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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사세행, 곽상도 父子 공수처 고발...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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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그의 아들 곽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8일 사세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쌓아 놓은 퇴직금 충당 부채는 2020년 기준 13억9473만원에 불과하다"며 "임직원 퇴직을 대비해 회사가 부채로 잡아둔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대리 직급인 곽씨에게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상도(의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면 대가로 최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사했다. 이후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합해 총 50억원 가량을 받아 논란을 낳았다. 사세행은 이를 곽 의원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회사 측에서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44억7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했다는 해명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침, 이명, 어지럼증 따위의 경미한 증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을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단군 이래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했는데,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총 626억원을 빌렸다. 사세행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짚으며 "최 회장이 사면 대가로 곽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화천대유와 아들 곽씨를 매개로 삼았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화천대유 회사 자금이 "곽 의원과 그의 아들 곽씨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고발인들에게 유리하고 화천대유에게 불리하게 집행됐다"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군, 2022년 신규 시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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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8일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 SOC 사업, 미래 성장 동력산업 등 ‘2022년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화순군 제공미래 성장 동력산업 등 신규 사업 130건 발굴...사업 추진 방향 논의[더팩트 l 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은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 SOC 사업, 미래 성장 동력산업 등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 130건을 추진한다.군은 28일 ‘2022년 신규 시책 보고회’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 지역균형 뉴딜, 기후 위기, 지역 생활밀착형 SOC 사업, 각종 공모 사업과 연계한 시책 발굴을 목표로 총 130개 사업을 보고했다.군은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소요예산의 적정성과 추진계획 등을 추가 검토해 타당성이 높은 시책은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활동 등 시책 추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이날 보고회에서 화순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K-바이오 분야는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과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펩타이드 기반 난치성 내성암 치료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제안됐다.코로나 이후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관광 분야는 화순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해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량지 공원 조성,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화순 트리빌리지 조성 등을 추진, 힐링·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도 나왔다.농업분야에서는 친환경벼 무농약 생산단지 지원 사업과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수산식품 클러스터 내 유휴부지 꽃 단지 조성 사업이 제안됐으며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동행 서비스, 화순군 재난상황 관리 스마트 드론 구축 등을 검토했다.이 외에도 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시스템 구축 운영과 ‘화순군 차량등록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 체감도 높은 생활시책도 다수 발굴됐다.구충곤 화순군수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지역 경제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발굴한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효과로 나타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국비와 도비 확보 방안 등을 꼼꼼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email protected]

천안시,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기 추모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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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28일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1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거행했다. / 천안시 제공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김민서 "용기있는 실천 이어 나갈 것" 다짐[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1주기를 맞아 28일 추모제를 거행했다.시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모제는 유족과 보훈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올해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 김민서 양이 청소년을 대표해 유관순 열사의 용기있는 실천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추모제를 거행했지만 내년에는 시민과 함께 추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겨레의 앞날을 위해 자유와 평화를 외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도시 천안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국회 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정치·행정수도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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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 세종시 제공시민단체 "불가역적 국책과제 추진 법적 지위 확보"[더팩트 | 세종=유재성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948년 5월 제헌의회가 개원한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시는 주거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로·교통은 물론 쇼핑과 문화, 관광, 의료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자족성을 갖추도록 대학을 유치하고 마이스 및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또 수도권 인구 분산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공동 발전을 이끌고, 영호남과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도 앞장설 방침이다.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 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이제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불가역적 국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환영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행정수도권을 주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추 기능으로 안착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정치행정 수도로 성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검·경·공, '따로국밥식' 수사에 화천대유 특혜 의혹 사건 혼선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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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 주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사건에 대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대상과 혐의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고소·고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 FIU·검찰 핑계로 수사 선 긋기 급급 서울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씨 소환을 예고했다. 화천대유 법인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이씨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이씨는 화천대유 등기이사 4명 중 1명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이성문 대표 등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반면, 경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비상식적인 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전반적인 회계 운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일축했다. 