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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러 법원, 귀국 나발니에 30일간 구속 판결…"경찰서 구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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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중독 치료 뒤 독일서 귀국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18일(현지시간) 30일간 구속 처분을 받았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발니의 변호사 바딤 콥제프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모스크바 북쪽 "힘키" 구역 법원이 나발니에 대해 2월 15일까지 30일간 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앞서 이날 힘키 법원에 나발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형식의 재판은 나발니가 구금된 힘키 경찰서에서 출장 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나발니는 법원의 구속 판결에 대해 "최고 수준의 무법"이라고 비난했고, 변호사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전날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연방형집행국 요청으로 경찰에 체포돼 공항 인근 힘키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연방형집행국 모스크바 지부는 앞서 지난 14일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배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서, 그가 귀국하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약 5억9천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집행유예 시한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러시아 교정 당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행유예의 실형 전환을 위한 시모노프 법원의 재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20일 국내선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비행기는 옴스크에 비상착륙 했다. 그는 옴스크 병원에 머물다가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퇴원 뒤에도 베를린에 계속 머물며 재활 치료를 받아오다 전날 귀국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연구소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군사용으로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 '의회 난입', 마오쩌둥 '문화혁명'과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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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닮은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차우 청옌 편집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 55년전 중국의 문화혁명과 유사점을 가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SCMP에 따르면 우선 많은 지지자를 가진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권력과 지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대의는 배신당했고, 나라가 위험해 쳐해있다. 수도로 와야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다. 메시지대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워싱턴으로 향했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환호했다. 이들은 마치 반세기전 베이징 톈안먼에서 지도자를 맞이했던 ‘홍위병’처럼 의기양양하고 기뻐했다. 마오쩌둥 시대 지지자들을 선동하던 대형 포스터는 트위터의 140자 글자로 대체됐지만, 트럼프와 마오쩌둥의 지지자들이 대의명분을 지키고 있다는 정의감에 대한 확신은 일치했다. 문화혁명은 본질적으로 "위대한 키잡이(The Great Helmsman)"라 불린 마오쩌둥을 두려워했고, 이념적 순수성을 잃고 대중과 단절된 정치 엘리트에 대한 전쟁이었다. 특히 6·25전쟁 이후 민주 진영에 둘러쌓이게 됐다는 압박, 소련과의 분열 등은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중국 공산당 공식 웹사이트엔 문화혁명을 ‘당과 국민에게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내부적 혼란’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이념적 순결을 유지하고 계급 투쟁에 정신을 집중하려는 마오의 욕구에 의해 촉발됐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대중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전적으로 호소하고 대중을 동원해야만 정당과 정부의 어두운 요소를 폭로하고 국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돼있다. 트럼프 역시 미국의 지배권력과 세계화에 의해 권리가 박탈당하고, 미국 정체성의 상실을 염려하는 러스트 벨트(북동부 5대호 주변 쇠락한 공장지대)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감지했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 중 하나는 ‘당신이 알고 있던 나라로 당신을 데려다 주겠다’였다. 다만, 트럼프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오쩌둥과 같지 않았다. 다행히도 트럼프는 군에 충성심을 명령하지 않았다. 이 차이로 미국의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국회의사당 난입은 10시간만에 끝났다. 반면, 중국은 10년의 비극을 치러야했다고 차우 편집장은 밝혔다. 차우 편집장은 “민주주의는 때때로 지저분하고 혼란스럽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독재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회의사당 사태는 미국의 분열을 알려주는 경고 역할을 했고,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온몸에 바늘 자국만 29개' 중국 유치원서 유아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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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육시설의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산시(陝西)성의 유치원을 다니는 3살짜리 유아 몸에서 바늘 자국이 29개나 발견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는 전날 산시성 시안(西安)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바늘 자국 사건"이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유아의 어머니는 유치원 수업이 끝난 뒤 아이를 집에 데려왔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옷을 벗겨봤더니 몸에서 이외로 많은 바늘 자국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아이에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묻자 "오늘 선생님이 주사를 놨다"고만 말해 개의치 않고 넘어갔다고 한다. 이후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병원에 데려가 검사해보니 허벅지, 허리, 무릎 등에서 무려 29개의 바늘 자극이 발견됐다. 격분한 어머니는 문제의 유치원 교사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유치원 측은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그 뒤로 답이 없어 결국 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문제는 중국에서 보육 시설의 유아 학대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유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보육 교사가 때릴 경우 신고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삿바늘 같은 걸로 찔러서 유아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베이징 홍황란(紅黃藍)유치원의 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 4명에게 주삿바늘을 찔렀다가 검거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유치원 교사 자격도 5년 정지됐다. 