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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환경의날' 맞아 대학교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더팩트 06-05 0

대학생 80여 명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방안 등 이야기 나눠 김건희 여사가 5일 "바이바이플라스틱" 행사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3월 3일 경북 포항 기계면 기계천 인근에서 "우리 바다, 우리 강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김건희 여사는 5일 유엔(UN)이 지정한 "환경의 날"을 맞이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출범 행사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계 환경의 날" 올해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퇴출"과 연계해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24개 대학교 환경동아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80여 명이 함께했다.김 여사는 행사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김 여사는 고려대 중앙광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학생들에게 폐현수막 재활용 파우치와 캠페인 배지를 기념으로 전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환경부는 일상 속 "바이바이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을 제안했다. 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제품·재활용제품 이용하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등이다[email protected]

2030년까지 서비스 무역 '흑자 전환'…64조원 금융·세제 지원

아주경제 06-05 0

베트남 하노이의대병원에서 의료진이 KT의 비대면 케어 서비스 앱 '닥터어라운드' 사용법을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KT] 정부가 지난해 1302억 달러에 그친 서비스 수출을 2030년 2500억 달러까지 늘려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을 추진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6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관련 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와 맞춤형 세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비스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15위 수준으로 글로벌 6위인 제조업에 비해 위상이 낮은 편이다. 최근 여행과 지식재산권,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수출이 크게 늘고 콘텐츠, 보건의료 등도 유망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재정·정책금융 등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상품수출에 집중되면서 서비스 기업이 자금조달 애로, 현지 시장정보 및 수출 전문인력 부족 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 인증·시판매 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확장한다.  코트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특화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을 400개 양성한다는 목표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는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 확대 등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도 신설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늘리고 증명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해외 시장 개척,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지원한다. 해외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지원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제조-서비스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글로벌 기업의 협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우수기업을 매칭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수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에듀테크,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분야의 공공수요 활성화를 추진한다.  분야별 지원 기관을 통해 2027년까지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수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2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경제외교를 통해 아세안, 중동 등에 보건의료, ICT 등 서비스 분야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신규·개선 FTA 협상 시 디지털 규범을 수립해 문화‧콘텐츠 기업의 수출을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ICT 외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정책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우유 가격 오를 듯…낙농가·유업체 가격 협상

아주경제 06-05 0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올 8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우유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가와 유업체들의 협상이 이달 9일 시작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9일 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원유 가격협상에 나선다.  유업체는 원유 가격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원유 기본 가격을 준용해 왔다. 최근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만큼 원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산비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도 오른다. 다만 농식품부가 낙농제도를 개편, 올해부터 원유 가격에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원유 L당 69∼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한다. 생산비가 L당 116원 올랐지만 음용유 사용량이 1.6% 감소하면서 제도 개편 전(L당 104∼127원)보다 상승 폭이 제한됐다. 하지만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아이스크림, 빵, 커피류 등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의 국산 우유·유제품 사용률이 낮은 만큼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영입…이준석 "차라리 김어준을"

더팩트 06-05 0

홍영표 의원 "음모론 주장 등 논란 인물로 부적절…철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족)가5일 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영입하자 부적절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차라리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5일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새 혁신 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건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이 혁신위원장 임명 발표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그분의 발언과 행위들을 추려서 살펴보니, 저런 노선으로 갈 거면 차라리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 모든 면에서 그가 상위호환"이라고 혹평했다.비명계로 분류되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 현식위원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이번 임명이 당내 계파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홍 의원은 "이래경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드리고, 당내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이다. 혁신하자는 이 때 혁신위원장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하면 결단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강래 혁신위원장 내정에 "혁신 동력을 떨어드리고, 당내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이다. 혁신하자는 이 때 혁신위원장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하면 결단코 안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팩트 DB그는 이어 "내년 총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당 대표 사법다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코인 논란, 팬덤 정치 등 당내 문제로 청년층의 이반 등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한 달여간 상승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 대표와 친명계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홍 의원은 재창당 의지로 당내 혁신과 쇄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그는 "우리 민주당의 사활이 걸렸고, 어쩌면 마지막 기대일 수도 있다. 혁신안을 만드는 전권을 혁신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외인사가 중립적이고 냉철한 시각에서 당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절대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립성, 민주성, 통합조정능력을 가진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며 이 혁신위원장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짚었다.그러면서 "이미 언론에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혁신위원장은커녕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며 "과거 박재승,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기대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래경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진보진영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로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1954년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 금속공학부를 졸업했다. 민청학련의 발기인이자 초대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호이트한국 대표이사,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2030년까지 서비스 무역 '흑자 전환'…64조원 금융·세제 지원

