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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홍콩 민주화 세력 약화 위해 입법회 선거 연기 및 제도 변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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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민주화 세력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 입법회 선거 추가 연기와 행정장관 선출 방법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로이터 등은 중국내 소식통을 통해 “홍콩이 민주화 활동가 50여명을 체포한 것은 ‘우산혁명’ 등 민주화 시위를 재현시키지 않으려는 조치의 일부로 이를 추진하고 조정하는 데 중국의 개입은 실질적”이라며 “중국은 오래 참아 왔고 일을 단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1 년 동안 더 힘든 움직임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오는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우려하고 있다. 홍콩의 여론이 여전히 야당의 지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범민주진영이 과반을 차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입법회 선거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해 선거를 1년 연기한 것이다. 이 소식통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로 연기된 홍콩 선거가 민주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은 민주화 진영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를 더 미루거나, 선거 시스템 변경을 논의 중이다. 홍콩 행정장관은 유권자의 직접선거가 아닌 1200명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인단은 금융, 유통, IT, 교육, 의료 등 38개에 이르는 직능별로 16∼60명씩 뽑는 직능별 선거인단과 입법회(국회) 대표 70명, 구의원 117명,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60명, 종교계 대표 60명 등으로 이뤄진다. 2022년 6월까지 임기인 친중파 캐리 람 장관이 선출된 2016년 12월 행정장관 선거의 선거인단은 친중파 726명, 범민주파 325명이었다. 특히 구의원 선거인단의 경우 구의원 선거에서 이긴 진영이 117명을 모두 가져간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이어진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가운데 388석을 차지했다. 중국은 민주화진영의 힘을 줄이기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93 명의 야당 인사, 활동가의 자산 동결, 휴대폰, 컴퓨터 및 여행 문서 압수, 일부 의원과 표적 미디어의 자격을 박탈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중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등을 명분으로 구의원 선거인단을 실격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장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 민주진영을 줄이고, 친중 세력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반환된 후 언론의 자유, 집회 등 완전한 민주주의를 포함해 고도의 자율성과 광범위한 자유를 도시에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홍콩 민주 진영의 얌 카이 봉 의원은 “최근 민주 인사 체포 등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야당 진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당국은 다가오는 선거에 이의를 제기 할 사람들을 붙잡고,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rei5922@segye.com

중국 백신 믿어도 되나… 동남아 국가들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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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예방 효과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당장 13일 시노백 백신 접종에 돌입한 인도네시아의 야당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화이자 등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한 필리핀 정부는 “그래도 당분간은 중국산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브라질에서 코로나백 임상시험을 담당한 상파울루 주정부 산하 부탄탕연구소는 12일(현지시간)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로나백’의 예방 효과가 50.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최소 기준인 50%를 겨우 넘긴 수치다. 무엇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95%)나 모더나 백신(94.1%),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70.8%)의 예방 효과에 크게 못 미친다. 코로나백은 임상시험을 실시한 국가마다 예방 효과 차이가 크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터키는 지난달 1300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코로나백의 예방 효과가 91%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11일 코로나백 긴급 사용을 승인하며 1620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65.3%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백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냉동이 아닌 냉장 상태에서 비교적 싸고 쉽게 운송·보관이 가능하다. 이에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제외한 중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주로 선호한다. 하지만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필두로 코로나백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인도네시아에선 당장 야당이 정부에 날선 반응을 쏟아냈다.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PKS)의 총재 마르다니 알리 세라는 “시노백 백신의 효과가 65%밖에 안 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효과는 최소 80%는 돼야 한다”고 정부의 시노백 백신 긴급사용 결정을 비판했다. 인도네시아는 시노백 총 1억2550만회,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화이자 각 5000만회, 백신 공동구매·배분 기구 코백스(COVAX)를 통한 5400만회 분량을 확보한 상태다. 여러 백신 중 유일하게 시노백 백신만을 확보한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담담한 표정이다.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월부터 6월까지는 중국산 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가 언급한 ‘중국산 한 종류의 백신’이 바로 시노백의 코로나백 제품이다. 로케 대변인은 “시노백 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접종을) 강요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접종 대상자인 보건 관련 인력이거나 노년층임에도 접종을 원하지 않으면 해당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란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고 시노백 백신을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필리핀 일각에서도 시노백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지 않으면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VFA)을 종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궁 관계자가 “6월까지는 중국산 백신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힌 점을 보면 화이자 등 미국과 EU에서 접종 중인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은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긴급 사용 기준 간신히 넘은 中 코로나 백신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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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최소기준을 간신히 넘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시노백의 백신 ‘코로나백’ 임상시험을 담당한 상파울루 주정부 산하 부탄탕연구소는 코로나백 예방효과가 50.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만2500명의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2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들 중에 백신과 위약을 맞은 이는 각각 85명과 167명이었다. WHO는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최소기준을 50%로 설정했는데, 시노백의 백신은 이를 겨우 넘긴 것이다. 특히 브라질 부탄탕연구소가 지난주 시노백 백신에 대해 ‘78%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3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셈이다. 