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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이틀째 상경투쟁… 과로방지 대책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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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보전 등 사회적 합의 진전여의도서 노조원 4000여명 집결서울시 “방역 위반 고발 방침”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틀째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16일 택배노조 노조원 4000여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분류작업 부담 전가 중단과 사회적 합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이들은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노숙을 한 후 이른 아침부터 다시 집회를 재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가 모여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열렸다.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택배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이 어렵게 지켜온 방역체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배원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에게 과도한 물량을 할당하고, 업무 중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안전 무너뜨린 ‘다단계 하도급’ 몰랐나…경찰,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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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수사 속도본사 전산실·건설본부 등 3곳 조사철거 도급액 54억→12억원 줄어굴착기 기사 등 2명 17일 영장심사警, 수주 비리 핵심인물 9명 입건부실감리 관련자 신병 처리 임박“미국 도피 문흥식, 귀국 설득 중” 철거 중이던 건물 붕괴로 17명 사상 피해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와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산실과 건설본부, 안전관리본부 등 3곳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업체 선정 과정과 철거공사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한솔기업이 다시 광주업체인 백솔건설에 공사를 맡긴 게 불법 하도급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맺은 건물 철거 도급액은 54억원이다. 한솔기업이 백솔기업에 준 재하도급액은 12억원에 불과하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42억원이 사라진 셈이다. 경찰은 이 같은 다단계 하도급이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의 “재하도급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철거공사 과정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했다고 보고 있다. 일반건축물 철거공사가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백솔기업 간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6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요원 등이 잔해물을 살펴보며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의 수사 중점은 건물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경찰은 붕괴 원인에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현대산업개발 3명과 한솔기업 2명, 백솔기업 1명, 감리자 1명 모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굴착기 운전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7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경찰은 부실 감리와 관련해 5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감리가 자료를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감리자에 대해 조만간 신병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철거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날까지 비리 관련 핵심인물 9명을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 등 공사 수주 과정에서 뇌물수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까지 공무원 입건자는 1명으로 압수물을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감리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자체의 해체계획서 허가가 적정했는지와 민원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철거건물 붕괴참사로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지난 15일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은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관련해 조합의 이권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과 관련해 현재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 회장은 지난 13일 오후 6시22분 미국으로 출국해 다음날 오전 6시쯤 시애틀에 도착했다. 경찰은 문 회장과 연락이 되고 있으며, 귀국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문 회장은 2018년 10월 이번 철거건물이 붕괴된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자 조합 측은 문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정비회사와 각종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문 회장이 조합장 선거를 도운 대가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 회장은 2019년 12월 5·18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활동하는 3단체 중 하나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에 선출된 후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13세 소년 유인 성착취·불법촬영, 30대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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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인 척 행세하며 13세 소년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 착취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등 조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토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당시 만 13세였던 B군을 상대로 지난해 8월께까지 21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B군에게 자신이 마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으로 오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약속해 B군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B군이 성인 남성인 자신을 보고 놀라자 "여자와 성관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 하게 하고,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뒤 B군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2019년 2월에는 B군에게 "집에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내겠다"고 협박해 B군을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했다. A씨는 또 3차례에 걸쳐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약 1년 9개월간 동성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했고 범행 과정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까지 했다"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 가치관 확립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SNS로 만난 초등생, 차에 태워 성추행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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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2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인천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B양을 강화도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신체 곳곳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다가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B양의 동의를 얻어 강화도로 바람을 쐬러 갔다가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이후 학교 측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B양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해 A씨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SNS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AZ백신 접종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국내 2번째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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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숨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6일 문자 공지를 통해 "국내 두 번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 환자분께서 오늘 오후 2시 10분께 사망했다"고 전했다. 해당 환자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받은 뒤 9일 만인 이달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 환자는 이후 증상이 악화하고 평소와 달리 의식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자 접종 12일 만인 이달 8일 상급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첫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추진단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과 사망까지의 경과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 보상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로 상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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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배출량 기준으로 35% 감축온실가스 감축 주요국 목표 못 미쳐IPCC 감축 권고에 10%P 미달EU 46%↓… 美?日도 목표 올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기존(24.4%)보다 한층 높은 ‘최소 40% 감축’을 제시한 것은 현재 정부가 NDC 상향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나 주요국 목표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017년 기준 2030년까지 24.4% 감축인 NDC를 최소한 40% 감축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IPCC는 2100년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시키고 2050년에는 순제로(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2010년 6억5632만t, 2017년에는 7억974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한국이 유엔에 제출한 NDC를 2010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18%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집한 기후정상회의와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NDC 상향을 약속했다. P4G 개막 하루 전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송 대표 주장대로 2017년 대비 2030년 감축률을 40%로 올리더라도 2010년 배출량으로 따지면 35% 감축에 그친다. IPCC가 최소 목표치로 권고한 값에도 10%포인트 미달한 수치다. 2017년 대비 49%를 줄여야 IPCC 수준을 맞출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2010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살펴보면 독일이 59%를 줄이기로 했고 영국 58%, 스위스 50%, 유럽연합(EU)은 46%를 감축한다. 