일해저터널은 국익뿐만 아니라 부산의 이익에는 더더욱 배치된다. 터널이 건설되면 부산은 그냥 지나치는 도시, "패싱 도시"(passing city)가 될 것이다. 일본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갈 때 밟고 지나가는 도시가 될 것이다. (4일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페이스북)"해저터널을 통해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일본으로 차가 간다는 것밖에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보다는 일본을 위한 정책."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거 우리가 일본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할 때 (해저터널로 인해) 일본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소리를 했지만 우리 경제력이 일본에 대항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3일 김종인 위원장)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폭 약 200km 해협을 이키, 쓰시마, 거제도 등 섬을 경유하는 해저터널로 연결하자는 계획이다. 터널 내부에 고속철도 등 교통시스템은 물론 에너지와 각종 자원도 수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국민의힘의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해 여당은 연일 "친일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시가 단순 경유지로 전락해 동아시아 물류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남 좋은 일만 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대륙 진출 기지화"에 대한 우려는 과거의 일이며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충분히 한국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과연 일본 정부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한일 해저 터널 건설은 일제강점기 시점부터 논의됐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 본토에서 만주로의 수송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탄환열차 계획"을 수립한다. 이 안에 장기적으로 해저 터널을 건설하자는 계획이 포함됐었다. 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적 제약에 따라 그야말로 구상에 불과했다.그러다 일본에선 1980년대에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관심이 재부상한다. 대기업 건설회사 오바야시구미(大林組)가 1980년 "유라시아・드라이브웨이 구상"으로서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발표하고, 1981년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국제과학자통일회의(ICUS)에서 국제고속도로를 제안했다. 1986년에는 일본 사가 현 가라츠에 기술자와 지질학자 중심으로 "일한터널연구회"도 설립됐다. 일한터널연구회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일본 정치권에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보여왔다. 일본 의회 의사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세 차례에 걸쳐 "한일 터널"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우선 1988년 3월 28일 열린 참의원 운수위원회에서 노자와 다이조(野沢太三) 의원이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 국유철도(현JR)시설국장을 지내고 법무대신도 역임한 인물이다. 다이조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해저터널 결정을 내렸다며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한일 터널조사도 지금 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전망이 밝다"고 했다.다음 기록은 1990년 4월 19일 열린 물가가격특위에서다. 스가노 에츠코 (菅野悦子) 일본공산당 의원도 "아시아대 고속도로 구상이 있는데 일본과 한국, 중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크지만, 각국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한국과 중국 정부간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얻어야 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가 향후 건설 전망을 묻자 당시 정부 관계자는 "이 구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일해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밝힌 이후인 1990년 6월 20일 건설위원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온다.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민주당 의원은 "이 한일 터널 구상이라는 것이 사가 현 혹은 나가사키 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성(국토교통부)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단히 격조 높은 연설을 하셨고, 저희도 박수를 쳤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한일터널 구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류이치 의원은 지난 2011년 2월 기독의원연맹 일본 측 대표 자격으로 방한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친한파다.우리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5월 방일해 국회연설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는 연설에서 "오는 세기에는 도쿄를 출발한 일본 청년이 해저터널을 통과해 서울의 친구들과 함께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파리와 런던에 대륙을 맺고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우정여행을 즐기는 시대를 함께 창조합시다"라고 했다. 직후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한일해저터널 실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당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국익 면에서도 일본에 더 유리한 친일 정책이며 경제성도 낮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정치 논리"에 갇혀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김영춘, 박인영 보선 예비후보자, 변성완 권한대행. / 부산=조탁만 기자.이어 2000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했고, 이에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모리요시로 전 총리가 일본과 한국을 잇는 터널을 만들어 "ASEM 철도"로 이름 짓자는 식으로 화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2월 취임식에 참석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를 만나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후 시간이 흘러 2009년 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합의에 따라 한일 학자들로 구성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발족했다. 이 결과 2019년 제출된 최종보고서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양국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결론 내렸다.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타큐슈 지역과 부산·마산 지역을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은 한일 간 인적 흐름과 물류 확대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섬나라인 일본과 아시아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라며 "한일 대중교류 현상이나 한·중·일 3국 교류 전망에서도 이 계획이 갖는 경제 외적인 상호 교류 효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한·중·일 3국의 동북아철도망이 연결되고, 철도를 경유해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는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터널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이를 통해 볼 때 양국 정치권은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해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현재 일본 집권당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도 이명박 정부에서 2011년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경제성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해당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전문가도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김율성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선 (향후)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와 남북철도 등을 추진하면 (동아시아 물류망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며 해저터널을 뚫어서 일본을 기준점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일본에서 대륙 연결을 위해 투자하고 지분을 나누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전문가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의 경제성 평가도 엇갈린다. 현재로선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터널연구회√FACT체크2= "친일" "반일" 떠나 한일 해저터널 경제 효과 좋다?..."예측 쉽지 않아"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54조5000억 원의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1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사업을 위해 (경제성이) 1은 넘어야 된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 (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반일 대 극일" 논쟁을 떠나 한일 해저터널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이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 공사기간이 최장 20년 소요되고, 공사비 역시 50조 원~100조 원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여당과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이미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경제성이 없이 사실상 폐기된 사업이라고 말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반격하고 있다.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의 이용수요를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800만과 규슈지역 500만을 합한 1300만 명으로 확대하면 화물 수요까지 더해져 명실공히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백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한일 해저터널을 통한 경제효과가 대전, 경북 내륙, 전남 등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성훈 부산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경제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결론만 갖고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며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터널 구간이나 노선, 적용하는 공법, 양국 사업비 분담에 따라 경제성도 천차만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 평가도 엇갈린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0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일본 측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한 반면 (2003년)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안으로 일본 영토 구간은 일본 국가기반시설로 건설하고, 양국 공동건설 구간은 부산과 쓰시마를 연결하는 68.5km 구간(49.5km)을 대상으로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총 공사비는 약 29조 원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분담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결국 한일 터널사업의 경제성 여부는 양국 사업비 분담 논의라는 복잡한 문제와도 연계돼 있는 셈이다.김율성 교수는 미래의 사업 경제성을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경제성이라는 게 미래를 두고 예측하는 부분들이라 지금 상황에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터널이나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경제력이 높은 도시가 낮은 도시에 많은 부분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리나라가 일본 큐슈권보다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대등할 만한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라며 "해저터널을 뚫었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행기 대신 육로로 교류할 수 있는 여객이나 화물이 얼마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한다. 또 일각에선 50조 원, 100조 원 (비용이) 든다고 말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해저터널이 경제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인프라 사업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 역시 경제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누가 맞다, 틀렸다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unon89@tf.co.kr