이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에게 주삿바늘로 찌르고 환각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이는 등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시 베이징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 있다. 이 유치원은 지난 2017년 4월에도 같은 체인의 또 다른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에서 교사의 학생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런 행위를 저지른 교사는 평생 교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련 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윈스턴 처칠과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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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귀감이 됐던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와 보리스 존슨(사진) 총리의 공통점이 있다. 각각 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영국을 이끈다는 점이다. 외부 도전 요소에 직면한 점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낮잠이다. 영국 일간 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존슨 총리와 매우 잘 알고 지내는 측근 인사들을 인용해 그가 처칠 전 총리처럼 낮잠을 즐긴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평소 본인의 롤모델은 처칠 전 총리라는 얘길 해왔다. 처칠 전 총리는 낮잠 예찬론자다. 그는 생전에 낮잠은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축복받은 망각’이라며 “자연은 인류가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도록 의도한 게 아니다”며 “20분에 그칠지라도 모든 활력을 되찾기에 충분하다”는 말을 남겼다. 존슨 총리의 보좌진은 “총리는 낮잠의 회복력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기업 고위 임원들처럼 30분이나 한 시간쯤 잠시 집무실 문을 닫고 낮잠을 자는 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면서 “남은 하루 동안 총리를 (업무에 집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파워 낮잠”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처칠 전 총리와 존슨 총리 이외에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도 모두 낮잠을 즐겼다고 소개했다. 역대 영국 총리들의 서로 다른 업무 유형도 흥미롭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테레사 메이 전 총리는 밤늦게까지 일하기를 즐겼지만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는 ‘얼리버드’였다고 한다. 존슨 총리 일과는 오전 6시쯤 버킹엄 궁 조깅으로 시작한다. 이후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고 내각 관료들과 왓츠앱으로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다른 전직 총리들과 존슨 총리가 다른 점은 그가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한 측근은 아침 첫 회의가 몇시에 시작하든 존슨 총리는 늘 회의 시작 10분 이후에 나타난다고 전했다. 관저 침실에 들기 전 집무실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업무를 보는 게 보통이고 침대 머리맡에도 매일 빨간색 박스 두 상자 분량의 각종 보고서를 두고 잠들기 전까지 챙겨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측근들의 이런 설명과 달리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가 오후 낮잠을 즐긴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SNS 올리려고"…고양이 공중으로 던진 인니 소년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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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리려는 이유만으로 고양이를 높은 언덕에서 공중으로 내던진 인도네시아 소년들이 체포됐다. 19일 바리토라야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 무룽라야군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로 전날 두 소년을 체포했다. 앞서 하얀색 셔츠를 입은 소년이 고양이를 언덕에서 집어 던지고 또 다른 소년이 날아가는 고양이를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동영상이 SNS에 퍼져 충격을 줬다. 말레이시아동물협회는 해당 동영상을 공개하고 "보르네오섬 사라왁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재미를 위해 고양이를 던져 죽이는 행동을 막아야 한다. 가해자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 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수사 진행 결과 가해자들은 보르네오섬의 말레이시아령이 아닌 인도네시아령 무룽라야군에 사는 소년들로, 지난 16일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의 사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룽라야군 경찰은 두 소년을 체포해 고양이를 던진 이유를 물었더니 "SNS에 올리려 그랬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17세와 14세의 두 소년은 경찰서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경찰은 두 소년으로부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아픔도 같이… 목발 짚은 주인 따라 다리 저는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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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아픔은 나의 아픔. 다리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는 주인을 따라 다리를 저는 영국의 반려견이 화제다. 18일(현지시간)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런던에 사는 러셀 존스는 최근 페이스북에 자신의 반려견 "빌"과 함께 다리를 절며 거리를 걷는 모습의 동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의 존스는 부상으로 오른 다리에 깁스한 상태로 목발에 의존해 걸었고, 그의 옆에서 그레이하운드의 혼혈인 레처종의 반려견 빌도 한쪽 다리를 절면서 주인을 따라갔다. 빌은 멀쩡한 앞다리 한쪽을 지켜들고 절뚝이는 모습이 진짜 다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빌은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주인을 동정해 아픔을 같이한 것이었다. 존스는 빌이 다리를 절어 동물병원에 데려가 엑스레이 촬영을 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존스는 페이스북에 "엑스레이 촬영과 진료비로 300파운드(약 45만원)를 썼지만, 다친 곳이 없어 다행이다. 