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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 증거 없어… 감염법 위반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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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증거를 찾지못해 현장에 있던 9명을 감염병 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쯤 서구의 빌딩 2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 순찰차 2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경찰관들은 도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 현장에서 도박에 사용된 원탁 등을 치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50대 A씨 등 9명이 현장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 관할 구청과 협의해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부산 서구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남성들에게 한 사람에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16일 당시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감사한 마음에 사연 공유해요”…반려견과 함께하는 택배기사의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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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본사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았다. 강아지용 케이크, 회사로고가 새겨져 반려견에게 입히기만 해도 보기 좋은 깜찍한 근무복이었다. A씨는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반려견과 함께하는 택배기사 또 들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혼자 보기에는 너무 귀엽고 재미있어서 감사한 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들렀다”며 받은 선물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강아지용 케이크와 함께 근무복 입은 반려견 ‘경태’의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원래 케이크에 ‘명예 택배기사 경태’라는 글이 쓰였지만, 개봉과 동시에 강아지가 일부를 먹으면서 일부가 없어졌다고 밝혀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냈다. 올라온 글을 기사화해도 괜찮을지 묻고자 19일 A씨에게 걸었던 전화 너머에서는, “괜찮습니다”라는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그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통화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물건을 배송하던 중으로 보였다. 사연은 이렇다. 이달초 A씨의 택배차량 화물칸에 강아지가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단면만 담긴 내용에 ‘동물학대 아니냐’는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졌다. 화물차에 강아지가 방치된 것 아니냐는 거였다. 지인을 통해 글이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정확한 사실을 알렸다. 먼저 ‘학대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그는 “2013년 장마철, 집 앞 화단에서 강아지가 숨만 붙은 채 발견됐다”며 “심장사상충 말기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고 버려진 강아지를 처음 만난 날을 언급했다. 수술을 거쳐 건강을 되찾은 후부터 강아지는 A씨와 교감하는 새로운 반려견으로 태어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정감이 가는 사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겠다는 수의사의 조언에 ‘경태’라는 이름을 반려견이 얻었다고도 덧붙였다. 모든 악몽이 사라졌으면 좋았겠지만, 이전의 유기 사건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리불안 때문인지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짖고 울기만 해 결국 차에 태우고 다니게 됐다고 한다. 차량 이동 시에는 조수석에 태우고, 물건 배송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는 등의 차원에서 짐칸에 둔 것인데, 여기서 ‘동물학대’ 논란이 빚어졌다. A씨는 불편해 한 고객의 지적을 이해했다. 그는 글에서 강아지와 자신의 서로간 믿음이 확실한 만큼 조금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고객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개선할 사항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그 무렵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배송을 마치고 차에 돌아오면 놀아달라고 하는 경태를 보며 힘이 많이 난다”며 “덕분에 쉬는 시간도 생기고 일상이 즐거워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예전보다 택배기사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가끔 통화 시에 기사들을 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그런 점만 바꿔주시면 우리 기사님들께서도 근무하실 때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런 부탁도 남겼다. 기사가 나간 뒤, 한 누리꾼이 A씨에게 강아지 관련 용품을 보내고 싶다는 연락을 세계일보에 취해왔지만, 의향을 묻는 말에 A씨는 “선물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일도 아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며 답을 해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같다고 한다. 유기의 아픔을 떨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연으로 보는 이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던 택배기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이 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반려견 구급차 못 태운다” 말에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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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는 말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약물 과다 복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아내를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하자 반려견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구급대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욕설하고, 구급대원 얼굴과 목, 복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앞서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전광훈 “전라도는 원래 빨갱이가 아니라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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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전북 전주를 찾았다. 전 목사는 지지자들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3.1절 행사 참석을 독려했다. 전광훈 목사는 19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에서 지지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3·1절 범국민대회를 위한 전국 순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목사는 설교를 통해 현 정권을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전 목사는 특히 “전라도는 원래 빨갱이가 아니라 우파”라는 등 정치적 발언도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사람으로는 이승만이 세웠고, 지역으로는 전라도에서 세운 나라”라며 “그러니까 전라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시국에 대한 기자회견’ 명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 취재진이 몰렸으나 기자회견장 내부로의 출입은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에서 나온 공무원들 역시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한 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만 셌다. 밀접접촉이 우려됐지만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예배당 내부에는 지지자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띄어 앉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정황을 특별히 발견하진 못했다”며 “다만 전광훈 목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만큼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사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전주 일정을 마친 뒤 오는 20일 집회를 위해 대전으로 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물 속에 처박은 뒤 1분 이상 억눌러”… 수영코치 아동 학대 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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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한 초등교 수영부 코치가 학생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경찰에 고소했고 전북교육청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김제 A초등교 수영부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의 부모들은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수영코치에 의해 아동 학대 사건이 지속됐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믿고 맡긴 교육 일선에서 수영부 아이들이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그런데도 지금껏 학교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영코치에 의해 벌어졌다는 사례를 폭로했다. 