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국내은행에 '北제재 준수' 경고…윤석헌 "특별히 조치안해"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위용성 기자 = 미 재무부에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7개 은행을 접촉해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파악한 것과 관련, 금감원장이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답해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 재무부 핵심관계자가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국내 은행을 접촉해 북한 관련 사업을 문의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집중 파악한 것에 대한 금감원장의 조치에 대해 묻자 윤석헌 원장은 "(은행에) 이행을 촉구했지만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 테러정보국에서 차관보급 고위인사 요청으로 대북 회의록 요청이 있었고 미 재무부가 직접 우리 금융당국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각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미 정부에서 테러와 관련 대북제재팀이 콘퍼런스콜을 제의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제재되면, 소문만 나도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자체가 안된다. 완전 거래가 중단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나면 은행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금융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금융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물었다.

윤 원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 문의가 전혀 없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관세청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만 받는 선으로"라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동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과 미국 제재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은행에게 지난 10일 당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그 정도로 안된다. 미국 콘퍼런스콜을 요청한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미국이 우리 은행에게 회의하자고 했다. 그러면 금융수장은 이렇게 요청한 배경이 무엇인지, 향후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분석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당국자들이 콘퍼런스콜을 요청하는 배경을 분석하고, 위험을 헷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히 조치한 것이 있는가" 물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은행하고 대북 주요 제재 관련해 환기하고 이행을 촉구했다"면서도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지금 미국정부가 나서서 TF(태스크포스)팀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이렇게 안일한가"하며 질책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북제재 관련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일반적인 당부로 이해된다"면서 금감원장에게 "철저히 파악해 국민우려를 해소하고 예방적 차원인지 경고차원인지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국정감사에서 이를 파악한 윤 원장은 "미 재무부가 미국 진출한 국내은행 본사에 직접 연락해 콘퍼런스콜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은행은 7개"라며 "금감원장이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국측에서 굉장히 강한 보안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미국 유엔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경제협력 관련 국내은행 사업추진계획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그랬다고 들었다"며 "국내은행들이 UN 등의 대북제재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해 미국 오해가 풀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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