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최신뉴스


외교부 "중국 '4대 불가' 통보 보도 사실 아니다"

0

"中류진쑹, 4대 불가 통보·김태효 차장 만남 사실 아냐" 中외교부 발언엔 "건강·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 기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1일 "중국 정부가 한중 국장급 회의에서 4대 불가 방침을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국장급 회의뿐만 아니라 중국 측 국장이 외교부 이외의 특정 인사를 예방했다는 것 내용 모두가 사실과 다르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한겨레는 전날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밀착 외교에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밝힌 "4불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이다. "류 국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있다.중국 외교부는 전날 껄끄러운 한중관계에 대한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지난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최근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최근 협상에서 중국은 핵심 관심사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달했다던 "엄정한 입장"이 "4불가"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임 대변인은 마오 대변인 발언에 대해 "정부는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중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국방위, 北 발사체 공방…野 '질책', 與 '文정부보다 낫다'

0

국방부 장관 "정부 대응 적절했다 생각" 野 "문자 오발령" 공세 vs 與 "文정부 소환" 국회 국방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더팩트DB[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 42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며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엄호했다.야당은 질의에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사체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국방부와 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이에 이 장관은 "국가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는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기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비판했다.우리 정부가 서울시의 공습경보 오발령 등의 대처로 국민을 혼란하게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오발령으로 공포감이 커졌다. 1차 책임은 서울시에 있지만,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며 "모호하고 추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결과 우리 5200만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나. 앞으로는 적절한 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도 "안 의원 말처럼 어떤 발표에는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응답했다.설훈 민주당 의원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부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정도 실력이었나 하고 누구든지 얘기하고 있다"라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미사일이 떨어지고 난 뒤 우리 해군이 물체를 확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 역량이 개선됐다고 방어에 나섰다.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또 여당은 군이 북한 발사체 동체 위치를 낙하 직후 특정해 인양에 착수한 점도 강조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일본과 여러 관계 복원이 이뤄지면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email protected]

경영평가 발표 앞둔 공공기관들 "나 떨고 있니"…LH는 기대, 에너지 공기업 '좌불안석'

0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첫 경영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경영평가(경평) 결과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의 거취까지 결정되는 탓이다. 에너지 공기업 등 악재가 많았던 기관의 경우 등급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낙담하는 분위기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20일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 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이 확대되고, 비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된 배점이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는 D(미흡)등급 이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부채 규모도 지난해 말 기준 192조8000억원으로 IBK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은행권을 제외하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크다. 한전에 비해 재무 부담이 적은 발전 자회사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서부발전은 영업이익 2292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고, 남동발전 역시 두 배가량 늘어난 1797억원을 기록했다.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동서발전의 경우 영업익은 감소했지만 흑자를 기록했고 매출은 40% 이상 늘어 재무 평가 부문에서 큰 감점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한전과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올 1분기 3조원이 더 늘어 11조6000억원이 쌓여 있다. 지난달 채점 전 '답안지 파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낮은 점수를 받아 들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소방기술사 필기시험에서 2교시 시험지가 1교시에 배부되거나,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작업형 실기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수험생 민원이 제기돼 답안지를 재검토한 결과 386명이 추가 합격되는 등 시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반면 2년 연속 D를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B(우수)등급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LH의 부채비율은 2018년 300%에 달했으나 5년 동안 꾸준히 개선돼 지난해에는 218%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서울 내 '알짜 땅'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LH는 정부가 공급하는 뉴홈 공공분양 50만호 가운데 31만6000호를 전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매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B등급을 받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예년과 비슷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2023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우수' 등급을, 국민연금공단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들 공단은 '2022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정량·정성 평가가 모두 높은 편이다. 아직 공공기관장이 바뀌지 않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등은 불안에 떨고 있다. 기관장이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퇴진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D등급이 2년 연속 나오거나 E(아주 미흡)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경평 결과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무성과 비중이 높아진 만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들도 좋은 평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현장FACT]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새만금으로" 국회서 결의대회 (영상)

0

[더팩트ㅣ조성은·선은양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정세균 전 총리, 김관영 전북지사,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북 새만금에 유치하기를 염원하는 결의대회인 만큼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전북 출신 의원들도 자리에 참석해 격려와 지지를 보냈습니다.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도 결의대회에 참석해 유치 열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1일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염원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북도청 제공[email protected]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정세균 "최적지는 새만금"

