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 2만명↓, 대부업 대출 7만명↓…돈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어디로

뉴시스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찾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 신용대출 신규대출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냔 분석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나이스 평가정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저축은행 상위 20곳의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7~10등급) 숫자가 1만8000명(20.5%) 감소했다.

대부업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출자 수가 9만7359명(18.3%) 감소했는데, 특히 7~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자 숫자가 7만808명(2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 같은 기간 7~10등급의 대출 승인율은 12.8%로 전년동기(17.1%)에서 4.3% 쪼그라들었다.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대부업에서 돈 빌리는 것도 거절당했단 이야기다. 대부업체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불법사채시장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갈 곳을 잃는단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각각 27.9%, 25%로 돼 있던 최고금리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로 낮아졌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내린 지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내리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최고금리를 더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정부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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