[인터뷰] 김진애 "내가 '진짜' 개발 전문가…박영선과 토론하면 시청률 폭발"

새창 0

김진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린민주당 후보는 자칭 타칭 "도시계획 전문가"임을 내세워 진짜 개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난 안철수 아냐…공정한 단일화 후엔 결과 승복"[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느라 분주한 가운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저 멀리 앞서가 있다. 지난 9일 열린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된 김 의원은 부동산·소상공인·일자리 부문 등 큰 틀의 공약을 일찌감치 내놓고 부지런히 세부 공약을 준비 중이다. 곧 칠순을 앞두고 있지만 "김진애너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화는 거침없고, 뿜어내는 에너지는 누구보다 강렬했다.김 의원은 약 30년 전부터 "서울시장" 꿈을 키워왔다. 1992년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를 그만두고 건축사무소 서울포럼을 창립할 때부터다. 서울시 정책자문이나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서울 시정에 발을 담갔다. 201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박원순 후보가 나온다는 소식에 접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물러설 생각이 없다.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만난 김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에는 도시 전문가가 필요하다. 민주 진영과 보수 진영이 (정책 추진 기조로) 개발과 보존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이제 "진짜" 개발을 해야 한다. 그 시대를 여는 건 제가 적임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의 주거안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역세권 미드타운 조성"이 진짜 개발…박영선 공약은 SF" 김 의원은 전문 공부도 하고 현장 경험도 풍부한 자타공인 도시 정책 전문가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뒤에는 산본신도시(1989년), 인사동길(2000년) 등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그런 그가 야심 차게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역세권 미드타운"으로 집약된다. 김 의원은 주거지역인 업타운과 도심 시가지인 다운타운의 중간 형태인 미드타운을 서울 307개 역세권에 새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 주택 공급 방식은) 아파트단지 개발, 신도시개발, 다세대·다가구 같은 곳 말고는 없다.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역세권에서 일어나야 한다. 뉴욕시나 유럽 대도시를 보면 10층 건물이 상당한 밀도로 나란히 서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앞쪽에는 높은 게 있는데 뒤쪽으로 가면 (건물이) 뚝 낮아진다. 서울시에는 307개의 역이 있다. 앞으로 도시철도가 들어오면 350~360개 역세권이 생긴다. 이 주변을 잘 개발하고 용적률도 확보하면 주거와 상업 기능이 어우러질 수 있다. 저층부는 상업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상층부에는 주거 공간을 넣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직주(직장과 주거)근접이 가까워진다. 새로운 (주택)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역"이라고 했다.다만 개발에 따른 이익은 서울시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건물) 밀도를 올리면 개발자도 이익을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민과도 이익을 나눠야 한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역세권 개발을 못 했던 이유는 제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뉴타운 같은 재개발·재건축, 신도시에만 집중해왔다. 지하철이나 도로 지하화는 결정하는 데만 5~10년이 걸린다. 저개발된 곳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용적률 규제나 높이 완화 등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자락을 깔아줬다. 다만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지구지정권, 도시계획수립권, 사업인허가권, 협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에 앉아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정해진다. 307개 역세권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에 선별적으로 하지 않으면 MB 뉴타운처럼 돼 버린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 장관과는 15년간 인연을 맺어온 "정책 동지"라고도 강조했다.이같은 구상은 주택개발이 도시개발과 연계돼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실제 김 의원은 1994년 산본 신도시를 설계할 때 "걷고 싶은 거리"를 곳곳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공약이 다른 후보들이 너도나도 내는 "주택 N만 호 공급"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야당 후보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도 거침없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박영선 예비후보의 "수직정원"에 대해선 "SF"라고 표현했다. 그는 "서울이 SF의 실혐대상이 될 순 없다. 박 후보가 갑자기 이명박스러워졌다. MB(이명박 전 대통령)도 매번 조감도를 들고 "이렇게 하겠다" 했었다. MB는 말도 안 되는 졸속으로 하긴 했지만 적어도 진짜 있는 땅에서 했는데 (박 후보는) SF다"라고 저격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수직정원 도시"는 공원을 수직으로 세우고 여기에 주거 공간과 스마트팜, 응급의료시설,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들어서게 하는 통합형 도시 공간이다. 이를 통해 착한 먹거리 공급, 운동, 헬스케어,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서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김 의원은 우상호 예비후보의 주택공급 공약도 비판했다. 우 후보는 강변북로와 철로 위를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강변북로 임대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지하철이나 한강변에 아파트를 짓자는 건데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보편적 해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우 후보가 갑자기 강변에 카페 운운하며 오세훈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근 토론회에서 우 후보가 "한강은 강변도로 때문에 접근성이 낮은데 그 위에 주택을 지어 1층에는 카페, 레스토랑 등 명소를 만들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역세권 미드타운 조성"이다. 주거공간으로 저개발된 역세권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남윤호 기자◆"포스트코로나 시대엔 "오아시스 네트워크"로" 주거 안정 못지않게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차기 서울시장이 집중해야 할 주요 과제다. 