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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북대병원, 여자 환자 성추행 한 인턴 의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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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전경[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경북대학교병원은 여자 환자를 성추행 한 인턴 의사를 파면했다고 18일 밝혔다.경북대병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고열 등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B(20대·여)씨에게 특정 검사를 해야 한다며 이틀 동안 수회에 걸쳐 성추행했다.이에 따라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북대병원은 사건 발생 보름 뒤 A씨를 파면했다.현재 A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병원 관계자는 "2020년 12월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1월 A씨를 파면조치했다"면서 "현재 A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경찰, '성남도개공 설립 일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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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남시의회 의장 재직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최윤길 전 의장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김광식 팀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했다.   그는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나",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찰 소환조사 당시엔 취재진의 "차량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엔 "왜 이러세요. 소설 쓰고 계시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같은 달 26일 최 전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그는 소환조사 당시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대장동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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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최윤길 전 의장은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의장직 퇴임 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보] "소설 쓰시네" 화천대유 40억 수수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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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40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 수원=이동률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40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결국 구속됐다.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최 전 의장은 의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처리한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했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 녹취록 속 성남시의장을 최 전 의장으로 보고 있다.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다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환 조사 당시 로비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왜들 그러시나. 소설 쓰신다 정말.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법원 '교정시설 방역패스 조치' 제동…법무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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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 교정시설에서 변호사가 재소자를 접견하기 위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를 통과하지 못한 변호사도 재소자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까지다.   접견을 위해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 조력권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법령 근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접견해 밀집·밀폐·밀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명확한 법령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날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금융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실 공시 이후에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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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데일리동방DB]] 금융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산의 90%가 넘는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공시를 보고난 후인 1월 3일에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며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고 조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윤 의원에게 답변했다.   금융위는 공시 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같은 당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씨(45)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이씨가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전체 횡령 규모는 221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씨는 지난 5일 검거됐으며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별 통보한 전 여친 살해 20대 남성 19일 신상공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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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천안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내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범죄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지 왜 몰라"...벽돌로 대리기사 때린 5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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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유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벽돌로 대리기사를 때린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10분쯤 대리기사가 본인이 말한 경유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벽돌에 맞은 대리기사는 피를 흘릴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범죄 수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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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이 동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이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증권 계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씨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처제, 여동생과 처제 남편을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상처에 소금 붓는 격"...때아닌 청원 글에 광주시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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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직원 주장하며 "현산은 기술자의 사명과 신뢰로 노력하는 기업" 현산 직원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견해라고 전제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산은 기술자의 사명과 신뢰로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청원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18일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자신을 "10년 가까이 현산의 건축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개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그는 "작성한 글은 회사의 의견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라며 "납득이 가지 않는 현실에 괴로울 따름"이라고 운을 뗐다.청원인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분명 붕괴 원인에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을 거라 공감한다"며 "다만 주된 원인이 무엇일지 저도 매우 궁금하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설령 부실시공이라면 책임 통감 하에 철거 및 재시공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아이파크 현장이 결코 그렇지 않다"며 항변했다.이어 청원인은 "회사는 존폐 위기에 직면해있지만 회사는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회사도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다.끝으로 청원인은 "전국의 아이파크와 관련된 분들(입주자·입주 예정자)께 언론에 보도된 만큼 현산은 부실기업이 아닌 기술자의 사명과 신뢰로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청원 글을 갈음했다.이 같은 청원 글에 실종자 가족들은 "현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미지 회복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분노하며 "구조작업에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때"라고 성토했다.대부분 지역민들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는 반응이다.입주 예정자 김 모(남·40대)씨는 "실종자 수색이 절실한 때에 이러한 취지의 청원 글이 옳은지 되돌아보라"며 "절박한 시기에 해당 글은 오히려 현산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분노했다.붕괴 현장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이 모(여·50대)씨도 "오매불망 귀환을 바라는 실종자 가족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일갈했다[email protected]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에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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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으로 알려진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 영장이 공개되면 수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를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받아 그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비판하며 이달 초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청구서) 내용과 담당 검사, 영장 발부 판사 등에 대해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비공개 방침 통보를 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수사관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256명...