0

국회서 열린 결의대회에 전북 각계각층 대표하는 도민 1000여 명 참석 1일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염원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에 김관영 전북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야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전주·군산·익산 상공회의소, 애향본부 등 도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해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전북도청 제공[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전라북도가 1일 국회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유치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재경도민회, 전주·군산·익산 상공회의소, 애향본부 등을 비롯해 도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북도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및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전북 전주병)·김수흥(전북 익산갑)·김윤덕(전북 전주갑)·신영대(전북 군산)·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이원택(전북 김제·부안)·한병도(전북 익산을) 민주당 의원, 강성희(전북 전주을) 진보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세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명예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운천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강병원(서울 은평을)·김의겸(비례)·홍영표(인천 부평을)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 등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도 참석했다.송석준(경기 이천)·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서울 강북을)·소병훈(경기 광주갑)·신동근(인천 서구을)·윤영찬(경기 성남 중원) 민주당 의원은 영상을 보내 응원했다.정세균 명예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에 이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최적지가 우리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3개 회사가 이미 새만금으로 와서 공장을 짓고 사업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정치권이나 행정, 정부보다 기업이 먼저 안다. 어디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최고인지. 그 23개의 기업을 금액으로 합치면 7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새만금으로 가겠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전북도 제공정 명예위원장은 "이제는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할 때"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이 절실한 이 시점에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너무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했다.김관영 전북지사는 "작년 10월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 공고가 났다. 그때 누구도 전북에서 신청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그때 가능성이 저는 1%였다면 그 뒤로 5%, 10%, 지금은 40%까지는 왔다. 그리고 오늘 이 유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5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도전해서 반드시 이뤄내 전북이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북을 대놓고 배제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북을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대도시 광역교통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하면 철저히 외면받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균형발전으로 낙후되고 못사는 지역을 지원해서 대한민국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해서 대한민국 어디서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전북에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정책에 의해 거주의 자유,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화단지를 유치하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전북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서 비로소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전북은 GEM 코리아와 1조2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비롯해 LG화학 등과 1조2000억 원 규모의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새만금에 관련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5조20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부가가치만 4조3000억 원에 이르며, 고용 효과는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2028년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3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한국노총과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형 이차전지 인력양성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GEM 코리아가 입주할 예정인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한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이 유치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소재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소재 시장은 이차전지 시장 내에서도 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아울러 전북의 강점인 탄소 소재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커 전북 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전북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2028년까지 10.1㎢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뢰성·안전 평가센터", "상용화 촉진센터", "종합지원센터",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등 4대 핵심 시설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또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가치사슬 체계 완성을 위해 알짜 기업들을 유치하고 도내 대학·연구기관들과 협업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email protected]

'겉바속촉' 가루쌀 빵, 밀가루 대체 경쟁력 '충분'

0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에서 참가자들이 빵을 만들고 있다.[사진=농식품부] 가루쌀로 만든 빵이 전문가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가루쌀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 중인 품종이다. 식품업계도 가루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20여개 지역 빵집이 참가한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를 열고 가루쌀 특성을 반영한 76종의 신메뉴 중 19개를 우수 메뉴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과·제빵 전문가 15명, 소비자단체(한국부인회 총본부) 3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맛, 시장성, 창의성, 가루쌀 배합비율(가루쌀 외 밀가루 사용 불가) 등을 평가 기준으로 경남 '김태민발효쌀빵'의 '쇼콜라 카스테라'에 대상을 줬다. 이 메뉴는 쿠키 슈 같지만 부드러운 카스테라로 촉촉하고, 가루쌀 특유의 찰기로 쫀득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서울 '하이그라운드제빵소'의 '클래식 미(米) 브레드'와 경기 '에센브로트'의 'B.A.P 마들렌느'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전 하레하레베이커리의 '쑥설기', 경기 '홍종은베이커리'의 '사과꽃 피는 동백섬', 충북 바누아투과자점의 '구운 쌀 꽈배기'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제과·제빵 명장, 지역 명인, 빵지 순례 등으로 유명한 지역 제과점이 만든 가루쌀빵 신메뉴는 떡류·주류·즉석식품 등에 국한됐던 기존 쌀 가공식품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며 "건강한 식생활 등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와 새로움을 찾는 MZ 세대의 입맛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을 개선하고 새로운 원료를 활용한 식품 시장을 키우기 위해 가루쌀 등 쌀가공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가루쌀은 수입에 의존하는 밀을 대체할 수 있어 식량 자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밀가루 생산용 제분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 향후 규모의 경제 달성과 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우리보다 쌀가루 시장 규모가 조금 앞선 일본도 제분 비용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가루쌀은 산업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루쌀 제품 개발과 홍보 지원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소비량을 연간 20만t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재배 전문가도 전담 배치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尹 "경제위기에 겁 먹어선 안 돼…'바이오 동맹' 구체화해야"