김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서울 오아시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동네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오아시스처럼 여유로운 공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2010년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 공약 때 김 의원이 만든 "10분 동네"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겪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서울 오아시스"의 핵심은 돌봄 플랫폼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14세 이상 시민들이 돌봄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봄 시간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거나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으로, 포인트 36시간을 적립해놓으면 36시간 돌봄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도시민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뿐 아니라 언젠가 자신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서로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고 싶다. 제 오랜 꿈이다. 필요한 예산까지 계산해 놓았다. 입으로만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공계 출신답게 서울의 "디지털 혁신"도 호소하고 있다. 그는 관련 공약인 "디지털 르네상스 서울"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물음에 "제가 이공계 출신 아닌가. 미래도시라는 건 SF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르네상스는 도시민의 삶을 바꾸는 디지털 기술을 당장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조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다.예를 들어 서울시 행정 문서를 ODF라는 개방문서표준을 도입해 곧바로 데이터화해 서울시 정보 공개율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또 UIUX(User Interfaces User Experience)를 언급하며 "소비자친화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구난방인 지하철 안내 시스템을 모두 통합하고 탑승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는 안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변화에 맞춰 서울시 조직도 "5부시장(경제산업, 디지털, 주택도시안전, 복지문화, 시민소통)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범여권 후보 단일화 구상에 대해선 "공정한 방식"을 전제로 결과에는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단일화 페어 플레이하자…결과엔 승복"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야권뿐만 아니라 범여권 단일화에도 관심이 높다. 정치권은 범여권 단일화가 이뤄지면 지지층 결집을 불러와 단순히 양당의 지지층을 합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김 의원이 선거를 완주해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돼 더욱 이목이 쏠린다.다음 달 1일 민주당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단일화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우리(범민주진보진영)를 다 합해도 저쪽(보수진영)보다 전체 지지율이 낮아 단일화를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다. 박영선 후보가 한 달 이상 늦게 나와 여태껏 성사가 안 됐지만 지금 해야 한다. 양쪽 지도부 간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양당 단일화 과정에서 범여권 서울시장 경선은 더 흥행하리라 전망했다. 그는 "솔직히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 토론하는 게 기다려지나. 두 번 했는데 기다려지지 않는다. 왜냐? 재미없으니까. 하지만 박영선과 김진애가 단일화 토론를 한다면 시청률이 폭발할 거다. 또 안철수와 김진애가 토론하면 시청률 대폭발,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손짓까지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그러면서 "공정한 단일화 방식"을 전제로, 결과는 깔끔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일화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페어플레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우린 크니까 너희가 조금 있으면 사퇴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마음을 합하기 힘들 것"이라며 "다행히 박원순·박영선 단일화(TV토론 후 배심원 판정 30%, 여론조사 30%, 국민참여경선 40%)라는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이 있다. 이를 통해 빨리 결정해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안철수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나면 당연히 승복하고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다만 최대 관심사인 "선거 완주"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김 의원은 "(단일화 방식이 부당할 경우는) 두고 봐야 한다. 미리 판단할 수 없다. 지금으로선 민주당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 측도 여러 번 이야기 하고 있다"라며 "유튜버 등 밖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쉽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당 대표 성추행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이번 선거에 무공천한 정의당 표심을 겨냥하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노회찬재단을 방문해 노 전 의원 공약 중 8개를 이어받겠다는 공약협약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정의당 지지율까지 합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단일화 방식을) 고민했다. 당 대 당으로 하긴 어렵다"며 "노회찬 전 의원은 제가 굉장히 존경해온 인물이다. 10년을 앞서갔던 인물"이라며 "노 전 의원 공약 일부를 계승해 도로를 줄여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 6세 무상의료, 영상과 유튜브까지 담은 K라이브러리를 역세권마다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지난 18일 노회찬재단을 방문하는 등 정의당 표심도 공략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누구? 1953년생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대학원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서울포럼" 건축도시기획회사와 건축사무소 "SF도시건축"를 운영하며 대단위 도시 환경 공학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행정신수도 기본계획, 산본 신도시 도시설계 등이 대표적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1994년 "타임"이 선정한 "차세대 주목할 만한 인물 100인"에 뽑혀 정치권 러브콜을 받아온 그는 세 번째 국회의원 도전 실패 끝에 제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승계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2021년 2월 9일 정봉주 전 의원을 제치고 4·7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열린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unon89@tf.co.kr