미국과 일본도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목표를 상향해 각각 47∼49%와 약 42%를 줄이게 된다. 대체로 IPCC 감축률에 근접한 수치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와 앨 고어 전 부통령도 우리나라에 5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송 대표의 최소 40% 감축안은 국제사회 기대나 과학적 분석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나라 주요 정치 지도자로부터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중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정부 "삶의 질 올라가는 계기 기대"…'50인 미만'도 바로 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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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과 전문가 진단정부 “50미만 기업 조사 결과 93% 가능 지난 3년 동안 순차 적용… 제도도 보완” 유연근로제 확대·특별연장근로 도입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현장안착 지원 경영계 “소상공인 여전히 준비 덜 돼” 전문가 “획일적 적용 산업 경쟁력 약화 산업별 특색 고려 점진적으로 조정을”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영세업체들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없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기업 규모별로 준비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판단에서다.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주52시간 제도를 보완한 만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일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보다 업종별, 시기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도입해야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요구가 커지자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 동안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 왔다”며 “현장의견을 듣고 제도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 근로자들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주52시간제를 개선해왔다는 입장이다.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확대 개편했고,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도 도입했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앞두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과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 비율이 93.0%에 달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경제단체의 최근 발표를 보면 고용부가 주장하는 수치와 차이가 크다”며 “5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고 준비가 덜 됐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제약사들이 근로시간 제한에 걸렸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늦어졌을 것”이라며 “작은 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 대형 건설사 등 산업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확대한 유연근로제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평가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탄력·선택근로제는 대형 제조업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의 문제로 (50인 미만 업체들은) 신규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역시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맞지만 업종별, 시기별 수요를 파악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단일화된 지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업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했다”며 “생산량에 따라 기업의 근무시간을 65시간에서 60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5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필재·안병수 기자 rush@segye.com

50인 미만 사업장 7월 주52시간제…정부, 전면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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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타격 불가피” 우려 다음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정부는 그간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영계가 요구했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자는 취지로 2018년 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해 그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9개월)보다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한 계도기간을 1년으로 늘려준 뒤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5∼4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 없이 일정대로 다음달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대신 이들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하지만 5∼49인 사업장은 여전히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4일 계도기간 부여 등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와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공동조사를 근거로 계도기간은 없다고 못 박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5∼49인 사업장 1300개를 표본 조사했고, 이 중 93%가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미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81.6%, ‘준비 중이다’는 10.7%, ‘준비 못 한다’는 7.7%로 조사됐다.하지만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내용을 근거로 지나친 낙관론을 펼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세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단일 적용하면 결국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병수·정필재 기자 rap@segye.com

제주 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 알바생 성폭행한 운영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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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제주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게스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10월 1일 새벽에는 B씨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강간했다.B씨는 여러 차례 강제추행에 강간까지 당하게 되자 당일 아침 서울로 떠났다가 같은 달 11일 남겨둔 짐을 찾기 위해 다시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았고,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B씨의 방에서 또다시 강제로 추행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부인하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간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당시 밖에 손님이 있어 B씨가 벗어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성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단독] 서울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4년간 수입 93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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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사위, 신고 누락 68곳 적발 현금 받고 정기권 등 불법 판매 위탁료 산정액 줄어 재정 누수 세계일보 자료사진서울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들이 최근 약 4년간 90억여원의 수입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 수입은 다음번 위탁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데 이들 업체의 수입축소 신고로 서울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공영주차장·차고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에 따르면 서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업체 68곳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92억5900만원의 수입을 누락해 신고했다. 주차관리시스템상 수입금의 총합계는 399억원이었으나 이들 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주차수입금은 306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월 정기권 및 일일 주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기권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정기주차 차량을 주차관리시스템에 입차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시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강대교 인근의 A공영주차장을 감사한 결과 해당 운영업체는 수입의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3개월간 공영주차장의 실제 수입금은 1844만원이었으나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한 수입금은 271만원에 불과했다. 주차 수입의 약 85%를 누락한 것이다. 