0

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공정한 보상체계·국제연구기관 협력체계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하는 윤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에 겁을 먹는다거나 불안한 생각을 가질 건 아니다"라며 "결국 경제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생산성 향상은 첨단과학기술 밖에 없다.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제 연구기관과의 바이오 동맹과 정부의 선도적 투자 전략을 통해 한국형 클러스터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였다.윤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 방문 당시를 상기하면서, 공정한 보상체계와 정부의 선도적 투자 전략으로 산학공동연구 생태계가 조성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는 MIT라는 공학 기반만으로 된 게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거기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리 잡고, 그렇게 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이라며 "이들의 협력 체계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워싱턴 다르파(DARPA·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 가서 보니까 보스턴 클러스터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있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이고, 다르파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며 "정부 예산의 5% 정도 R&D(연구·개발) 예산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런 데에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 하는 게 유능한 정부라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한국형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면서, 예시로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카이스트와 서울대병원, 또 카이스트가 MIT와 서로 협력해서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alliance·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런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클러스터가 단순히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계를 갖고 이뤄져야지, 우리끼리만 해선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 연구진들도 또 해외 연구진이랑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설계를 해줘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장에 아주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분야가 집중 논의됐다. 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바이오 제조공정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 바이오 특화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신약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가상공간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개방‧공유 의무화,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기업 측에선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이수현 테서 대표이사,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임진환 에임메드 대표이사,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류진협 바이오오케스트라 대표이사가, 연구기관에서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 이진우 K-NIBRT 사업단장, 노현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이광형 KAIST 총장, 김영덕 d․camp 대표이사,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유관 부처 장관,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등도 함께했다[email protected]

국방부 장관 "북한 발사체 대응, 전반적 조치 잘 했다"

0

기동민, 국방부 장관 향해 "전쟁이었으면 사람 죽고 문자 보낸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사태에 있어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1일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사태에 있어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1일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중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있었던 북한의 의도되고 예정된 도발에 대해 군이 발사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고 예상 시간 내로 도발이 있었다고 짐작한 상황에서 국방부, 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잘 협업해서 생명 안전에서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기 의원이 거듭 "잘 조치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기 의원이 "어제 북한 (우주발사체는) 사실상 ICBM 아닌가", "거기에 소형 경량화인 핵탄두만 정착하면 바로 ICBM으로 변형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또 기 의원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발사됐을 당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NSC(국가안전보장위원회) 개회 시간이 늦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전날 오후 5시21분께 평양 인근에서 ICBM급 추정 미사일을 발사, 66분간 비행한 뒤 오후 6시27분께 홋카이도 오시마섬 서쪽 약 200㎞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했다고 밝혔다.기 의원은 북한 황해도 미사일 기지에서 K-23을 쏘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5분 사이로 다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기 의원은 "일본은 6시 30분에 재난안전문자가 나갔다. 우리는 이례적으로 31분에 사이렌 소리가 (서울에서) 울렸다"며 "사이렌에서 뭐라고 나왔나"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이 장관은 "사이렌에 이어서 핸드폰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라고 답변했으나 곧이어 기 의원이 "핸드폰 (경고) 메시지는 사이렌이 울린 후 11분이 지난 42분에 나갔는데 무슨 상관인가. (메시지 내용마저)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전달된 것이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대응인가. 이미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질책했다.이 장관은 이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또 기 의원은 "장관은 메시지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도 묻자,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본다"며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기 의원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7시 반이다. 7시 7분에 관련 장관들이 전부 다 속속 관저에 도착했고, 들어가기 전에 직접 적인 피해가 없다고 국민들 안심시켰다. 우리는 NSC가 몇 시에 열렸나"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이 장관은 이에 "NSC 시간이 빨리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회의를 빨리한다고 해서 잘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필요한 내용은 모두 조치했다"고 국가안보 대응이 늦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email protected]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 총력전