박영선 vs 오세훈, 유세전 시작…"민주주의 후퇴" vs "박원순 시즌2"

새창 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공식 4·7재보궐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회사진취재단박영선 "편의점 무인 점포" 논란…野 "달나라서 왔나"[더팩트ㅣ박숙현 기자] 4·7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과 젠더 이슈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 지도부도 한자리에 모여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첫 일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뒤 "무인 점포"를 건의를 언급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구로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은평구 일대에서 선거전을 시작했다.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활발히 해온 박 후보는 골목시장 등을 돌며 안방 챙기기에 나섰고, 오 후보는 늦어진 야권단일화로 선거운동 시일이 촉박하자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강북 9개 자치구를 돌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세 출정식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집중 비판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민주당 지도부. /국회사진취재단두 후보는 유세전에서 각자 자신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이날 구로디지털단지 출정식에서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응어리져 있고 화도 많이 나 계신다. 서울시민의 화를 다 풀어드리겠다"면서 "제가 받았던 시민의 사랑, 축적했던 경험, 추진력 모든 것을 바쳐서 서울을 시민들 가슴이 따뜻해지는 봄날과 같은 서울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반면 오 후보는 서대문구 인왕시장 유세에서 "세상에 이렇게 주택 생지옥을 만들어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무릎 꿇고 사죄한 적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박원순 시즌 2"로 박 전 시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파고들며 역공을 퍼부었다.박 후보는 "이명박 시즌2는 용납할 수 없다. 피, 땀, 눈물로 이루어 온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화를 후퇴하게 둘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이번 선거는 개혁과 공정을 바라는 일 잘하는 새 시장이냐, 거짓말하는 실패한 시장이냐를 가를 선거"라고 했다.박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도 "오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일하며 그린벨트로 묶였던 부인 땅을 해제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한 사람"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시장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부각했다.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시청역 거점유세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는 오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각했다.오 후보는 "박 전 시장에 의해 성추행당하고 다음 시정을 누가 맡을지 숨죽여 기다리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여성이 힘들지 않고 거리낌 없는 업무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현재 젠더 이슈에 민감한 20대에서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3월 24일 조사기간, 서울 유권자 806명 대상,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55.0%로, "박영선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36.5%)보다 18.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오 후보는 20대에서 지지율 60.1%로 박 후보(21.1%)에 39%포인트 격차로 우위에 있다.여야 지도부도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야권 단일화 협상을 벌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오 후보의 덕수궁 유세를 함께 했다. 안 대표는 "단일화 꼭 이뤄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후보 오세훈을 100번, 1000번이라도 외칠 것"이라고 오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호소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뵙겠다"며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을 들은 뒤 "무인 점포" 건의를 언급해 지적을 받았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CU 홍대센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박 후보는 이날 자정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과 1시간 가량 함께 일하며 고충을 들었다. 다만 일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스마트상점, 무인스토어를 보급, 확산시켰다. 점주에게 이런 것을 건의했다"고 한 대목이 논란이 됐다. 박 후보는 "무인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을 하면 된다"고 해명했지만 동떨어진 현실 감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만 곱게 하시지 왜 그 자리에서 무인슈퍼를 건의했을까. 장관 시절 치적을 홍보하려던 것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달나라에서 온 사람의 얘기로 들린다"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적어도 소상공인을 위한 시스템 지원과 함께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먹고살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했다.논란이 커지자 박 후보 캠프는 야간 무인편의점에 대해 "점주와 종업원의 규약을 통해 일자리 축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최저시급 수준인 편의점 시급 인상 효과는 주간에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논평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져온 무식한 논평이 아니면 악의적·의도적 논평"이라고 반격했다.박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유세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이 중요한데 아르바이트 일정은 상징성도 살리지 못하고 박 후보 인물론도 부각되지 못했다"며 "지금은 인물론보다 세몰이로 가야 한다"고 했다.unon89@tf.co.kr