그(반려견)를 사랑한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반려견이 주인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존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존스가 올린 영상은 20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기저귀 찬 ‘트럼프 베이비’ 풍선, 런던 박물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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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찬 떼쟁이’ 모습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풍선이 영국 런던박물관에 전시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런던박물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트럼프 베이비’ 풍선이 이제 마지막 안식처인 런던박물관으로 향하고 있다”며 풍선을 소장하게 됐음을 밝혔다. 트럼프 베이비는 지난 2018년 7월13일 트럼프의 런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트럼프 베이비는 금발을 한쪽으로 빗어넘기고 오른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기저귀를 찬 채 소리지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쉴새없이 트윗을 날리며 독불장군처럼 구는 트럼프를 빗댄 것이다. 트럼프 베이비는 런던에 처음 등장한 뒤 프랑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샤론 아멘트 런던박물관장은 “트럼프 베이비를 수집하면서 과거 런던을 적셨던 감정의 물결을 기록하고 저항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런던은 20세기 초 여성참정권 운동부터 최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까지, 모두의 발언을 담는 공간”이라며 “트럼프 베이비가 박물관의 시위 관련 소장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베이비 제작자들은 “풍선이 증오의 정치와의 싸움을 상기시켜주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베이비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역사로 남게 되겠지만, 그게 이야기의 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홍콩, 체포한 범민주진영 인사 대부분 보석 석방… 차후 기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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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범민주진영 인사 55명 중 대부분이 보석 석방됐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번 주 홍콩보안법으로 체포한 55명 중 3명을 제외한 52명을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보석으로 석방했다. 석방된 이들은 3만∼5만 홍콩달러(약 423만∼705만 원)의 보석금을 냈으며, 여권을 압수당했다. 사실상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이들 중 기소된 사람은 없지만, 언제든 이들을 체포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석방이 안된 3명은 우치와이 전 민주당 주석과 이미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 옥중 체포된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 홍콩 야당 ‘피플파워’ 소속 탐탁치 전 의원이다. 우 주석은 경찰에 여권 제출을 거부해 이날 법원에서 구류 처분을 받고 수감됐다. 석방된 이들은 일제히 당국의 처사를 비판했다.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는 “홍콩이 추운 겨울로 들어섰다. 바람이 강하고 차다”면서 “그러나 나는 많은 홍콩인이 바람에 맞서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홍콩 양대 노동단체 중 하나인 홍콩직공회연맹(CTU) 캐럴 응 대표는 “경찰서에서 추운 밤을 보내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면서도 “홍콩인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중국, 베이징 인근 스자좡 ‘봉쇄’… 종교모임·외국인에 확산 책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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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베이성 대도시 스자좡이 봉쇄되는 등 베이징 인근 지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들이 종교와 외국인 등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모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 인근 스자좡 ‘봉쇄’ 조치 8일 허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 스자좡(31명)과 싱타이(2명)에서 33명의 지역사회 확진자가 보고됐다. 무증상 감염자도 스자좡(35명)과 싱타이(4명)에서 39명 나오는 등, 7일 하루 지역사회 확진자 및 무증상감염자가 72명 증가했다. 허베이성의 확진 및 무증상감염 신규 환자 수는 5일 63명에서 6일 120명을 기록하는 등 2∼7일 합계가 300명을 넘었다. 스자좡시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전체 주민 1100만 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 검사를 하고, 7일에는 전체 주민과 차량이 시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봉쇄조치까지 내렸다. 시 정부는 여론 동요를 의식한 듯 도시 봉쇄를 뜻하는 ‘봉성’(封城)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기차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이 운영을 중단했고, 출장과 여행 등으로 스자좡시에 잠시 왔던 이들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도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다. 작년 초 후베이성 우한 봉쇄 후 중국에서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통째로 봉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민 외출이 억제되고 상당수 상업 시설이 운영을 멈춰 요식업, 소매판매업, 이미용업, 운수업 등 스자좡시의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스자좡이 속한 허베이성은 수도인 베이징, 공업도시 톈진과 함께 ‘징진지(京津冀)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요 지역이다. 도시 봉쇄가 장기화하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작년 1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76일간 봉쇄된 우한의 경우 작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가 전년 동기보다 19.5% 감소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베이징, 허베이성, 랴오닝성 등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에 대처 중인 가운데 원래부터 제조업보다 회복이 더뎠던 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참여한 종교모임’ 확산 원인 분위기도 중국 관영 매체 등은 종교 모임과 외국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책임 소재를 외부로 돌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민일보 주관 매체인 건강시보는 스자좡 공항과 가까우며 이번에 확진자 다수가 나온 샤오궈좡촌의 경우 종교모임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샤오궈좡촌이 카톨릭 신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며 약 20일 전 열린 종교활동에 유럽과 미국에서 온 성직자들이 다수 참가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샤오궈좡촌 책임자는 건강시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발생 전) 매주 3차례 한 가정에서 종교모임을 했다”면서 “대개 수십 명이고 참가자는 모두 고령자였다”고 말했다.