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바이오 산업 현장방문으로 5월24일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찾아 김재섭 회장(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 정부가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상에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로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도화 노력 미흡, 지역 내 우수인력 확보 애로 등 기존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정부·지자체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특히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에 중점을 뒀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 시기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R&D)-임상-수출-인수합병(M&A) 등 전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도 2025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와 외국 제약사 및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가 2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바이오 제조 공정을 자동화, 고속화, 디지털화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도 추진한다.  또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신설해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를 포함시킨 것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결과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집중돼 시너지를 내며 미국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한·미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진행된 배경 브리핑에서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같이 발전한 클러스터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혁신 역량이 있는 기존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육성 방안으로 소요될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국장은 "지자체와 민간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이에 따른 세수감 추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 대구 K-메디밸리, 송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글로벌 허브, 대덕 첨단 R&D 융복합 특구, 판교 테크노벨리, 홍릉 메디클러스터, 부산역 창업 클러스터, 광주역 창업밸리의 조성·확장에 관한 지자체 구상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4월 온라인쇼핑 17조8615억원...여행 수요 증가 영향

0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사진=통계청] 올해 4월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이 여행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6% 증가한 17조8615억원으로 조사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7조86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조169억원(6.0%)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외부 활동이 크게 증가하며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늘어난 것이 전체 거래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월 여행·교통서비스 분야 거래액은 총 1조8456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3% 증가했다. 카카오 선물하기와 같은 e쿠폰서비스 거래액도 급증했다. 이기간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0.0% 증가했다. e쿠폰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의 경우 수요가 줄면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1.4% 감소한 2조1070억원을 기록했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줄곧 증가세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직전인 지난해 3월만 해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6.3%) 들어 한자릿수로 감소한 이후 7월(-5.0%)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음식 배달 수요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거래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음·식료품 거래액은 2조3773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336억원)보다 11.4% 증가했다.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한 13조1577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3.7%로 전년 동월(74.7%)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했다. 모바일쇼핑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과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 여행·교통서비스(40.0%), 음‧식료품(7.8%), e쿠폰서비스(22.8%)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배달 음식 등 음식서비스(15.7%), 음‧식료품(13.2%), 여행·교통서비스(9.6%) 순으로 높았다.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종합몰 거래액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11조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몰은 10.6% 증가한 6조7710억원을 기록했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몰이 4.2% 증가한 13조 6219억원을, 온·오프라인병행몰은 12.3% 증가한 4조2396억원을 기록했다.

IAEA "도쿄전력 오염수 샘플 수집 절차·핵종 분석방식 적절"

0

원전 안전성 검증 관련 6번째 보고서 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샘플을 분석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 "IAEA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18시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1차 시료 분석결과에 대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6번째 보고서다.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오염수 분석 방식과 분석 능력 등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IAEA 관련 연구소 3곳과 5개국 참여 실험실의 시료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 참여한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이다. IAEA 데이터 확증을 위해 각 실험실 결과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호교차분석을 실시한 것이다.IAEA는 오염수 방류를 관할하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는 기술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도쿄전력이 선택한 오염수 샘플 수집 절차와 방사성 핵종 분석 방식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IAEA와 제3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오염수 샘플 분석에서 기존에 확인했던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IAEA는 오염수 배출 관련 모든 안전성 검토 대상 분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민주당 "소속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받아 권익위에 제출할 것"

0

"결의안 채택 이후 속도 안 나" "상임위원장 인선, 이번 주까지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관련해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지난달 5월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동의서 양식이나 내용이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필요한 문구들이 들어가야 하기에 법적인 문구들을 확인해 권익위와 사전에 양식 합의를 거쳐 의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 기관인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면서 조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적극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이번 주까지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선수별 모임이나 연구단체, 모임별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원칙 등을 논의해 원내로 그 의견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이후 기준이나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tf.co.kr

