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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16명 신규 확진… 유흥주점발 집단감염 ‘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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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발생한 유흥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16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6명 증가한 1만470명으로 집계됐다. 주소지별로 달서구·수성구 각 5명, 북구·중구 각 2명, 남구와 서울 각 1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4명은 수성구 들안길 소재 바(Bar) 관련 ‘n차 감염자’로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지난달 31일 종업원 1명이 감염경로 불상으로 확진된 데 이어 다른 종업원, 손님 등으로 이어졌다.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87명(종사자 8명·이용자 25명·n차 54명)으로 늘었다.경북 경산 한 별장에서 열린 타로카드 동호회 모임과 중구 소재 식당 관련으로도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타로 동호회 누적 확진자는 19명이 됐다. 8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자이고 2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확진자 접촉자 중 1명은 수성구 범어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내 휘트니스센터 회원이다.시는 확진자 가운데는 수성구 만촌동 대형마트 근무자가 있어 동료 직원 27명이 검사를 진행했고 7명이 자가 격리됐다. 수성구 만촌동 대형호텔 조리사도 확진자의 접촉으로 감염돼 직원 3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5명은 자가 격리 조치했다.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환자는 292명으로 전국 9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분산 입원 중이다. 대구시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률은 각각 23.0%, 5.9%로 전국 평균 25.7%, 6.8%보다 소폭 낮은 상태다.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새로운 거리두기 내달 시행…"시범적용해보니 유행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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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2개 군 도입 전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0.15명→0.2명 소폭 증가전남은 0.3명→0.34명 "관리 가능한 수준"…"경제·일상 회복 긍정 평가" 15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좌석에 설치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점검하고 있다.정부가 내달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편안의 시범적용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12개 군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먼저 적용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영주·문경·안동·상주까지 더해져 총 16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친구·지인 등이 모이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서는 모임,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하는 조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경북에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전남에서도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해오고 있는데 도입 전후 1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0.3명에서 0.34명으로 0.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완화된 방역 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역 활동을 병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수 증가 역시 현재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5일 잠실야구장에서 관중들이 프로야구 삼성과 두산의 경기를 보고 있다.중대본은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결과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 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지역내 경제 활동에도 숨통이 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개편안을 처음 도입한 경북 12개 군 지역의 경우 도입 이전과 비교해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였다. 또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액은 각각 2.9%, 5.3% 늘었다. 중대본은 "전남 지역의 2천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적모임이 확대된 것과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가 89%를 차지했다"며 "이용 인원 및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평가는 82%, 개편안 적용 연장 입장은 90%였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경제 및 일상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개편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편안을 가다듬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현재 환자 수가 많기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유행 상황이나 접종 효과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역시 "지자체에 자율적인 권한을 대폭 부여한 점이 시범사업 지역에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면서 "지역적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다듬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할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일부 제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 최종 내용을 두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 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 기간"을 적용하고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규모를 "6명까지"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사적모임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논의를 더 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유행 상황,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 확진… 소속 부서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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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부산경찰청은 16일 경찰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소속 부서를 임시 폐쇄하고, 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확진된 경찰관 A씨는 지난달 말 1차 백신을 맞았으나, 최근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격리 첫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전날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방역 당국은 부산경찰청사에 긴급 방역을 하는 한편, A씨와 접촉한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관을 보내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출근한 직원들은 외부 출입이 통제된 상태”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 부암지구대 소속 경찰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구대가 임시 폐쇄되고, 동료 경찰관들이 자가격리 조처된 바 있다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사진=뉴스1