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서 별도 승인없이 예배를 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카톨릭 교구 관계자는 교회가 이번 지역사회 감염과 관련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 교구 관계자는 지하 예배 활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러시아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정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방역의식과 시설이 부족한 시골이 지역사회 확산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스자좡시 역학조사에서 시골 환자 다수가 마을 진료소를 찾았지만 이들 진료소에는 핵산 검사 장비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 환자의 경우 지난달 26일 진료소를 찾았지만 나흘간 수액주사만 맞았고, 이후 이달 3일에서야 다른 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았다. 인구이동이 많은 대도시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시골에서는 바이러스가 유입된 뒤에도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례식이나 결혼식, 연말연시 각종 모임 참석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코로나19'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올해는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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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 4개 지역에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내려지면서 올여름 도쿄올림픽 개최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최장수 위원인 딕 파운드(사진) 위원은 7일(현지시간)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은 ‘방 안의 코끼리’다”라고 말했다. 방 안의 코끼리란 모두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언급한 후의 파급이 두려워 아무 말 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가리킨다. 파운드 위원은 “운동 선수들을 백신 접종 대상 우선 순위 목록에 올려야 한다”며 “일본 역시 자국에 입국하는 세계 선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선수들은 중요한 롤모델이다. 그들의 백신 접종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연대감, 그리고 배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가 도쿄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발령한 뒤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도쿄올림픽에 대해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일본에서도 2월 하순까지는 어떻게든 예방 접종을 (시작)하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에 확실히 대응하는 것으로 (올림픽 개최에 회의적인) 국민의 분위기도 변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오후 10시 기준) 도쿄에서만 2447명, 전국에서 7533명에 달하는 등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日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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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강조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다른 소송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외무성 역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국제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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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강조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다른 소송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외무성 역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직 영광이었다…정권이양에 초점" 사실상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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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순조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사실상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마지막 관문인 의회 합동회의에서 합법적 당선인 신분을 인증받고, 의회 내 시위대 난동 사태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며 극도의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이제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이제 내 초점은 순조롭고 질서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이 순간은 치유와 화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선 불복과 관련해 "유일한 목표는 투표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1·3 대선 이후 각종 소송전을 이어가며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바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인정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두 달 여간 계속된 불복운동을 끝내겠다는 말로도 들린다. 이 동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전날 의회 난동 사태 후 취해진 정지 조치에서 해제된 뒤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020년 대선에서 새로운 주제로 옮겨갈 때라며 "우리는 막 치열한 선거를 겪었고 감정은 고조돼 있다. 그러나 이제 침착해지고 평온함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봉직한 것이 일생의 영광이었다고도 했다. 2분 41초짜리 이 동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다. 전날 시위대 앞 연설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를 향해 행진할 것을 독려하던 때와는 딴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난동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법과 질서의 나라이고 그래야 한다"며 "의사당에 잠입한 시위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본거지를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또 "폭력과 파괴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당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법을 어긴 이들에게. 당신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폭력사태 해소를 위해 즉각 주방위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고립무원의 위기 상황에서 선동 책임론을 피해가려는 태도로 보이지만 외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는 상반된 보도를 내놓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13일 남겨두고 조기 퇴진 논의가 커지는 와중에 마침내 현실에 굴복했다"며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직이 곧 끝난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승복(conced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바이든 당선인에게 승리를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고, 취임식 참석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내 훌륭한 지지자들. 