아주경제 06-05 0

베트남 하노이의대병원에서 의료진이 KT의 비대면 케어 서비스 앱 '닥터어라운드' 사용법을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KT] 정부가 지난해 1302억 달러에 그친 서비스 수출을 2030년 2500억 달러까지 늘려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을 추진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6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관련 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와 맞춤형 세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비스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15위 수준으로 글로벌 6위인 제조업에 비해 위상이 낮은 편이다. 최근 여행과 지식 서비스(ICT) 수출이 크게 늘고 콘텐츠, 보건의료 등도 유망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재정·정책금융 등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상품수출이 집중되면서 서비스 기업이 자금조달 애로, 현지 시장정보 및 수출 전문인력 부족 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인증·시판매지원 등 제조업을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확장한다.  코트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특화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을 400개 양성한다는 목표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는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 확대 등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 신설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늘리고 증명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해외 시장 개척,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지원한다. 해외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지원기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제조-서비스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글로벌 기업의 협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우수기업을 매칭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수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에듀테크,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분야의 공공수요 활성화를 추진한다.  분야별 지원 기관을 통해 2027년까지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수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2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경제외교를 통해 아세안, 중동 등에 보건의료, ICT 등 서비스 분야 투자기회 발굴하고 신규·개선 FTA 협상시 디지털 규범을 수립해 문화‧컨텐츠 기업의 수출을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ICT 외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정책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남국 교육위 보임 부적절...즉각 철회해야"

더팩트 06-05 0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 "정치·윤리적으로 부적절...국민 눈높이에 맞나"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사보임된 데 국민의힘이 5일 "교육을 깔보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사보임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보임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규탄했다.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함께 한 사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며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 지난 5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구한 이유도 이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 투자경로 및 매매 과정에서의 의혹, 의정활동 중의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행위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민적 지탄과 함께 현재 검찰수사와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번 일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사보임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더욱이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고집한다면 또다시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대 9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하라는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 제도를 위장 탈당한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이용하여 초고속 강행 처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회 흑역사의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교육위에만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김남국 의원 문제는 김남국 의원 개인과 야당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다루고 처리하느냐는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들은 "정치 윤리적 기준이 우선이냐,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일률적 배치가 우선이냐를 따진다면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중하고 우선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위 보임 철회, 제척 등) 이상의 상식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사보임이 상식과 국민 눈높이, 정치발전과 국회 쇄신 차원에서 단 하나라도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 제시해 보라"고 요구했다.기자회견이 끝난 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오후 2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이 교육위 중심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사보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향후 교육위 회의를 보이콧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당 지도부 의견과 교육위원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김 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김 의장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보좌진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조경태 의원은 의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장이 김남국 의원 문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른 시일 내에 국민 목소리를 들어서 (의원직)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사보임이 아니라 사임을 해야 한다.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남국 의원은 지난 2일 소속 상임위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사위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란이 일면서다. 교육위에 보임된 것은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email protected]

​8월부터 우유 가격 오를 듯…낙농가·유업체 가격 협상

아주경제 06-05 0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올 8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우유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가와 유업체들의 협상이 이달 9일 시작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9일 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원유 가격협상에 나선다.  유업체는 원유 가격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원유 기본 가격을 준용해 왔다. 최근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낙농가의 생산비가 증가한 만큼 원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산비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도 오른다. 다만 농식품부가 낙농제도를 개편, 올해부터 원유 가격에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원유 L당 69∼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한다. 생산비가 L당 116원 올랐지만  음용유 사용량이 1.6%  감소하면서  제도 개편 전(L당 104∼127원)보다 상승 폭이 제한됐다. 하지만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아이스크림, 빵, 커피류 등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의 국산 우유/유제품 사용률이 낮은 만큼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尹 "재외동포청, 인천 글로벌 도시 성장에 동력될 것" 