특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수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헐값 아파트 분양 이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된 사안', 'FIU가 의심한 금융거래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수사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 내부 성균관대 라인 자금 흐름 파악에만 주력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경찰은 김씨와 이 대표의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공수처, 배임 혐의 이재명 직접 수사 놓고 '갈팡질팡'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재명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사를 직접 수사할지는 불확실하다. 공수처법상 기초단체장(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 화천대유 투자자 선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뤄졌다. 그러나 배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경우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지 명확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에 수사기관들의 체계적 대응이 실종됐지만 현재까지 경·검·공 3개 기관 모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하면 자금 추적을 통한 로비 유무, 사업체 선정을 둘러싼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대상자와 혐의를 무 자르듯 잘라 놓으니 어느 수사기관에 수사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며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독] 고소인 조사 받은 '제보자X'…추가 고소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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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관련해 제보자X를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을 고소한 제보자X를 소환 조사했다. 제보자X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지난 10일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제보자X는 고소장에서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과 판결문 등에 고소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범죄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채널A 기자 관련 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고발장에는 제보자X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그의 필명인 '이오하'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캡처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보자X 페이스북 캡처가 고발장에 담긴 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같은 자료 등이 비슷한 시기 제보자X를 고발한 보수 시민단체에도 넘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X는 이에 대한 진술과 함께 일부 증거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함안-창녕-고성군, 선거구 유지 위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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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창녕군청에서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한 경남 4개군 군수·도의원 등 8명이 모여 간담회를가졌다./거창군 제공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농 간 인프라 격차 심화[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함안-창녕-고성군 등 4개군의 군수·도의원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머리를 맞댔다.28일 창녕군청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와 4개군 도의원 8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광역의원 2석 유지를 위한 단일행동 방안 모색과 전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표출 방법도 논의했다.또 공동 기자회견 개최, 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군의회․도의회 건의문 채택, 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했다. 판결문 요지는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게 핵심이다.경상남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수는 52석이며 선거구 1인당 평균 인구는 6만3891명이다.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이며 하한은 3만1945명이다. 현재 축소가 예상되는 경남지역의 선거구는 거창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이며 전국은 1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거창군은 기존 4대 1의 경우 인구 하한선은 2만5556명이었으나 3대 1을 적용하면 6389명이나 높아진다. 이에 따라 거창읍 상동, 11개 면이 지역구인 제2선거구가 인구미달에 해당된다.이 지역주민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농간 지역 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 현안을 다루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email protected]

쿠팡, 평동3차산단에 광주첨단물류센터 '둥지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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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오전 광산구 평동3차산업단지에서 열린 "쿠팡(주) 광주첨단물류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28일 호남권 최대규모 첨단물류센터 착공…2천여억 원 투자, 2천여명 고용…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첨단물류센터 투자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쿠팡(주)은 28일 오전 평동3차산업단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주) 광주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이커머스 업계 선도기업인 쿠팡(주)은 지난해 9월 광주시와 2000여억원을 투자해 평동3차 산업단지에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하고 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의 ‘광주상생형 일자리 뉴딜업무협약’을 체결했다.쿠팡(주)의 이번 투자는 광주시가 그동안 공을 들여 추진해온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이다. 최근 1단계 냉동·냉장창고 건립에 이어 2단계로 평동3차산단에 건축 연면적 16만8132㎡(약 5만평)의 최첨단시스템을 갖춘 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2023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인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는 호남권 최대 규모 물류센터가 될 전망이며, 2000명 이상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또한 여성·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의 가치 실현 등 지역 내 투자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기공식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이사는 "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쿠팡 광주물류센터를 착공해 호남권은 물론 남부지역 고객들에게 더 좋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고용 창출, 호남지역의 우수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토대가 되겠다"고 밝혔다.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는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지속가능한 고용시장을 만들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정책과 제도로 적극 뒷받침 하겠다"면서 "아울러 쿠팡이 우리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상생하며 세계적인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e-나라도움인가, e-나라불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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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e-나라도움 시스템이 사용자 불편에다 보조금 감시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시스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실 제공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시스템 고객만족도 3년 연속 ‘미흡’[더팩트 l 양주=김성훈 기자]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 가량의 혈세로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이다.‘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매년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 7900만원, 2018년 143억 1800만원, 2019년 164억 7800만원, 2020년 170억 30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정작 보조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민간사업자나 집행을 검증하는 재정 담당 공무원은 사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재정 담당 공무원들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해서 번거롭다"고 말했다.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 역시 "3년째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할 때마다 복잡하다"고 말했다.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분석과 감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색 기능도 활성화되어있지 않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현황을 파악·감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정성호 의원은 "재정당국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혈세로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불편해하고 보조금 감시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됐다"며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email protected]