文대통령, 최초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일부 혼선도

새창 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제공20명 현장, 100명 온라인 참여…2시간 동안 27개 질의응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기자회견이 진행된 청와대 춘추관 현장엔 20명의 기자만 참석했고, 100명은 온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은 예정된 1시간 40분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관련 총 27개 질문을 주고받았다.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기자들은 예전처럼 손을 드는 대신 사전에 배부된 번호표를 들어 질문을 신청했고, 문 대통령은 "ㅇㅇ번 기자님"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호명했다.문 대통령은 춘추관 기자회견 관행에 따라 첫 질문자로 기자단 총간사를 맡은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를 지목한 뒤 이후부터는 현장 참여자와 화상 참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임의로 지목했다.처음으로 하는 방식인 만큼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총 4차례의 리허설도 진행됐다. 화상 참여자의 오디오와 비디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4차례의 리허설에도 온라인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않아 연결이 지연되거나,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재차 질문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이번 기자회견에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부동산 문제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내부 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다만 제한된 시간 탓에 준비한 질문을 하지 못한 기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지나고 보면 아쉽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며 "국민께서도 궁금한 상황들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라며 "(확산세가)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sense83@tf.co.kr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최종 결론…원심 판단 유지될듯

새창 0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여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배제 대상으로 언급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고개숙인 민주당…김태년 "부동산 안정, 결자해지 하겠다" 읍소

새창 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부동산 적폐청산 국정과제 최우선" 당대표 직무대행 성명 발표[더팩트ㅣ박숙현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대국민 호소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성명을 내고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3월 31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고개를 숙이며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그는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견지했다.김 직무대행은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이제 겨우 안정화 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직무대행 대국민 성명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오늘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습니다.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국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국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생활 속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국민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또한,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국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이제 겨우 안정화 되기 시작했습니다.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의 미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박영선, 김영춘 후보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삶을 지킬 적임자입니다.두 사람 모두 입법과 행정을 두루 거친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들입니다.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시민의 연대를 호소합니다.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포용과 도약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단일화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개혁입법 과정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의 의원과 당원께도 감사드립니다.이번에 서울, 부산에서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승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OK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unon89@tf.co.kr

마지막 토론까지…박영선 "거짓말쟁이" vs 오세훈 "존재 자체가 거짓"

새창 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5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재차 거짓말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회사진취재단박영선 vs 오세훈 모두 "청년! 청년! 청년!"[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명박과 한세트이지 않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저는 거꾸로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 후보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닌가."-오세훈 국민의힘 후보5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틀 전 개최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박 후보와 오 후보는 또 "거짓말"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계속되는 박 후보 공세에 오 후보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두 후보는 연신 동시에 거친 말을 주고받는 상황을 연출했다.사회자의 중재에도 두 후보의 토론은 계속해서 과열됐다. "민생"을 주제로 토론 중 박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사건을 언급하며 "(오 후보도) 이명박과 한세트이지 않나"라고 하자 오 후보는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받아쳤다.박 후보는 "관계 있다. 거짓말은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다.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답했다.이에 오 후보는 "박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닌가. 후보 안내기로 하지 않았나? 그런데 거짓말했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그러자 박 후보는 "그것은 아주 몹쓸 이야기를 하신다"고 불쾌해했다. 오 후보는 "계속해서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로 한 것이 누구인가. 본인은 해도 되고 저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안 되나"라고 맞섰다.이날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정책 발표 및 검증, 부동산·민생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을 펼쳤다. 초반 정책토론은 이내 "거짓말"을 둘러싼 공세와 공방으로 이어졌다. 두 후보는 토론회 처음과 끝에 청년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사진취재단◆박 vs 오 "최애" 장소는…? "청년 공략"에 초점두 후보에게 주어진 첫 질문은 "가장 사랑하는 서울의 장소"였다. 