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응…"경제성장능력 높여야"

뉴시스

【발리=뉴시스】김경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의 성장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1~12일 인도네이사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에 이 같은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무역 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신흥국 자본유출 등을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주요국 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마찰이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통에 기반을 둔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 회원국들은 무역마찰이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국제 투자·무역 및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시스템 구축,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과 G20 차원의 국제공조를 확대할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지 않도록 통화정책 정상화는 소통에 기반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히 "증상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가장 먼저 경제의 성장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혁신과 규제완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인적자원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다"며 "각 국이 정부·민간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오늘날 통상마찰 등의 부작용이 과거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국가 간 통상 갈등이 원만하고 질서 있게 조율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위기예방과 대응을 위해 훨씬 견조한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최근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하방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개혁 권고안을 담은 저명인사 그룹 보고서를 환영하고 향후 G20 내의 추가적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검토·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IMF는 5년마다 쿼터증액·배분방식 등을 재검토하는데 제15차 쿼터 일반검토를 내년 4월 이내에 완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로드맵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회원국들은 프로젝트 준비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장관회의에서 승인한 "프로젝트 준비원칙"을 올해 정상회의 성과물로 제출키로 했다. 민간·공공부문 간 정보격차 완화를 위해 글로벌 공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의 진전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 중인 11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민간 투자자 간 네트워크 구축, G20 국가들의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내달 29일에는 각국 재무장관들이 업무만찬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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