더팩트 06-05 0

尹, 대북 직접 두드리며 재외동포청 출범 알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대형 북을 세번 치는 퍼포먼스를 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이기철 신임 재외동포청장.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허브가 될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송도 센트럴파크 UN공원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해 "전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면서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했다.축사 후 윤 대통령은 직접 대북을 두드려 재외동포청 개청을 알리고 재외동포청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다.이날 축하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인사, 유럽한인총연합회장, 미주한인총연합회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모은 재외동포와 인천시민 등 700여 명 참석했다[email protected]

[하반기 경제는 SICK] 稅 가뭄에 추경 아우성인데…당국은 건전재정 기치 꼿꼿

아주경제 06-05 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한국 경제가 석유파동·외환위기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지출 계획 대비 세수 부족이 심각해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 재정 정책을 강조하는 이른바 '케인스(Keynes)주의' 식의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당국이 건전 재정 기치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연간 국세수입액(400조5000억원) 중 얼마나 걷혔는지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 1월부터 국세가 전년 대비 덜 들어오며 세수 펑크는 예견된 측면이 있다.  월별 결손 규모는 1월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등이었다. 4월에는 9조9000억원 감소해 같은 달 가장 많이 줄었다. 건전 재정 기조를 표방하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빚을 추가로 내지 않는 이상 추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된 형국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가 급랭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정책이) 매우 긴축적으로 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돼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세수가 부족하니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집념을 가지고 (정책을) 하다 보면 경기가 무너져 결국엔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복지 절벽과 사회 안전망 붕괴를 우려하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더라도 복지 지출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예산 중 하나가 복지 지출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수원, 네덜란드와 원전사업 협력 추진

아주경제 06-05 0

6월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인터컨티넨털 암스텔 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산업계의 사업역량 등을 소개하는 행사해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오른쪽 둘째)이 네덜란드 원전운영사(EPZ)의 카를로 월터스 CEO(Carlo Wolters)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인터컨티넨털 암스텔 호텔에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와 공동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사업역량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EZK), 원자력안전 및 방사성방호청(ANVS), 원전운영사(EPZ), 원자력연구원(NRG&PALLAS) 및 산업체 등에서 90여명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원전기술과 산업계의 우수함을 소개하고, 분야별 B2B 협력회의를 진행해 양국 기업 간 상호 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국가 에너지안보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MW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행사가 양국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미래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30년 재정 청사진 제시…정부 이달 재정전략회의 개최 검토

아주경제 06-05 0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30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해 재정비전 2050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으로, 정부가 30년에 이르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에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미래 재정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 기후변화와 공급망, 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재정 이기주의 등 관행·구조적 병폐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50%대 중반에서 관리하고 이 같은 기조를 내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통일부 "北 발사일정 미통보 예고, 국제적 고립 심화할 뿐"

더팩트 06-05 0

"北, 미래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5일 북한이 앞으로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국제 규범, 상식과 점점 멀어지는 북한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IMO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태도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논의되는 대책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IMO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 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앞으로 IMO는 우리의 위성 발사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지라"고 경고했다. 사전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구 대변인은 추가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4일(현지시간)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다"며 "북한이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 시설이 움직임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짚었다[email protected]

尹 "재외동포청,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기구…동포 연결고리 역할할 것"

더팩트 06-05 0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기구"라고 축하했다. 이날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해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축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세웠고,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날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 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면서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피하자 동포와의 면담을 언급하면서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동포단체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세계 각지 600여 명의 재외동포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했다. 또 그간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대통령실은 "오늘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email protected]

​"라면도 비싸졌네" 금융위기 이후 물가상승률 최고치

아주경제 06-05 0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을 보러온 시민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라면의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전년동월 대비 13.1%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2월 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라면은 지난해 10월 11.7%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월까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농심은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인상했으며 팔도, 오뚜기도 10월 제품 가격을 9.8%, 11.0% 각각 인상했다. 11월에는 삼양식품이 라면 가격을 평균 9.7% 올렸다. 라면을 비롯해 주요 가공식품, 외식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의 세부 품목 112개 중 27.7%인 31개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했다.  잼은 35.5%로 가장 높았고 치즈(21.9%), 어묵(19.7%), 피자(12.2%), 두유(12.0%), 커피(12.0%), 빵(11.5%), 햄버거(10.3%), 김밥(10.1%), 김치(10.1%) 등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한수원, 네덜란드와 원전사업 협력 추진

