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中企 절반 이상 "정부 규제혁신 불만족"

뉴시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민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 규제혁신에 불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 필요성 및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사흘간 일반 국민 300명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것이다.

이날 논의 안건으로 다뤄진 탁주·약주·청주 총산도 규제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 규제 적용폐지 등 32개 과제의 규제혁신 필요도에 대해 "찬성"(국민 48.4%·중기 55.8%) 의견이 반대(국민 14.6%·중기 12.1%)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중소기업과 큰 차이(7.4%포인트) 없이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는 국민 46.1%, 중소기업 46.3%에 불과했다.

만족도를 세부 업종·형태별로 보면 생계·유망서비스업과 건설업, 수도권·강원권 거주 국민들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자체 공무원 19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1.9%가 규제혁신 저해 주체로 중앙정부를 꼽았다. 공공기관은 12.7%, 시·도는 8.6%, 시·군·구는 6.8%였다.

반면 규제 제정·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로도 중앙정부를 꼽은 지자체 공무원이 68.1%에 달했다. 시·도를 꼽은 비율은 56.5%였다.

중앙정부가 규제혁신의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자체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11건을 관련 부처들이 함께 개선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해 규제혁신에 임할 것"이라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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