부탄탕연구소는 지난 7일 코로나백이 증상이 가벼운 경우 예방효과가 78%고 보통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면 예방효과가 10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임상시험 결과 산출된 예방효과가 일주일만에 낮아진 이유에 대해 연구소는 “앞서 발표 땐 ‘증상이 매우 가벼운 경우’를 포함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상시험 참가자를 증상의 정도에 따라 6개 집단으로 분류했고, ‘매우 가벼운 증상’은 의료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브라질 외에 코로나백을 임상시험한 다른 나라의 효과도 들쑥날쑥하다. 터키는 지난달 1300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코로나백 예방효과가 91%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일 코로나백 긴급사용을 승인하며 1620명 대상 시험에서 예방효과가 65.3%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예방효과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백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냉동이 아닌 냉장상태에서 비교적 싸고 쉽게 운송·보관이 가능해 중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선호한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뉴질랜드서도 의회 난입 시도?… 도끼 난동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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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뉴질랜드 국회의사당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질랜드 일간 뉴질랜드헤럴드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새벽 31세 남성이 수도 웰링턴 국회의사당으로 통하는 유리문 5개를 도끼로 파손해 경찰에 체포됐다. 뉴질랜드 국회는 여름 휴정 중이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남성이 건물 안에 들어가려 시도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웰링턴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고의적 피해와 공격용 무기 소지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日 조직위원장 “도쿄올림픽 하늘에 맡길 수밖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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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요시로(森喜朗·사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위원장)이 코로나19사태로 7∼9월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대해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모리 위원장은 12일 교도통신 사내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강연에서 대회 재연기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회 준비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 조직위 직원의 대부분을 도쿄도와 정부 관계 부처에서 파견받았다며 이들에게도 “인생이 있어” 파견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연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대회 연기는 어렵고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모리 위원장은 코로나19 만연 상황에서 열릴 경우 외국인 관중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선 “무관중 개최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감염 상황을 지켜보면서 3월까지는 “매우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만큼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난해 대회 연기를 하면서 올 3월 개최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9~10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로 미뤄진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에 불과했다. 44.8%가 재연기를 주장했고, 35.3%는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공화 하원의원 3인, '트럼프탄핵안 찬성' 공식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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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안 찬성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임기가 일주일가량 남은 현직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친정" 공화당 내부의 균열 기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따라 13일 하원 표결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 내 반란표가 실제 어느 정도 나올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미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존 캣코(뉴욕)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리즈 체니(와이오밍) 하원의원,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 등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잇따라 공개 선언했다. 킨징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사당을 습격한 폭도들을 선동했으며 이에 따라 탄핵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에 올라온 탄핵안 조항들을 평가한 결과, 치명적인 내란을 선동한 이러한 행위가 탄핵할 가치가 없다면 무엇이 탄핵 가능한 혐의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는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킨징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이) 가장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게 됐다. 옳은 방향으로 표결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존 캣코(뉴욕) 하원의원이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 "나는 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커밍아웃"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응분의 결과 없이 이 공격을 선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그 이유로 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곧이어 리즈 체니(와이오밍) 하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를 공격한 폭도들을 불러모아 공격의 화염에 불을 붙였다며 "그 뒤로 일어난 모든 것이 그가 한 행위"라며 탄핵안 찬성 표결 입장 발표에 가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지지자들을 멈추도록 개입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보다 더 큰 미국 대통령의 직과 헌법에 대한 반역은 없었다"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반(反)트럼프 인사로 꼽혀온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넘버3"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행보에도 공개적 비판 입장을 취해온 체니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전화에서 탄핵안 투표를 "양심의 투표"라고 표현했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하원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하원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CNN방송은 공화당 하원의원 대다수는 탄핵안에 반대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10명 안팎이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공화당 참모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드라이브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공화당 내에서 "공격 불가"였던 트럼프의 행위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도부 참모들에 따르면 이번 하원 탄핵안 표결과 관련, 공화당 지도부는 반대 표결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일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 표결" 당론을 정하고 이탈 방지에 주력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서 단일대오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에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원들이 잇따르는 것은 친(親)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그 대응을 놓고 공화당이 얼마나 깊이 갈라져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탄핵정국 탓 주유엔 미 대사 