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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훈 심문 10시간 만에 종료…10시간 최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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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여 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6분까지 서 전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10시간 6분 동안 이어졌는데 이는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수백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전 실장을 정점으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로,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도 준비한 PPT와 의견서를 토대로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심문 종료 후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예산 지원 끊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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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공장]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2일 공포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긴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보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서울시장이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온 TBS와 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시는 그대로 공포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연장 불허...내달 4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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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내달 4일 재수감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전신마취 두 번을 동반한 수술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없는 수용시설의 한계”를 지적하며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씨에 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 머물러 왔다.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연장 신청해 오는 3일까지 기간이 늘었다.   이후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 규정상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다며 예정대로 내달 4일 정 전 교수를 구치소에 재수감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입시비리' '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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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다뤄졌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을 불러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지난달 11일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에 대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달 18일 재판부는 아들 조씨에 관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변론을 종결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 공범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조 전 장관 부부는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하기 위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먼저 검찰 측이 최종의견을 밝히고 구형한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피고인인 조 전 장관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1심 판결은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법원 판결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어 1월까지 선고공판이 밀릴 가능성은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고강도 조사 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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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환돼 10시간여 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시작된 김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후 8시20분쯤 종료됐다.   이날 조사에서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과 참사 직후 대응,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소환 조사에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감찰자료를 넘겨받은 뒤 전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그간 김 청장은 핼러윈과 관련한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감찰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달 11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청장을 한 차례 대면 조사하고 서면 답변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특수본에 감찰자료를 넘겼다.   특수본은 자료 검토 뒤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 입건한 뒤 이날 소환해 첫 피의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 조사 무산⋯'엄정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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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어 오후 공정위와 노조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방식을 논의했지만 건물에 진입하는 공정위 조사관의 인원수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정위는 오는 6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건물 안에서 조사하긴 어렵다"며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밖 어느 공간에서 조사받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종합]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모호한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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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김광호 (58) 서울경찰청장이 2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로 출석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책임 규명은 없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를 보고받은 시점과 이후 대응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같은 날 해밀톤호텔 이모(75) 대표이사도 10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불법 증축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다.  튺수본은 이 대푱대표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불법 건축물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다.  이 대표는 유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의 조사 강도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尹 "법적책임" 한마디에…'쇠구슬 발사'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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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등 혐의 부산경찰청은 2일 이른바 "쇠구슬 발사 사건" 용의자인 화물연대 김해지부 간부 3명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비노조원 화물차량에 발사된 쇠구슬. /부산경찰청 제공[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경찰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체포했다.부산경찰청은 2일 이른바 "쇠구슬 발사 사건" 용의자인 화물연대 김해지부 간부 3명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 화물차에 쇠구슬로 쏜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화물차 2대의 앞유리가 파손됐고, 운전자 1명이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들은 피해 차량 인근에서 새총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이들이 쇠구슬을 날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과 범죄에 기반한 쟁의 행위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정부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email protected]

부산 소비자물가 상승률, 7개월 만에 한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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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지난해 동기 比 4.9% ↑ 지난달 부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5%대에 머물던 부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4%대로 꺾였다.2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로 지난해 동기 대비 4.9%, 전월보다는 0.1% 하락했다.이는 지난 4월 4.4% 상승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5.5% 상승했지만, 신선식품지수가 0.2% 하락했다.가공식품과 전기·가스·수도, 석유류 등이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고, 농산물과 축산물은 전월 대비 0.2% 내렸다.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고, 개인서비스는 전월보다 0.1% 올랐다[email protected]

초등생 낀 금은방 털이범...‘2명은 털고’ ‘1명은 망보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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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이 포함된 금은방 절도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광주=이병석 기자[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새벽 헬맷을 쓰고 도심의 금은방에 들어가 수 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 절도범 일당 중에는 12살 초등학생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2일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B(15)·C(12)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A군 등은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광주 동구 충장로 3가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반지, 팔찌 등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미리 준비한 공구로 강화 유리창과 진열장을 차례로 부순 뒤 귀금속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중 A군은 초등학생인 B군(12)과 함께 귀금속을 훔쳤고, C군(15)은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타고 달아난 오토바이의 행방을 추적해 범행 8시간 30여 분 만에 광주 북구 한 모텔에서 A군 일당을 검거했다.경찰은 이들이 훔쳤던 귀금속의 일부를 회수했으며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귀금속을 찾고 있다.A군 일당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헬맷을 쓴 점, 범행을 전후해 오토바이로 이동했던 점을 미뤄볼 때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경찰은 여죄와 또 다른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email protected]