광주에 '명품 파크골프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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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이용섭 광주시장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확충 등 어르신 여가선용 고민" 주문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에 명품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이용섭 광주시장은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건설 등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청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시장은 "올해 8월 기준 광주시 인구는 전체 144만197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만297명(14.6%)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2028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 이상으로 추산돼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지만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르신 특화 스포츠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시장은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체육 종목이 게이트볼 중심에서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로 바뀌고 있고 향유인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광주시가 현재 계획 중인 첨단 대상파크골프장 9홀→18홀 확장사업과 첨단3지구 개발사업 부지내 신규 파크골프장 9홀 조성사업, 일곡근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신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이 지난해 수해로 오는 10월에 복구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광주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36홀 파크골프장인 만큼 전국대회를 개최할 만한 수준 높은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되도록 뒷받침해 달라"면서 "어르신들께서 보다 활력 넘치는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선용방안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형량 무겁다" 중고생 두딸 200차례 강간 '악마 아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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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모(48)씨가 최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픽사베이제주지법 "반인륜적 범죄…피해자 엄벌 탄원" 징역 30년 선고[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모(48)씨가 최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냈다.이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당시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두 딸은 중·고등학생이었다.2007년 부인과 이혼한 이씨는 자신이 원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범행 대상은 주로 작은 딸이었다. 이씨는 작은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며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작은 딸이 임신했고 결국 낙태까지 하게 됐다.이 뿐만 아니라 이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며, 수감 중에도 큰 딸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씨의 범행은 두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이씨 전 부인의 고소로 발각됐다[email protected]

순천시 월등면 주민들, 쓰레기 매립장 설립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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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월등면 송치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월등 송치재 일원이 쓰레기 처리장 1순위로 선정하기까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유홍철 기자주민 속인 행정행위로 구성된 입지선정위 불성립...송치재 1순위 선정도 무효 주장[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 쓰레기처리장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월등면 송치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8일 오전 순천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등의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했다.대책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련법 제7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경우 시의원 2명, 시공무원 2명,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3명, 시장 선정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 등 모두 11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 주민대표는 입지후보지 거주 주민대표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대책위는 이같은 법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주민대표로 행세하던 사람을 주민대표 2명을 선정했고 주민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전문가 2명을 선정 하는등 모두 1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으로 구성함으로써 폐기물 촉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대책위는 ""순천시 관계자가 월등면 송치재 대표가 입지선정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지선정위가 구성될 수 있으며 대표 불참으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수도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폐기물촉진법상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시키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주민대표를 선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지켜왔었다"며 "시 관계자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교묘한 속임수를 지역구 유 모 의원이 그대로 지역 주민총회에서 전달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대표를 선출했던 사실은 무지한 선량한 주민을 속인 행위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하자를 근거로 쓰레기 처리장 1순위 선정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홍철 기자대책위는 또 "순천시장이 지난 17일 대책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송치재 일원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1순위일 뿐이라는 내용으로 정정보도 자료를 약속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정정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대책위는 "순천시가 주민들을 거짓 행정으로 속였고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송치재 일원에 대한 쓰레기 처리장 1순위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대책위는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책임은 물론 법적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 제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email protected]