대만방문 전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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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취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유럽 방문 취소에 따라 크래프트 대사의 대만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크래프트 대사는 당초 13∼15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등을 접견할 계획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추진된 크래프트 대사의 대만 방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대중 강경책에 가두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로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대만 외교부는 크래프트 대사의 방문 일정 취소를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크래프트 대사가 당초 계획대로 대만을 방문할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 총통부와 외교부는 크래프트 대사의 자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빈과일보에 따르면 대만이 1971년 유엔을 탈퇴한 이후 현직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반면 대만을 독립국이 아닌 중국의 일부로 공식화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 간 공식적 왕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뒤 "폼페이오와 같은 트럼프 정부의 소수 반중국 정객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중미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표단 '빈손' 귀국길…선박 억류·동결자금 논의 계속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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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억류된 선원과 선박의 조기 석방을 교섭하기 위해 이란으로 갔던 정부 대표단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정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 결과에 대해 "정부는 최 차관의 금번 방문을 토대로 이란과 선박 억류 해제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금번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 선원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이란에서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 선박 억류 사건과 동결자금 문제 등을 협의했으며, 카타르와 양자 협의를 한 뒤 14일 귀국한다. 최 차관은 방문 기간 한국 선원과 선박 억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억류 조치가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선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영사접견을 포함해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속해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란 측은 억류는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절차의 진행과 선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영사접견 보장 등을 약속했다. 최 차관은 억류 이후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란 측이 해양 오염에 대한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 측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억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원화 자금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대표단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포함됐다. 최 차관은 한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이유로 원화자금을 부당하게 동결하고 있다는 이란 측 불만에 대해 한국과 미국 금융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원화자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란 측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원화자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최 차관은 방문 기간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과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하고 자리프 외교장관, 헤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 하르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고문, 졸누리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헤크마트니어 법무차관,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 등을 연달아 만났다. 아락치 외교차관에게는 한국 방문을 초청했다.

코로나 음성 증명해야 미국행 비행기 탑승허용…한국도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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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된다. 한국도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아울러 CDC는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CDC는 검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한 여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조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일반 여행객이 아닌 공무 수행자 등을 포함해 어떤 예외 조치가 있는지는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이 결정을 내린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항공업계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유럽 등 국가에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금지한 상태다. 항공업계는 미국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 위해선 승객들이 감염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의 닉 캘리오 대표는 최근 코로나 TF를 이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검진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도 미국행 승객은 검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캐나다도 캐나다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남편에 목줄채워 산책 加여성, 통금위반 적발에 "반려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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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지난 9일 한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된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 산책을 하다 적발돼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2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다 적발됐다. 퀘벡주는 이날 처음 코로나19로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로 허용돼 애완견 산책은 통금 시간대에 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 부부는 통금 시작 1시간 뒤인 밤 9시께 산책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며 애완동물 산책에 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셔브룩 경찰의 이사벨 겐드론은 "부부가 경찰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퀘벡주는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9, 10일 이틀 동안 통금 위반과 관련해 750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캐나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누적 감염자 수가 67만명에 육박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총리는 주민들에게 "어려운 필요하다면 하나로 뭉쳐 해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촉구했다. 르고 총리는 퀘벡주 최대 도시 몬트리올의 병원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더이상 새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 난입 사태 때 발견된 '폭탄' 조사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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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난입사태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 당사 인근에서 발견된 폭탄이 진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 수사 당국이 밝혔다. 