광진구에 사는 오 후보는 거주지 주변 명물을 비롯해 청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언급했다. 그는 "뚝섬에서 시작해 반포 새빛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온다"며 "걸을 때는 주로 내사산 외사산의 둘레길을 걷는다. 멀리 갈 수 있으면 연트럴파크, 서쪽에 청년들이 많이 가는 경의선 숲길이다. 아주 걸어볼만 해서 가끔은 가서 걷는다"고 설명했다.박 후보는 지역구인 구로를 언급하며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그는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 국회의원 하면서 애정을 많이 쏟았던 곳인데 가면 심장 박동을 느낀다. 젊은이들이 뛰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의 젊음은 82년도 MBC 입사했을 때다. 당시 MBC는 정동에 있었다.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젊음의 고민을 함께 했던 그런 시간도 떠오른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다음으로 3분간 핵심 정책 발표시간을 가졌다. 박 후보는 △21분 생활권, △반값아파트, △무이자 화끈대출 △재난위로금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제안하면서 말을 멈추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역주도권을 가진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시지가 관련 공약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박 후보의 9억까지 10%만 올리겠다, 9억 이하의 경우에 10%까지만 올리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허한 현실과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이에 박 후보는 "국회에서 우리 당과 함께 논의해 이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서울시와 의논해 개선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며 "10%의 캡을 씌운다는 것"이라고 했다.오 후보는 21개 다핵도시에 대해서도 "4개 자치구가 빠진다. 그 4개가 어디인가"라고 공세했다. 박 후보는 "25개 자치구는 행정 개념이고 21개 다핵도시는 시공간 개념이다. 직주근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오 후보 지적)이 바로 10년 전 낡은 사고로 사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오 후보 정책 발표 이후 "정비지수제 폐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관련해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비지수제라고 하면 주민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주민동의절차를 거쳤을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주민동의절차를 생략했을 때 용산참사와 같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바로 서울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매일 데모를 했던 이유가 이거다. 주민동의 절차 생략하실 건가?"라고 따졌다.오 후보는 "다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절반으로 시작해 3분의 2까지 동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했고, 박 후보는 "용산참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건가"라고 되물었다.오 후보는 "용산참사는 임차인의 권익이 덜 보호된다고 생각한다"며 "(보호) 해야 한다. 보상해드리고, 이주보상비를 드려야 한다"고 답했다.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정확한 액수를 물은 뒤 "그것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할 수 있느냐"며 "이것은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이다. 서민들은 이말에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사진취재단◆또 "내곡동"…박영선 "이명박 시장과 내통"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내곡동 관련 도표를 꺼내들며 "측량을 모르고 한 일"이냐고 추궁했다.그는 "2002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 대변인 하셨죠? 그리고 2005년도 6월 10일날 처남께서 측량을 신청한다. 2005년도 6월 13일 3일 후에 측량이 진행된다. 그리고 2006년 3월 29일날, 2005년 6월 22일날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계획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작한다"고 말했다.이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측량하고 나서 그로부터 9일 이후에 SH 공사가 내곡동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한다. 이거 모르는 일이었나? 김효수 국장님 봤다. 이분이 2010년 8월달에 주택국장 2급으로 승진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2011년 1월달에 바로 1급 본부장으로 승진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 2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내곡동 땅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갔느냐 안갔느냐 이 문제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후보가 시장 취임 전이라고 반박하자 박 후보는 "그게 이명박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명박 시장과 내통을 하셨던 것"이라며 "처남분은 왜 조용한가.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박 후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박 후보가 내놓은 주요 성과들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사진취재단◆부동산 토론서…"제가 했다"두 후보는 "10분 총량제 자유토론에서" 공급대책을 설명하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놓고 서로 "제가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박 후보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된다. 제가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봤다"고 말했다.그러자 오 후보는 "그게 5년 안에 될 것 같나"라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제가 한 거다. 10년째 했는데 아직도 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이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시작은 박원순 전 시장 때 했다. 예를 들면 경의선숲길 본인이 하셨나"라며 오 후보가 그렇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화를 내더라. 2004년도에 공약했고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다. 시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또 "아까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자전거길도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한 거다. 숟가락 얹는 것 옳지 않다.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했다.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오 후보는 청년층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한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의 분노를 본다. 문 정권 초기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드디어 분노로 바뀌면서 이제 젊은층, 2030대의 지지율이 문정권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다"며 "저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했다.그는 "이들의 외침을 두렵게 받아들인다. 이들의 진심 어린 절규, 뜨거운 눈물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서울에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 상생의 서울 반드시 만들겠다. 청년이 미래다"고 목소리 높였다.박 후보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제 유세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셨다"라며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의 BBK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분노했나? 그러나 이분들은 한번도 반성하지 않았다. 거짓말에 분노한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moone@tf.co.kr