나는 여러분이 실망했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의 놀라운 여행이 이제 시작일 뿐임을 알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궁지 몰린 트럼프, 의회난동 후폭풍·해임론 쇄도에 사실상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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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순탄한 정권 이양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사실상 대선 패배 승복 입장을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동영상에서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이제 내 초점은 순조롭고 질서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자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두달 넘게 끌어온 불복 운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담긴 말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백기투항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법적 수단이 사라진데다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사태 후폭풍으로 궁지에 몰린데 따른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그동안 60개가 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경합주의 재검표까지 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의회의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 저지를 마지막 기회로 여겼지만 "충복"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마저 등을 돌림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막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더는 시도해볼 카드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가로막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와중에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해 당선인 인증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불과 하루 새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위대 앞 연설에서 지지자들이 의회로 향하도록 독려해 폭력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거센 후폭풍이 불어 우군마저 대거 등을 돌리는 등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궁지로 내몰리고, 해임, 탄핵 요구가 빗발쳤다. 내란음모를 선동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우선 핵심 참모들마저 줄줄이 반발했다. 행정부의 이인자이자 충복으로 통하는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소송이 대규모 불법성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을 비롯해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전날 시위사태를 비판하며 줄줄이 사임했다. CNN방송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 국가안보 핵심 참모들에게 사임하면 안 된다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엑소더스" 우려까지 제기됐다. 오죽하면 야당인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트럼프 참모진이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해임, 탄핵 위기에도 직면했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 "투톱"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약속이나 한 듯 이날 일제히 펜스 부통령을 향해 25조 발동을 촉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 권한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까지 압박했다. 실제로 일한 오마르, 데이비드 시실린 등 2명의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작성한 탄핵소추안 초안이 회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에서도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과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25조 활용을 주장했다. 사법당국이 시위대에 내란음모 혐의 적용을 검토할 정도로 엄벌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그는 이날 새벽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한 후 성명에서 "첫 번째 임기는 끝났다"는 표현과 함께 "20일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의사당 내 폭력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뒤 "우리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가장 강한 어조로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행정부와 함께 자신도 규탄한다는 식의 소극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브리핑은 질의응답도 없이 1분 50초간 입장만 읽고 끝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날 저녁 사실상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뉘앙스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투표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었다고 말했고, 치유와 화해라는 단어를 썼다. 대통령으로 봉직한 것이 일생의 영광이었다고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동영상 연설에 대해 "대선 패배에 대한 대통령의 첫 인정"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식적 승복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전했다. [https://youtu.be/WbmmxgsXMJU]

트럼프와 ‘거리두기’?… 펜스, 바이든 취임식 참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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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압력에도 불구 미 의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인준에 협력한 데 이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펜스 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모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측근 인사들로부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받았고, 바이든 당선인 측이 초청하면 취임식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와 CNN 등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2인자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의회 인준 과정에서 펜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에 따라 펜스 부통령이 오히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폴리티코가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측의 초청이 있으면 취임식에 가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펜스 부통령의 데빈 오말리 부대변인은 “초청장을 받지 못하면 참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합 정치를 표방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으로 궁지에 몰리자 평화적인 정부 이양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의 대선 불복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측근들에게 