담양군, 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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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성회관 3층 대강당서 장난감, 영유아 의류 및 도서 등 소액판매·무료 나눔 행사 담양군은 오는 9일 담양군 여성회관 3층 대강당에서 ‘출산 육아용품 나눔장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담양군 제공[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전남 담양군은 오는 9일 담양군 여성회관 3층 대강당에서 ‘출산 육아용품 나눔장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육아용품 나눔장터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영유아 의류 및 도서 등 물품을 기증받아 소액으로 판매·교환 하거나 무료로 나누는 행사로 출산가정의 불필요한 육아 비용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나눔장터 기증 물품 판매 금액은 출산장려 연합모금에 기부해 다자녀가정 장학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출산장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육아용품 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기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눔장터처럼 영유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소통·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email protected]

영광군, 2023년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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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내년에 열리는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청사 전경/ 영광군 제공[더팩트 l 영광=허지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내년에 열리는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명칭으로 시작된 ‘한국민속예술제’는 전통 마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각 지역의 대표 민속예술 경연과 함께 체험,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탈춤(1961), 강강술래(1961) 등 11개 종목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80여 개 종목의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 지정에 이바지해왔고, 1994년 청소년 부문 경연을 신설해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이 담긴 민속예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국의 민속 예술인들이 모이는 ‘한국민속예술제’는 전국 16개 시·도와 이북 5도에서 출전하는 일반부, 청소년부 등이 대통령상을 두고 치열한 경연을 벌인다.이외에도 민속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 공연이 더해져 사전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주말에 실시하고 본행사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영광 스포티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강종만 영광군수는 "전국의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명의 한판이 영광에서 펼쳐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민속예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email protected]

장성군, 농업인 8300명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4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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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코로나,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가 경영에 도움 되길" 장성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46억 985만 원 지금을 완료했다./장성군 제공[더팩트 l 장성=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46억985만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농업인 소득 안정,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직불금 지급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1ha(헥타르) 이상 0.5ha 이하 농업인으로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소농직불 지급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를 초과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별로 구간을 나눠 차등 지급한다.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8300명으로, 농지 면적은 6852ha에 이른다. 이중 3244명에게 소농직불금 38억9400만원이 지급됐다. 면적직불금 지급 규모는 5056명 107억1500만원이다.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쌀값 하락, 가뭄, 농자재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큰 해였다"며 "이번 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무안 ‘일로읍’ 승격 42주년 점등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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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행사 간소화…상반기 읍민의 날 행사 ‘한마음대회’로 열려 일로읍사무소 제공/무안=홍정열 기자[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 일로읍이 지난 1일 읍승격 제42주년을 맞아 점등행사를 개최했다.2일 일로읍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점등식 행사로 간소화했으며 상반기에 있을 읍민의 날 행사는 한마음대회로 치러진다.점등행사에는 일로읍장, 번영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일로읍 로터리에 설치한 트리 등 조형물 점등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김찬일 번영회장은 "우리읍 본거지인 자연마을과 오룡신도시가 행정‧교육‧문화‧농업이 잘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읍민 모두 뜻을 함께하자"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점등행사가 지역민의 위로와 일로읍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대구지검, 선거사범 246명 기소…기초단체장 3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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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6개월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까지 선거사범을 조사해 대구·경북 당선자 23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246명을 기소했다.2일 대구지검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마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82명을 입건하고, 24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중 김광열 영덕군수, 박남서 영주시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3명과 광역의회의원 3명, 기초의회의원 17명 등 당선자 23명이 포함됐다.이들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선거비용 부정지출, 선거 여론조사에 개입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email protected]

