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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기업자유 침해 당했는데…재판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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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면서도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상고 여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부정" 등을 물었지만, 변호인은 "판결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부회장이 실형에 대비해 그룹에 내린 지시가 있나"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파견검사인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고,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아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생활고 때문에…훔친 굴삭기로 현금인출기 부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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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굴삭기로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부숴 돈을 훔치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훔친 굴삭기로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파손해 돈을 훔치려고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및 특수 재물손괴)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식당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ATM을 굴착기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ATM 내부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사용한 굴착기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굴착기로 ATM을 쓰러뜨렸지만, 기기가 열리지 않아 돈을 훔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울산 종교시설 관련 연쇄감염 계속… 4명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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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명 발생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4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울산 893∼89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893번(60대·남구)은 남양주 838번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894번(20대·중구)은 17일 확진된 887번의 가족이다. 887번은 757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제일성결교회 관련 연쇄감염인 것이다. 이로써 제일성결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5명으로 늘었다. 895번(40대·동구)은 16일 확진된 877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896번(40대·동구)는 지난 4일 확진된 747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896번은 집단·연쇄감염이 발생한 인터콥 관련이다. 누적 확진자는 166명으로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로 법정구속… 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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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면서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 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기환송 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선고는 이날이 4번째다. 특검이나 이 부회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사회복지학전공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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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증가, 복지전담 공공인력확대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현황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약 16만명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약 10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뜨거운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에 따라,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실제로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가로 활동하는 예는 드물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사회복지학전공에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현장중심의 교수진을 중심으로 실제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전공에서는 건국대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회복지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원에서는 자격증은 물론 학위취득 후에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기술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부터 노인까지 이르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상담 기술, 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여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서울캠퍼스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고등학교 또는 동등학력이상의 자격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사회복지학전공 사무실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담당 교수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부산서 일가족 6명 한꺼번에 확진… 당국, 긴급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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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일가족 6명이 한꺼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가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정확한 감염원을 알 수 없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부산에서는 이들 일가족 6명을 포함해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433명으로 늘었다. 지난주 한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60명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을 맞아 코로나19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어진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도 56일째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추가 확진자는 일가족 6명을 비롯해 유아 방문수업과 동래구 대형 목욕탕 허심청, 강서구 대안학교에서 발생했다. 나머지는 가족 간 접촉이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들이다. 지난 14일 일대일 유아 방문수업을 통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교사와 수업을 받은 유아 및 학부모 등 13명이 확진됐다. 이날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유아 방문수업과 관련 유아 25명과 학부모 21명 등 접촉자 4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동래구 대형 목욕탕 허심청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 감염 고리가 연결된 동네의원 확진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확진자는 24명에 이른다. 허심청 관련 접촉자 241명 중 236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다.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부산 영도구와 사하구 지역 시내버스업체에서 운수종사자 4명이 잇따라 확진된 이후, 다행히 이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경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식당을 공동으로 이용한 사하지역 시내버스 2개 업체 종사자 33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밀접접촉자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 양성 판정을 받은 80대 확진자 1명이 이날 오전 사망해 누적 사망자 수는 85명으로 늘었다. 이 중 요양병원 관련 사망자만 67명에 이른다. 한편 전날 부산지역 15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2006명이며, 16일 검사결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총 4만9195명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88명 양성, 4만7101명 음성, 2006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대통령 '입양취소' 언급에 한부모단체들 "아이는 물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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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아동단체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교체 등을 입양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는 즉시 친생부모와 완전히 분리하는 현실 속에서는 "원가정 보호"라는 법령 취지가 지켜질 수 없다며 입양기관 대신 공적 체계가 아동 보호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와의 입양 전 상담과 아동 보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은 아동을 양육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양육 의지를 격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입양의 법률적 효력과 친생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 체계가 상담·보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후견인이 되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이 현실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입양기관들은 입양숙려기간(출생 후 일주일) 이후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하고, 친생부모는 설령 마음이 바뀌더라도 아동의 소재·신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입양이 (한부모인)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낫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며 "친생부모가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돕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며 입양은 차선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이 참여했다.