이들은 “아이를 물속에 처박은 뒤 발버둥 치면 참으라며 1분 이상 억누른 뒤 끄집어내고 다시 집어넣는 행위를 30분 가량 반복했다”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호흡곤란으로 많은 양의 물을 먹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은 이를 ‘물고문’이라고 불렀는데, 물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를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수영코치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죽도, 자 등으로 아이들의 몸 여기저기를 때리고 한 아이에게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욕설도 서슴치 않았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2017년에도 한 아이가 학대에 못 이겨 수영을 그만뒀다”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장기간 상습적으로 벌어져 피해자가 5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교장과 수영코치가 선처를 원했고 피해 학생 부모도 아이가 불편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을까 걱정돼 만회할 기회를 줬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폭행과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은 “고통에 시달려온 아이들이 신학기 개학 시 수영선생님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전북교육청 학생 인권 부서의 조사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담, 코치 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 및 폭력 방지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수영코치를 옹호하는 다른 학부모들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이 아무런 학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이런 일이 불거지면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는 학부모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이 학교 수영코치의 폭력 의혹을 제보받고 자체 조사 중이다. 해당 코치는 공식 입장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서울 여성 가사노동시간,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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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여성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이 남성보다 3배 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이 4시간 13분, 여성이 2시간 40분으로 남성이 1.5배 많았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이 서울시민의 일·생활균형 실태를 조사한 ‘2020 서울시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및 사회조사, 서울시의 서울서베이 등을 분석해 작성했다.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은 하루 가사노동에 2시간 26분을 투자했다. 반면 남성은 41분으로 1시간 45분의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여성은 하루 2시간 1분을 가사노동에 썼고 남성은 38분을 투자했다. 돌봄노동의 경우에도 여성은 하루 40분을 썼지만 남성은 15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이 주당 43시간, 여성이 주당 38시간을 사용했다. 특히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26.6%)은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5.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남성 노동자의 경우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은 9.9%로 여성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쳤다.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5037원으로 남성(2만682원)보다 약 5000원 낮았다.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는 27.3%로 4년 전보다 2.1%포인트 줄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4년 전과 비교해 2.7%포인트 증가했고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9.0%로 4년 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남성 비율은 20.0%, 여성이 80.0%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의 남성 비율은 12.0%였고 여성은 88.0%였다. 여성은 타인과 교류 등 참여활동에 하루 2시간 26분을 투자했다. 남성보다 29분 길었다. 반면 남성은 문화 및 여가활동에 5시간 21분을 투자했는데 이는 여성보다 36분 긴 수치였다. 여성은 월 여가비로 15만9000원을 사용했고 남성은 17만5000원을 사용했다. 체육 활동 경비는 여성이 7만7000원, 남성이 9만4000원을 소비했다. ‘2020 서울시 성인지 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와 시립도서관, 대학교 등에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한파 속 빌라 창밖으로 던져져 숨진 신생아 사인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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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빌라 창밖으로 던져져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골절"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 긴급체포됐던 20대 친모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단 석방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성인이 아닌 영아이다 보니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이 내용은 부검의의 1차 소견이므로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의 숨진 신생아가 발견됐다. 경찰은 신생아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용의자를 추적해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16일 오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 18일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신규 확진 16명 발생… ‘감염경로 불명’ n차 감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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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명이 늘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6명이 증가한 8176명으로 집계됐다. 주소지별로 수성구 5명, 서구 4명, 달성군 3명, 달서구 2명, 남구와 동구 각 1명이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 중 4명은 노래방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감염경로 불상으로 분류됐다가 역학조사 결과 노래방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달서구 한 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같은 공장 한국인 근로자 1명이 확진되면서 직원 8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3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남구 요양원 확진자의 n차 감염자다. 또 추가 확진자 5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나머지 1명은 미얀마에서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확진됐다. 대구시는 지난주(10∼16일) 감염경로 불상 확진자 비율이 15.2%로 직전 주(11.3%) 보다 소폭 상승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역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지역사회 확진자는 100명으로 하루 14.2명꼴이다. 사망자도 1명 발생해 대구의 누적 사망자는 201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4일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 상태가 나빠져 같은달 30일 칠곡경북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렴이 악화됐다. 이영희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최근 감염경로 불상 확진자가 하루에 5명까지 나온 사례는 없었다"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관리대상자 142명 중 검사에 불응한 2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 11명에 대해 방문 조사로 진단검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아이디 수백 개 만들어 경쟁 강사 악플… '1타 강사' 박광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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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로 알려진 박광일씨가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댓글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소속된 대성마이맥은 박씨의 강의를 모두 폐쇄됐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차린 회사의 직원 1명 등 댓글 조작에 가담한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수백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경쟁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박씨 등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19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박씨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를 넘겨받아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박씨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속한 대성마이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씨의 