다시 80%대로 올라선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0

5월 마지막 경매가 열린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경매4계. 강서구 등촌동 등촌3단지 주공 아파트 58㎡(이하 전용면적)가 경매에 나와 6억9558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8억6800만원)의 80% 금액이다. 한차례 유찰된 후 경매 최저가가 6억9440만원으로 낮아지자 응찰자가 생기면서 곧바로 새 주인을 찾았다. 이날 이 법원에선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힐스테이트 119㎡도 감정가(17억원)의 80%인 13억6100만원에 낙찰됐다. 역시 한차례 유찰된 후 경매 최저가가 20% 내려가자 응찰자가 생겨 매매가 성사됐다.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5개월 만에 다시 80%대로 올라섰다.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81.1%로 전달(76.5%) 보다 5.6포인트 상승하며 80%를 넘어섰다.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경매할 수 있는 최저가가 20%씩 내려간다. 한차례 유찰되면 감정가의 80%, 두 차례는 64% 등으로 경매 최저가가 떨어져 다시 경매를 진행한다.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76.5%를 기록하면서 70%대로 내려갔다. 이후 4월까지 5개월 연속 70%대를 이어갔다. 경매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감정가 대비 최소 두 번 이상 낙찰된 물건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반면 5월부터 강남 아파트 경매 건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차례만 유찰된 물건에도 응찰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예를들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매를 진행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69㎡는 한 차례 유찰된 후 응찰자가 6명이나 몰려 낙찰가율이 91%까지 올라갔다. 감정가(26억원)의 80%인 20억800만원을 최저가로 경매를 진행했는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낙찰가가 23억7273만원까지 올라갔다.심지어 두 차례 유찰된 물건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80% 위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었다.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된 종로구 창신동 두산 아파트 85㎡ 경매는 두 차례 유찰되면서 경매 최저가가 감정가(11억1000만원)의 64%인 7억104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이날 세 번째 경매는 분위기가 달랐다. 응찰자들이 20명이나 몰렸고, 낙찰가는 9억5111만원까지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6%였다.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4월부터 응찰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연초 경매 건당 응찰자수는 4~5명 수준이었으나 4월 7.88명, 5월 7.83명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도 올랐다. 5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24.8%로 전월(19%) 대비 5.8%포인트 상승했다. 1월(55%)이나 2월(4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입찰하진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80% 위로 올라섰다는 건 평균적으로 한 차례 유찰된 물건에도 응찰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높게 낙찰되면서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런 추세가 얼마나 계속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일한 기자

北미사일 요격 한국형 사드 'L-SAM' 2025년 양산

0

최근 네 번째 발사시험에 성공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이 네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이에 따라 군당국은 오는 2025년 양산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발사모습./뉴시스[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이 네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이에 따라 군당국은 오는 2025년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L-SAM은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다.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실시된 L-SAM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발사시험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관했다. 이번은 네 번째 시험으로 L-SAM 요격 미사일은 목표로 설정된 고도에서 표적탄의 추진기관을 직격해 격파했다. 이런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세 차례 요격 시험에서도 한 번을 제외하고 두 번 표적탄을 직격했다. 3단 구조인 L-SAM은 추진기관(1·2단), KV(3단)로 이뤄졌다. 1·2단은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하며 KV에는 IR(적외선) 탐색기(시커)가 있다. 시커가 요격할 미사일의 추진기관에서 발생하는 열 등 표적 정보를 정확하게 추적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KV는 자세 추력 제어 장치를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직격해 격파한다.이번 성공에 따라 군당국은 L-SAM의 추가 신뢰성 검증 등 올해까지 시험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기로 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면 양산 단계에 착수한다.국방부는 "향후 L-SAM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개발 완료한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경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우리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고도는 고고도미사일인 사드(THAAD)가 맡고 50~60km는 L-SAM이 요격하며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 안팎에서 패트리엇(PAC-2/PAC-3)과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량형인 천궁-2가 요격한다.여기에 더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L-SAM Ⅱ는 L-SAM 유도탄 대비 요격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유도탄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 가능한 활공단계 요격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요격고도가 L-SAM보다 약 3배 높은 한국형 사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L-SAM Ⅱ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업 기간은 203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조8300억원으로 책정됐다. [email protected]

KDI, '3부·3실·3팀' 조직개편...급변하는 경제 이슈 대응

0

[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급변하는 경제 이슈와 정책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KDI에 따르면 기존 연구조직을 3개 연구부(거시·금융, 산업·시장, 재정·사회), 3개 연구실(경제전망실, 규제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3개 연구팀(국채연구팀, 플랫폼경제연구팀, 노동시장연구팀)으로 개편했다. 연구부서·연구진 간 정책연구 협업 및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현안 연구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연구팀과 국채연구팀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노동 및 교육 이슈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채와 관련 금융시장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요셉 연구위원이 노동시장연구팀장을, 김미루 연구위원이 국채연구팀장을 각각 맡았다. 또 연구지원실을 신설하고 대외협력실과 디지털소통실을 통합해 연구성과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KDI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이슈 및 정책 과제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 천리마-1 발사체,화성-15 ICBM 엔진달았을 수도"