오미크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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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총 425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522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4256명은 수도권(2760명)이 비수도권(1496명)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 1554명, 서울 859명, 인천 347명, 대구 204명, 광주 191명, 부산 171명, 경북 166명, 충남 160명, 경남 126명, 강원 125명, 전북 91명, 충북 77명, 전남 76명, 대전 65명, 울산 25명, 제주 11명, 세종 8명 등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 2∼3배인 오미크론 변이가 오는 21일쯤 전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역 女대위, 정신전력원 소속 하루 만에 목숨 끊어...현장엔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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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현역 여군 대위가 서울 한 대학에서 위탁교육 후 국방정신전력원(원장 최현수)으로 소속이 변경된지 하루 만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대위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대위 친구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발견 당시 A 대위는 이미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감식을 벌인 뒤 해당 사건을 전날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군사경찰은 유서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독] "안희정 불쌍" 김건희 발언 후폭풍…이수정 "선대위 고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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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공개 사과 사실상 거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8일 선대위 고문직에서도 물러났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선대위 고문직에서도 물러났다.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고 "불쌍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내 비판이 일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다.이 교수는 18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 (김건희 씨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김지은 씨에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는데 너무 시끄러워 고문직을 사임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선대위 개편 이후에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고문을 맡아왔다. 이 교수는 "고문직을 물러난 것은 양심의 선택"이었다며 "굳이 계속 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해촉된 건 아니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며 "물론 고문직을 물러났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와 아예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서울의소리 녹취록 파동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님께 끼쳤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쥴리설"로 인한 여성 비하적 인격 말살로 후보자 부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음에도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신 김지은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막상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도 했다.이 교수가 사과를 하자 윤 후보 지지자들은 SNS 등을 통해 "왜 본인이 사과를 하느냐" "후보가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느냐"고 이 교수를 비판했다. 실제 윤 후보는 이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email protected]

서울시, "19일 폭설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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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낮 12시부터 저녁까지 2~5cm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19일 낮 12시를 기해 대설 경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2~5㎝의 눈이 내린다. 많은 곳은 7㎝의 적설이 예보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설 2단계를 발려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2단계 발령으로 9000여명의 인력과 1200여대의 제설차량 등이 제설작업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서해지역에 설치한 CCTV를 통해 강설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전 골목길, 급경사지 등지에 제설제를 우선 살포한다. 또 인력과 장비동 총 동원시켜 강설에 대비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날 강설에 따라 출·퇴근길 혼잡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집중배치하고 30분씩 연장 운행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 1~8호선은 출근시간대 36회, 퇴근시간대 20회씩 증회 운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일은 출근길 부터 승용차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일 날씨] 퇴근길 많은 눈 예보...강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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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일 전국이 흐리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은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오후에는 전국이 흐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됐다.   눈이 예보된 지역은 낮 동안에는 서울과 인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비롯한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이다.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감동 복무 스토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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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픽사베이[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나라지킴이 3대 가족! 2022년 병역명문가... 어디 없나요?"광주·전남지방병무청이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의 군 복무 "모범 가문"을 찾는다.18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3대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 기간 마친 경우도 포함)을 뽑는다.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가문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방문·우편 접수 또는 병무청 누리집 등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오는 2월 28일까지 병무청에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병역명문가를 선정, 그중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등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방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광주·전남병무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다"며 "병역명문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취득 자산 약 330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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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재무관리 직원 이모씨(45)의 범죄 수익과 자산 대부분이 동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씨가 횡령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대부분 인용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내용들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원과 부동산 등 80억원, 총 330억여원이 동결 조치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재산들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범죄수익이 동결돼 피해금 회수가 용이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과 리조트회원권,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횡령액이 몰수됐다고 해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현역 女대위, 정신전력원 입교 후 스스로 목숨 끊어...현장엔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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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현역 여군 대위가 서울 한 대학에서 위탁교육 후 국방정신전력원(원장 최현수) 입교가 결정된지 하루만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대위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대위 친구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발견 당시 A 대위는 이미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감식을 벌인 뒤 해당 사건을 전날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군사경찰은 유서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 "넥슨재단과 '공공성' 훼손 부분 큰 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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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17일 넥슨재단 이사장 만나 합의...병원 운영 등 수정 여부 관심 올해 말 개원 예정인 대전충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감도 / 대전시 제공[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와 넥슨재단이 맺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세부 협약"으로 공공성 훼손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양측이 공공성 훼손 부분을 수정 보완하기로 합의했다.다만 문제가 됐던 비밀유지 조항과 병원 운영 등의 내용은 다뤄지지 않아 기부와 공공의 취지를 살릴지 미지수다.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허태정 시장이 경기도 성남의 넥슨재단을 찾아 김정욱 이사장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이 국장은 "넥슨 측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성 훼손 부분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고 큰 틀에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며 "나머지는 실무선에서 만나 차차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추후 협약시 비밀유지 조항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넥슨 측과 협의할 때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대전시는 앞서 지난 11일 넥슨 명칭 사용 및 병원 운영 관여는 적정치 않다는 입장을 넥슨 측에 전달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은 거론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한편 오는 12월 대전 서구 관저동에 문을 여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어린이 재활 전문 공공병원이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과 시비 247억원, 넥슨재단의 기부금 100억원이 들어갔다.시는 넥슨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며 세부 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기업 명칭 사용 ▲병원장 임명 때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의 ▲넥슨재단의 운영위원회 참여 ▲20억원 이상 사업비 증감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겨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