이재용, 정면 응시한 채 침묵…"할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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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약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께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냐",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선고를 앞둔 법정은 침묵이 감돌았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이 부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운명의 시간을 맞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특검 측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를 각각 외쳤다.

[TF이슈] 文대통령 "입양 아동 취소·교체" 발언에 정치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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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입양 취소"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野 "입양 아동이 물건인가"…靑 청원글도 올라와[더팩트ㅣ박숙현 기자]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입양" 관련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입양아에 대한 마음이 바뀌면 부모가 파양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적절치 못할뿐더러 입양아동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논란이 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아동이 입양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에 이른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자 정치권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했다.서울시장 출마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금태섭 전 의원도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꼬집었다.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비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을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 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unon89@tf.co.kr

文대통령, 최초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일부 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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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제공20명 현장, 100명 온라인 참여…2시간 동안 27개 질의응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기자회견이 진행된 청와대 춘추관 현장엔 20명의 기자만 참석했고, 100명은 온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은 예정된 1시간 40분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관련 총 27개 질문을 주고받았다.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기자들은 예전처럼 손을 드는 대신 사전에 배부된 번호표를 들어 질문을 신청했고, 문 대통령은 "ㅇㅇ번 기자님"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호명했다.문 대통령은 춘추관 기자회견 관행에 따라 첫 질문자로 기자단 총간사를 맡은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를 지목한 뒤 이후부터는 현장 참여자와 화상 참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임의로 지목했다.처음으로 하는 방식인 만큼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총 4차례의 리허설도 진행됐다. 화상 참여자의 오디오와 비디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4차례의 리허설에도 온라인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않아 연결이 지연되거나,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재차 질문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이번 기자회견에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부동산 문제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내부 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다만 제한된 시간 탓에 준비한 질문을 하지 못한 기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지나고 보면 아쉽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며 "국민께서도 궁금한 상황들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라며 "(확산세가)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sense83@tf.co.kr