강의를 폐쇄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백신TF 만들어 우선순위 따라 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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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구조화를 위한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접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정부도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질병관리청 지침을 토대로 임시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며 “서울시는 5개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추진반’ 운영을 공식화하고 백신운송, 보관, 접종, 사후관리 전 단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연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집합금지시설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올해 다시금 실효적인 (지원)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세제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간접 지원책을 비롯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두 차례 진행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며 “철저한 감시와 견제만큼이나 세심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출산 뒤 아기 창밖으로 던진 20대 범행 일부 부인…아기 사인은 ‘골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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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집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버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골절’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숨진 아기는 지난 16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발견됐다.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 여아는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으며 탯줄도 달려 있었다. 숨진 신생아가 발견됐을 당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발견된 아기 몸은 매서운 한파에 꽁꽁 얼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친모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서부서 관계자는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성인이 아닌 영아이다 보니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내용은 부검의의 1차 소견이므로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 18일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일산서부경찰서 페이스북

여자가 싫어서…2시간 동안 4차례 '묻지마 범죄'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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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여성 혐오증"으로 애꿎은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8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봤다. 이에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여성에 대한 혐오로 자신의 승용차로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하차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강제로 끌어당겨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 직후 A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곧이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발견, 피해자가 사는 빌라까지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그는 또 김해 한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발견, "길 좀 묻자"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오른쪽 손목을 찌른 뒤 도주했다. 이처럼 A씨의 4차례에 걸친 연쇄 범행은 당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겨우 2시간 만에 발생한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치료감호를 요청하며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법무부 수사 외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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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임군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사건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와 함께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이밖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가족협의회의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장완익 사참위원장 사임…신임 위원장에 문호승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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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신임 위원장에 문호승(62)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기존 장완익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 전 원래 사참위 활동기간 내 관련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참위 활동 기간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개정으로 2022년 6월22일까지 연장됐다. 사참위는 19일 전원위원회에서 문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제2사무차장 등을 거친 후 2018년 3월22일 사참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문 위원장은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라는 사참위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제주 도두항 해상서 30대 남성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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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시신이 제주 해상에서 발견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34분쯤 제주시 도두항 내 제주해양경찰서 도두출장소 남서쪽 방향 100m 해상에 사람이 빠져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시신은 서울에 주소를 둔 30대 남성 A씨로, 발견 당시 검은색 패딩과 검은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시신은 육안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며,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에 안치했다. 해경은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20대, 식약처 정문 들이 받아…“기숙사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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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을 들이받은 A(2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충북 청주흥덕경찰서가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3분쯤 흥덕구 오송읍에 있던 식약처 출입문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약 3㎞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숙사 출입구로 착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양육비 지급능력 파악 위해 세금·토지·건물 자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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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 범위가 국세·지방세에 주택 가격과 분양권 자료 등 토지·건물 관련 재산까지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에 토지·건물 재산까지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을 통해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징수해왔다. 긴급지원액 체납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그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사업자등록정보,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원부만 제공하도록 규정돼 여가부가 긴급지원액을 징수할 때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채무자 소득·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해졌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속보] 정부 “입양 신청 철회, 이론상 가능하나 최후 방법으로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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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입양 전 위탁 제도화’ 관련 입양 취소에 대해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속보]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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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