아주경제 06-05 0

6월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인터컨티넨털 암스텔 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산업계의 사업역량 등을 소개하는 행사해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네덜란드 원전운영사(EPZ)의 카를로 월터스 CEO(Carlo Wolters)와 면담하고 있다.[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인터컨티넨털 암스텔 호텔에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와 공동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사업역량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EZK), 원자력안전 및 방사성방호청(ANVS), 원전운영사(EPZ), 원자력연구원(NRG&PALLAS) 및 산업체 등에서 90여명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원전기술과 산업계의 우수함을 소개하고, 분야별 B2B 협력회의를 진행해 양국 기업간 상호 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국가 에너지안보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MW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행사가 양국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미래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혁신기구 혁신안 전폭 수용할 것"

더팩트 06-05 0

민주당, 새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한 사실을 밝히며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한 사실을 밝히며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새 혁신 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건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 더 새롭고 더 큰 민주당 만드는 일에 많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진보진영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로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1954년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 금속공학부를 졸업했다. 민청학련의 발기인이자 초대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호이트한국 대표이사,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속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임명

더팩트 06-05 0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내 혁신기구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이 이사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부(73학번·96년 명예 졸업)를 졸업했으며 민청학련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호이트한국 대표이사(철도등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독일 호이트그룹 합자 법인),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현재는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사단법인 다른백년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email protected]

尹 지지율 다시 40% 밑으로...'잘한다' 39.8%, '못한다' 57.4%

더팩트 06-05 0

선관위 특혜 채용·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결과·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이 영향 미친듯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해 다시 4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5월 4주자)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39.8%(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3.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높아진 57.4%(매우 잘못함 50.3%,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됐다.같은 기관의 그동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월 3주 차 32.6%에서 34.5%(4월 4주 차)→34.6%(5월 1주 차)→36.8%(5월 2주 차)→39%(5월 3주 차)→40.0%(5월 4주 차)로 5주 연속 상승해 왔다. 부정 평가도 64.5%(4월 3주 차) 이후 감소하다 최근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을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결과, 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의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포인트), 30대(2.4%포인트), 농림어업(16.6%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8%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2.8%포인트), 인천·경기(2.5%포인트), 서울(2.2%포인트), 여성(2.2%포인트), 20대(5.5%포인트), 무당층(7.4%포인트), 학생(6.5%포인트), 무직·은퇴·기타(3.4%포인트) 등에서 올랐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39.4%, 더민주당이 0.8%포인트 떨어진 43.7%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차이는 6.4%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줄어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이어 정의당은 2.3%, 기타 정당 2.3%, 무당층 12.3%로 조사됐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8.5%포인트 올라 44.2%, 부산·울산·경남에서 7.8%포인트 오른 48.9%, 연령별로는 40대에서 3.8%포인트 오른 27.9%로 크게 올랐다.반면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4.0%포인트 하락한 36.4%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9.8%포인트 하락한 55.4%, 30대에서 7.5%포인트 하락한 38.6%로 나타났으며 지지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5.3%포인트 하락한 71.3%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면서, 급락했던 20대 지지율이 48.0%로 전주보다 9.5%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email protected]

​향후 30년 재정 청사진 제시…정부 이달 재정전략회의 개최 검토

아주경제 06-05 0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30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해 재정비전 2050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으로, 정부가 30년에 이르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에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미래 재정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 기후변화와 공급망, 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재정 이기주의 등 관행·구조적 병폐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50%대 중반에서 관리하고 이같은 기조를 내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尹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하고 환수 철저히 하라" 

더팩트 06-05 0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314억 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비리 결과에 대해 철저한 환수 조치 등을 지시했다.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감사 실시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른다.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은 물론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대상을 보조금 집행 하위단체들까지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 및 회계법인 감사대상 기준을 각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email protected]