용의자 일부에 대해선 선동 및 음모 혐의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회 난입사건을 수사 중인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12일(현지시간) 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70건 이상을 기소했고, 조만간 100건 대로 늘어나 수 주 안에 기소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단순한 무단 침입에서부터 우편물과 디지털기기 절취, 의회 경관 폭행, 잠재적 국가보안 및 국가방위 정보 도난, 살인 중범죄, 시민권에 대한 과도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기소된 이들은 불법 침입, 무기 소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셔윈 대행은 일부에게 중대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셔윈 대행은 그들이 조사하는 사건 전반과 위법 행위가 "정말 놀랍다"면서 폭도들 일부에 대해 선동과 음모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동 혐의는 2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와 관련, 셔윈 대행은 고위 국가안보 관련 검사들과 부패사건 담당 검사들로 구성된 국가보안 검찰팀을 전날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번 사태를 중대한 국제 반테러 또는 방첩 활동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워싱턴 지부 스티븐 드안투오노 지부장도 의회 폭도들에 대한 수사를 테러에 준해 다루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FBI는 지금까지 170명 이상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은 폭동 당시 현장 사진과 화면, 시민 제보 외에도 여행 기록과 금전 사용 기록, 이동 동선, 통신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드안투오노 지부장은 사태 당일 의사당 인근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본부 건물에서 발견된 폭탄은 "진짜"였다고 말했다. 그는 폭탄에 타이머도 달려 있었다며 다만 "왜 그것들이 폭발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FBI는 폭탄 설치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2021년 산업계의 ESG② 파리 기후협약 발효와 탄소 배출권 [더 나은 세계, SDGs]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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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을 차기 정책들은 전 세계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 중 1호 정책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지난해 11월4일 트위터를 통해 직접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트위터 글에서 “Today, the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ly left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in exactly 77 day, a Biden Administration will rejoin it(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날이다. 그리고 정확히 77일 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가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년 11월4일 기준 77일 후는 오는 20일로 즉 다음주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데, 당일(바이든 정부 출범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며 밝힌 것이다. 이로써 많은 이들의 관심은 파리 기후협약에 집중되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은 현재 국내외 산업계의 최대 이슈인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경영에서 ‘환경’ 부문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12월12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5개 국이 참여해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유엔 회원이 193개국인데, 파리 협약에는 옵서버로 2개국이 더 참여했다. 전 세계를 통합하는 최대 이슈 중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인 셈이다. 이달부터 공식 발효된 파리 기후협약은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방안으로 선진 38개국을 대상으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했다. 실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고,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16일 발효되었다. 다만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감축 목표와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차이가 심했고,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2001년 3월 탈퇴하면서 의정서의 발효 효과는 상당부분 힘을 잃고 말았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2008∼12년 1차 공약기간은 각국 의회의 승인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졌지만, 2013~20년 이행된 2차 공약기간은 정부 차원의 약속으로 구속력을 없애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탄생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이른바 신 기후체제로서, 관련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인 ‘마지막 종합 처방’으로 불린다. 만큼 이 협정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파리 협약은 기존 선진국에만 부과하던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195개 당사국 모두로 확대한 첫 기후 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NDC(자발적 감축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결국 없던 일로 되면서, 한계는 분명해졌다. 즉 온실 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점검을 받는 것에는 구속력이 따르지만, 감축목표 자체에는 없어 이에 도달하지 못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파리 협약에는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 점검 ▶재원 ▶기술 등이 담겨있다. 먼저 장기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국가별 온실 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는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까지 합의됐다. 현재 세계 각국은 오는 2025년과 2030년을 기준으로 NDC를 잡았다. 목표는 세 가지로, 기준 연도 배출량 대비 설정하는 ‘절대량’, 목표 연도의 배출 전망치(온실 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배출량 추정치) 대비 목표를 설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집약도’로 나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26~28%의 절대량 감축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중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등을 각각 약속했다. 한국은 최근 그린 뉴딜을 국가정책으로 선포하면서 오는 2050년 ‘넷제로’(탄소 배출량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3 0일 ‘2030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NDC에는 2017년 배출량 7억910만t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안을 담았고, 2025년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상향할 것임을 명시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온실 가스 배출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 발효에 맞춰 이달부터 오는 2025년까지 3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됐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 기존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각각 확대됐고, 유상할당 비중도 3%에서 10%로 크게 높아졌다. 탄소 배출량도 2기(2018년~20년)의 6억9100만t보다 2800만t 감소시킨 6억6300만t에 맞춰야한다. ESG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선포한 여러 기업이 이제는 파리 기후협약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이 기고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지원SDGs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11월30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의 모습. 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헙의체) 총회에서 채택된 ‘1.5도 보고서’의 표지.