안산시, '와~스타디움' 월드컵 최종예선 개최…최정예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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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은 와~스타디움에 손흥민과 황의조, 김민재, 황희찬 선수 등 벤투호 최정예가 출격한다./안산시 제공다음달 7일 오후 8시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시리아전[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 경기 안산시 "와~스타디움"에 손흥민과 황의조, 김민재, 황희찬 선수 등 벤투호 최정예가 출격한다.안산시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3차전 시리아와의 경기가 다음달 7일 오후 8시 와~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고 28일 밝혔다.1차전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2차전 레바논 전에서 1-0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승점 4점을 쌓아 이란에 이어 A조 2위에 올라있다.12개 팀이 참가하는 최종예선은 6개 팀씩 2개조로 나눠 진행 중이며, 각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3위 두 팀은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자를 가린 뒤 다른 대륙 팀과의 결정전을 거쳐 마지막 본선 진출 팀을 결정한다.다음 달 시리아전을 제외하고, 두 번의 홈경기와 다섯 번의 원정경기를 남겨놓은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 본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각오다.대표팀은 2016년 3월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 레바논전에서 3만명의 관중이 운집해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다.안산 그리너스 FC의 홈구장인 와~스타디움은 지난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2차 그린스타디움(Green Stadium)상에 선정되며 그라운드 관리 상태를 인정받기도 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지친 시민들이 축구로 일상에 활력을 찾고, 나아가 축구대표팀이 와~스타디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멋진 선물을 선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경기도, 공공버스에 친환경 2층 전기버스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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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2층 전기버스"가 경기 포천~서울 잠실 구간에 도입된다. /경기도 북부청사 제공공공버스 3006번 노선에 2층 전기버스 3대 투입[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최근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2층 전기버스"가 경기도에 처음 도입된다.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포천과 서울 잠실을 잇는 3006번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3대를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5년부터 출퇴근 시간 입석문제 완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2층 광역버스 사업을 환경까지 고려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기존 경유버스를 2층 전기버스로 대체해 가면서 탄소배출 제로(0)화 정책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1층 공간 11석과 2층 공간 59석을 배치해 최대 70명이 탑승할 수 있다.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1층에는 접이식 좌석 3개를 배치해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내부에는 개별 조명 및 냉·난방 조절장치, 유에스비(USB) 충전단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차량자세제어장치,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도 함께 갖춰져 있다.특히 기존 천연가스·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진동도 기존 차량에 비해 적어 보다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포천은 아직 지하철이 닿지 않아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3006번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포천지역 도민들의 발이 되는 노선이다.도는 이번 2층 전기버스 추가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입석문제 완화와 포천지역 대학생들의 통학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006번을 시작으로 경기도에는 올해 연말까지 용인 M4101 3대, 수원 3003 2대, 의정부 G6001 1대 등 총 7개 시·군 13개 광역버스 노선에 38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은 28일 오전 3006번 차고지를 방문해 2층 전기버스 개통 전 현장점검을 벌였다.이 부지사와 박 시장은 차고지에 설치된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확인한 후 버스 1층에 마련된 휠체어 탑승공간에 휠체어가 잘 고정되는지 직접 점검하고, 일부구간을 탑승하며 2층 버스가 운행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없는지 여부도 확인했다.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2층 전기버스는 뛰어난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기존 경유버스를 2층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정신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배달 음식 시킨 고객 신용카드 불법 복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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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10대 A 군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복제카드 산 뒤 전국 금은방 돌며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 구매한 일당도 입건[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킨 고객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동래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10대 A 군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이들에게서 복제 카드를 산 뒤 사용한 혐의로 B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총책 A 군과 배달기사 4명은 서로 짜고 지난 6월~8월 사이 배달 음식을 시킨 고객 10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복제한 뒤 온라인에서 장당 5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는다.B 씨 등은 비슷한 시기에 이들에게서 산 복제 카드를 이용해 174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혐의를 받는다.경찰조사결과 A 군 등은 해외에서 사들인 이른바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를 위조했다.이들은 먼저 배달 고객에게서 받은 신용카드의 IC칩 부분을 손상시켰다. 이어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스키머에 긁는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뽑아냈다.이후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진짜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동래경찰서 관계자는 "카드복제는 마그네틱을 활용하기 때문에 복제가 어려운 IC카드 사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복제 카드를 산 B씨 등 3명은 전국 각지에 있는 금은방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했다.경찰은 최근 코로나 19 여파 장기화로 배달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email protected]

대전교육청, 내년부터 학급당 28명 초과 과밀 학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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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학급당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숫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용 행정국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대전교육청 제공특별교실 전환·모듈러 교실 설치·증축 등 추진[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교육청이 학급당 28명이 넘는 과밀 학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대전교육청은 28일 교육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 교내 밀집도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대전에서 학급당 인원 28명이 초과하는 과밀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0개 교(6.7%), 중학교 34개 교(38.6%), 고등학교 5개 교(8.1%) 등 총 49교다.대전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급 증설 수요 조사를 마무리한 초등학교 8개교 49학급, 중학교 18개고 42학급를 개선하기로 했다.22개교 58실은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고, 2개교 20실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며, 2개교 13실은 증축에 나선다.교실 증설에 따른 교원은 잉여 교원 및 기존 교과 전담교사를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증원해 투입할 예정이다.또 여유 교실 부족과 모듈러 교실 설치공간 부족, 기존 교사의 증축 불가 등으로 인해 학급 증설이 어려운 과밀 학교는 추가 검토를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선용 행정국장은 "위드 코로나19 전환에 대비하고 교육부 정책 기조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학급편성 검토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생 학교 적정 배치를 위해 내년에 전문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같은 발표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지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급당 2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땜질 처방과 임시 변통은 피할 길이 없다"며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정규 교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교육력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광명시, 10월 11일까지 '평화공감 특별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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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0월 11일까지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광장에서 ‘평화공감 특별전시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광명시제공개성공단과 북한 과학기술 주제 사진 60점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광장 전시[더팩트ㅣ광명=이상묵 기자]경기 광명시는 10월 11일까지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광장에서 "평화공감 특별전시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10월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2021년 광명시 평화공감 특별주간"의 사전행사로 개최되며 개성공단의 역사와 경제협력의 중요성,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개성공단과 북한의 과학기술을 주제로 개성공단의 전경, 개발 과정, 주요시설, 개성공단 노동자의 일상 등을 담은 사진 21점,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경제특구, 첨단기술, 인터넷 사용 등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사진 39점 등 총 60점을 전시한다.