이상직,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의원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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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4개월·집유 2년… 제21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 유예’는 당선 무효형인 실형에 해당해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됐다.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인 2019년 1∼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등 총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스타 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불륜녀 집에 들어간 불륜남은 주거침입?”… 대법원 공개변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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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그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발됐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앞서 대법원은 1984년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의미의 ‘주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집에 없는 공동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까지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했다.이와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혼인 및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가족 내 의견 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화해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다른 거주자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변론을 연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의 부모와 함께 한달 만에 귀가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부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각각 C씨에게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동거주자라고 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검토 중이다.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NDC 최소 40%로 상향’ 외국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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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소한 40% 상향해야” “지구 온도 1.5도 이상 오르면 금성처럼 변해갈 것”한국, IPCC 권고대로 NDC 환산 35% 감축… 권고치 미달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IPCC 감축률(45%)에 근접한 수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최소한 40%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목표(24.4% 감축)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나 주요국 목표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수준이다.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017년 기준 2030년까지 24.4% 감축인 NDC를 최소한 40% 감축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한국의 2017년 배출량은 약 7억974만t으로, 여기서 40%를 줄이면 2030년 배출량은 4억2584만t이 된다.IPCC는 2100년에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시키고 2050년에는 순제로(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한국의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632만t이었다. IPCC 권고에 적힌대로 2010년 대비로 NDC를 환산하면, 35%를 감축하는 게 된다. 즉, 정부가 송 대표 주장대로 NDC를 2017년 대비 40% 저감으로 올려잡더라도, IPCC 권고치에는 미달하는 것이다.주요 선진국의 2010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살펴 보면, 영국은 58%, 스위스는 50%, 유럽연합(EU)은 46%를 감축한다. 미국과 일본도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한 기후 정상회의를 계기로 목표를 상향해 각각 약 49%와 약 42%를 줄이게 된다. 대체로 IPCC에서 말한 감축률(45%)에 근접한 수치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추억 쌓자”며 女부사관 성추행… ‘무죄’ 軍 판결 대법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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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부하인 여자 부사관 B씨에게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산림욕장에선 “물 속으로 들어오라”며 뒤에서 B씨를 안아 들어올리고,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며 B씨 뒤에서 B씨의 손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키를 재보자”며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서로의 엉덩이가 닿은 상태에서 B씨의 머리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기소된 무단이탈 혐의 등과 합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전 상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되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성별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무단이탈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무단이탈 혐의는 원심 판단을 존중, 상고를 기각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에게 업히라고 하면서 팔을 잡은 행위,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팔목과 어깨를 잡은 행위, 피해자에게 야구스윙을 가르쳐주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잡은 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대법원은 “A씨는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행위 외에도 그 기간에 부하인 B씨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A씨가 B씨에 대해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이에 비추어 A씨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택배 노사, 핵심 쟁점사안 접점 찾았지만…'우체국택배 갈등'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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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 이행계획 반영 요구…우정사업본부는 난색 보인 것으로 알려져 구호 외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연합뉴스택배노조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선 가운데 노사가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쟁점 사안에 접점을 찾으면서 2차 사회적 합의에 한 발짝 다가섰다.다만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의 합의 이행 약속과 관련한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새 불씨가 되고 있다.16일 사회적 합의기구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택배사, 영업점, 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정부는 중재안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택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택배 물량이 줄면 택배기사들의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해왔다.하지만 업계 측은 "노동 강도는 줄이고 수익은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평행선을 달렸다.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거의 이견을 좁혔다"며 "(합의문) 문구만 다듬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이 같은 상황에서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가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를 앞두고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인력·집배원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을 것으로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 논의를 이어간다.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만들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폐쇄된 수원역 집창촌 업주, 한강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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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집창촌 내 한 폐업한 업소 문이 굳게 닫혀있다.