취임식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19일에 플로리다 주에 있는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는 방안을 측근들과 논의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백악관을 떠나려는 이유는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에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백악관을 떠나면 바이든 당선인의 허가를 받아야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 등 미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도록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면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 조항을 발동하려면 부통령과 각료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日정부, 새 주한 일본대사에 ‘한류팬’ 아이보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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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료 회의에서 새 한국주재 대사에 한류 팬으로 알려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61·사진) 주이스라엘 대사를 발령하는 인사를 결정했다. 도미타 고지(63) 현 주한 대사는 지난달 25일 주미 대사로 전보됐다. 아이보시 대사는 외무공무원채용상급시험(한국의 옛 외무고시에 해당) 합격 후 외무성에 들어가 프랑스 연수를 마치고 주프랑스 대사관에서 첫 해외근무를 시작했다. 주한 대사관에서도 2차례에 걸쳐 1등서기관(1999년 1월∼2000년 1월), 참사관(2000년 1월∼2001년 4월), 정무공사(2006년 8월∼2008년 9월)로 근무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협력국장 겸 중동아프리카국장보, 주아세안 대사, 외무성 영사국장 등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주이스라엘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도미타 주한 대사가 직전 주이스라엘 대사였다. 아이보시 대사는 주한 공사로 있던 2008년 3월 주한 일본공보문화원 홈페이지에 쓴 ‘슬픈 한국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근무 인연으로 K팝,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과 같은 한류를 즐기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1차 근무 후) 일본에 귀국하자마자 한류 붐이 일면서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국어를 즐길 기회가 주어졌다”며 “K팝, 한류 영화, 드라마와 더불어 일본 서점에는 한국 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재가 넘쳐났고 … 한동안 한국은 ‘내 맘 속의 붐’이었다”고 했다. 이어 “해외출장 시 비행기 안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출장지에서도 현지의 한국 요리점에 꼭 들렀기에 때로는 동행에 폐를 끼치는 일도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들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다”며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리타공항에서 바로 신승훈 콘서트장에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도 저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에세이 ‘슬픈 외국어’에 빗대어 “익숙해지면 질리게 되고 다시 매너리즘으로 변해가지만, 올해는 어깨에 힘을 빼고 가급적 한국어 공부를 즐겨볼까 한다. ‘슬픈 한국어’만큼은 안 되도록 말이다”라고 지속적인 한국어 공부를 다짐하기도 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도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은 상대국 대사를 거의 동시에 새롭게 맞이하게 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트럼프 페이스북 계정 바이든 취임까지 정지…"무기한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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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이 최소한 임기 말까지 정지됐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미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에 난입해 대선결과 인증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폭동 사태가 벌어진 뒤 내려진 조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기간에 대통령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계속 쓰도록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과한 정지를 무기한 늘린다"면서 "평화적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최소 2주간"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폭동 사태가 있던 전날 팔로워가 35만명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24시간 동안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끝난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충격적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잔여 임기를, 후임자인 조 바이든에게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데 쓸 의향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 계정이 어쩌면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가 대통령에게 내린 가장 중대한 제재 조치"라고 평가했고, AP는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 수사를 가볍게 제재해온 페이스북이 남은 임기 그의 계정을 침묵시켰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CEO는 사내 전 직원 모임에서 전날의 소요 사태를 "반란"이라고 불렀다. 트위터와 스냅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해 잠정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3개가 자사의 선거 공명성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를 삭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계정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트윗들을 삭제하자 그의 계정을 다시 복원시켰다. 트위터 대변인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트위터 외부에서 이뤄지는 발언을 포함해 상황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조치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 이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유튜브도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한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는 채널은 일시적으로 업로딩이나 생중계가 제한되며 반복적인 위반자는 영구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소유한 트위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소셜미디어들은 근거 없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 등 허위 정보를 단속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특히 민권 단체들은 소셜미디어들에 트럼프 대통령을 영구 금지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날 페이스북의 조치를 두고 반명예훼손연맹(ADL)은 "명백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지만 흑인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공허하게 울리는 한참 때 늦은 제스처"라고 폄하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게시물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언론이나 내부 직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트위터가 삭제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게시물들도 페이스북은 그대로 놔뒀다. 