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송영무 장관이 생각하는 우리 공군의 미래는?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록히드마틴사(社) 조립공장에서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 출고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F-35를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F-35 전력화는 한·미 공군 간의 연합작전 능력과 우리 공군의 지상작전 지원 능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송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공군의 역할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지상작전 지원은 공군의 여러 임무 중 하나인데, 송 장관이 굳이 이를 언급한 것은 공군을 육군의 지원군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군 전투기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다. △적 군사 및 지휘시설을 공격하는 항공차단(AI) 임무 △대량으로 침투해오는 적기를 공중에서 요격해 방어하는 방어제공(DCA) 임무 △지상군 및 해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CAS) 임무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자체방어가 취약한 항공기를 엄호하는 공중엄호(ESC) 임무 등이다. 송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상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 임무에 강조점을 뒀다는게 군 일각의 시각이다.

앞서 송 장관은 올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공군은 그동안 미군에 의존했던 공역 관리와 표적개발 및 처리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유도탄과 항공전을 통합해 지상전을 완벽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와는 비교된다. “해군은 우리의 바다를 지킴과 동시에 세계를 향해 시야를 넓여야 한다”며 ‘대양해군"(大洋海軍)을 강조했다.

최근 동북아 일대 바다와 하늘을 무대로 관련국들의 주권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중·일 간에는 오랜 영토 분쟁으로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양측 전투기와 함정들이 한반도 인근에 긴급 발진하는 횟수도 늘고 있다. 게다가 이어도와 같이 한·중·일 3국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치는 중첩 지역의 경우 3국의 공군이 모두 출격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진다. 해군력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력 역시 한반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우리 공군은 이미 제공권 장악 능력에서 북한 공군을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송 장관의 말대로 한반도 유사시 초기에 공중폭격으로 우리 지상군의 작전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은 공군의 핵심 임무다. 그러나 미래 공군력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함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 중 가장 작전 반경이 크다고 하는 F-15K도 독도와 이어도 작전임무 가능 시간이 20~30분 밖에 되지 않는다.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공군은 정밀타격능력을 통한 지상전 지원 임무를 넘어, 이젠 강대국과 혹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한 ‘최소억제전략"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기지는 못해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기반의 억제력 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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