한편 광명시는 KTX광명역, 광명동굴을 기반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공감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평화로운 광명생활-2021년 광명시 평화공감 특별주간"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광명시 전역에서 운영한다.공식행사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평화도시 광명포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북한음식 만들기 체험, 안양천과 목감천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로 돌아보면서 남북평화철도와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체험하는 두바퀴 선발대! 광명 속 세계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email protected]

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급증…정부 정책은 쳇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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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 민원은 10년새 4.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pixabay 더팩트DB"사후확인제도" 1년째 공회전…공동주택 인·허가시 심의 포함 등 건설사 유인책 시급[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았던 정책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정부 정책이 쳇바퀴 돌고 있는 동안 지난 27일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 민원은 10년새 4.8% 급증한 것으로 확인돼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건설사 유인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새 4.8배 급증했다.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어났다.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망치질 2588건(4.3%) △가구 2224건(3.7%) △문 개폐 1184건(2%) △가전제품 1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841건(18.1%) 등으로 확인됐다.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이 돼서야 끝날 예정이다.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되어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이다.또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 개정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층간소음 방지는 결국 비용과의 싸움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층간소음방지 인정구조를 활용하는데 머물고 있는 현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이재명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검토"…인천 발전 5대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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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인천시당 앞에서 지지자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차성민 기자"인천 "바이오 산업" 강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할 것"[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역 사회 숙원사업인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재명 후보는 28일 인천 구월동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인고속도로는 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하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경인전철은 도심을 양분시켜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으며, 경인고속도로 역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하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수도권 광역급햅철도(GTX-B노선)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또 인천시민에게 ▲인천 경제 재도약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수도권매립지 갈등·영흥석탄발전소 전환 ▲인천내항 재생사업·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남북교류·국제협력의 관문 도시 발전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약속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인천시당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발전 5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차성민 기자특히 이 후보는 "인천에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지난 7월에는 송도가 K-바이오 랩 허브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인천의 바이오 산업을 강화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에는 인천공항과 연계된 수준 높은 항공 기술기업이 많은데 영종도에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MRO)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남동공단 등 인천 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이 많은데 청년이 즐겨 찾도록 문화와 여가 기능이 결합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며 "수도권 매립지의 바이오 가스와 인천 석유화학단지를 기반으로 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운송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인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선 "폐기물 발생지 처리와 친환경매립지 조성"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지방정부 간 협의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는 영흥석탄발전소에 대해선 "LNG 발전이나 그린수소 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 인천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외에도 이 후보는 "인천내항을 우선 개방하고 항만 재생사업을 통해 인천을 창업 및 역사문화관광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또 "영종도에서 신도, 강화를 거쳐 북한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도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강화에서 강원 고성까지 연결되는 동서평화도록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논산시, ㈜hy와 1170억원 규모 투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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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주)hy와 11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황명선 논산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병진hy대표이사 / 논산시 제공물류센터 및 다목적 프로바이오틱스 플랜트 건립[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는 ㈜hy(前 한국야쿠르트)와 117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8일 가야곡면 hy 논산공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hy 김병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hy는 2023년까지 710억원을 투자해 동산 일반산업단지 내 2만5000㎡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설한다.또 2024년까지 460억원을 투자해 논산공장 내 1만9000㎡규모의 다목적 프로바이오틱스 플랜트를 건립한다.충남도와 시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투자 성과 및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황명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주신 hy 관계자분들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협약은 광역과 기초, 그리고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우량기업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hy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제2의 번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힘을 모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기찬 경제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양승조 지사는 "도는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진 hy 대표는 "오늘의 협약은 민관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갖춰질 논산의 생산·물류 인프라가 유통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번 협약으로 매년 236억원의 생산 유발 및 5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