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22일째…23년만 '역대 최장' 경신 불명예

이데일리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폐쇄,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12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23년 만에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서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날로 셧다운 22일째로 접어들었는데,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6년 1월 종료된 셧다운 기간인 21일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예산 57억 달러를 이번 연도 예산안에 포함해 줄 것을 여야에 요구했고, 이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지난달 22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현재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은 80여만 명이다. 이 가운데 교통안전국, 법무부 등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42만 명의 공무원은 사실상 ‘무급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다행히 미 상·하원은 전날(11일) 급여를 못 받은 공무원들에게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도 곧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문제는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극한 대립 속에 이번 주말에는 아예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각 주(州) 및 지역 지도자, 연방 공무원 등을 초청해 국가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연방자금으로 장벽을 건설하는 건 쉬운 해법”이라면서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이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장벽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고소·고발 진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조세프 송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미 연방정부가 문은 다시 열겠지만, 그땐 이미 정치, 경제·금융의 고통이 발생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물론, 소비·투자 등에서 추가적인 악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정치권의 ‘기 싸움"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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