美 전 국무장관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최고 기회 낭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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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전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가진 최고의 기회를 낭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틸러슨 전 장관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 폄하는 물론 김 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놓고 의견이 달랐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을 지냈지만 북한 문제와 동맹 관계 등 외교 정책을 둘러싼 마찰 끝에 2018년 3월 경질됐다. 틸러슨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우리가 훌륭한 친구임을 알게 한다면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고 해석했다. 이는 의견 불일치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한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틸러슨 전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북한에 관해 가진 최선의 기회를 낭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했을 때 그냥 날아가 버렸다”고 평가했다. 틸러슨 전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가진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은 희망이었다”고 언급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훌륭한 카드였던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틸러슨 전 장관은 아울러 외교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적 지식 탓에 국무장관 업무가 더 어려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 사건, 세계사, 미국 역사에 관한 그의 이해는 정말 제한적이었다”며 “우리가 왜 대화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혹평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9·11테러 희생자보다 많아”… 美, 코로나19로 하루 3000여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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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달말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외국발 항공편 승객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미 국적자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없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관련 기관들이 논의한 끝에 오는 26일부터 이 방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CDC는 조만간 이런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말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제출을 의무화했다. 백악관 TF는 이 결정 이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원천 금지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낫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과 영국, 유럽 등 국가에서 미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을 금지했다. 항공업계는 다만 미국에 입국하려는 승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 닉 캘리오 대표는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검진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도 미국행 승객은 검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캐나다도 캐나다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날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지난주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하루 평균 3223명에 달한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CNN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사망자(2977명)를 언급하면서 “그때보다 매일 몇백 명이 더 희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24만8000여명을 기록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2300만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38만명에 근접했다. 큭히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통제 불능 위기에 빠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에서는 최근 1주일새 1500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망자로 따지면 지난해 11월에 비교해 10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수십 년 만에 맞이한 ‘최악의 재난’”이라며 “1분마다 평균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는 코로나19 확산 언제를 위해 외부 활동을 하는 모든 필수근로자들에게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은 2차 접종을 위해 확보해둔 비축 백신 물량을 배포하기로 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백신 접종이 계획보다 더딘 것과 관련해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축하고 있던 대부분의 백신을 출고하겠다고 밝혔다. CDC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2500만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됐으며 900만회 분이 접종됐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트럼프 “탄핵 추진 엄청난 분노 야기”… NYT “트럼프를 탄핵하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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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추진이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도 “나는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의 멕시코 국경장벽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에 대해 “정말 터무니없다”며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발언은 완전히 적절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 대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때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로 전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를 다시 탄핵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의회 난입 사태는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 극우 언론의 합작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장한 것은 뻔뻔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YT는 탄핵이 미국 여론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더 자극뿐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지도자가 정부 전복을 조성한다면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美의회 습격 때 대피했던 의원 2명 확진…'슈퍼전파'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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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의회에 습격했을 때 의회 내 회의장에 동료들과 함께 대피했던 의원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며, 격리 당시 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그는 "정말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과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야팔 의원은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예방 조처 준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격리된 회의장에서도 빌어먹을 마스크 착용조차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함께 회의장에 있었던 민주당 소속 보니 왓슨 콜먼 하원의원 역시 전날인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콜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격리됐던 의원 중 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무시했다"며 "당시 콜먼 의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됐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이들을 의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농담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계가 위험에 처했다. 