서울 아침 ‘폭설’이라더니 눈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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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부터 18일 출근시간까지 눈이 예상됐던 서울에 예상보다 소량의 눈만 내렸다. 오전 10시쯤부터 예상보다 늦게 시작된 눈은 이날 오후 6시 퇴근시간 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18일 오전 7시 기준 서울에 내린 눈은 서초 1.5㎝, 기상청(동작구) 1.0㎝, 서울(종로구 관측소) 0.1㎝다. 당초 2∼7㎝까지 예상됐던 적설량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수도권에 남서풍이 아닌 서풍 영향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번 눈은 남서풍이 밀고 들어온 눈 구름대가 북서쪽 저기압과 만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당초 예상보다 남서풍 강화가 약해 따뜻한 공기가 적게 유입됐다. 기상청 예측보다 눈 구름대 형성이 남쪽으로 처지고 서울까지 눈구름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약한 정도로 그쳤다. 남서풍이 영향을 미친 경기 남부나 전라권에는 눈이 많이 내리며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기 안성 적설량 9.3㎝, 전북 김제 12.4㎝, 고창군 12.0㎝이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했다. 백령도 부근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저기압 유입 경로를 따라 눈 구름대가 나타난다. 오후 1시 기준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를 중심으로 가평조종 7.6㎝, 일동(포천) 5.3㎝, 서울 노원 1.2㎝의 눈이 내렸다. 이미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남서풍 눈 구름대와 찬 공기가 부딪히는 강원 영서와 중남부지방, 울릉도 등 동쪽 지방에도 많은 눈이 예상된다. 같은 시간 기준 강원 홍천에 22.4㎝, 평창 9.5㎝, 충북 제천 9.9㎝, 울릉 9.8㎝가 쌓였다. 이날 눈은 저기압 저단부의 영향에 따라 오후 6시쯤까지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할 전망이다. 지역에 따라 그 전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오후 1시 수도권과 충북, 전라, 경북 등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다. 기상청은 이 시각을 기준으로 인천과 경기 남부에 강풍주의보를, 서해 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표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며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경기 북부에 한파경보를, 수도권 일대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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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 대충 살았나 봐”→80억대 소송 위기… 윤서인 사과 ”짧게 쓴 게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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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대충 산 것 같다”며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18일 사과했다. 광복회는 그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윤씨는 18일 “논란이 된 제 글은 너무 짧게 쓴 게 실수였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한 사진을 올린 뒤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윤씨는 “퍼온 사진의 양극단 이분법이 진짜로 맞다면 친일파 후손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 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충 산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부자가 있고 친일파 후손 중에도 얼마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비교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했다. 윤씨는 “논란이 되니 뒤늦게 없던 의미를 갖다붙인 게 절대 아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100% 위의 의도로 글을 썼다”며 “표현이 부족해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씨는 그러면서 “역사는 다양한 면을 갖고 있기에 후손들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딱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씨는 “언론은 저에게 ‘도’를 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다. 그렇다고 언론들이 정해놓고 압박하는 ‘도’ 밑에 제가 계속 눌려있을 수는 없다”며 “저들의 ‘도’가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을 제기하고 표현의 폭을 지키고 넓히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 같은 느낌도 든다”고 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씨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고소장을 내는 결정을 이번 주에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윤서인 사건은 단순히 윤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풍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자기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300명인 광복회원이 1인당 100만원씩 약 83억원의 위자료를 윤씨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과거 고(故)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화를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일러스트에 “나도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친일파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왜 않나”… 부산대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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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다”며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12월23일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차정인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한 바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세련은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 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총장이라는 자가 정권의 충견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눈감고 불의와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며 “조씨가 빼앗은 그 의사 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피땀흘려 노력한 누군가가 가야할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경남, 확진자 14명 추가…'집단감염' 발생 진주는 2.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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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전날 오후까지 2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경남도는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창원 3명, 함양 3명, 진주 2명, 사천 2명, 김해 2명, 양산·함안 각각 1명 등 10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 확진자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1명은 창원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이다. 창원시 방역당국은 즉시 센터 폐쇄 후 소독을 완료하고, 직장 내 접촉자 16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방문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양 확진자 3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모두 같은 가족이다. 함양군 방역당국은 해당 마을 주민 등 21명에 대해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 확진자 2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사천 확진자 2명은 증상이 있어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김해 확진자 2명은 증상이 있어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다른 1명은 외국인 가족모임 관련 확진자로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가족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양산 확진자는 증상이 있어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함안 확진자는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도내 입원 중인 확진자는 281명이고, 퇴원 1461명, 사망 6명, 누적 확진자는 17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과 관련, 현재까지 기도원 방문자 13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양성 76명(도내 58, 타시·도 18), 음성 57명, 3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9명은 검사를 앞두고 있고, 51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 도내 관리 인원은 177명으로 이 가운데 136명이 검사를 받았고, 7명은 검사 예정이다, 미방문 확인인원 32명을 제외 한 나머지 2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도 방역 당국은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와 진주기도원 방문자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자에 대해 즉시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최근 기도원 관련 집단 감염 발생 등으로 18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2.5단계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文대통령 "보궐선거 공천, 당원 선택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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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4월 보궐선거 관련 민주당의 "무공천 원칙" 당헌 개정에 대해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공동사진기자단"박원순 극단적 선택 안타깝게 생각"[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무공천 원칙"을 민주당이 당헌 개정해 후보를 낸 것에 대해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 뜻에 의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순 없다. 제가 만든 것이라고 신성시될 수 없다. 당원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이에 민주당은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었다. 야당 등 일각에선 당원들을 앞세워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의 26%에 불과해 투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이라며 추진했음에도 불리한 현안에 침묵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기반으로 보궐선거 경선 룰 확정 등 경선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문 대통령은 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과 이후 여러 논란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주장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선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 선택했는지 하는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라고 했다.unon89@tf.co.kr

[속보] 文대통령 "박원순 극단적 선택과 피해자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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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다"면서 "한편으로는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