정읍시-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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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 높은 인건비 부담 절감 등 ‘기대’ 이학수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농업 경영환경이 안정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농업교류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이학수 시장과 전정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비대면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저 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계절성 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입국 시기와 인원, 나이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협약에 따라 시는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캄보디아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고, 거주 문제와 인건비 지급 등의 근무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또 캄보디아는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농업인의 건강과 업무 협력 태도, 양국 법률 규정 조건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하고, 출국 전 사전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시는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캄보디아는 선진 영농기술을 배워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학수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농업 경영환경이 안정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농업교류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 · 어업 분야에 합법적인 계절 근로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10월에는 베트남을 람동성 노동보훈사회국과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50억 클럽' 중앙지검에 집결…김만배 입에 달린 이재명 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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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익을 나눠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고 있다.   중앙지검이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자들이 김씨 지인들인 만큼 같은 검찰청에서 수사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 중앙지검에 집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0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각각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최근엔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의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았다. 홍 회장 사건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김씨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박 전 특검과 홍 회장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박 전 특검 딸은 지난해 6월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준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사후수뢰)를 받는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 총 50억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만배 압박해 이재명 수사망 좁히는 검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사건을 배당한 이유는 수사 효율성 때문이다. 사실관계와 등장인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청 두 곳에 사건을 쪼개둘 필요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세 명이 모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와 관련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김씨로서는 지인들이 모조리 수사 대상에 올랐고, 더구나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오가며 조사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점을 의도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밝혀내려면 김씨 진술이 필요하다. 김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 진술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짠 것이다.   남욱씨는 김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 등을 제공해 왔다고 폭로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자도 이 대표 측이라고 주장했다. 회계사 정영학씨와 유 전 본부장 역시 이와 비슷한 진술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신 것이며,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700억원(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700억원 약속 같은 각종 선거자금 지원 등을 인정하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더불어 검찰은 돈이 이 대표 측근들을 거쳐 이 대표에게 건너가는 과정을 입증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이재명 관련 의혹 연결고리, 김만배 ‘입’에 달렸다 김씨는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대장동 사건과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쌍방울 그룹 비리 사건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김씨는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의 최모 전 부회장과 금전 거래를 여러 번 했다. 그는 2020년 2월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원 중 최씨에게 2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는 같은 해 6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추가로 30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씨 진술 내용에 따라 중앙지검(대장동 사건), 수원지검(쌍방울 사건), 성남지청(성남FC 사건)으로 흩어져 있는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의 숨겨진 연결고리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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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호두’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표과일에 선정 ‘2022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산청고종시(떫은감)’가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에 선정됐다./산청군 제공[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지리산 산청곶감 원료감인 ‘산청고종시(떫은감)’가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에 선정됐다. ‘산청호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표과일에 선정됐다.산청군은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단성면 성현기(71)씨가 출품한 고종시와 오부면 민병기(70)씨가 출품한 호두가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천면 고종임(67)씨가 출품한 고종시는 우수상인 산림청장을 수상했다.이로써 산청고종시는 정부평가에서 7년 연속 대표과일로 선정되는 등 산청임산물이 전국 최고 품질임을 입증했다. 올해 산청고종시는 지리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동안 축적된 재배기술로 유래 없는 풍작을 맞았다.산청군은 사양토와 양토, 미사질양토가 98.2%를 차지하고 있어 고종시의 재배지로 최적지다. 특히 산청곶감은 지리산이라는 자연조건을 십분 활용한 가공기술의 발달로 일반적인 곶감에 비해 비타민C 함유량이 2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많아 겨울철 으뜸 간식으로 손꼽힌다.산청호두 역시 재배지가 황매산 일원에 위치하고 있어 해발고·바람·습도가 적당하고 일교차가 커서 고소한 맛이 뛰어나다[email protected]

서울변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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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토건 비리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양양 낙산해수욕장 싱크홀 사고 등 토건 비리와 부실 공사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전예방을 위한 대응이 미진한 상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기동민, 김승원, 홍기원 의원과 공동으로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의원과 '도시정비법상 조합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대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자를, 성중탁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형준 대한변호사회 부협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김 의원실의 도시정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 법제화 방안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 및 법제화 추진과정에 적극 조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으로 우리 생활의 필수재인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잘 정책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DVD방에서 강간 당했다" ...재판부 무죄 선고 이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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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DVD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올해 초 사귄 지 한달이 지난 여자친구 B씨와 DVD 방에 가서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B씨를 제압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에서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고소당했다"며 "DVD방에 간 사실이 있으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로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졌고, B씨가 사건 당시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다"며 "B씨가 가게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행동을 미뤄보아 사건당일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연인 사이에 이와 같은 사건이 강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강간범 천국이 될 것 같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