오세훈·박형준 승리, MB계 '중도·개혁보수' 재조명 [TF초점]

새창 0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서울·부산시장에 당선됨으로써 MB계의 중도·개혁보수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당선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역시 강성 보수가 아닌 중도·개혁보수 성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박형준 부산시장. /남윤호 기자"MB"와 선 그은 안철수, 오히려 보수층 입지 좁아져[더팩트ㅣ이철영 기자] "MB 아바타"로 공격을 받던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오히려 이명박 정권 시절 중도·개혁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입지를 넓히며 재조명을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중도 보수, 개혁 보수를 지향하며 박근혜 대표의 친박 여당과 대척점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고도 친이계라는 그늘에 가려있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다.11일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오세훈 박형준이 승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묶여 평가절하됐던 중도, 개혁 보수가 비로소 재평가를 받은 점은 높이 살 만하다"면서 "오세훈 박형준 시장은 MB정부 시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중도적 정책노선을 내세워 내부 노선 투쟁을 벌였다. 민주당의 "MB아바타" "MB 시즌2"라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승리한 것은 결국 시민들이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오세훈 박형준 시장은 당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함께 정책 노선을 함께하며 약자 보호를 위한 휴먼 뉴딜, 사교육과의 전쟁, 따뜻한시장경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등 중도 실용 정책으로 당시 친박 여당과 대척점을 이뤘다. 오히려 야당에서 이들의 정책을 지지했을 정도였다.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은 MB정부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함께 중도 개혁 보수 노선으로 친박 여당과 대척점을 이루며 실용주의를 표방했다./더팩트DB하지만 오세훈·박형준 서울·부산시장은 선거 내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MB아바타" "MB 시즌2"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보궐선거 내내 김태년 당시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 시장과 박 시장을 향해 "교묘한 사익추구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는 똑 닮았다"고 MB 프레임을 씌워 공격했다.결과는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압승이었다.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각각 18.32%포인트, 28.2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중도, 개혁보수를 극우보수로 묶은 공격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정쟁, 네편 내편을 가리는 "프레임 정쟁"으로 비쳤다는 분석이다.유권자들은 "말보다 행동", "진영 논리보다 실리"를 더 우선적으로 평가하며 중도, 개혁 보수 진영에 다시 설 자리를 마련해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인물 면면을 보면 MB계라 할 수 있는 후보군이 상당하다. 주호영(5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진석(5선) 의원 등은 각각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특임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차관급)을 역임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인 권성동(4선)·김기현(4선) 의원도 과거 친이계로 분류된 인사들이다.여기에 당권주자 5선 조경태·서병수 의원, 4선의 권영세 의원, 3선의 윤영석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또, 원내대표에는 장제원·유의동·김도읍 의원 등이 거론되는 데 이들 중 일부는 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반대로 "MB아바타"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친이계의 승리와 함께 은근한 대권 의지 표명으로 오히려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는 평가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오 당선인을 축하하며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향후 국민의힘과의 합당, 그리고 내년 대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선이 확실해 진 후 발언을 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남윤호 기자당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그 정도 수준 정치인밖에 안 된다고 확신했다"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자기가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건가.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 승리’를 축하해야 했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역시 사람을 잘 알아봤다’ 했다. 그 정도 수준의 정치인밖에 안 된다고 확신했다.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인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대선은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고 비판했다.안철수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김 전 위원장이 냉정하게 짚은 것이다. 안 대표는 MB정부 시절 미래기획위원회 비상임 민간위원을 맡아 활동했으나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기 정치를 위해 "내가 MB 아바타입니까?"라며 MB와 선을 긋는 등 유불리에 따라 행동을 달리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장관급인 미래기획위원장 아래 민간 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 받는 중요 비상임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MB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선을 그었다.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 대표는 적극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도우며 이미지 개선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으나 중도, 개혁 보수성향의 인사들에게는 설 땅을 잃었다. "MB아바타" 공격을 정면으로 돌파한 오세훈 박형준 시장과 달리 MB와 인연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 여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햔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분석을 놓고 MB계의 부활이 아닌 오세훈·박형준 시장과 곽승준 전 위원장이 지향한 중도·개혁보수의 가치를 제고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국민의힘 내 초선 의원들이 이번 선거 결과와 함께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cuba20@tf.co.kr

[TF이슈] 文대통령 "사면 불가"…이낙연·이재명 '희비'

새창 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희비가 갈렸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난 이 지사와 이 대표. /더팩트 DB이낙연, 입지 위축 가능성…이재명, "도민 10만 원 지급" 힘 받아[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힘을 얻게 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며 특별사면 여지를 남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국민의 공감대"를 사면에 대한 대전제로 걸었다. 사면을 둘러싼 극심한 국민 분열을 우려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치권 화두였던 "사면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새해 첫날부터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사면론을 꺼내든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사면론에 반발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올해 첫날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남윤호 기자이미 이 대표는 사면론 여파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락,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10%로, 이 지사(23%)에게 크게 뒤졌다.여기에 문 대통령이 "사면 불가"에 못을 박으면서 문 대통령 지지층과 강성 진보층 사이에서 이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의 승부수가 자충수가 된 셈이다. 실제 지지율이 더 줄어든다면 이 대표의 대망론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최대 수혜자는 이 지사가 꼽힌다. 애초 사면 이슈에 말을 아껴오다 지난 13일 뒤늦게 사면론에 반대 견해를 밝혔던 이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등 당 지지세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만약 이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한다면 여당 내 양강 구도를 깨고 독주할 것으로 보인다.이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던 이 지사는 부담을 덜게 됐다.하지만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하는 뜻을 내비친 것은 변수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급 방식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당 입장과 문 대통령이 생각이 같다고 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분명히 한 이 지사와 "방역 혼선"을 우려하는 정부·여당 간 신경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shincombi@tf.co.kr