0

영국 IISS 조지프 뎀프시 연구원 주장 북한이 공개한 "천리마 1형" 발사체 발사장면. /조지프 뎀시 트위터 캡쳐[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이 서해상에 추락한 위성발사체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발사체 상단부는 몸체보다 직경이 두꺼운 뭉툭한 형태여서 탄두가 아닌 위성이 탑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군 정찰위성 "만리경-1"을 탑재했다고 주장한다. 영국 싱크탱크 IISS의 군사전문가 조지프 뎀프시 연구원은 이 발사체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엔진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발사장에서 지난달 31일 발사된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이 발사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에 담긴 발사체 상단부는 몸체보다 직경이 두꺼운 뭉툭한 형태다. 이는 북한의 탄두부가 몸체보다 얇은 탄도미사일과 다른 형태다.발사체의 화염은 최소 두 줄기가 식별돼 여러 엔진을 결합(클러스터링)한 형태라는 점이 포착됐다. 영국 싱크탱크 IISS의 조지프 뎀프시 연구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발사체 엔진이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에 장착된 RD-250 파생 이중노즐 액체연료엔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RD-250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엔진이다. 화성-15형은 1단에 RD-250엔진 2개를 사용하며 사거리는 8500~1만3000km에 이른다. 지름 2~2.4m, 길이 21~22.5m다. 천리마-1형 발사체는 화성-15형 대륙간탙도탄(ICBM)에 장착된 RD-250 파생 중노즐 액체연료엔진을 동력원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고 영국 싱크탱크 IISS 조지프 뎀프시의 분석이 나왔다. /조지프 뎀프시 트위터 캡쳐발사 장소가 기존 서해위성발사장과는 달라 새로운 발사장이 건립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3㎞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한 새 발사장(제2발사장)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는 발사 후 2단 엔진이 제대로 점화되지 않으면서 추락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북한이 실패 시인과 함께 위성이 탑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email protected]

올해 4월 온라인쇼핑 17조8615억원...여행 수요 증가 영향

0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사진=통계청] 올해 4월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이 여행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6% 증가한 17조8615억원으로 조사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7조86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조169억원(6.0%)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외부 활동이 크게 증가하며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늘어난 것이 전체 거래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월 여행·교통서비스 분야 거래액은 총 1조8456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3% 증가했다. 카카오 선물하기와 같은 e쿠폰서비스 거래액도 급증했다. 이기간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0.0% 증가했다. e쿠폰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의 경우 수요가 줄면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1.4% 감소한 2조1070억원을 기록했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줄곧 증가세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직전인 지난해 3월만 해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6.3%) 들어 한자릿수로 감소한 이후 7월(-5.0%)부터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음식 배달 수요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거래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음·식료품 거래액은 2조3773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336억원)보다 11.4% 증가했다.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한 13조1577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3.7%로 전년 동월(74.7%)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했다. 모바일쇼핑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과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 여행·교통서비스(40.0%), 음‧식료품(7.8%), e쿠폰서비스(22.8%)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배달 음식 등 음식서비스(15.7%), 음‧식료품(13.2%), 여행·교통서비스(9.6%) 순으로 높았다.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종합몰 거래액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11조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몰은 10.6% 증가한 6조7710억원을 기록했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몰이 4.2% 증가한 13조 6219억원을, 온·오프라인병행몰은 12.3% 증가한 4조2396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여름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뿌리기업'까지 확대

0

5월 14일 서울 한 건물 에어컨 실외기.[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은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과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며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한편 한전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전:ON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는 7~9월 예상요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6월 초 알림톡으로 전달한다.  이밖에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고객에는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실시간 예상요금과 전기사용량 목표설정 및 초과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5월 수출 15.2% 감소…무역수지 15개월째 적자행진

0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도 15개월째 계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한 522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이 전년 대비 단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지난해 5월 수출액이 616억 달러로 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6.2%)와 석유제품(-33.2%)·석유화학(-26.3%) 수출은 전년 대비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이차전지(-4.9%)·차부품(-0.7%) 등도 수출이 감소했으나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49.4%), 양극재(17.3%)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하며 탄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다. 다만 무역적자는 지난 1월(125억1000만 달러) 정점을 찍은 뒤 2월(52억7000만 달러), 3월(46억2000만 달러), 4월(26억2000만 달러), 5월(21억 달러) 등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이달 중 합류할 듯"

0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세계 최초 복수국으로 이뤄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이달 중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DEPA 가입 협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반 수출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DEPA 가입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초 복수국으로 이뤄진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앞으로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세계적 협력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전망대로 이달 중 DEPA에 가입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은 최초 가입국이 된다. 아울러 DEPA는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 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계획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규범 도입과 투자 규범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