가수 겸 배우 설리나 고메즈는 트위터에 "오늘(의사당 폭동)은 마음 속에 증오를 품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함께 모이도록 하는 데 쓰여야 할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허용한 결과"라며 "당신들(소셜미디어)은 모두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고 썼다. 상원 정보위원장에 취임할 마크 워너 의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이 미국 민주주의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의 부역자였다며 "이제 갑자기 트럼프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게시물을 끌어내리는 그들의 최후의 순간의 개종은 너무 사소하고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의회 폭력 선동하던 트럼프, 돌연 “치유와 화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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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유의 의회 폭력 사태가 벌어진지 하루 뒤인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순탄한 정권 이양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치유(healing)와 화해(reconciliation)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사진)에 2분41초 짜리 영상 메시지를 올려 “새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할 것이다. 이제 나의 초점은 순탄하고 질서정연하며 매끄러운 정권 이양”이라며 “지금 이 순간은 치유와 화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회 폭력 사태로 인해 고조된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서는 “극악무도한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의회 앞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나와 ‘대선 불복’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용감한 상·하원 의원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혀 의회 폭력을 선동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런 태도로 각국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같은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밋 롬니 상원의원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미 의회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의회 난입 사태 후 여론이 악화하자 성명을 내고 “(선거인단 투표 인증) 결과에 반대하지만,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일생의 영광이었다”고 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폼페이오 “유엔 대사, 곧 대만 방문”… 中 “교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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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대사가 다음주중 대만을 방문키로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의 성공을 저해하고 있지만, 대만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켈리 크래프트 유엔 대사가 조만간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엔 대사의 대만 방문은 대만이 1971년 유엔을 탈퇴한 후 처음이다. 또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 알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미 고위직의 세번째 대만 방문이 된다. 그래프트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헤리티지 재단 세미나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세계의 이익을 위한 진정한 힘인 대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지지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을 비난했다.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크래프트 대사의 방문에 대해 “국제적 포용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양측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다음주에 크래프트 대사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접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일국양제(하나의 중국, 두개의 체제)를 강조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잇단 고위직 방문에 분노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양도할 수 영토의 일부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정부로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대만 사이의 모든 공식적인 교류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중국은 주권과 안보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日긴급사태에도 韓中 등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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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으나,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의 비즈니스 관계자 등의 입국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당초 긴급사태 발령과 함께 11개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정면 중단할 방침이었으나, 경제를 중시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강한 의지로 이들 국가의 입국 허용을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각국의 입국 완화책을 중단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의 단기 출장자 및 기능실습생, 유학생의 입국 허용은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급증으로 지난 7일부터 긴급사태를 발령키로 하면서 예외로 해온 11개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할 방침을 굳혔다. 하지만 스가 총리하에서 검토한 결과 "변이 바이러스가 시중에 확산된 국가의 경우 입국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시중에 확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입국 허용을 지속한다는 의미다.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스가 총리가 확고했다"며 "그는 입국 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자민당 내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국민행동의 제한을 요청하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야당에서도 "국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전혀 의미가 없다"며 긴급사태 발령에 맞춰 신규 입국의 전면 중단과 검역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