"신났네~" 김상희 '침묵'…국민의힘 "부의장 자격 없잖아!" 퇴장

새창 0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전원 퇴장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모더나, 2000만명 분 하반기에…"朴 전 대통령, 탄핵 될만큼 위법했나"[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사과 좀 해달라. 사과부터 해달라. 부의장이 뭐하시는 건가.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 할 수 있나. 잘못하신 것에 대해선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부의장 자격이 없잖아!"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20일 국민의힘 의석 측에선 고성과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중반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를 맡은 때였다. 김 부의장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요청하자마자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있었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김 부의장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뒤 소속 의원들의 격려를 받자 "신났네, 신났어"라고 혼잣말했다. 김 부의장이 작게 말했지만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고 이 목소리는 장내에 그대로 전달됐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부의장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단상 바로 앞까지 나와 "거기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선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고성을 질렀다.이에 김 부의장은 "양향자 의원님 질의하시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기 시작했다. "부의장 자격이 없다", "의장석에서 내려오시라"는 외침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나가는 것도 사과하시라"고 응수했다.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공시지가 상승 및 종부세·소득세 등 부동산 문제·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을 질의했다. /남윤호 기자◆"대정부질문 사흘 앞두고 사표 낸 정세균…무책임·내로남불"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개각과 함께 사표를 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수리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장면이다. 참으로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4·7 재보궐선거 결과의 의미를 말하면서 "정 전 총리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국무총리직을 버렸다. 사흘 간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는 것을 피하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쳤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정 전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국민께 엎드려 그 뜻을 헤아리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 전 총리가 엎드려야할 곳은 바로 이 자리 대정부질문 자리"라며 "이런 모습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여준 무책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이날 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될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서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나"라고 물었다.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건의받은 내용을 일단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그것은 대통령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거듭 반문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질문하실 거면 자리를 바꾸자"며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김은혜, 홍남기에 "질문하실거면 자리 바꾸자""부동산 살자니 취득세, 팔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 떠나고 싶으니 상속세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라며 운을 띄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세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한 신문에 따르면 연남동의 단독주택이 2018년 (당시 공시가격을) 15억원을 받았지만 2019년에는 40억원 받았다"며 "이게 보도되니까 정부가 10억원을 깎아줬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시가격이 도매시장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겠는가"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건 세금이 아니고 벌금"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사실인가"라며 진위 여부를 재차 확인하면서 "4월에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고 6월 말에 확정을 하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10억원을 깎아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이의신청이 몇 퍼센트나 받아들여지는지 아는가? 0.2%만이 받아들여진다"라고 답하자 홍 총리대행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99% 상당이 왜 그랬는지 살펴보셨냐"라고 반박했다.홍 부총리의 거듭된 질문에 김 의원은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하셨냐"라며 "그럼 이자리에 오시면 된다. 저랑 자리 바꾸시면 된다. 제가 그리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 측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더나 백신 수급 계획과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놨다. 본회의 후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석 대부분이 비어있다. /남윤호 기자◆홍남기 "경제성장률 3% 중반 가능"이날 홍 부총리는 백신 수급과 관련한 계획을 일부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이 "문 대통령이 연말에 화상통화를 해서 확보했다던 백신 2000만 명분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그는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물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한 뒤 올해 2분기부터 2000만명 분량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상반기에 2080만 도즈(1회 접종분)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시간까지 확정된 것이 1809만 도즈"라며 "1809만 도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1200만명분"이라고 했다.이어 "정부가 외교적 역량까지 동원해서 계획대로 상반기에 차질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부총리는 국내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가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국내 백신도 (임상) 3상에 들어갔고, 하반기에 3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2개 회사(가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있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하지만 이후에 "국내 치료제와 관련해 2개사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며 "백신과 관련해서는 선두 기업 2개사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현재 3상은 없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아마 3상은 하반기에 가서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이어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0.5%포인트(p)~1.5%p 상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3% 중반 회복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연말에 3.2%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당시 시중 전망치보다 높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후 백신 보급 영향과 글로벌 회복 흐름세가 이어져서 올해는 3% 중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또 고용지표에 대해 "3월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4월과 5월에도 계속 취업자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용지표가 후행적 성격을 보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용상황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홍 부총리는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되는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까지 저소득층에 집중됐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고용안전망이나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양극화 관련 지수나 불평등 관련 예산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그것을 도입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유용하게 써먹으려면 (관련) 예산을 분류할 수 있을지, 분류한다면 어떻게 자원 배분이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moone@tf.co.kr

'광주' 찾은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공식 사과

새창 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광주를 찾아 전직 대통령 사면론 건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는 이 전 대표. /남윤호 기자"개헌으로 주거권 보장" 사실상 대권 선언[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광주를 찾아 전직 대통령 사면(赦免)을 건의한 것과 관련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호남 구애에 나섰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저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가 호남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선 주자 지지율도 선두 자리를 내준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 전 대표는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광주 구상"에서 헌법상 국민 기본권에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는 개헌을 제안했다.그는 특히 주거권에 대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며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광주∼대구 KTX와 달빛내륙철도 건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 조속한 추진 등 호남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언급했다.아래는 이 전 대표의 광주선언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의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저는 지금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광주에 있습니다. 아직도 광주는 그날의 상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다짐도 들립니다.저는 전남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모교 학생탑의 가르침은 제 생애를 지배해 왔습니다.오늘까지 저를 키워주신 광주 전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광주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80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참혹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습니다.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헌법체제는 광주에서 싹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80년 광주는 주먹밥과 헌혈로 연대와 상생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대구경북의 코로나 환자를 위해 광주의 병동을 비우는 일로 발전했습니다. 광주는 상생형 일자리 1호를 만들었고, ESG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5.18은 국내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승화됐습니다. 홍콩 시민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항거했습니다. 미얀마 국민은 광주를 생각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5.18로부터 41년이 지났습니다. 5.18 진상규명 등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는 그 완성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87년 헌법이 시행되고 34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교체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하게 심화됐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겹쳤습니다.그런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산업과 사회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삶을 불안해 합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합니다. 내 삶을 나라가 지켜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기를 국민은 갈망합니다.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립니다.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합니다.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그러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합니다.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랍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합니다.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80년 5월 광주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입니다. 그 후 민주도, 인권도, 평화도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도, 인권도, 평화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영원한 과정입니다.대한민국은 민주, 인권, 평화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저도 한 몸 바쳐 싸우겠다고 다짐합니다.끝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광주~대구 KTX,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긴요합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둘째,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방부는 소극적입니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주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unon8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