이들의 이기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데에 전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의사당 의료진인 브라이언 모나한은 의원을 포함한 의사당 직원들에 이메일을 보내 6일 습격 당시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을 강조하며, 전원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도 의회 습격 사태가 또 다른 코로나19 급증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위 이후 (의회) 관계자들이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타고 미 전역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로 갔다"며 "정말 큰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에 책임 물어야"… NYT, 탄핵안 처리 촉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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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를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를 다시 탄핵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극렬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벌인 폭력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폭력 사태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 극우 언론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특히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장한 것은 너무나도 뻔뻔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YT는 하원은 탄핵안을 공정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의사당 난입 장면이 전국에 생방송 됐다는 것이다. 탄핵이 성사되기 위해선 상원에서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사설에서 거론됐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거론한 벤 새스 상원의원과 사임을 주장한 팻 투미,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일각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권력을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은 트럼프 탄핵에 반대한다면 기록에 남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탄핵이 미국 여론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더 자극뿐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NYT는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지도자가 정부 전복을 조성한다면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NYT는 의사당 난입 사태 발생 직후엔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코로나 얕보다 지지율 폭락한 스가…넉달만에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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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해 지지층보다 비판하는 유권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공영방송 NHK가 9∼11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40%였다. 응답자의 41%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지지 의견은 2% 포인트 떨어졌고 비판 의견은 4% 포인트 상승했다. NHK의 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 여론보다 비판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9월 스가 내각 발족 당시에는 지지 의견이 62%, 비판 의견이 13%였는데 약 4개월 사이에 지지율이 22% 포인트나 떨어졌고 부정적인 여론은 28% 포인트나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여론 악화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경기 부양을 병행할 수 있다며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을 밀어붙였고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38%였다. 특히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언한 것에 대해 79%가 너무 늦었다고 반응했다. 응답자의 80%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 외에 다른 지역에도 긴급사태를 선포하거나 전국 모든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사태를 한 달간 발효한 후 다음 달 7일 해제한다는 일본 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88%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가 내달 하순 접종 개시를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응답자의 50%는 접종하고 싶다고 밝혔고 38%는 접종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긴급사태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48%가 찬성하고 33%가 반대했다. 정당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37.8%였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6.6%였다.

교황, 미사때 女신도 ‘역할 확대’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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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여성 신도도 사제 옆에서 미사 전례를 도울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다만 여성 성직자 임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교황은 여성도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수정했다. 복사는 미사와 성체 강복 등을 거행할 때 사제 옆에서 예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봉사자를 말한다. 기존 교회법은 남성 평신도만 이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가톨릭 교구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여성 신도의 미사 봉사 참여를 허용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정된 교회법은 여성 봉사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공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美하원 ‘내란선동 혐의’ 적용 트럼프 탄핵소추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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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발의됐다. 가결 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번이나 하원 탄핵소추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는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전후해 대규모 폭력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미 전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하 양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먼저 돌입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부통령이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 언론은 12일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이 먼저 처리되고, 13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발의한 4쪽짜리 탄핵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 6일 시위대의 워싱턴 의회 의사당 난입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엘립스공원 연설에서 군중을 향해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는 허위 주장을 거듭하며 폭력시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란 연설 내용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므로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언론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봉쇄까지 겨냥하고 있다”면서도 “탄핵안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탄핵소추는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상원 탄핵심판은 재적의원(100명)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 50석을 갖고 있다. 다만 공화당 일부 의원도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고 나선 점은 변수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자신의 혐의를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등 혐의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CNN방송은 “‘셀프 사면’은 연방 범죄에 국한된다”며 “현재 뉴욕주 검찰이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기업에 대한 수사 등 주법률상 범죄 수사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이 다가오며 워싱턴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국방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단주의 극우세력이 저격수를 동원해 취임식에 참석하는 요인을 암살하거나 항공기를 동원한 자살 공격 또는 원격조종 드론을 이용한 공격 등을 시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미 정부 관리들이 동시다발 총격 사태 가능성을 걱정한다”고도 했다. 연방수사국(FBI)은 극우단체나 백인 우월주의 단체 등이 주말인 16일부터 취임식 당일인 20일까지 50개주 주도 전부에서, 특히 17∼20일은 수도 워싱턴에서 각각 무장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연방군 진압 병력과 주방위군을 13일부터 워싱턴에 배치한다. 취임식이 열리는 의회 의사당 광장 주변 등에 1만5000명을 배치, 의사당 난입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워싱턴=정재영·국기연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