최근 폐쇄한 수원역 앞 집창촌에서 업소를 운영했던 여성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성수대교 인근 한강에서 여성이 엎드린 채로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수원에 거주하는 A 씨로 확인됐다. A 씨는 발견 당시 숨져있었으며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수원역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오다 최근 자진 폐쇄하고 지난 11일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에 비춰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역 집창촌은 1960년대 수원역과 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던 고등동과 매산로1가에 매춘을 위한 판잣집이 하나씩 터를 잡으면서 집창촌으로 발전했다. 2019년 1월 수원시가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올해 1월부터 집창촌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폐쇄 논의에 불이 붙었고 주변 신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지자 집창촌 업주 모임인 "은하수 마을" 회원들은 지난달 전체 회의를 열고 폐쇄를 결정, 이달 1일까지 전 업소가 자진 폐쇄했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수사…시공사 현대산업개발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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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재개발사업 시공사 현대산업개발(HDC) 본사 압수수색 광주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현장 구조작업. 연합뉴스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경찰이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HDC 건설본부 등에서 철거 관련 계약서 등을 확보해 철거 공사와 관련해 본사와 현장 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현대산업개발은 철거 중이던 건물 붕괴로 17명 사상 피해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다.붕괴 사고가 난 일반건축물 해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공사를 맡겼는데, 한솔 측은 광주지역 업체인 백솔건설 측에 재하도급 형태로 실제 공사를 맡겼다.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백솔 측에 분진 민원을 의식해 과도한 살수를 지시,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토사가 붕괴하면서 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재하도급은 없었다"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과 달리, 철거 공사의 재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약 관련 불법성도 수사 대상이다.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중 일부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압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본사 측의 책임이 드러나면 시공사 관계자의 추가 입건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시공사 관련자 추가 입건 여부는 혐의를 규명해 검토할 예정이다"며 "수사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20명 이상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회사 관계자 등 1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이 가운데 굴착기 기사(백솔 대표)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해 입건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지난 13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마스크 한 장이 전부… 대책 없는 현장 투입에 공무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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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확인에 자가격리 관리 업무까지…"역학조사 갈 때마다 찜찜""잔여 백신이 발생하면 현장 투입 공무원 우선 접종해야" "코로나19 역학조사원으로 현장에 투입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찝찝합니다.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여나 주변 사람에게 옮길까 우려스럽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염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백신접종, 자가격리 관리 등 방역 관련 업무는 보건소 직원들이 맡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데다 격무로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이 늘면서 각 지자체 소속 직원들도 방역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백신 접종이나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방역 업무에 내몰리면서 감염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에 투입되면 확진자가 다녀간 이동 동선에 따라 폐쇄회로(CC)TV를 확인, 현장에서 관련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다. 자가격리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등 2주간 관리하는 것 역시 이들의 몫이다. 이러한 상황 속 이들에게 주어진 보호장비는 마스크 1장이 전부라고 공무원들은 호소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보건소 직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과 달리 일반 공무원들은 마스크만 착용한 채 역학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며 "한번 현장에 다녀오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공무원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역학조사반에 투입된 공무원 A씨는 "지난 선거 당시 자가격리자 투표를 돕기 위해 특별히 투표 안내 전담 요원에게 보호장구까지 착용시키면서 예방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서 "지금처럼 확진자 발생 장소에 역학조사반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데도 백신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50대 공무원 B씨는 "소방, 의료진들은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전부 방진복을 입지만, 자가격리,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는 마스크만 받고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얀센 백신을 예비군, 민방위에게 접종한다는데 사실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맞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방역 업무로 차출될 경우 먼저 백신 접종을 하고, 강력한 보호장비를 제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공무원 모두 1년 넘게 고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대책으로 공무원 역학 조사원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접종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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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의 변화를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정치부터 변해야…여야, 국민 받드는 정치 기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치부터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5·2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이후 연이은 소통 행보를 이어간 점을 언급한 송 대표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고 자평했다.송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중단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또한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송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을 받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을 두고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다"며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이라고 부연했다.송 대표는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평가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shincombi@tf.co.kr