이 같은 수입 누락은 공영주차장의 다음번 위탁료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위탁료에 고려되는 수입원가가 최근 3년간 제출된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해 수입을 축소신고한 공영주차장 10곳의 위탁료 산정을 들여다본 결과 연간 2억9900만원이 적게 산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의 수입축소 신고는 시의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누수로 이어진다”며 “공영주차장 위탁료 예정가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문 대통령,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 참석…"든든한 후원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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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용만 한·스페인 경협위원장, 문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뉴시스그린·디지털 전환 위한 다양한 양국 협력 방안 논의[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양국 정부 요인 및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한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국제 협력 차원에서 녹색 회복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진전시키고,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분야의 구체적 협력을 위해 그린·디지털 분야 양국의 대표 기업인 LG·ES·GS에너지·한화솔루션(한국 기업), 이베르드롤라·텔레포니카·인드라(스페인 기업)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스페인과 한국은 멀리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라며 "2년 전 펠리페 국왕의 방한으로 양국은 깊은 우정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오늘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된 것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양국 협력을 위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 협력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디지털 경제 협력 △제3국 시장 진출 고도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나와 산체스 총리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고,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포럼에 참여한 양국 기업들은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 대한 상호 간의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또한 디지털 분야에서는 개방형 혁신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 간의 협력 확대와 더불어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에도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한국과 스페인 정부는 이번 순방 계기 양국이 심도 있게 논의한 그린·디지털 분야 협력을 향후 실질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MOU(청정에너지 협력, 산업 4.0 협력, 스타트업 협력)를 체결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청와대는 "양국 참석자들은 그린·디지털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핵심 트렌드임을 확인하고, 저탄소·디지털 분야에 대한 상호 투자·교역 확대 등 양국 경제 주체 간의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sense83@tf.co.kr

폭행신고 받고 노래연습장 출동했다가…새벽까지 술판 벌인 2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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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손님들과 종업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세계일보 자료사진운영 제한시간을 넘겨 새벽까지 노래연습장 내에서 술판을 벌인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8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2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앞서 노래연습장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이 닫힌 채 인기척이 없고, 신고자와 통화가 되지 않자 소방당국에 요청해 강제로 문을 열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업소 측은 스스로 문을 열었으며, 경찰은 내부에 있던 손님 25명(남성 13명·여성 12명)과 노래연습장 직원 2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에 경찰은 해당 노래연습장의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손님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구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정부는 수도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4일까지 3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휴대전화 5000여대 빼돌렸다”… 대리점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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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6년여간 50억원대의 스마트폰을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16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여간 청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미개통 스마트폰 4960대를 장물업자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A씨가 빼돌린 스마트폰은 53억원대로 추정된다. 경찰에서 A씨는 자신의 협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8월 대리점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초기엔 빼돌린 금액이 적었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엄청난 액수의 스마트폰을 빼돌렸다”고 말했다.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1시간 20분→10분 단축’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비 타당성 조사 7월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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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와 여수가 30분대 공동생활권 가능 남해-여수 해저터널 위치도. 경남도 제공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내달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경남도는 이달 안에 국토교통부가 개최할 예정인 정책성 평가·지역 균형발전 평가위원회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평가위원회에 이어 이달 말 조세재정연구원의 종합평가 이후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예타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재명 도 전략사업과장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은 국토 지역 균형발전과 경남·전남 동서화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분야 평가 비중 상향으로 예타 통과 기대감이 높은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은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전남 여수시 상암동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과거 4차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됐다.현재 진행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예타에는 기존 현수교에서 해저터널 방식으로 변경해 이전 조사보다 경제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이 사업은 해저터널 구간 4.2㎞와 육상부 터널 1.73㎞, 진입도로 1.37㎞를 포함해 총 7.3㎞로 구성돼 있다. 6312억원을 투입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80㎞(소요 시간 1시간 20분)인 남해-여수 구간이 10㎞(소요 시간 10분 이내)로 단축된다.경남도는 이 사업으로 남해와 여수가 30분대 공동생활권이 가능해지고, 동해∼남해∼서해안 ‘U’자형 교통망 구축과 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엄청난 관광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경동건설 노동자 추락 사고’ 관련 원하청 직원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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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유족 “솜방망이 처벌… 결코 수용할 수 없어” 2019년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정순규씨의 유족들이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1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대로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뉴스1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반발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9년 10월30일 부산 문현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력식 옹벽 면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계에 안전그물망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사고 발생 2~3일 뒤 건설현장에 안전그물망이 새로 설치되는 등 사건 현장은 훼손됐다. 아울러 재판 중에는 경동건설 측이 위조된 문서(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재판부는 “판례를 보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 정씨의 사고 경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는 없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징역 1년6개월, 경동건설및 하청업체 법인에 각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재판을 마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은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정씨 유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며 유족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했다”며 “결코 1심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검찰이 항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토기업인 경동건설은 부산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김용익 건보 이사장, 사흘만에 단식 풀어… 노·노 갈등 진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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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사무노조 협의체 참여고객센터 노조, 21일 업무 복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섰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노동조합(노조), 고객센터 노조 등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부터 단식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 노조에는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고객센터 노조에는 파업을 철회하라는 두 가지 요구를 내세우며 무리한 단식을 했다”며 “공단노조는 사무노조 협의체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노-노 갈등이 심화하자 지난 14일부터 단식에 나섰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단식 사흘째인 이날 건강 상태가 괜찮으면 국회 일정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사장이 응했다”며 “국회 출석 때까지는 단식 중이었고, 저녁부터는 드시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70여명은 공단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조합원 50여 명은 강원 원주시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단 정규직 노조를 비롯한 직원 일부는 콜센터 직원 직접고용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이례적인 이사장 단식으로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공단은 고객센터의 적정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단은 공단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5명 등으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5월과 이달 3일 다양한 모델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18일에 열린다. 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관계자들은 청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