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위원회 “강제북송 연루 中기관·개인 제재”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의회와 행정부에 권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인준도 촉구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구금, 강제노동, 처형,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즉각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탈북자 강제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들과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북한과 중국,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국경에서 보안 조치들이 강화돼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숨어 있는 탈북자들을 보고하는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을 확한 결과 많은 탈북자들을 검거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북한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인준해, 한국의 관련 당국자들과 중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노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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