대전 보습학원서 강사·수강생 집단 감염…관련 누적 확진자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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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22명 포함 29명 신규확진 대전 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대전 대덕구 송촌동 보습학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이 학원 원장과 강사, 초등생 등 2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3일 강사가 처음 감염 사실이 확인된 뒤 동료와 수강생,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다.  학원 내에서만 원장과 강사·직원 3명, 수강생 16명이 나왔고, 이들의 가족·친구·접촉자 등 8명도 감염됐다.방역 당국은 원장이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3개 학원 수강생·강사 600여명, 수강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11곳 학생과 교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초등학교는 모두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전날 대전에서는 보습학원 관련 22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달 들어서는 모두 296명으로, 하루 19.7명꼴이다.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울산서 11명 추가 확진… 목욕탕 관련 7명 집단감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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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울산에서는 목욕탕 관련 새로운 집단감염으로 7명이 확진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11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울산 2690∼2700번 확진자가 됐다.신규 확진자 중 7명은 북구의 한 목욕탕을 매개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날 확진된 1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방역당국은 새로운 감염자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나머지 2명은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다른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다.지역별로는 북구 9명, 울주군 2명이다. 시는 신규 확진자들의 거주지를 방역 소독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사진=뉴스1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국민 72.5% 동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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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광복절부터 시행 / 휴일 4일 늘어 marking a date on the calendar, event reminder notification- vector illustration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1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한편 설문 조사결과 대다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반대한다’는 응답은 25.1%였다.직업별로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49.8%), 전업주부(63.3%)에선 평균을 밑돌았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섭단체 연설서 송영길 "검찰청 수사 인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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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가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수사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송 대표. /이선화 기자중수청 언급은 無…"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무게[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000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들이 주장해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 향후 "검찰개혁"은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했다.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다"며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다"며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다"며 검찰청 수사 인력 조정을 제안했다. 동시에 공수처에 대해선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다.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또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기수별로 서열화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며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송 대표는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거듭 강조했다.unon89@tf.co.kr

'황금열쇠' 선물 받은 文대통령 "이 열쇠로 코로나19 극복의 문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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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펠리페 6세 국왕 내외가 15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궁에 마련된 국빈만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마지막 유럽 순방국 스페인서 "황금열쇠" 선물 받아[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의 초청으로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5일(이하 현지시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페인이 접수하는 최초의 국빈 방문으로 2년 전 펠리페 6세 국왕의 국빈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뤄졌다.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가량 스페인 마드리드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는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와 스페인 정부 각료들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환영식에 이어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해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 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과 만나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상황이 조속히 개선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알메이다 시장으로부터 "황금열쇠"를 선물 받았다. 알메이다 시장은 "세계에서 앞으로 새로 발생할 예상하지 못하는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양국 번영에 우호적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믿음 속에 마드리드시는 대통령님, 한국 국민에 대한 우정과 감사 증거로 마드리드 시민을 대신해 황금열쇠를 대통령께 선물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 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 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으로부터 "황금열쇠"를 선물 받고 있다. /뉴시스이에 문 대통령은 "이 행운의 열쇠가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 마드리드 시민들께도 보답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방문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펠리페 6세 국왕 내외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국빈만찬 답사에서 "(스페인) 국왕께서는 2014년 즉위식에서 강조하신 대로 "현실, 그 이상"을 바라보며 스페인의 위대한 전통과 성취를 지속가능한 미래의 유산으로 삼아왔다"라며 "국왕님의 비전과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가 어우러진 결과 스페인은 탄탄한 경제를 갖춘 선진 민주국가이자 자연과 인문, 예술의 기쁨을 선사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스페인과 한국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떨어져 있지만, 서로 닮았다"라며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 초기, 아프리카 적도기니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국을 도와준 스페인을 잊지 않고 있다. 한국이 스페인에 제공한 신속 진단키트 역시 깊은 우정의 결과"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된 올해 스페인과 한국이 함께 걸어갈 길 또한 서로의 여정에 행운을 주는 "부엔 까미노"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양국 간의 영원한 우정, 국왕님 내외의 건강,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건배를 제의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 방문 이튿날인 16일(현지시각)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한·스페인 정상회담, 상원 방문, 경제인 행사 참석 등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보건 협력,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건설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